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선임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난 2024년 1월 11일 한국자산신탁㈜(이하 한자신)에게 내린 제재가 ‘특정 금융사의 전국 불법영업에 대해 방패막이’ 역할을 하기 위해 한자신의 전국 현장의 불공정 약관 사용으로 인한 ‘계약 무효 해지 사태’라는 중대한 법적 리스크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은폐했다는 비판이 금감원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약관법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금융투자약관 규제원칙'에는, “구체적 계약관계의 고려없이 오직 약관조항 자체의 불공정성을 심사하여 '무효'선언 시,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고객에 대해 대세적 효력을 가짐”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공정위가 ‘무효 선언’ 시, “동일한 약관을 사용하는 전국 모든 고객의 약관에 '대세적(대세효)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2019년 5월 공정위가 “무효선언”한 이후, 한자신이 전국 현장에서 십수 년간 특약에 숨겨 사용해온 불공정 약관은 전국 고객들에게도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는 금감원이 ‘제재’에서 전국 고객들이 계약 무효,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고의로 차단해서, 한자신에게 전국 고객들에 대해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한 '면죄부'를 준
시사1 윤여진 선임기자 |최근 A 씨와 B 씨가 공모해 카카오가 비자금이 필요해 자신들이 전환사채를 매각할 수 있게 되었고, 매우 좋은 조건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해자 C 씨에게 접근해 사기 행각을 벌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C 씨는 A 씨와 B 씨를 지난 7월 투자요청 관계로 처음 알게 되어 같은 달 29일 손정희 회장과 관련된 투자회사의 부회장이라고 사칭해 총 10억 원을 투자계약을 하면서 피해자 C 씨에게 투자를 명목으로 수수료 5,500,000원을 받아 갔으나 결국 투자금이 이행되지 않아 어렵게 수수료를 돌려받았던 투자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피해자는 이들의 범죄 행각에 대해 “지난 9월경 A 씨와 B 씨가 주식회사 카카오의 김범수를 들먹이며 배00과의 오랜 친구 관계로 카카오가 비자금이 필요해 자신들이 카카오의 전환사채를 매각할 수 있게 되었고, 매우 좋은 조건으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수시로 피해자에게 찾아와 종용하거나 전화 문자 또는 카톡으로 투자를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카카오 전환사채 일금 1천 만원 짜리 1매를 카카오에서 2천500만 원에 판매하는데, 이것을 사면 이틀 뒤에 곧바로 10월 13일에
시사1 윤여진 기자 | 29일 학생, 학부모, 제일교포 봉사단, 각 단체에서 온 봉사자 200여 명이 차가운 날씨에도 서로 힘을 모아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날씨는 차갑지만 이들의 마음만은 뜨거웠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2025년 대한민국을 이끌 신지식인들과 각계 혁신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뜻깊은 행사가 지난달 26일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열렸다. 1일 문화계에 따르면, 당시 ‘2025 신지식인글로벌협회 출범 인증식 및 글로벌혁신리더·의정(칭찬)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시상식에서 윤용호 국민통합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위원장이 의정대상 대상을 수상했다. 2025 글로벌혁신리더·의정(칭찬)대상엔 총 40명이 선정됐다. 변상해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은 심사평에서 “수상자들은 ‘혁신·책임·나눔’의 가치를 실천한 현대의 영웅들”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행사엔 박철언 전 문화부 장관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이하영 금메달리스트, 양창부 YK그룹 총재, 엄용수 메이드인헤븐에이전시 회장, 곽희진 서울경찰청 수사자문위원장, 이나경 전국사기피해자연합회 회장 등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행사의 품격과 위상을 높였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국내 이커머스 시장 1위 기업인 쿠팡에서 약 3370만 개 고객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대규모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사실상 전체 쿠팡 회원 수와 맞먹는 수준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안팎에서는 “국가 기반 유통 플랫폼으로 성장한 쿠팡의 보안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쿠팡은 30일 공식 발표를 통해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에서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 정보 등이 외부로 노출됐다”고 밝혔다. 단 쿠팡 측은 “결제 정보,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 등 금융 및 인증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핵심 결제 시스템은 침해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접근 시도는 내부 인력의 무단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 경찰에 제출한 신고 내용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전(前) 직원이 해외에 위치한 서버를 통해 쿠팡 내부 시스템에 비인가 접근해 데이터를 반출한 정황이 확인됐다. 현재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전 직원의 범행 동기와 정확한 경위, 추가 유출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도 즉
시사1 박은미 기자 |29일 새벽,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가운데 유한회사 초이이앤씨 최상윤 회장이 인천시 서구 원창동의 사회배려계층 가정을 직접 찾아 연탄 나눔 봉사에 앞장섰다.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최 회장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연탄을 나르며 지역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데 힘을 보탰다. 이번 연탄 나눔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 가정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최 회장은 새벽 일찍부터 현장을 찾는 등 진정성 있는 봉사의지를 보여줬다. 이 뿐만 아니라 연탄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일일히 안부를 묻는 등 세심한 배려도 눈에 띄었다. 특히 봉사현장에서 한 주민은 "최 회장이 직접 연탄을 나르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올겨울을 보다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최 회장의 사회공헌 활동이 지역사회의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웃이 따뜻해야 비로서 지역사회도 따뜻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기업이 가진 책임을 다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초이스이앤씨가 지역 아동·노인 지원 활동,
시사1 장현순 기자 | 쿠팡이 3370만명 규모의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비판을 받는 가운데, 과거에도 유사한 보안 관리 부실이 반복돼 왔던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 연루된 대부분의 사고가 고도화된 외부 해킹이 아니라 내부 시스템 오류와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쿠팡의 보안·통제 체계가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실제 쿠팡은 이번 사태 이전에도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여러 차례 행정 처분을 받았다. 쿠팡은 작년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총 약 16억원의 과징금·과태료를 직면한 바다. 당시 처분은 두 건의 별도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 먼저 쿠팡이츠 배달원 약 13만5000명의 실명·연락처가 2019~2021년 음식점에 그대로 전송된 사실이 드러났다. 쿠팡은 안심번호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상당 기간 동안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2023년 12월 판매자 전용 시스템 ‘쿠팡윙’에서 주문자·수취인 약 2만2000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고가 발생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쿠팡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 문제는 2021년에도 드러났다. 앱 업데이트 과정에서의 오류로 고객 14명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부가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침해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본격적인 합동 조사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배경훈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긴급 대책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 19일 쿠팡으로부터 침해사고 신고를, 20일엔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한 이후 현장 조사를 진행해왔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 로그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3000만 개 이상의 고객 계정에 접근한 사실이 확인됐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와 주소 등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정부는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공식 가동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등)를 준수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 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를 악용한 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
시사1 박은미 기자 | 지난해 12월 3일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는 아직도 정치권을 짓누르고 있다. 1년이 지난 같은 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뒤늦은 대국민 사과에 나섰지만 국회 안팎의 반응은 싸늘했다. 현장을 지켜보며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이것이었다. 정말 사과를 하려는 걸까, 아니면 책임을 피하려는 말의 기술만 남은 걸까. 사과의 순간조차 메시지는 엇갈렸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고개를 숙이던 바로 그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 선포를 “의회 폭거에 맞선 불가피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 입으로는 반성과 책임을 말하면서, 다른 입으로는 계엄의 정당성을 두둔하는 모습. 반성의 ‘의지’보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흔들리는 ‘계산’이 더 크게 보인 것. 송언석 원내대표의 발언 말미도 아쉬움이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몰이가 사태를 키웠다는 식의 언급은, 결국 사과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었다. 사과의 본질은 자기 책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인데, 회피성 문장이 끼어든 순간 진정성은 힘을 잃었다. 더 큰 문제는 사과의 주체가 돼야 할 사람들, 이른바 ‘친윤계’ 핵심 인사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사1 김기봉 기자 |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에서 엔비디아와 오픈AI가 장악해 온 기존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구글과 아마존 등 빅테크가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와 차세대 챗봇을 잇따라 공개하며 ‘탈엔비디아’ 흐름을 촉발하고, 오픈AI의 기술 우위를 정면으로 위협하고 나서면서 AI 산업에 대규모 판도 변화가 진행되는 모양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각변동의 신호탄은 구글이 쏘아 올렸다. 구글은 최근 최신 대규모 AI 모델 ‘제미나이3’와 7세대 텐서처리장치(TPU) ‘아이언우드’를 공개했다. 제미나이3는 추론·코딩 등 핵심 지표에서 오픈AI의 GPT-5.1을 상회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모델 학습·추론에 엔비디아 GPU를 사용하지 않고 모두 구글 자체 TPU로 구현했다는 점은 업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 AI 학습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 온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실제로 약화될 수 있는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메타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구글 TPU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오픈AI의 경쟁사 앤스로픽 역시 구글 TPU 100만개를 탑재하는 클라우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빅테크 사이에서 ‘양자택일’이 아닌 ‘탈엔비디아’ 흐름이 가시화하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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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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