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판결은 ‘전면 유죄’도, ‘면죄부’도 아닌 절충적 판단으로 요약된다. 특검이 제기한 세 갈래 혐의 가운데 핵심 쟁점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은 무죄로 판단됐지만, 통일교 측 금품 수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며 실형이 선고됐다. 정치적·사법적 파장이 동시에 불가피한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여원을 선고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 벌금 20억원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재판부가 혐의별로 엄격하게 증거를 가려 판단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여론조사 제공 의혹은 장기간 정치권과 여론을 흔들었던 사안이었지만, 법원은 범죄 성립을 인정할 정도의 직접 증거와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의 현안 청탁과 결부된 고가 물품을 수수한 점을 인정하며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단순한 사적 호의나 친분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배경으로 한 알선수재로 판단한 것이다. 몰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추징으로 갈음했지만, 실형 선고 자체가 갖는 상징성은 작지 않다. 이번 판결은 사법 판단의 범위와 한계를 동시에 드러낸다. 정치적으로 가장 파장이 컸던 주가조작·여론조사 의혹은 법정에서 증명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금액이 작은 통일교 금품 수수만 유죄가 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봐주기 판결”과 “법리에 충실한 판단”이라는 상반된 평가가 동시에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쟁점은 항소심이다. 김 여사 측과 특검 모두 판결 결과에 불복할 여지가 있다. 특검으로서는 핵심 혐의 무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김 여사 측 역시 실형 선고를 뒤집기 위해 법리 다툼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특히 ‘청탁과 대가성’에 대한 판단이 항소심에서 어떻게 재정리될지가 관건이다. 정치적으로도 여파는 불가피하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실형 선고는 그 자체로 한국 정치사에서 이례적이다. 동시에 무죄 판단을 받은 혐의들이 향후 정치 공방의 불씨로 남을 가능성도 크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정치적 논란과 거리를 두고 혐의별로 선별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지만, 그만큼 사회적 논쟁을 완전히 종결시키기에는 부족한 결과라는 평가도 뒤따른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했던 구조물을 이동시키기로 하면서, 한중 간 해양 갈등을 둘러싼 긴장 국면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28일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며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둘러싼 외교적·전략적 함의는 단순한 기술적 조치 이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해 잠정조치수역은 한중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구간으로, 어업 활동은 공동으로 허용하되 군사·시설 설치 등은 엄격히 제한됐다. 그럼에도 중국 측 기업이 관리플랫폼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한국 정부는 해양 주권과 안보 우려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번 이동 조치는 중국이 최소한 한국의 문제 제기를 외면하지는 않았다는 신호로 읽힌다. 특히 이번 조치는 외교적 맥락에서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해당 문제를 직접 제기한 이후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정상 간 소통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중국이 ‘자체 수요에 따른 이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체면을 살리면서 갈등을 관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단 이번 조치가 구조물 철거나 재발 방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로 이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도 분명하다. 중국이 이동 사실은 인정했지만, 잠정조치수역 내 구조물 설치 자체에 대한 문제 인식이나 제도적 재발 방지 장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가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배경과 무관치 않다. 단기적 갈등 완화에 안주하기보다, 해양 권익 수호라는 원칙 아래 중국과의 협의 틀을 제도화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외교적 성과를 관리하면서도 경계선을 분명히 긋겠다는 전략이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중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갈등이 불거지면 압박과 협상이 병행되고, 완전한 해결보다는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조정되는 방식이다. 중국의 구조물 이동은 분명 진전이지만, 서해를 둘러싼 해양 질서와 권익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외교·안보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기자수첩] 죽음 앞에서도 멈추지 않는 조회수 장사](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60105/art_17695755590013_cec428_178x118_c0.jpg)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 이후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보여준 행태는 ‘막말 정치’나 ‘과격한 주장’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죽음을 음모론의 재료로 삼아 클릭 수와 후원금을 끌어모으는 모습은, 정치적 논쟁의 영역을 넘어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의문사’, ‘부정선거의 비밀을 안 인물’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은 근거도 없이 빠르게 확산됐다. 고인의 생전 발언과 사진을 맥락 없이 짜깁기한 영상들은 알고리즘을 타고 수십만 명에게 노출됐다. 유가족의 슬픔과 사회적 애도는 이들에게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문제는 이런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구조다. 허위 정보와 혐오 선동이 명백함에도 플랫폼은 ‘표현의 자유’ 뒤에 숨고, 제재는 늘 사후적이다. 그 사이 음모론은 사실처럼 소비되고, 정치적 불신과 사회적 분열은 더 깊어진다. 정치적 평가와 비판은 살아 있는 자의 몫이다. 죽음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는 순간, 민주주의의 토대인 공론장은 무너진다. 조회수와 후원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고인의 죽음을 둘러싼 이번 사태는, 가짜뉴스와 혐오 선동을 방치해온 우리 사회의 책임을 되묻게 한다. 애도는 선택이 아니라 최소한의 예의다. 그리고 그 선을 넘는 순간, 그것은 표현이 아니라 폭력이 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베트남 출장 중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시신이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됐다. 여권 지도부는 공항에서 직접 영접하고 상주로 빈소를 지키는 등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다. 27일 여권에 따르면, 시신은 전날 호찌민을 출발해 이날 오전 6시50분께 제2터미널에 도착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활주로에서 고인을 맞았고, 이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됐다. 장례는 27일부터 31일까지 기관장과 사회장을 겸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상임 장례위원장은 김민석 총리, 상임공동 장례위원장은 정청래 대표가 맡는다. 민주당은 장례 기간 정쟁성 발언을 자제하고 당무를 최소화하겠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문 및 훈장 추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현직 대통령이 전직 국무총리 빈소를 찾는 관례는 드물지만, 고인과 이 대통령의 정치적 인연이 깊어 조문 가능성이 거론된다. 또한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가능성도 함께 언급된다. 이해찬 수석부의장은 여권 내 ‘구원투수’로 불릴 만큼 정치적 영향력이 컸던 인물로 평가된다. 이번 장례는 단순 추모를 넘어 여권 결속을 확인하는 정치적 이벤트로도 해석된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남양유업 전 오너 일가와 전 경영진을 둘러싼 형사재판 1심 선고가 오는 2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전 회장 홍씨 등 6명의 배임·횡령 혐의 사건과, 전 고문 이씨 등 3명의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해 각각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모두 현 경영 체제 이전에 발생한 과거 경영진 개인의 일탈 행위와 관련된 사안으로, 남양유업은 지난해 1월 경영권 변경 이후 내부 점검 과정에서 관련 정황을 확인해 직접 수사기관에 고소한 바다. 남양유업 측은 과거 리스크를 방치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경영권 변경 이후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 준법경영 체계 정비를 완료하고 정상 경영 체제를 운영 중”이라며 “이번 선고를 과거 오너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마지막 단계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선고 당일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통합 추진과 관련해 “원칙적으로는 조국 대표와 정청래 대표, 청와대 간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단 통합의 시점과 추진 결심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상호 전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통합의 큰 원칙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절차와 실행은 정당 지도부의 몫”이라며 “대통령실이 세부 과정까지 관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우상호 전 수석은 그러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되는 절차적 아쉬움에 대해서는 “대표가 지도부와 충분히 상의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있었고, 이에 대해 정 대표가 사과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우상호 전 수석은 또 “통합 자체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도 공감대를 표시한 바 있다”면서도 “다만 통합 시점과 방식까지 세부적으로 조율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회의 입법 지연을 강하게 지적하며 행정 차원의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이 20%밖에 안 됐다”며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은 체납 국세 외 수입 징수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법 개정 필요성이 언급되자 “계속 기다릴 수는 없다”며 부처 간 인력 파견이나 합동 관리 등 비상조치 검토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2월에 입법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며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체납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덕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며 전수조사와 강력한 징수를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은 세수 확대를 위한 인력 충원과 관련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적정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으며, 특사경 도입 확대 논의와 관련해서도 “불법으로 이익을 보는 사회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논의와 관련해 실무 협의 전권을 조국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 직후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협의 등은 조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합당 여부는 당원 총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원 총투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민주당 제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민주당 측의 발언 중 일부가 흡수합당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민주당이 제안한 의미에 대해 정무적 판단을 두고 격렬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선임대변인은 전날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민주당 내에서 혁신당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당과의 가치 연합을 논의하지 않고 지분 문제를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내에서는 합당 논의에 대해 당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SNS 글을 통해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은 가능하나, 민주당의 역사와 정체성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30년이 넘는 전통과 역사를 가진 정당”이라며 “당명 변경 등은 논의의 전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강 최고위원은 “민주당을 포기할 수 없다”며 “통합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원칙 있는 통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이 전권을 위임하면서 합당 논의는 실무 협의 단계로 본격 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단 혁신당이 최종 결정을 당원 총투표에 맡기겠다는 점에서 향후 일정과 결과는 당원들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 민주당 내부에서 당명 변경 등 정체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만큼, 양측 간 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 김경 서울시의원 사퇴 입장문 전문](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60105/art_1769410325723_e344b0_178x118_c0.jpg)
시사1 김아름 기자 | 더불어민주당 ‘1억 공천 뇌물’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경 서울시의원이 시의원직 사퇴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김경 서울시의원의 사퇴 입장문 전문이다. 시의원직을 사퇴하며 시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시의회 의장에게 시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강선우 의원 측에 대한 1억 원 공여 사건과 관련하여,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의 불찰이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1.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전 문제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저는 시민을 대표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 뼈를 깎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의원직 사퇴로 그 책임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2. 진실을 밝히는 데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직을 내려놓은 이후에도 이어질 모든 수사와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어떠한 숨김도 없이 진실을 밝혀 저의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것이 시민 여러분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믿습니다. 3.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지역 사회와 의회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평생 자숙하고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저를 아껴주셨던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2026년 1월 26일 시의원 김경 올림
![[하충수의 세상을 밝히는 힘(18)] AI시대,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는 공직자의 자세](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60105/art_17695711445356_be8966_178x118_c0.png)
인공지능(AI)의 물결은 이제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우리가 구축해 온 사회적 신뢰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정교한 사기 행각이 현실에서 피해를 양산하고 있으며, 인간의 직관만으로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기 어려운 지점에 도달했다. 인간이 시각 정보에 의존해 온 오랜 역사가 무너지는 순간이다.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은 더이상 공허한 격언이다. 이제는 그야말로 백견불여일확(百見不如一確)이다. 이러한 '보이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신뢰의 공백 속에서, AI는 물리적 실체를 갖춘 피지컬 AI의 형태로 현실에 더욱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산업 현장의 위험한 업무를 대체하고, 자율주행과 가정용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로봇의 등장은 AI가 단순한 소프트웨어를 넘어 현실 세계의 주체로 자리매김했음을 선언한다. 글로벌 경쟁 구도는 이미 치열하다. 중국은 방대한 시장 규모와 실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선도하며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이는 국가 산업 주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며, 기술 종속을 막기 위한 시급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요구한다. 그러나 한국에게는 명확한 기회가 존재한다. 우리는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첨단 산업에서 수십 년간 축적해 온 고품질 데이터라는 'AI 시대의 원유'를 보유하고 있다. 이 독보적인 자산을 피지컬 AI 학습에 접목하는 것은 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발판이 될 수 있다. AI 시대의 도래는 기술 개발이나 제도 개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총체적인 대응을 요구한다. 이 거대한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는 공직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개인의 수용 자세다. 공직자는 더 이상 AI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교육과 실무를 통해 다음 두 가지 핵심 역량을 심어주어야 한다. 첫째, 새로운 판별력의 확립이다. '일단 믿지 말고 확인하는' 비판적 사고방식을 내재화해야 한다. AI가 생성한 정보와 결과물에 대해 맹목적인 수용을 지양하고, 그 출처와 논리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AI 도구가 제시하는 데이터 분석이나 예측 모델을 활용할 때, 공직자는 그 알고리즘이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지, 어떤 편향이 내재되어 있을 수 있는지를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 AI가 도출한 결론이 아무리 정교해 보여도, 그것이 사회적 맥락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다. 둘째, 전략적 기회 전환이다. AI를 단순한 위협 요소로만 인식하는 것을 넘어, 이 기술 변화를 공공 서비스 혁신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새로운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를 주입해야 한다. 민원 처리 시스템의 지능화, 재난 예측 모델의 정교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데이터 분석 등 AI는 공공 영역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강력한 도구다. 한국이 보유한 산업 데이터를 공공 영역과 전략적으로 연계한다면, 우리는 글로벌 AI 경쟁에서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투명성과 책임성의 강화다. AI 시스템이 내린 결정이나 판단을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알고리즘이 그렇게 판단했다'는 식의 블랙박스식 대응은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다. 공직자는 AI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그 결과를 시민의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을 갖춰야 한다. 특히 AI가 개인의 권리나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때, 그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잘못된 판단에 대한 책임 소재도 명확해야 한다. 신뢰는 투명성에서 시작되고, 책임성으로 완성된다. AI 시대의 신뢰 위기는 공직자들에게 과거의 관성을 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읽어내는 통찰력을 요구한다. 이 새로운 이야기의 첫 장을 우리가 어떻게 써 내려갈지가 미래 사회의 안정성과 발전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공직자는 AI 기술의 수동적 관찰자가 아니라 능동적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 비판적 판별력으로 AI의 한계를 직시하면서도, 전략적 사고로 그 가능성을 공공의 선으로 전환해야 한다. 투명한 소통으로 시민과의 신뢰를 재구축하면서도,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혁신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AI 시대의 신뢰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무장한 공직자가 서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AI 시대 공직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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