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과 관련해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윤리위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고위는 당사자의 충분한 소명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장동혁 당 대표는 1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판단이 나오려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제대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고, 일부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현 단계의 윤리위 판단은 일방의 소명만을 토대로 내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당사자가 윤리위에 출석해 어떤 사실이 맞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직접 소명하지 않으면, 윤리위 결정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며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 재심의 청구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최고위원회는 한 전 대표에게 윤리위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공식적으로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재심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윤리위 결정에 대한 최고위 차원의 최종 판단을 유보한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대표는 “한 전 대표가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은 이후에야 윤리위 결정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재심의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최고위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으로 윤리위의 제명 의결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재심의 결과에 따라 윤리위 판단이 유지될지, 또는 수정·번복될지 여부가 향후 국민의힘 내부 역학과 지도부의 선택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배경과 관련해 “환율이 중요한 결정 이유였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창용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이 지난해 말 40원 이상 하락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1400원대 중후반까지 올라 상당한 경계감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창용 총재는 최근 환율 움직임에 대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뿐 아니라 수급 요인도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며 “연초 환율 상승분의 약 4분의 3은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고, 나머지 4분의 1은 국내 수급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창용 총재는 국민연금의 환 헤지 물량과 대기업의 외환 유입이 이어지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달러 매수와 해외 주식 투자 자금 유출이 환율 상방 압력을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전격 제명’이라는 초강수 징계를 단행하면서, 제1야당이 걷잡을 수 없는 분열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과거 사례를 들어 징계의 형평성을 제기하며 지도부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이 알려진 직후 당내 친한계를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만 너무 서슬 퍼런 잣대가 적용된 것 같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특히 중진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이면, 대선 후보를 새벽에 교체하려고 했던 권영세·권성동 의원은 그럼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는 특정 인사에게만 가혹한 징계 기준을 들이댄 ‘표적 징계’라는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는 지난 12일 출범한 새 윤리위원회가 가동 하루 만에 내린 결론이다. 윤리위는 13일 심야 회의를 거쳐 ‘당원게시판 여론 조작’ 혐의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의결했다. 장동혁 대표가 쇄신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자,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날과 겹치면서 정치적 배경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지도부의 강행 돌파 의지와 달리 바닥 민심은 요동치고 있다. 이날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는 지지자들의 고성과 야유로 아수라장이 됐다.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은 권영세 의원을 향해 “한덕수 면회 가냐”고 비난하는가 하면, 송언석 원내대표의 발언 도중 “계엄해서 환율이 저 모양 아니냐”며 즉각 반발했다. 한 책임당원은 “민주당은 권리당원 목소리를 듣는데 국민의힘은 전화도 안 받는다”며 지도부의 불통을 성토했다.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터져 나온 이번 ‘한동훈 제명’ 사태는 단순한 징계를 넘어 당의 존립을 흔드는 계파 전쟁으로 번질 조짐이다.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이라는 초유의 사법적 상황이 벌어졌지만, 국민의힘의 행보는 반성과 거리두기보다는 오히려 친윤(親尹) 색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공식 사과와 통합 메시지는 있었지만, 인사와 징계, 당 운영 전반에서는 정반대의 신호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한 지 불과 하루 만에, 국민의힘은 해당 비상계엄을 공개적으로 옹호해 온 조광한 남양주병 당협위원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안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공식 입장조차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 옹호 인사를 당 지도부 전면에 배치한 것이다. 조광한 위원장은 과거 “피 한 방울, 총소리 한번 나지 않은 2시간짜리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전 세계인의 웃음거리”라고 발언하며 계엄을 정당화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성명에도 이름을 올렸다. 그럼에도 당은 “행정 경험과 정치 경륜”, “원외 당협위원장 간 소통”을 이유로 그를 최고위원에 앉혔다. 친윤 인사 중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책위의장으로 지명된 정점식 의원 역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관저 앞 집회에 나섰던 인물이다. 윤리위원장으로 임명된 윤민우 교수 또한 과거 언론 기고에서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는 취지의 글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윤 교수는 임명 직후 “누구인지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인선 자체가 이미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인사 기조는 당이 내세운 ‘통합’ 메시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히 윤리위가 한동훈 전 대표를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최고 수위인 제명 징계에 처한 것은 당내 논란을 더욱 키웠다. 지방선거를 불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계엄 옹호 인사는 지도부로 끌어안고, 당 대표를 지낸 유력 정치인은 단칼에 제명한 선택이 과연 일관된 기준에 따른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인 구상찬 전 의원은 14일 SNS를 통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은 바보 짓이나 다름없다”며 “중도층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정통 보수 진영에도 충격을 주는 결정”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번 징계가 통합이 아니라 “당권과 국민을 기만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최고위원회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을 유지하면서, 계엄 옹호 인사 중용과 내부 비판 세력에 대한 강경 징계를 동시에 선택했다. 이는 위기 수습이나 혁신보다는 기존 권력 구도를 공고히 하려는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다. 사과는 말로 할 수 있지만, 정치는 인사와 결정으로 평가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판단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선택은 ‘단절’이나 ‘쇄신’이 아니라 ‘연속’과 ‘강화’에 가깝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행보가 당에 어떤 정치적 비용으로 돌아올지, 그 책임 역시 국민의힘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몫이 되고 있다.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재판이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1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제한돼 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형 이유를 설명하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 사형은 단순히 생명을 박탈하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에 대응하겠다는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기능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다”며 “법정형 중 최저형을 선택하는 것은 부당하고,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진행된 최후진술에서 특검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그의 최후진술은 14일 오전 0시 11분부터 오전 1시 41분까지 약 90분간 이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느 방송인의 총알 없는 빈총을 들고 하는 내란을 봤느냐는 말이 지난 1년간 이 나라를 휩쓴 광풍의 허상”이라며 “불과 몇 시간의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국내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들어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장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일 뿐”이라고도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관련해선 “폭동이나 국헌문란의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반국가세력과 연계해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법률을 반복 상정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함으로써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계엄은 대의제 권력의 망국적 패악에 대해 주권자가 직접 정치와 국정에 관심을 가지고 감시·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대통령으로서 국가 위기 상황에서 헌정 붕괴와 국정 마비를 막으려 했던 책임감을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군 관계자와 공직자들이 내란 몰이에 희생됐다고 주장하며 “모두 제 부족함의 소치”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를 향해 “고된 일정 속에서도 충실히 심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이 엄동설한에 버스 파업이 발생하면 시민들은 정말 죽어난다.” 13일 오전 8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인근에서 만난 40대 여성 김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상황이 이러한데 도대체 서울시장은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발을 동동 굴렸다. 서울 시내버스가 노사 간 임금 협상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업에 이르렀으나 아직 추가 협상 일정도 조율하지 못하면서 서울시 행정 수반인 오세훈 시장의 위기관리 리더십을 정면으로 묻는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먼저 파업이 현실화함에 따라 이날 서울 시내버스는 오전 9시 기준 인가된 전체 395개의 노선 중 32.7%인 129개 노선, 전체 7천18대 가운데 6.8%인 478대만 운행됐다. 시는 운행률이 일정 수준 회복될 때까지 시내버스 운임을 받지 않도록 했다. 노사 협상이 최종 결렬된 후 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표현으로 현 상황을 설명했다. 노조가 언제, 어떤 요구를 들고 나올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 입장에서 이는 책임 있는 행정의 언어라기보다,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백에 가까워 보인다. 노사 협상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서울시가 사실상 준공영제 구조의 설계자이자 재정 책임자라는 점에서 이런 ‘불확실성’은 곧 행정의 공백을 의미해서다. 오세훈 시장도 시민들의 눈초리를 의식한 모양새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민 불편에 사과하고 비상수송대책을 강조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조치들이 ‘사후 수습’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시민의 발이 묶인 뒤에야 등장한 시장의 메시지는 위기를 예방하지 못한 행정의 한계를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특히 이번 파업은 예고된 위기였다. 지방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이미 타결된 상황에서 서울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협상이 장기화될 조짐도 분명했다. 그럼에도 시는 중재자로서 적극적인 조정에 나섰다는 흔적을 보여주지 못했다. 버스조합조차 “지방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거부했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시는 협상의 구조적 한계와 재정적 제약에 대해 시민에게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3시 시청역 인근에서 만난 30대 남성 윤씨는 “시민의 일상은 행정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며 “매번 파업이 터질 때마다 비상수송대책을 내놓는 방식으로는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하며 한일 정상외교가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오전 간사이 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기반이자 고향인 나라현으로 이동해, 일본 측의 각별한 환대를 받았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현지 숙소 앞까지 직접 나와 이 대통령을 맞이한 것은 예정됐던 호텔 측 영접을 넘어선 ‘의전 격상’으로,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일본 측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해석된다. 이번 회담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번째 정상회담이자,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불과 두 달 반 전,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미 한 차례 대좌한 바 있는 만큼, 이번 회동은 상견례를 넘어 실질적인 협력 논의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정상간 단독회담과 확대회담, 공동언론발표까지 이어지는 일정은 양국이 관계 관리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메시지를 도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평가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을 ‘연속성과 속도’로 보고 있다. 정권 교체와 총리 교체라는 변수가 있었음에도 한일 정상 간 만남이 짧은 주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양국 모두 관계 안정화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을 시사한다. 미·중 전략 경쟁 심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복합적인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단 이번 회담이 과거사 문제나 경제·안보 현안을 둘러싼 근본적 이견까지 단번에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양국 모두 국내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급격한 합의보다는 관리 가능한 수준의 공조와 미래 협력 프레임을 재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강조해온 만큼, 이번 회담 역시 과거사 언급은 절제하되 경제·기술·안보 협력의 실익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일본 방문은 한일 관계가 갈등과 봉합을 반복해온 과거의 궤적에서 벗어나, 제도화된 정상외교의 궤도에 안착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라는 평가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교육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정작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입시 경쟁은 여전히 과열돼 있고, 기술 변화 속에서 미래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교육을 ‘경영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공개적으로 제기된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경영 포럼은 오는 2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육은 경영이다(Education is Management)』 출판 기념 강연을 중심으로 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속가능경영학회가 주최하며, 예원예술대학교 부총장인 김영배 교수가 강연자로 나선다. 이번 포럼의 핵심은 교육 문제를 이념이나 선의의 영역이 아니라, 책임과 결과를 요구받는 ‘시스템 설계’의 문제로 바라보자는 데 있다. 김영배 교수는 20여 년간 대학과 시민사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교육 현장을 두루 경험해 온 교육 실천가로, 기업 경영의 사고방식을 교육 정책과 제도에 접목해 온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메시지는 “교육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김영배 교수는 이번 강연에서 ‘예측 가능한 교육’과 ‘불안을 줄이는 교육 설계’를 핵심 화두로 제시할 예정이다. 그는 오늘날 학생들의 불안을 개인의 성향이나 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이 설계한 제도의 실패로 진단한다. 불확실한 입시 구조, 진로 전망이 보이지 않는 교육 시스템, 정서적 안전망이 부족한 학교 환경이 누적되면서 불안이 구조화됐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현재 교육 현장을 둘러싼 현실과 맞닿아 있다. AI와 자동화 기술의 확산으로 직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성적 중심·서열 중심 교육은 미래 대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정책 논의는 여전히 ‘경쟁 강화’와 ‘선발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교육 불안을 관리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포럼이 주목받는 이유는 형식에서도 드러난다. 강연과 토론에 퍼포먼스와 뮤지컬 요소를 결합한 복합 문화 포럼 형태로 진행돼, 교육 문제를 제도와 정책의 언어가 아닌 공감과 감성의 언어로 풀어내겠다는 취지다. 이는 교육 논의가 전문가와 정책 결정자에 국한되지 않고, 학부모와 시민 전체의 삶의 문제로 확장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포럼에서는 『교육은 경영이다』의 핵심 개념인 책임교육·소통교육·안심교육을 중심으로, 입시 불안을 줄이기 위한 제도 설계 방향과 진로 불안을 완화하는 역량 중심 교육, 정서 안정과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교육 환경 조성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교육 모델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김영배 교수를 교육 철학과 정책 감각, 현장 경험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하며, 차기 서울시교육감 후보군으로 거론하기도 한다. 다만 주최 측은 이번 포럼이 특정 정치 일정과는 무관하며, 교육을 둘러싼 사회적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공론의 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이의 삶과 부모의 불안을 정면으로 다루는 교육 담론은 흔치 않다”며 “이번 포럼은 갈등을 증폭시키기보다 공감과 수용을 통해 미래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와 관련한 경찰 수사에 대해 “장애인 권리 투쟁을 범죄로 몰아가는 표적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전장연의 시위가 애초부터 불법이었다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놔, 장애인 권리 보장과 법질서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전장연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관용 원칙’ 기조 아래 서울교통공사의 무분별한 고발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8월 2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된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이 모두 수사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과 노원역 등에서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출석을 요구하며, 불응 시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까지 고지했다. 박경석·이형숙·이규식 상임공동대표를 포함해 10명이 넘는 활동가들에게 출석 요구서가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장연은 이번 수사의 핵심이 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에 대해 “수십 년간 시설과 집에 갇혀 살아야 했던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기본권 투쟁”이라며 “하나의 사건이 아닌 수개월에 걸친 활동을 묶어 수사하는 것은 장애인 권리 운동 자체를 위축시키려는 표적적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이날 전장연 활동가 2명을 철도안전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 측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장연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기획재정부의 장애인 권리 예산 미보장을 규탄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시작했고, 22대 국회 출범 이후 한 차례 중단했다가 지난해 4월 20일 재개했다. 단 전장연은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들과의 간담회를 제안한 데 따른 조치로, 전장연은 정책 협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다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전장연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시민 불편을 멈춘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는 애초에 정당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재섭 의원은 “전장연은 지하철을 불법 점거해 출근길 시민들의 일상을 볼모로 삼고,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들에게 폭력까지 행사했다”며 “이는 권리 주장이 아니라 시민에 대한 공갈”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장연의 시위 중단이 ‘조건부’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권이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재섭 의원은 “전장연의 요구에는 장애인 권리와 무관한 이권 사업이 포함돼 있다”며 “불법 시위에 굴복해 국민 세금으로 특정 단체의 이익을 보전하는 것은 정치의 포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른바 ‘전장연 방지법’을 6월 이전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해당 법안이 불법 시위를 제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기자수첩] 간판만 바꾸는 국민의힘, 그만큼 국민도 만만한가](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60103/art_17681913370937_4d8181_178x118_c0.jpg)
시사1 박은미 기자 | 사과는 했다고 말하지만, 책임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당명 교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혁신’이라는 단어를 쓰기엔 민망하다. 선택적 사과, 선택적 침묵, 그리고 변하지 않는 친윤 기득권 구조 속에서 간판만 갈아치운다고 당이 달라질 것이라 믿는다면, 국민을 너무 얕잡아본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잘못이었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그 사과는 끝내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지 불분명하다. 계엄을 옹호해온 인사들의 당내 입지는 여전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절연을 명확히 선언한 적도 없다. 사과는 있었지만 단절은 없었다. 반성은 말로 했지만,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당명 개정은 가장 손쉬운 선택지다. 인적 쇄신이나 노선 정리, 책임 정치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건너뛰고도 ‘변화 중’이라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실패의 원인을 구조와 노선이 아닌 ‘브랜드’에서 찾는 태도는, 과거 보수 정당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반복해온 익숙한 장면이기도 하다. 더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점이다. 왜 당명이 바뀌어야 하는지, 무엇을 반성했고 무엇을 끊어내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설명은 부족하다. 대신 속도전, 공모전, 여론조사 숫자만 앞세운다. 정치의 무게를 감당해야 할 정당이 이벤트성 처방에 기대는 모습은 무성의해 보일 수밖에 없다. 국민은 더 이상 간판 교체에 감동하지 않는다. 당명이 아니라 사람과 태도, 그리고 책임지는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수차례의 선거를 통해 보여줬다. 옷만 바꿔 입고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말하는 정치에, 국민이 또다시 속아줄 것이라 기대한다면 그 오만은 결국 표로 되돌아올 것이다. 혁신은 이름이 아니라 결단에서 시작된다. 그 결단이 보이지 않는 한, 국민의힘의 당명 개정은 또 하나의 ‘회피성 선택’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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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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