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내년 의과대학 정원이 증원 이전 수준보다 490명 늘어난 3천548명으로 확정된 가운데 강원대와 충북대가 가장 큰 폭의 정원 확대를 받는다. 정부는 늘어난 정원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지역 의료 인력 확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3일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안’을 마련해 전국 40개 의대에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대학별 정원을 재배분한 결과다. 조정 대상은 서울 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한 32개 의대이며,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도 포함됐다. 증원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된다. 2027학년도 기준 전체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 정원(3058명)보다 490명 증가한 3548명이다. 가장 큰 폭의 증원을 받은 대학은 강원대와 충북대로 각각 39명이 늘어나 총정원 88명이 된다. 이후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49명씩 증원돼 정원이 98명으로 확대된다. 기존 정원의 두 배 수준이다. 반면 증원이 가장 적은 대학은 차의과대로 2027학년도에 2명만 늘어 총정원 42명이 된다. 이후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3명씩 추가된다. 교육부는 “두 대학이 정원 50명 미만 국립대인 점을 고려해 최대 100% 증원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권역별로 보면 2027학년도 기준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97명으로 가장 많은 증원을 받았다. 이어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이 각각 72명, 강원 63명, 광주 50명 순이다. 충북과 전북은 각각 46명과 38명, 제주 28명이 늘었으며 경기·인천 지역은 24명으로 증가폭이 가장 작았다. 지역에 의대가 있으나 실습 병원이 서울에 있는 이른바 ‘무늬만 지역의대’에는 감점 요소가 적용됐다. 교육부는 “지역 의료 인력 확충이라는 정책 목표에 맞춰 국립대와 지방 의대를 우선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 대규모 증원 과정에서 발생한 더블링 등 교육 현장의 부담을 고려해 전문가 중심 배정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증원 인원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해 지역 의료 인력 양성이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번 배정안은 사전 통지 단계로, 각 대학은 오는 24일까지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 대학별 정원을 재통보하고 30일간 추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뒤 4월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정원이 확정되면 대학들은 5월까지 학칙 개정과 2027학년도 대입전형 계획 변경을 완료하게 되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모집인원 심의를 거쳐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대전 통합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13일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국회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출마 명분이 약화됐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삭발의 결기로 대전·충남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 장애가 있음을 실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애를 끊는 고통과 번민의 나날을 보냈고 책임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의원은 자신의 불출마와 별개로 행정통합 추진 필요성은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저의 출마 여부와 무관하게 통합의 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야 한다”며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성장축을 새로이 개편하는 생존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충남 시도민에게 통합의 필요성을 더 설명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린 상황과 맞물려 나왔다. 여야는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12일을 설정했지만,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통합시장 선거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박범계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강하게 추진해왔다. 그는 지난달 28일 충남 천안 국립공주대 천안공과대학 체육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행정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며 삭발을 단행하기도 했다. 당시 박범계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주장하며 지역 정치 후배들이 단식과 삭발을 하는 것을 보고 책임감을 느꼈다”며 “통합을 통해 압도적인 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행정통합 법안 처리 지연으로 통합시장 선거 추진이 사실상 멈춰 서면서 박범계 의원의 출마 계획도 결국 철회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불출마 선언이 지방선거를 앞둔 충청권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김병기 무소속 의원 차남의 대학 편입 및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3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 차남 김모 씨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취업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14일 김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당시 김 씨가 거주하는 서울 동작구 아파트도 포함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5일과 이달 2일 김 씨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한편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특혜 여부와 관련 사실관계를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공관위원장직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정현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모든 책임을 지고 공천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며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정현 위원장은 재차 “이번 공천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 했다”면서도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사퇴는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이어진 데 따른 책임 차원으로 해석된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후보 등록을 보류했고, 추가 등록 기회가 주어졌지만 오세훈 시장이 “당의 변화를 위한 실천이 먼저”라며 후보 등록을 거부하는 등 갈등이 이어졌다. 한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예정된 공천 면접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갈등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윤리위 징계 논의 중단을 공식 요청했다. 장동혁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제소돼 있는 모든 징계 사건에 대해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추가적인 징계 논의를 하지 말 것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이 하나로 뭉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차게 뛸 때”라며 당내 분열 대신 선거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당내 인사들을 향해 내부 문제 언급 자제도 당부했다. 그는 “당내 문제에 천착하기보다 대여 투쟁에 집중해야 한다”며 “우리끼리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 정부 실정을 비판하고 국민께 알리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당직자들의 발언은 곧 당의 입장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며 지방선거 기간 동안 메시지 관리와 당 결속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검토하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정부가 한·미 간 협의를 통해 불이익 최소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12일 “미국 측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기존 관세를 복원하려는 입장”이라며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미국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것을 발표했다. 한편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정책이나 관행이 미국 무역에 부당한 부담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 명의로 채택된 의원총회 결의문 이후에도 당내에서 한동훈 전 대표 징계 철회 요구가 이어지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결의문 존중 입장을 재확인하며 논쟁 확산 차단에 나섰다. 당내 갈등을 조기에 정리하고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동혁 대표는 11일 국회 본관에서 입장을 밝히고 “107명 전원의 명의로 작성된 결의문을 국민께 말씀드리는 자리에 저도 함께 있었다”며 “여러 논의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담아낸 결의문을 당 대표로서 존중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결의문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더 이상의 논란은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결의문 채택 과정과 관련해서는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의원총회를 통해 결의문이 채택됐다”고 설명하면서도 “세부 논의 과정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며 추가 설명은 자제했다. 아울러 정동혁 대표는 “107명 의원 전원이 밝힌 입장이 곧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뛰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계속된 논쟁이 아니라 변화와 성과”라며 당내 갈등 종식을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의원 전원 명의로 채택했다. 당시 결의문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낭독했으며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의원들이 함께 자리했다. 그러나 결의문 채택 이후에도 일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절연을 직접 선언하고, ‘당원게시판 사건’으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내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잘못된 징계를 철회하고 사과가 필요하다”며 한 전 대표 복당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장동혁 대표가 결의문을 당의 최종 입장으로 규정하며 논쟁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노선과 인적 정비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 속에서 이란의 기뢰 부설 선박을 직접 타격했다고 밝히며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몇 시간 동안 작전 중이 아니던 기뢰 부설 선박 10척을 타격해 완파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기뢰 부설정을 격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란이 어떤 이유로든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했고 이를 즉시 제거하지 않는다면, 군사적 대응은 전례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발언이 나온 지 약 5분 만에 실제 공격 사실이 공개되면서 미국의 군사 행동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갔음을 시사했다. 외신들은 이번 공격이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 대응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해협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치라는 것이다. 앞서 CNN은 미국 정보당국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 설치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현재까지 설치된 기뢰는 수십 개 수준이지만, 필요할 경우 수백 개까지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CBS 역시 미국 당국자 발언을 인용해 이란의 기뢰 부설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기뢰를 2~3개씩 운반할 수 있는 소형 선박을 활용해 해협 곳곳에 기뢰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란의 기뢰 보유량은 최대 6000개로 추정된다. 자체 생산 물량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서 도입한 기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전문가들은 기뢰가 대규모로 설치될 경우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는 효과를 낳아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해상 물류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직접 타격과 이란의 대응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중동 지역 긴장이 군사 충돌 단계로 확대될지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일인 10일 법 시행 의미를 강조하며 노동권 확대 기대를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혁신당은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기쁨을 누리고 가족을 부양하는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와 함께 노란봉투법 시행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땀과 눈물, 시민의 뜨거운 연대로 태어났다”며 법 제정 과정의 사회적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조국 대표는 노란봉투 운동의 출발점으로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이후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4년 판결을 언급했다. 그는 “당시 시민 배춘환 씨가 4만7000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 성금으로 전달했다”며 “저 역시 교수 시절 시민모임 ‘손잡고’ 공동대표로 노란봉투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노란 봉투는 나비효과를 일으켜 마침내 법 개정과 시행에까지 이르렀다”며 “그렇기에 더욱 감회가 깊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번 법 시행으로 헌법상 노동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삼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됐다”며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대화를 통해 근로조건 개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단 법 시행 이후 노사 책임도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법 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영계와 노동계가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하고 대화해 상생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권 선진국을 목표로 뛰는 조국혁신당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노동권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결별을 공식화하자 보수 진영 내부에서 반발이 터져 나오며 당 노선 전환을 둘러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지도부가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기조를 선택하면서 지지층 균열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모습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는 이날 새벽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민의힘의 결의문 채택을 강하게 비판하며 “오늘부로 국힘은 이재명 부역자, 더불어중국당 한 통속 자폭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한길 씨는 전날 방송에서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공개 비판을 이어가며 직접 면담을 요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오늘부로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이재명 이중대, 가짜 보수”라고 주장했다. 또 “장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내 역할도 컸다”며 자신의 영향력을 언급한 뒤 “국민의힘 의원 106명과 함께 ‘절윤’을 선언한다면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어게인을 지지할 것인지, 절윤을 선택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장 대표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지방선거 전략과 당 노선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 ‘끝장 토론’을 개최한 뒤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복귀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어떠한 주장에도 명확히 반대한다”며 “대한민국도, 국민의힘도 결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윤 어게인’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을 그은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의문은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의원들의 합의로 채택된 것으로 전해졌다. 단 장동혁 대표는 의원총회 내내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고, 회의 종료 후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를 80여 일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노선 재정립에 나선 가운데, 핵심 지지층 일부의 반발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면서 당내 갈등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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