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기봉 기자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연준은 1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찬성 11표, 반대 1표로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연준은 지난해 말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 이후 올해 1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동결 기조를 이어갔다. 연준은 성명에서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등 중동 정세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3.4%로 유지해 연내 한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점도표에서는 금리 인상 전망이 사라지고 다수 위원이 동결 또는 인하를 예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정에서는 스티븐 마이런 이사가 유일하게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연준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소폭 상향했지만,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 전망은 2.7%로 높이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2.50%)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1.25%포인트로 유지됐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장중 5% 넘게 급등하면서 유가증권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오후 2시 34분 13초를 기해 유가증권시장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를 발동했다고 공시했다. 발동 당시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2.95포인트(5.08%) 오른 887.25를 기록했다.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상승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경우 발동되며,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 10일 이후 6거래일 만이다. 한편 올해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는 총 9차례 사이드카가 발동됐으며, 이 가운데 매도 사이드카가 5번, 매수 사이드카는 이번을 포함해 4번 발생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공개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한 중진 의원들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으며 세대교체와 혁신론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이정현 위원장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한 주호영 의원 등 대구 지역 중진들을 겨냥해 “꿩도 먹고 알도 먹고 털까지 다 가져가겠다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름값도 얻고, 경력도 쌓고, 명예도 누리고, 마지막 자리까지 다 가지려 한다면 그게 혁신인가”라며 중진 정치인들의 출마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정현 위원장은 재차 “당이 지금 벼랑 끝 위기”라고 진단하며 “정치 경험이 많은 중진이라면 지역 자리를 두고 다투기보다 중앙 정치 무대에서 당의 위기를 수습하고 나라의 방향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위원장은 또 세대교체 필요성을 언급하며 “평생 공직과 정치를 하며 충분히 많은 기회를 누린 분들이 이제는 후배들에게 길을 내주어야 할 때”라며 “오히려 자리를 더 움켜쥐려 한다면 그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가”라고 반문했다. 주호영 의원이 자신을 향해 “호남 출신인 당신이 대구를 얼마나 아느냐”고 언급한 데 대해서선 “지역감정을 방패 삼아 혁신을 막는 정치와 싸우겠다”며 “후배의 길을 막고 미래를 가로막는 정치와 싸우겠다”고 꼬집었다. 이번 발언으로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싼 당내 논쟁은 단순한 후보 경쟁을 넘어 중진 역할론과 당 혁신 방향을 둘러싼 갈등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이달 21일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서울 도심 일대에 테러경계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에 대한 테러 가능성을 사전에 미리 차단하기 위한 선재적 대응 차원에서 이같은 조치를 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19일부터 서울 종로와 중구 일대의 테러경보 단계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경보 단계가 격상되면 대테러 관계 기관들은 행사장과 주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계와 순찰을 강화하게 된다. 또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합동 대응 체계도 더욱 강화 될 방침이다. 행사를 앞둔 광화문 일대에선 공연에 대한 무대 설치가 한참이고, 도로 통제도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광화문 광장 곳곳에는 도로 통제 안내판과 철재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행사 기간 동안 광화문 일대 차량 통행도 전면 통제된다. 세종대로 광화문에서 서울시청 구간은 공연 전날인 20일 오후 9시부터 고연 다음 날인 22일 오전 6시까지 약 33시간 동안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된다. 뿐만 아니라 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빌딩 31곳의 옥상 출입을 통제한다. 광화문 인근 지상 환기구 주변에는 관람객의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진입 차단 시설도 설치했다. 공연장 주변에는 관람 구역을 구분하기 위한 대규모 철제 펜스도 깔렸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공식 선언하며 “서울에서 보수 혁신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당 안팎에서는 그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선거 국면마다 달라지는 행보와 책임 회피 논란이 겹치며, 과연 유권자들이 ‘혁신의 적임자’로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오세훈 시장은 17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후보 등록을 한다”며 “보수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를 향해 “국민이 납득할 변화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의 이 같은 ‘혁신’ 메시지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선거에서 유불리에 따라 출마 여부를 조정해왔다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 “안 될 선거에는 나서지 않는 것이 오세훈의 특징”이라며 이번 행보 역시 정치적 계산에 따른 선택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책 신뢰도 역시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오 시장은 최근 주택 공급 확대 구상을 내놓으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지만, 과거 같은 당 정부 시기에는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 전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4선 시장으로서 지난 임기 동안의 성과보다 외부 요인에 책임을 돌리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 서울시의 공급 정책도 체감 성과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과 각종 지원 대책이 제시됐지만, 현장에서의 변화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선언은 많고 실행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겹치며 정치적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 시장이 내세운 ‘보수 혁신’ 구호는 결국 유권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진정성 없는 혁신 메시지로는 변화에 대한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의 재편과 혁신 요구가 커지는 있다”며 “오세훈 시장의 출마 선언이 실제 변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하나의 정치적 수사에 그칠지 시험대에 올랐다고 본다”고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본회의 처리 계획을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협의안에서 국민 우려가 제기된 독소조항을 삭제·보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가능성과 관련된 조항을 제거해 수사 개입 여지를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또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을 축소하고, 검찰을 일반 행정 공무원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 원칙에 따라 인사·징계·재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검찰 권한을 분리·차단하게 될 것”이라며 “당·정·청의 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에너지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실제로 실행하려면 미 해병대 상륙을 포함한 대규모 군사작전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단순 해상 호위를 넘어 이란 연안 장악까지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보호를 위해 다양한 군사 옵션을 검토하고 있으나 어느 방식이든 상당한 위험과 비용이 수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최근 유조선 등 상선이 해협을 통과할 때 미 해군이 호위에 나설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중국, 프랑스, 일본, 영국 등 주요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하며 다국적 해상 보호 구상도 제시한 상태다. 단 폭이 가장 좁은 구간이 약 34㎞에 불과한 호르무즈 해협의 특성상 함정을 투입하는 것 자체가 고위험 작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미 해군과 동맹국 해군이 유조선 호송대를 구성해 해협을 통과시키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 경우 기뢰 제거 작전과 함께 이란의 드론, 소형 고속정 등 이른바 ‘모기 함대’ 공격을 동시에 방어해야 한다. 이란의 군사력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일부 약화됐지만 여전히 공격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령 해상 통제권을 확보하더라도 기습 공격 위험은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미군이 이란 남부 연안을 직접 장악해 해협 공격 능력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WSJ은 이 경우 수천 명 규모의 지상군 투입과 수개월에 걸친 장기 작전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작전은 이란 해안선에 대한 대규모 공습 이후 미군이 상륙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산악 지형이 많은 남부 해안에 미 해병대가 투입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미국이 이란 영토 내 일정 지역에 ‘완충지대’를 구축해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행을 보장하는 구상이다. 단 연안을 장악하더라도 위협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란은 내륙에서 발사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과 드론 전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 19만 명 규모의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비대칭 전술에 특화된 쿠드스군을 운영하며 중동 전역에서 무장 세력을 지원해 온 경험을 갖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해운업체들이 호르무즈 해협 항로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해협 안정화가 단기간 군사 조치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장기 안보 과제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사1 장현순·박은미 기자 | 일본 정부가 중동발 원유 공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유 방출에 나섰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6일 관보를 통해 민간 비축유 방출을 공식 고시했다. 석유비축법에 따라 정유사와 상사 등이 보유해야 하는 의무 비축량을 기존 일본 소비량의 70일분에서 55일분으로 낮춰 15일분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하순 준비 절차를 마치는 대로 국가 비축유도 추가 방출할 계획이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민간 비축유 15일분과 국가 비축유 1개월분을 합쳐 약 8000만 배럴을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다. 이번 조치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에너지 공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대응이다. 일본의 비축유 방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였던 2022년 이후 약 4년 만이며, 1970년대 현행 비축 제도 도입 이후 7번째다. 현재 일본의 원유 수입은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일본의 총 비축유 규모는 약 4억7000만 배럴로 약 254일 동안 소비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국제에너지기구(IEA) 등과 공조해 유가 안정을 위한 추가 대응도 검토할 방침이다.
시사1 윤여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SNS 메시지를 통해 이번에는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SNS (트위터)에 글을 올려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월수입이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이 똑같다"며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빈곤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을 현행보다 더 지급하여 자살률도 낮추고 노인들의 생활환경도 개선 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도 하위 70%까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주는 현 재도에 대해 의문을 표하면서 '하후상박' 원칙을 거론한 바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제도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기 위해 일부 위장 이혼까지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면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서 사퇴했던 이정현 전 의원이 사퇴 이틀 만에 복귀 의사를 밝히며 다시 공천 작업을 총괄하기로 했다. 당대표가 공천 관련 전권을 맡기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공천 혁신을 완수하겠다는 책임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정현 위원장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염치없지만 다시 공천관리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공천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고민 끝에 공천관리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결정을 했었다”며 “그 결정으로 많은 분들께 혼란과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이정현 위원장은 “공천을 통해 당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컸지만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저의 선택이 당에 또 다른 부담이 되었음을 인정한다”고 토로했다. 이 위원장은 장동혁 당대표와의 대화를 계기로 복귀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 저녁 장동혁 당대표가 공천혁신을 완수해 달라며 공천관리위원장인 저에게 공천과 관련된 전권을 맡기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단 그는 이를 권한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책임의 의미로 해석했다. 이정현 위원장은 “그 말씀을 권한이나 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지금의 위기 속에서 누군가는 책임지고 결단하라는 당과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 역시 제가 지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공천 방향에 대해서도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이정현 위원장은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필요한 결단이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며 “기득권이든 관행이든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과감히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 “경쟁이 없는 곳에는 경쟁을 만들고 정치의 문을 청년과 전문가에게 더 크게 열겠다”며 “속도와 결단으로 공천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정현 위원장은 지난 13일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공관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번 복귀 결정으로 국민의힘 공천 작업은 다시 이 위원장 체제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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