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쿠팡에서 최대 3379만 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당초 4536개 계정만 유출됐다고 신고했다가 실제 규모가 수천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책임론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30일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해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싸이월드·SK텔레콤 사태를 뛰어넘는 역대급 개인정보 참사”라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유력 용의자로 쿠팡 전 직원이던 중국 국적자가 지목되는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은 중국 정부에 정식 수사·송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쿠팡의 피해 규모 축소·은폐 의혹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성명을 내고 “유출이 수개월 전부터 발생했는데도 쿠팡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며 기업의 정보보호 의무 소홀을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 전체의 보안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국회 차원의 추가 검증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유출 경위 조사와 함께 2차 범죄 예방을 위한 보안 공지를 진행하고,
시사1 박은미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근무일에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당의 법안 강행이 산업재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의 발언과 민주당의 법안 추진을 문제 삼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재섭 의원에 따르면, 정청래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언급했고, 법사위 제1소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도입 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김재섭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민주당 입맛에 맞는 맞춤형 재판부를 따로 꾸리겠다는 발상”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삼권분립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명분으로 ‘국민 여론’을 앞세운 점을 두고 “사실상 ‘인민재판부 설치법’”이라고 주장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선 “‘법왜곡’이라는 모호한 잣대로 판·검사를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게 되는 법”이라며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섭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조차 해당 법안들에 우려를 표했다며,
시사1 김기봉 기자 | 최근 발생한 A씨·B씨의 카카오 전환사채 사기 사건은 단순 개인 간 투자 분쟁을 넘어, 자본시장 전반의 신뢰 문제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있다. 피해자 C씨의 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카카오 전환사채를 매개로 접근하며 “특별한 조건으로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설득했지만, 실제로는 약속된 주식이 전달되지 않았다. 더욱이 제출된 서류에는 카카오 법인 인감이 아닌 전혀 관련 없는 회사 인감이 사용되었고, 대표자 명의도 조작되어 있었다. 사문서 위조와 법인 사칭이라는 명백한 범죄 혐의가 포착된 것이다. 이번 사건이 주목되는 이유는 단순 금액 규모를 넘어, 투자자와 기업 간 신뢰 회복이라는 경제적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 자금을 투자했음에도 정작 약속된 증권을 받지 못한 상황은,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전환사채(CB)와 같은 유가증권 거래는 투자자의 판단과 시장의 효율성에 크게 의존한다. 법인 사칭과 문서 위조가 개입된 사기 사건은 시장 전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합법적 자금 조달 구조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킬 수 있다. 또 이번 사건은 투자 사기 유형이 점점 고도화되고
시사1 박은미 기자 | 충북 진천군청(군수 송기섭)이 27일 진천 K-스토리창작클러스터에서 '정부혁신 & 청렴 및 공직윤리 & 적극행정' 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 6급 이하 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공직사회 내 청렴 문화 확산과 국민주권시대 지역 주민 중심의 적극행정 실천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부공무원은 별도로 군청 소회의실에서 조직문화 혁신교육을 진행하는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을 기획한 최종민 주무관은 "이번 교육은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새정부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군정 혁신을 도모하고, 공공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공직자 청렴 및 공직윤리의식을 고양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소통과 혁신을 위한 팀빌딩 ▲AI를 활용한 업무능력 향상 ▲청렴한 진천군청 만들기 ▲AI시대 성공한 공직자의 숨은 비결, 적극행정 순으로 진행됐다. 강의는 국가법정교육진흥원 대표 하충수 박사가 맡았다. 하 박사는 인사혁신처 위촉 적극행정 전문강사이자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전문강사 과정을 이수한 전문가로, 30년 가까운 공직 경험과 적극행정 경진대회 최우수 수상사례를 스토리텔링으로 생
시사1 윤여진 기자 |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이 근본적 제도 보완과 관리 체계 재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사고는 반복적 보안 사고가 기업 책임과 제도적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다는 점에서 경제적 파급력도 크다는 평가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구조적으로 취약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강훈식 실장이 “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 핵심이 된 시대에도 실제 관리 체계는 여전히 뒷문이 열려 있는 형국”이라 지적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강훈식 실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근본적 제도 보완, 현장 점검 체계 재정비, 기업 보완 역량 강화 지원책 등을 신속히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 책임이 명백한 경우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 방안을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시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 기업 책임 강화와 제도 보완을 통해 대규모
시사1 장현순 기자 | 쿠팡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한꺼번에 밖으로 새어 나간 이번 사태는 그 어느 사건과 비교해도 규모와 충격이 남다르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은 물론 일부 주문내역까지 포함된 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해킹 사고를 넘어 국민 생활 전반을 위협하는 중대 보안 참사다. 싸이월드·네이트 사태, SK텔레콤 정보 유출 사건을 모두 뛰어넘는 역대급 사고라는 평가가 과장이 아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쿠팡 전 직원이 중국 국적을 가진 인물이며, 이미 중국으로 떠났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정치권과 여론의 시선은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사건의 심각성이 이 정도라면, 대통령이 중국 정부에 수사 협조와 신병 확보, 국내 송환을 즉각 공식 요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의 통제력과 수사 능력을 고려할 때 의지만 있다면 하루 만에도 소재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물론 외교는 단순한 계산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사건만큼은 ‘신중함’을 이유로 정부의 대응이 늦춰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걸린 문제이며, 3천만 명이 넘는 개인
시사1 윤여진 기자 | 대통령실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을 맞이해 ‘대통령 손목시계’를 공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 손목시계엔 전통적인 대통령 손목시계와 마찬가지로 앞면에는 대통령 휘장과 함께 이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갔다. 또 시계판 바탕엔 태극 문양이 새겨졌다. 뒷면엔 이재명 대통령의 자필 글씨체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란 문구가 각인됐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글로벌 투자은행(IB) 맥쿼리가 내년 코스피 지수가 6000선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반도체 시장의 강력한 이익 성장과 정부의 주주친화 정책이 국내 증시의 추가 상승을 이끌 것이란 분석이다. 4일 맥쿼리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2026년 주당순이익(EPS)이 48% 증가할 것”이라며 “이익 성장 폭을 고려할 때 코스피는 6000선 수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맥쿼리는 그러면서 “올해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한국 주식시장은 실질 이익 대비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고 진단했다. 맥쿼리는 또 “올해 증시 랠리는 밸류에이션 확대보다는 이익 증가가 중심이며, 내년 예상 주가수익비율(PER) 9.4배 역시 시장 저평가를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업황은 내년 시장 전망을 뒷받침하는 핵심 변수로 제시됐다. 맥쿼리는 “현재 메모리 공급 부족은 ‘역사상 최악’ 수준”이라며 “AI 추론 확산으로 HBM과 DRAM 수요가 급증했지만, 10나노급 DRAM 전환이 실제 공급 확대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맥쿼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년 코스피 전체 순이익의 52%를 차지하
시사1 박은미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린 폭설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 5㎝가 넘는 눈이 쌓이면서 항공·해상 교통이 차질을 빚고, 차량 고립·낙상 등 신고가 잇따랐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5일 오전 5시 기준 인명 피해와 시설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내린 적설량은 경기 5.6㎝, 서울 5.1㎝, 강원 4.3㎝, 충북 3.4㎝, 충남 3.1㎝, 세종 2.6㎝ 등이다. 폭설의 영향으로 김포공항 3편, 제주공항 7편, 청주공항 1편 등 항공기 11편이 결항했고, 목포·홍도, 진도·죽도 항로 등에서 여객선 13척의 운항이 중단됐다. 소방당국은 낙상, 차량 고립 등 폭설 관련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총 496건의 구조 활동을 실시했다. 기상청은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대설특보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다만 5일 아침까지 전북 서해안·동부와 전남권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거나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출근길 도로 결빙 가능성에 대비해 제설 작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중대본 회의에서 “영하권 기온으로 인한 도로 결빙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간선
시사1 박은미 기자 | 쿠팡에서 약 337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초대형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국내 인구의 약 70%에 달하는 규모로, 온라인 쇼핑 이용이 어려운 일부 계층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셈이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쿠팡에서 최근 퇴사한 중국 국적 직원이 5개월간 고객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주문 내역 등을 무단 반출했음에도 회사는 이를 끝까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부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은폐 의혹과 함께 정보보호 체계의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 쿠팡의 신고 과정과 해명이 불투명해 사고 원인조차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쿠팡이 지난해 861억 원을 정보보호에 투자했다면서도 기본적인 접속 기록조차 확인하지 못한다면 이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심각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그동안 대관 조직 강화에 집중하며 문제 발생 시 조용히 덮는 데 주력해 왔다”며 “기업 규모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범석 의장을 향해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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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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