시사1 김아름 기자 | 서울시가 고양시 관내에 설치·운영 중인 화장장과 시립묘지 등 장사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수십 년간 역외 공공시설 부담을 감내해 온 인근 주민들이 ‘지역발전수익금 제도’의 전면 개선과 2026년도 지원금 집행 보류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정 전반에 대한 책임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21일 지역사회에 따르면, 서울시가 운영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장사시설로 인한 환경·사회적 부담을 고양시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은 점이 화근이 됐다. 주민단체들은 지원금이 ‘혜택’이 아니라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공적 보상 장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제도의 본래 취지보다는 관행에 기대어 지원금을 집행해 왔고, 그 과정에서 구조적 불공정과 갈등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주민협의회 운영을 둘러싼 논란은 서울시정의 관리 부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일부 협의체가 피해지역 주민 전체를 대표하지 못한 채 특정 네트워크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수년간 이어졌지만, 서울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협의체를 사실상 수익금 지급 창구로 활용하면서도,
시사1 김아름 기자 | 인터넷종합신문 시사1과 사단법인 국제청년환경연합회는 23일 환경 분야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알리고, 시민들의 환경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측은 환경 분야 사업의 기획부터 홍보까지 전 과정에서 상호 협력해 사업 수행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국제청년환경연합회는 환경과 연계된 각종 사업의 기획과 제작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사1은 해당 환경 연계 사업의 내용과 성과를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 참여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힘쓸 예정이다. 김석훈 국제청년환경연합회 총재는 “환경 문제는 미래 세대를 위한 공동의 과제”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환경 분야 사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보다 많은 시민이 환경 이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여진 시사1 대표는 “언론의 역할은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있다”며 “국제청년환경연합회와의 협력을 통해 환경 분야 사업이 시민
시사1 김아름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0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과 김병기 의원이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놓고 대화하는 녹취가 공개된 지 22일 만이다. 강선우 의원은 이날 오전 8시 56분쯤 어두운 코트 차림으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제 삶의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고 했다. 이는 본인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후 강선우 의원은 ‘공천헌금 1억 원을 실제로 받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강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실제로 수수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금품 전달 당시 강선우 의원이 자리에 동석했는지, 혹은 전달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핵심 쟁점이다. 아울러 강선우 의원 측 주장처럼 돈을 돌려줬다면 그 시점과 이유, 반환 이후에도 김 시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은 배경에 대해서도 조사
시사1 김아름 기자 | 한림대학교 창업지원본부 Station C는 유망 창업 기업의 시장 경쟁력 검증과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6 성장단계별 시장검증형 전주기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2월 3일 오전 9시까지다. 이번 사업은 예비창업자와 업력 7년 이내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춘천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이전창업기업은 업력 10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기업에는 성장 단계에 따라 최대 1억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함께 전문가 컨설팅, 공유오피스 제공, 투자 연계 등 후속 지원이 제공된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한림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와 관련해 “섣부른 추진은 적절하지 않다”며 각종 오해와 가짜뉴스를 경계했다. 최근 코스피 상승과 맞물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당정에서 퇴직연금 기금화가 논의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퇴직연금을 주가와 직접 연계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부가 국민의 해외주식을 강제로 매각하거나, 퇴직연금을 외환시장 방어에 쓰려 한다는 이야기가 사실처럼 퍼지고 있다”며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필요나 의사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면서 퇴직연금을 둘러싼 논의가 왜 제기되는지에 대해 수익률 문제를 짚었다. 그는 “일반적인 연기금 수익률은 연 7~8% 수준인데, 퇴직연금 수익률은 1% 수준으로 은행 이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안다”며 “이렇게 물가보다 낮은 수익률이라면 개인에게도 손해이고, 사회적으로도 방치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퇴직연금이 개인의 중요한 노후 대비 자산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시사1 윤여진 기자 | 통일교 공천헌금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을 시작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8일 만에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장 대표를 만나 단식 중단을 권유하자 장대표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실적 회복을 강조해 온 차정훈 한국토지신탁 회장이 자회사 완전자본잠식 사태를 상장사 자산으로 봉합하면서 다시 한 번 지배구조 리스크의 중심에 섰다. 오너 책임은 비켜간 채 자사주를 동원하는 방식이 반복되며 ‘주주자산 전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최근 자기주식 5.89%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200억원 규모의 사모 교환사채(EB)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 전액을 자회사 코레이트자산운용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투입했다. 사실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자회사에 대한 긴급 수혈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코레이트자산운용은 한때 안정적인 수익을 내던 계열사였지만, 펀드 투자금 반환 소송 2심 패소 이후 대규모 소송충당부채를 인식하며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됐다. 누적 결손이 확대되며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금융당국 제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여파는 모기업 실적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한국토지신탁은 별도 기준에서는 흑자를 유지했지만, 자회사 실적을 반영한 연결 기준에서는 다시 적자로 전환됐다. 본업 회복 흐름이 자회사 리스크로 상쇄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문제의 핵심은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무회의는 늘 뉴스 속에 있었지만, 정작 국민의 곁에 있었던 적은 많지 않았다. 발언은 요약돼 전달됐고, 현장은 소수만이 온전히 접할 수 있었다. 그런 국무회의가 20일 작은 변화 하나로 한 걸음 더 국민에게 다가왔다. 청와대에 따르면, KTV를 통해 생중계된 제2회 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실시간 자막방송이 도입됐다. 소리를 켜지 않아도, 소리를 들을 수 없어도 회의 내용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이 변화는 기술적 조치 이전에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국정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다. 이번 자막방송은 지난해 말 국무회의 직후 “생중계에 자동 자막이 나오게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서 출발했다. 불과 몇 주 만에 현실이 됐다. 정책 하나, 제도 하나를 만들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행정 현실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그만큼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국무회의 생중계는 사실상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들만의 것이었다. 폐쇄자막 시스템을 생중계에 접목해
시사1 김아름 기자 | 12·3 내란 주요임무 조사 등의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검찰 구형 1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26일 특검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별다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던 건 윤석열이 주장하는 비상계엄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그 실행을 지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은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해 윤석열 등의 내란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보기 타당하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한덕수 전 국무총리)과 변호인은 국무위원들의 뜻을 모아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계엄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대통령실에 있는 국무회의장에는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시사1 박은미 기자 | 진보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투쟁과 이를 둘러싼 여당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장 대표의 단식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국회 로텐더홀 풍경을 두고 “꽃다발로 가득 찬 단식장은 소름끼치도록 기괴한 장면”이라고 규정했다. 홍 대변인은 장 대표를 둘러싼 꽃다발을 춘향가의 암행어사 출두 대목에 빗대며, “금술잔의 술과 옥쟁반의 안주가 모두 만백성의 피와 기름이라는 구절이 떠오른다”고 표현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내란정권 3년 동안 민생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내란 수사와 정경유착 수사를 거부하면서 당대표의 단식을 앞세워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100만 명의 국민 서명을 받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한 달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점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홍성규 대변인은 로텐더홀을 채운 꽃다발을 두고 “바로 ‘만백성의 피’이자 ‘만백성의 기름’”이라며, “민생과 현실을 외면한 채 그 한가운데서 미소를 짓는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은 마치 딴세상 사람들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괴함을 넘어 가증스럽고 분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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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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