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경찰이 코로나19 백신 관리 부실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감사원이 백신 이물질 신고와 유효기간 경과 백신 접종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코로나19 백신 부실 관리 의혹과 관련해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과 정 장관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시민단체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제기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관리 과정에서 부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은폐한 채 접종을 강행했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2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피고발인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논란의 발단은 감사원이 지난 2월 23일 공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총 1천285건의 백신 이물질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된 이물질에는 곰팡이와 머리카락 등이 포함된 것으로
시사1 민경범 기자 |한국조폐공사(사장 성창훈, www.komsco.com)와 비바리퍼블리카 (대표이사 이승건)는 22일 디지털 결제 편의성 제고와 블록체인 기반 결제인프라 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폐공사는 모바일 지역화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신분증 등 공공 결제･인증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토스(toss)는 간편송금과 결제 등 혁신적인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은 더욱 높이고, 맞춤형 서비스를 공동 개발하는 등 공공과 민간이 힘을 모아 디지털 결제분야 혁신을 도모할 계획으로 향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서비스 모델을 발굴･추진할 예정이며, 단계적으로 협력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조폐공사는 인구 유출, 출산율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소비 기반이 약화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전남 강진군의 ‘반값 여행’ 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에서 지역화폐 ‘착(chak)’ 플랫폼을 통해 기본소득과 휴가지원 환급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 추경을 통해 오는 4월 27일부터 1차로 신청･지급
시사1 박은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에서 총격으로 추정되는 폭음이 발생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과 주요 행정부 인사들이 행사 도중 급히 몸을 피하면서 현장은 한때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였다. 2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린 백악관출입기자협회(WHCA) 주최 만찬에 참석했다. 행사 도중 갑작스럽게 큰 폭음이 행사장 내부에서 울려 퍼졌고, 무대 헤드테이블에 앉아 있던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인사들은 즉시 몸을 낮추며 상황을 주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경호 인력의 호위를 받으며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현재까지 부상 징후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BC는 폭음 직후 여러 명의 경호원이 “엎드려”라고 외치며 현장 통제에 나섰고, 대통령을 신속히 외부로 이동시켰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스티븐 밀러 보좌관 역시 군중 속에서 경호를 받으며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목격됐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비롯한 주요 행정부 인사들도 경호 인력의 안내에 따라 잇따라 현장을 벗어났다. 대통령이 이동한 이후에도 상당수 참석자들은 테이블 밑에
시사1 민경범 기자| 한국마사회가 아시아 승마 스포츠 발전과 국가 간 문화 교류 촉진을 위해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4일간 한국마사회 86·88 승마경기장에서 ‘2026 KRA컵 아시아 주니어 승마대회’를 개최한다. 이번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아시아 15개국 28명의 유소년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 무대로, ‘말(馬)’을 매개로 아시아를 하나로 잇는 문화 교류의 장으로 이를 통해 한국 승마 산업의 핵심 경쟁력인 국산마의 우수한 혈통과 조련 기술력을 세계에 다시 한번 입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회 일정은 1일차 환영연을 시작으로 ▲2일차 장애물(105cm) 개인전 ▲3일차 이벤트 경기(RIDE & DRIVE) ▲4일차 장애물(110cm) 개인전 순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날 경기가 대회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예정이다. 대회기간 중 현장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푸드트럭과 전통문화 체험, 참여형 프로그램, 경품 추첨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가 운영되어 지역 주민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같은 기간 중 ‘제5회 한국마사회 유소년 승마대회’도 함께 개최되어 국내 유망 승
시사1 장현순 기자 | 한국조폐공사가 27일 임직원이 함께하는 ‘제3회 봉사･소통 릴레이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날 임직원들은 화폐박물관 인근 탄동천 일대에서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깅(Plogging)’ 방식으로 생태환경 보호 필요성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성창훈 사장과 김홍락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30여 명은 본사 키움관에서 장애 이웃을 위한 생활용품세트 100개를 대전 지역 장애인 보호시설에 전달했다. 한편 조폐공사는 2019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7년 연속 인정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오는 6·3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현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제이투인사이트랩이 지난 24~25일 부산 지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전 의원은 43.9%, 박 시장은 43.7%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불과 0.2%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이어 기타 후보는 2.9%, 지지 후보 없음은 5.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7%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 역시 팽팽한 흐름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40.7%, 국민의힘은 38.4%로 조사돼 양당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에 머물렀다. 이어 개혁신당 2.5%, 조국혁신당 1.7%, 진보당 1.3%, 기타 정당 2.7%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10.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1%였다. 지방선거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접전 양상이 확인됐다.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6.2%였고, ‘현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국세청의 해외 은닉 재산 환수 성과를 언급하며 임광현 국세청장을 공개적으로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체납 세금 환수 강화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에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는 임 청장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국회의원 버리고 국세청장을 맡아주신 임광현 청장님, 열일(열심히 일하는 것)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던 임광현 청장을 국세청장으로 발탁한 바다. 임광현 청장은 하루 전인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금을 체납한 채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공정을 훼손하는 반칙”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어 “2015년 이후 총 372억 원의 체납 세금을 해외로부터 환수했다”며 “이 가운데 339억 원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9개월간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임광현 청장은 재차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며, 해당국 국세청장을 직접 찾아가 초청하는 등 국가 간 징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사1 김아름 기자 | 차화열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가 27일 오전 평택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차 후보는 이날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정치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지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현재 대한민국 정치는 갈등과 대립 속에 길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로를 이기기 위한 싸움은 계속되지만, 정작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경쟁은 사라졌다”며 “이제는 정치가 바뀌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차 후보는 “정치는 누군가를 위대하게 만드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위대한 것은 시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택 역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산업과 교통, 인구와 도시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그 변화의 중심에 시민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차 후보는 평택시를 북부·서부·남부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핵심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북부지역 공약으로는 로컬 브랜드와 원도심 혁신을 중심으로 한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 지제역세권 콤팩트시티 조성, KTX 경기남부역사 조기 유치 추진 등을 내걸었다. 서부지역은 AI 반도체 및 해양경제를 중심으로 평택항 배후단지 활성화와 물
시사1 박은미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 고법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성동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했다. 권성동 의원 측은 당시 윤영호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를 한 사실은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요 증거 역시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고 항변했다. 단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한 결과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증거의 위법성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윤성호 전 본부장이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권 의원을 모함했다”는 주장 역시 재판부는 배척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일반적인 정치
정치권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다시 정국의 중심에 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관리 부실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현직 권력 핵심 인사들이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 전체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때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 실태 감사에서 비롯됐다. 감사 보고서에는 백신 이물질 신고 1285건,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접종 2703명 등의 문제가 담겼다. 특히 질병관리청이 이물 신고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지 않았고 동일 제조번호 백신에 대한 신속한 접종 보류 조치도 미흡했다는 지적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방역 행정에서 관리 부실이 있었다면 철저한 진상 규명은 당연하다. 단 수사는 어디까지나 사실과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그 자체로 큰 정치적 파장을 동반하는 만큼 더욱 엄정하고 신중해야 한다. 정치 보복이라는 의심을 남겨서도 안 되고,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0길 15(태평로 1가) 건설회관 708호 | 등록번호: 서울,아02660 | 사업자등록번호: 107-88-09824
발행인 및 편집인: 윤여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윤여진 | 법률자문위원: 박윤석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전 평택지청장)
대표전화: 02)3667-2533 | e-mail: sisaone1@naver.com | 등록년월일: 2013.05.21
Copyright by 시사1,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28일 19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