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응급차가 병원을 찾지 못하고 길을 헤매는 일이 이어지면서, 그 사이 응급을 필요로 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져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실제 환자들을 이송하는 전공노 소방본부 조합원들과 여야 의원들이 '응급실 뺑뺑이방지법' 통과를 외치고 있다.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끝을 가늠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의 대이란 군사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란 역시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대응하며 중동 정세는 한층 불안정해지고 있다. 확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 경제와 안보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전쟁이 특정 지역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이스라엘의 이란 정유시설 공격 이후 국제유가는 급등했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움직임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과 물류 체계를 흔들고 있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이 받는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미 우리 선박들이 군함 호위를 받아야 해협을 통과할 정도로 긴장이 고조됐다. 이는 단순한 해외 뉴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안보 문제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곧바로 물가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해상 물류 차질은 수출 중심 경제 구조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 국제 질서는 이상이 아니라 힘의 균형 위에서 작동한다. 미·중, 미·러 관계의 향방 역시
시사1 박은미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영세 의원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참으로 가증스러운 사람”이라며 “사법파괴 3법만 하더라도 우리 당 외에 사법부와 법조계 전반에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냈음에도 눈 한번 깜빡하지 않고 서명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권영세 의원은 재차 “배드캅(bad cop), 굿캅(good cop) 놀이를 하려는 모양인데 우리 국민들이 모를 리 없다”며 “퇴임 이후 안전판을 만들었다고 안심할지 모르나 우리나라 법은 수시로 바뀌니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권영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의 사법개혁 추진을 비판했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주요 증시가 일제히 급락하는 모양새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경제 특성상 고유가 충격이 기업 실적과 경제 전반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모습이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 거래일 대비 7.3% 하락한 5175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제 유가가 장중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하며 3년 반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증시에 매도세가 급격히 확대됐다. 일본 증시도 동반 급락했다. 일본 닛케이평균은 장중 6% 넘게 하락하며 5만2000선까지 밀렸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 군사 충돌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가 아시아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대형 기술주들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날 오전 기준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9% 넘게 떨어진 17만14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SK하이닉스 역시 9% 이상 급락해 83만원선까지 밀렸다. 지난주 반등분을 대부분 반납한 상황이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원유 공급망 차질 우려가 커지면
시사1 박은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갈등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윤리위 징계 논의 중단을 공식 요청했다. 장동혁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제소돼 있는 모든 징계 사건에 대해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추가적인 징계 논의를 하지 말 것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이 하나로 뭉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차게 뛸 때”라며 당내 분열 대신 선거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당내 인사들을 향해 내부 문제 언급 자제도 당부했다. 그는 “당내 문제에 천착하기보다 대여 투쟁에 집중해야 한다”며 “우리끼리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 정부 실정을 비판하고 국민께 알리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당직자들의 발언은 곧 당의 입장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며 지방선거 기간 동안 메시지 관리와 당 결속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로서는 에너지 가격 급등과 금융시장 불안이라는 이중의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선제적 대응을 주문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중동은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지역이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곳의 긴장이 높아질 경우 유가 급등은 물론 글로벌 물류 차질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최근 국제 유가가 빠르게 상승하며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 안정 프로그램 확대와 에너지 수급 대책을 동시에 검토하겠다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단 위기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만큼이나 정책의 균형이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10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의미가 있지만, 시장 개입이 과도해질 경우 정책 의존도가 높아지고 시장 기능이 왜곡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단기적인 충격을 완화하는 것과 시장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
시사1 윤여진 기자 |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익 중심 대응과 실용 외교를 강조하며 정치권의 ‘위기 과장’ 움직임에 선을 그었다.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2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미국의 301조 조사 개시는 한국만을 겨냥한 징벌적 조치가 아니라 미국 행정부의 제도적 절차”라며 “근거 없는 공포 조장을 넘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당당히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전수미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과거 미·중 무역 분쟁 당시 활용됐던 강력한 통상 제재 수단이라는 점에서 시장과 산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조사 대상이 한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총 16개 경제 주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수미 대변인은 재차 “미국 대법원이 무효화한 상호관세 조치를 대체하기 위해 행정부가 취하는 내부 절차 성격이 강하다”며 한국 경제만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통상 현안을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수미 대변인은 “국가 경제와 직결된 사안에서 정확한 분석과 대책 마련보다 시장 불안을 자극하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공천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서울과 충남 지역에 대해 후보 추가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과 충남은 선거의 상징성과 규모가 큰 지역”이라며 추가 공모 방침을 밝혔다. 이정현 위원장은 재차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경쟁과 검증 구조를 마련해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1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은 뒤 13일 면접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후보 등록을 거부했고,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충남·대전 행정통합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며 공천 신청을 보류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두 현직 단체장의 공천 신청 가능성을 열어두며 경선 경쟁력과 흥행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11일 국회 소통관을 찾아 '직통소통' 문구가 적인 명함을 기자들에게 전달하며 인사를 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가 12일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방선거 레이스에 본격 합류했다. 추미애 예비후보는 경기도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행정 혁신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대전환을 선도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자 산업을 움직이는 핵심 엔진인 경기도가 국가 변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도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당당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특히 추미애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정책을 언급하며 새로운 리더십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경기도에는 보다 혁신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도민을 행정 중심에 두는 사고 전환과 강한 결단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치 입문 이후의 경험도 출마 배경으로 제시했다. 추미애 예비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판사복을 벗고 정치에 입문한 뒤 민주주의 가치 수호, 개혁 추진, 민생 중심 정책을 이어왔다”며 “그 경험과 지혜를 경기도 혁신 행정으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