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농림축산식품부 강형석 차관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직권면직 조치를 내렸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농림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점이 감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형석 차관은 행정고시 합격 후 줄곧 농림부에서 근무해 왔으며, 현 정부 들어 차관으로 임명된 바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 확립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고위 공직자의 권한 남용 및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인사청탁 논란이 제기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난 후 “인사 추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남국 전 비서관은 5일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에서 보람을 느끼며 성실히 업무에 임해 왔다”며 “정치적 관행이라는 이유로 사소한 위법도 저지른 적이 없고, 인사 문제에는 관여하거나 관심을 가진 적도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연장선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남국 비서관을 옹호하며 정치적 부담을 함께 나누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강득구 의원은 “22대 총선 불출마에 이어 또다시 공직을 떠나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한다”며 김남국 전 비서관에게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음을 밝혔다. 강득구 의원이 공개한 메시지엔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4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참고인 신분 출석을 공식 요구했다. 특검팀은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과 연관된 진술을 한 만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22대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10일 오후 2시 참고인 출석을 요청하는 출석요구서를 한 전 대표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공천 요청을 거절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을 주목했다. 이에 박노수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그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다수 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별도의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박노수 특검보는 “8월부터 일정 협의를 요청했으나 회신이 전혀 없었고, 등기우편으로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음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이번 공개 요청의 이유를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정치적 사안으로 읽히기 쉬운 메시지이지만, 경제·금융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성명은 ‘정치·제도 리스크 관리’와 ‘국가 신뢰도 복원 전략’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담았단 평가다. 특히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제도적 안전판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는 향후 한국 경제 전반의 리스크 프리미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변수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명에서 “12·3 쿠데타는 세계 민주주의의 위기였지만,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이를 극복한 사례는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고 강조하며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공식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기념일 제정 자체는 상징적 조치지만, 국제 금융·투자시장에서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국가 위험도는 정치·제도적 안정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쿠데타나 내란 시도는 단 1건이라도 수년간 국가 신용 프리미엄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된다. 실제 2023년 이후 글로벌 신흥국 사례를 보면, 정치 체제가 흔들린 국가들은 재정 여력과 상관없이 CDS 프리미엄이 급등했다. 한국처럼 선진국 근접 수준의
시사1 장현순 기자 |한국조폐공사는 지난달 11일 공식 쇼핑몰을 통해 선보인 ‘2026년도 머니메이드(moneymade) 프리미엄 돈달력’1차 물량이 출시 하루 만에 전량 완판됐다고 2일 밝혔다. 조폐공사는 ‘돈달력’은 화폐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재활용해 만든 조폐공사 최초의 업사이클링 달력으로, 출시 직후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판매 개시 하루 만에 물량 모두가 판매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조폐공사는 고객들의 성원에 힘입어 2차 추가 생산분 4,000개를 확보해 2일부터 프리미엄 벽걸이형·탁상형 각 2,000개씩 사전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며, 2차 물량이 12월 24일부터 순차 배송될 예정이라고 했다. 프리미엄 돈달력은 화폐 속 인물과 유적을 통해 한국 문화와 역사를 재해석한 스토리텔링 콘셉트로, 내지에는 화폐 부산물로 만든 친환경 용지를 사용해 ‘돈가루’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판매 가격은 벽걸이형 22,000원, 탁상형 18,000원에 조폐공사 쇼핑몰에서 판매한다. 또 조폐공사는 함께 선보인 ‘럭키 캘린더’는 행운의 네잎클로버 디자인이 적용된 데스크형 달력으로, 메모와 일정 기록이 가능한 실용적인 구성이다며 현재 럭키 캘린더는 품절된 상
쿠팡에서 전 국민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과거부터 이어진 보안 부실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번 사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 통제와 관리 체계가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쿠팡은 배달원 정보 노출, 판매자 시스템 오류, 앱 업데이트 실수 등 여러 차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바 있다. 대부분 외부 해킹이 아니라 내부 시스템 관리 실패에서 비롯된 사고였다. 이번 사건에서는 퇴사 직원이 장기간 방치된 인증키를 활용해 5개월간 고객 정보를 빼갔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권한 관리조차 작동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쿠팡은 사고마다 책임을 모호하게 설명하며 근본 대책 마련에는 미흡한 태도를 보여 왔다. 수백억 원의 정보보호 투자액을 강조하기보다 실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전면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와 규제 당국도 반복적 사고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기업들이 책임 있게 개인정보를 관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는 기업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쿠팡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뢰 회복을 위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인증 관리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퇴사한 중국 국적 개발자가 쿠팡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던 핵심 원인이 ‘데이터 접근 인증키’ 장기간 방치‘였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온 것이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며 “쿠팡 내부에서 인증 관련 담당자에게 발급되는 접근 키가 5~10년의 장기 유효 기간으로 설정된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업계 일반 기준(수개월 단위 갱신)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더욱이 해당 인증키가 직원 퇴사 후에도 즉각 폐기되거나 갱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용의자로 지목된 중국 국적의 전 개발자가 이를 악용해 수개월간 비인가 접근을 시도했고, 결국 3370만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게 최민희 의원의 설명이다. 단 쿠팡 측은 유출에 직접 악용된 인증키의 구체적 유효 기간이나 발급·폐기 관리 절차 등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보안 전문가들은 “토큰
시사1 박은미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한국갤럽이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래 대통령감 인물 선호도’ 조사에서 조국 대표는 8%를 기록해 오차범위 내 선두에 올랐다. 이는 9월 호감도 조사에 이어 두 번째로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조국 대표 다음으론 김민석 국무총리가 7%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장동혁 현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4%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갤럽은 “여야 모두 확고한 유력주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전·현직 당 대표들이 폭넓게 이름을 올렸다”고 분석했다. 단 조국 대표와 김민석 총리가 민주당 지지층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전 대표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10%대를 기록하는 등 특정 진영을 압도하는 수준은 아니란 후문이다. 한편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실시된 분야별 정책 평가에서는 외교 정책이 긍정 평가 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복지 57%, 경제 48%, 대북 44%, 노동 43% 순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면접 방식으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창립 23주년 및 기자상 시상식 축사를 통해 "12.3 불법계엄 때, 인터넷언론이 국민의 눈과 귀가 됐다"고 치켜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창립 23주년 기념 및 기자상-민주헌정수호 특별상 시상식에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을 통해 축사를 대독하게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창립 23주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아울러 제정 20주년을 맞은 한국인터넷기자상 수상에 영에을 안은 모든 분께 축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2002년 창립한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저변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지난해 12월 3일 수많은 인터넷언론인들이 국민과 함께 불법계엄을 막아서고자, 실시간 중계를 통해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줬다"고 전했다. 특히 "능동성과 역동성을 지닌 인터넷언론이 정론직필의 자세로 허위주장정보 근절에 힘쓴다면 우리사회는 더욱 건강해지고 민주주의는 튼튼해질 것이다. 정부도 책임을 다하겠다"며 "공정한 언론환경을 조성하고 언론이 전하는 건강한 비판과 대안 제시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3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특별성명을 낭독했다. 아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특별성명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지난 12.3 쿠데타는 우리 국민들의 높은 주권 의식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 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자 우리 국민들께서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모두 국회로 달려와 주셨습니다. 국회로 향하는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의회를 봉쇄한 경찰에게 항의하고, 국회의원들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국회 담장을 넘을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우리 군이 문민통제에 따라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나서 주신 덕분입니다. 혹시 모를 2차 계엄을 막겠다며 밤새 국회의사당 문 앞을 지키던 청년들의 모습도 기억합니다. 한겨울 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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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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