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SNS 메시지를 통해 이번에는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SNS (트위터)에 글을 올려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월수입이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이 똑같다"며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빈곤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을 현행보다 더 지급하여 자살률도 낮추고 노인들의 생활환경도 개선 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도 하위 70%까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주는 현 재도에 대해 의문을 표하면서 '하후상박' 원칙을 거론한 바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제도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기 위해 일부 위장 이혼까지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면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