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노은정·김아름 기자 |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6·3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공방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여야 모두에게 부담과 공세의 소재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법안 공동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은 입장 변화 논란 속에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 한 마디에 뒤집힌 특별법, 부산 시민을 지푸라기로 본 것인가”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법안 대응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민주당이 그간 법안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다가 최근 심사 속도를 높였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포퓰리즘’ 지적 이후 논의가 중단되고 재설계 방침으로 선회한 점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심사에 속도를 내며 입법 의지를 강조했으나, 이후 법안 논의는 사실상 멈춘 상태다. 당은 법안 폐기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기존 법안을 보완·발전시키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고 있다. 이를 두고 부산 지역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전재수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원내지도부와 소통하며 법안 통과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 “여당 의원의 효능감”을 언급하며 법안 처리를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대통령의 ‘포퓰리즘’ 발언 이후 법안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입장이 변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의 5극3특 균형발전 전략과 글로벌허브특별법 간 간극을 언급하며 법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이후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재설계’ 입장을 밝힌 뒤에는 별다른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박 시장은 “상황 변화가 있었다면 발의 당시가 아니라 대통령 발언 이후의 변화”라며 “법 통과를 호언하던 전 의원과 민주당의 태도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330만 시민의 뜻이 담긴 법안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좌우한다면 책임은 가볍지 않다”며 “전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였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부산 발전 전략의 핵심 법안으로 꼽혀온 만큼, 법안 처리 방향과 정치권의 입장 변화는 향후 부산시장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