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진보당은 16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계엄령 선포’, ‘청년·서민 죽이기’와 같은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부자 감세, 보유세 후퇴, 개발 규제 완화로 민간시장 확장을 부추기며 집값 폭등과 투기 열풍을 부른 장본인은 국민의힘이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이날 논평에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자초한 정치세력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계엄령으로 매도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진보당은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은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 등을 주요한 골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급증했던 갭투자가 6.27 대출 규제 이후 억제되었고,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서울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4분의 1인 31조 5천억원이 강남 3구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대출규제 강화는 필요하다”고도 했다. 진보당은 재차 “문제는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단기적으로는 진정시킬 수 있어도 근본 처방은 아니라는 점”이라며 “보유세 정상화 방안은 부재하고, 민간시장 활성화의 기조는 사라지지 않았다. 대출규제가 투기수요를 일시적으로 억제할 수 있지만, 부동산 투기 기대수익을 낮추지 않는 한 여전히 갭투기와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차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그러면서 “주택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부자 감세 철회와 보유세 정상화, 대출전면 규제, 공공주택 확대를 통해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권을 바로 세우는 진짜 부동산 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5일 “부동산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2.0을 선언했다”며 “세금과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집을 갈아타는 것이 문화이던 시절이 있었다”며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거래비용을 감수하고도 갈아타면, 그다음에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의원은 “평수를 늘려가던 그 행복은 한 가족의 저축 동기이자 나의 사회적 성취의 지표였다”며 “물론 이러한 현상의 부정적인 측면은 갭투자와 같은 고(高)레버리지 투자다. 이제는 고도성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바뀌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도 했다. 이준석 의원은 그러면서 “주차공간이 세대당 1.1대 이하로 설계된 지하주차장 없는 구축 아파트, 혹은 아파트가 아닌 형태의 공간에 사는 젊은 세대가 신축 아파트를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투기심인가”라며 “브레이크를 채운 채 평행주차한 차 때문에 회사에 지각해본 경험이 싫어서 신축 아파트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은 지극히 합리적인 욕구”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의원은 “그런데도 그 공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게 민주당”이라며 “말만 공급한다고 하지 공염불”이라고도 했다. 이준석 의원은 재차 “민주당의 정책은 세금과 대출규제가 핵심”이라며 “그래서 내놓는 부동산 정책마다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정치를 왜 이렇게 하나”라고 꼬집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MBK파트너스가 국민과 국회를 기만했다”며 “홈플러스는 고용순위 9위로 노동자와 입점상인, 납품업체 등 10만 명의 생계가 달린 기업”이라고 밝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족까지 포함하면 30만 명의 삶이 걸려 있다”며 “지난달, 저와 민주당 의원들은 홈플러스 본사를 찾아 MBK 김병주 회장을 만났다. 그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있다’며 ‘15개 점포 폐업을 유예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어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묻겠다. 만약 그런 말을 한 증좌가 나오면 책임을 지겠나”라며 “회의 후 불과 며칠 만에 말을 뒤집고 인수자 공개모집으로 전환했다. 11월 10일까지 인수자를 찾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다. 이를 명분으로 손 털고 떠나려는 파렴치한‘먹튀 시나리오’일 것”이라고도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재차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나”라며 “이렇게 입법부를 우롱해놓고 대충 넘어가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MBK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민연금과 금융기관들도 스튜어드십 원칙과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에 따라 MBK 투자금 회수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계속해서 “다시는 이런 부도덕한 사익 집단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눈물로 부를 축적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5일 “대법원은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사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는 사법부의 독립과 절차적 정의를 무너뜨린 예외 남용을 합리화하는 변명만이 담겨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미애 위원장은 재차 “게다가 이번 사건은 선거 국면에 정치적 파급이 최대인 시기에 판결이 이뤄졌다”며 “대법원이 ‘정치적 고려 없었다’면서도 ‘대선 임박’을 내세운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추미애 위원장이 지적한 대법원의 서면답변은 ‘전원합의체가 원칙’이라는 해명이다. 이에 추미애 위원장은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가 원칙이라고 해명했지만, 대법원이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형사 전원합의체 선고건수는 최근 5년간 31건 수준에 불과하다”며 “대법원 5년간 형사 상고심 전체 11만8384건의 0.026%에 지나지 않는다. ‘전합이 원칙’이라는 말과 통계가 서로 모순된다”고 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또 “대선이 코앞이라 신속하게 했다”는 대법원 답변엔 “사법의 정치화를 자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대법원은 신속히 판결 이유 보충의견을 인용하며 ‘대선 후보 등록 임박’을 근거로 들었다”며 “그러나 이는 곧 선거 일정이 재판 시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다. 헌법상 사법의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해명”이라고도 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그러면서 “대법원이 내놓은 답변은 법리적 설득력도, 국민을 납득시킬 진정성도 전혀 없다”며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의혹을 감싸기 위해 일선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는 3000여명의 판사를 볼모로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재차 “이번 재판은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끝까지 그 경위를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캄보디에서 잇따르고 있는 한국인 대상 감금 범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며 관계 부처에 전방위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와 감금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에 우리 국민들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어, 무엇 보다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구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적극 협력해 양국 치안 당국 간 상시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하라"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며 "국민이 재외공관ㄴ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인력 등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본지 제보에 따르면, 그동안 해외 한국 대사관의 문제점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평상시는 물론 새벽 시간에도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도움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초치가 이루어 지는데, 대한민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평상시에는 그 이유를 조목조목 따지는 등 신속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저녁 시간이나 새벽 시간에는 전화 자체도 받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자국민 보호가 우선인 외교관들이 도대체 무슨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번 기회에 새로운 법령과 규정을 바꿔 대한민국 대사관과 영사관 직원들은 최우선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대사관 직원들이 어떤 일을 했고 우리 국민들의 민원 내용과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한다며 외교관들에 대한 불신이 생각보다 컸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내란 공범 한덕수 씨는 ‘계엄에 관한 어떠한 지시나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며 “그럼 CCTV가 거짓말을 한 건가. 한덕수 씨가 거짓말을 한 건가. CCTV 영상 속에서 윤석열과 한덕수, 이 내란 공범 방조자들이 서류를 주고받고 또 웃고 하는 장면들이 생생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졌다”고 목소리 높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한덕수 등 국무위원 내란공모 규탄사’를 열고 “계엄에 관한 어떠한 지시나 서류를 받지 않았다면, CCTV 영상 속에 지시나 서류를 준 윤석열은 윤석열이 아니고, 또 지시나 서류를 받은 한덕수 등 당시 국무위원들은 유령들이란 말인가”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와 공범들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난 만큼 이제 응당한 심판과 처벌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청래 대표는 재차 “그러나 재판은 ‘침대 축구’처럼 느리기만 합니다. 한덕수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 처벌, 우리 국민들께서 원하는 방향대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해 앞으로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번 국정감사는 내란 잔재 청산이라는 국민적 바람을 하루라도 앞당기는 성실한 국감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최근 캄보다이에서 발생 중인 한국인 납치 피해와 관련해 ‘전쟁 선전포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14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피해자가) 두세 명이면 사고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런데 지금 올해 8월까지만 해도 330건에 이른다는 것은 한국인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것 아닌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볼모로 잡고 있는 범죄인데 이에 국가가 분노해야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국가의 제1 목적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을 구해내는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는 게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 말”이라고도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재차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 규모가) 수천 명일지 모른다”며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국민 생명까지도 지금 위협받고 실제로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으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시신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거 지금 전쟁 선전포고라도 해야 맞는 것”이라며 “이걸 지금 협력해서 수사하자고 한다고 해서 할 문제냐. 여야를 떠나서 당연히 국민을 구해야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계속해서 “제3국, 제4국 어떤 나라에서도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타깃으로 할 수 없게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재 현장] 국회 앞 용인보편역 조합 비대위..."악덕기업 서희건설" 호소](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1042/art_17603303824941_7701bc_178x118_c0.jpg)
시사1 윤여진 기자 | 용인보평역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비가 네리는 가운데 국회 앞에 모여 "서희건설 조합장 대행사"공모해 385억 착복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서희건설을 비판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손 피켓 문구에는 '서희건설 비리 감사원·검찰은 뭐하나' , '이봉관은 조합원 돈으로 호위호식' , '일반분양보다 1억이상 비싸게 산 조합원이다 더이상 낼돈없다' 등의 문구가 적힌 핏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13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때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을 묻는 상임위원들 질의에 “부동산 세제 방향성도 함께 밝힐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또 “공급은 공급대로 빨리 속도를 내면서 수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야당 소속 상임위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에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나”란 지적엔 “(부동산 대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라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는 전임 정부에서 진행된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아쉬움도 곁들였다. 구윤철 부총리는 “주택공급의 경우엔 (현 정부 출범) 100일 만에 대책이 마련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시키고 있다”며 “지난 정부의 주택공급이 제대로 마련됐다면 지금 실행됐을 것”이라고 했다.
![[포토]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에 참석한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1042/art_17603281258251_37c780_178x118_c0.jpg)
시사1 윤여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송곳 질의를 예고했다. 단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의원 질의’를 받지 않을 것임을 언급했으나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의원 질의를 진행해 여야간 고성이 오고가기도 했다. 관례상 대법원장은 의원 질의가 시작될 경우 이석해 왔으나 추미애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을 언급하지 않고 의원 질의를 시작한 것이다.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0길 15(태평로 1가) 건설회관 708호 | 등록번호: 서울,아02660 | 사업자등록번호: 107-88-09824
편집인: 윤여진 | 발행인: 윤여진 | 청소년보호책임자:윤여진 | 대표전화: 02)3667-2533 | e-mail : sisaone@naver.com
등록년월일: 2013.05.21
Copyright by 시사1,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16일 14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