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작년 12월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 행위)로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으며 정치적 중대기로에 섰다. 현재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4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작년 12월3일 밤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진입 및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구속영장엔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세 차례나 번복하며 혼란을 초래한 정황 등이 담겼다. 특히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두 사람이 국회 표결을 지연·방해하기 위해 공모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단 추경호 전 원내대표 측은 “통상적인 당 운영 절차였으며, 국회 표결 방해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필수적이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큰 성과를 내고 있다며, 특히 한미 양국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 및 에너지 주권이 한 단계 격상됐다고 평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큰 성과를 내고 있다”며 지난 14일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를 핵심 성과로 꼽았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성과에 대해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기업과 정부가 이렇게 함께 뛰는 팀은 한국밖에 없었다”고 높이 평가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고 치하했다. 구체적인 안보 분야 성과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들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실상 무제한 잠항, 더 빠른 속력, 넓은 작전 범위까지 가능하게 하면서 우리 해군 전력이 완전히 다른 단계로 올라섰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의 한국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공식 지지를 중요한 성과로 언급하며 “고준위 폐기물 부담은 줄고 미래 원자로 기술 확보로 가는 길도 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히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 미래 기술과 에너지 주권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며 “민주당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7박10일간의 아프리카 및 중동 4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이번 순방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튀르키예를 연계 방문하는 일정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아프리카 및 중동 국가 4국 순방은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글로벌 사우스’ 핵심 국가로의 다변화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순방 핵심 일정으로는 오는 21일부터 23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가 꼽힌다. G20은 주요 선진국과 신흥 경제국들이 참여하는 국제 경제협력 분야 최상위 포럼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도 이곳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 기후 변화 대응, 인공지능(AI)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특히 주최국인 남아공은 아프리카 대륙의 핵심 국가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을 통해 남아공은 물론 아프리카 전반에 대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아프리카 발전에 기여할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는 APEC 정상회의에서 제시했던 ‘글로벌 AI 기본 사회’ 등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정책 구상을 국제사회에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남아공 방문에 앞서 이 대통령은 첫 순방지로 UAE를 국빈방문, 이집트 공식방문, G20 회의 후 튀르키예를 방문해 정상회담 후 25일 귀국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가 14일 발표됐다. 일각에선 이번 발표와 관련해 단순한 외교적 성과를 넘어, 한국 외교·안보 및 경제 지형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빅딜’로 평가했다. 한국의 숙원이던 ‘핵 주권’과 직결된 원자력 협정 개정과 미국의 강력한 통상 압박이 맞물린 결과물인 점에서 여러 해석도 뒤따른다. ◆‘핵잠 보유국’ 진입 청신호…핵 재처리 권한 확보 의미? =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안보적 성과는 미국의 지지 아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원잠) 건조가 공식화됐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수단으로 평가된다. 또 중요한 대목은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 하에서 한국은 미국의 동의 없이는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도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한국은 평화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며, 세계 5위권의 원자력 산업 역량에 걸맞은 '핵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전문가들 전언이다. 단 한국은 2030년까지 36조원 상당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구매하기로 합의하며 미국의 강력한 ‘무기 세일즈’ 압박을 수용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자동차 관세 15% 확정…조선업 신시장 개척 기대 = 경제 분야 최대 현안이었던 관세 문제는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되는 선에서 최종 타결됐다. 업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누리던 무관세 혜택보단 불리해졌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232조 관세’ 폭탄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한 점에 주목했다. 단 일본이나 유럽연합 등 경쟁국들과 동일한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서 가격 경쟁력 상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현대차그룹 등 관련 업계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다. 긍정적인 부분은 조선 분야 협력이다. 1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에는 미국 해군 함정 건조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국내 조선 산업에 새로운 활로가 열릴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당분간 합의 이행 과정을 지켜볼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퍼주기 논란이 각계각층에서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합의가 한국경제와 안보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향후 구체적인 이행 과정에 달렸다고 본다”고 말을 아꼈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HD현대가 그룹 AI 기술 개발을 총괄하는 AI 전담 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격상해 초격차 기술력 강화에 나선다. HD현대는 최근 그룹 AI 기술 개발을 총괄하는 HD한국조선해양 내 AI 전담 조직을 AIX 추진실로 재편하고, 김형관 사장이 직접 총괄하는 체제로 편제를 변경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AIX 추진실을 대표이사 직속의 독립 기구로 운영, CEO가 직접 AI 기술 개발 전반을 챙김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감한 예산 집행을 통해 그룹의 AI 초격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조치다. 새로 출범한 AIX 추진실은 기존 HD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 산하 부문급 조직이던 AI 센터와 DT 혁신실을 통합한 본부급 조직으로 격상됐다. 그룹 AI 연구 조직인 AI 센터와 설계·공정·경영관리 등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DT 혁신실의 기능이 하나로 결합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AI 기술 개발과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특히 기대되는 곳은 선박 설계 분야다.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 선박 효율을 최적화한 선박 설계 모델을 도출하고, 설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순 반복 작업을 감소시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차세대 CAD(Computer-Aided Design) 플랫폼 도입을 앞두고 설계 프로세스 전반에 AI 기술 적용을 위한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AIX 추진실의 출범은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HD현대는 그간 개별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AI 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 그룹 차원의 일관된 AI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조선·건설기계·에너지·로봇 등 전 사업 분야에 AI 기술을 확대·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HD현대는 △미래형 첨단 조선소(FOS) 구축 △AI 운항 솔루션 고도화 △무인 건설장비 상용화 △피지컬 AI 로봇 기술 개발을 위해 그룹 내 R&D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사업별로 필요로 하는 AI 기술의 레벨과 세부 사항들이 상이해 이를 통합 관리할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HD현대는 AI 관련 핵심 기술 및 소프트웨어 개발 기능을 통합한 AIX 추진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사업별로 상이한 AI 기술의 레벨과 세부 사항들을 통합 조율함으로써, 그룹 내 AI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D현대는 AI가 미래 제조 산업의 근간을 바꾸는 핵심 기술이자 게임체인저로서, 이미 기업의 경영 전반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며, 이러한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단독] 덕양구청 "주민 권익 보호보다 자기 잘못 감추기에 급급한 뻔뻔 행정...비판 거세"](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1146/art_17630235208945_debf38_178x118_c0.jpg)
시사1 윤여진 선임기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청이 아무런 위반행위가 없는 주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데 이어, 행정심판 과정에서 다른 번지의 농경지 사진을 위반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덕양구청은 2024년 7월 고양시 덕양구청 건축과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향동동 240-10번지 임야에 대해 아무런 위반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씨 에게 이행강제금 1,461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A 씨는 240-10번지 임야가 아닌 인접지 240-9, 240-11번지의 농경지 사진을 덕양구청이 답변서와 함께 증거로 행정심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A 씨는 구청의 고의적 은폐 행정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강화게 비판했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도 덕양구청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다. 시사1 취재결과 A 씨의 반복된 정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행정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덕양구청은 주민 권익 보호보다 자기 잘못 감추기에 급급한 '뻔뻔 행정'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걸로 보인다. A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양시 시민소통과를 통해 시장 직소민원을 제기했다"며 "2024년 9월 6일, 덕양구청장실에서 시청 시민소통과 팀장·주무관, 건축과 및 환경녹지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조정이 이루어졌고, 덕양구청장은 “2024년 9월 30일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마져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약속 기한이 지나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 구청장에게 직접 연락하자, 건축과 그린벨트팀장에게서 전화가 와 구청장을 대신해 답변을 주겠다"며 "대지화 관련 위반은 이미 원상복구가 완료된 것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갑자기 “2023년에는 농경지 경작을 적발하여 부과한 것”이라며 전혀 다른 사유로 정당성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었다고 했다. 이에 A씨는 "불복 절차로 2024년 10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며 "그러나 덕양구청은 답변서와 함께 제출한 증거로 문제의 240-10번지 임야가 아닌 인접지 240-9, 240-11번지의 농경지 사진을 ‘위반 사진’이라고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행정심판위원들은 오인된 자료로 판단을 내리게 되었고, 덕양구청의 허위자료 제출로 기각 결정이 유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 3월, 덕양구 건축과는 스스로 “임야훼손자가 특정되면 잘못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고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수사 결과 "실제 훼손 행위자는 향동동 239번지 토지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덕양구청은 A 씨와 이같은 약속에도 “억울하면 행정소송을 하라”며 이행강제금 취소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환경녹지과는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임야훼손 수사의뢰를 했지만, 모두 ‘훼손 없음’으로 확인됐다"면서 "건축과에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임야 불법훼손 종결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덕양구청을 강력히 비난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무원이 실수를 감추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면 이는 단순한 착오가 아닌 고의적 은폐 행정"이라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전형적인 부실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 행정 전문가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개인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증거의 진실성과 행정 절차의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허위 자료 제출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직무상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착오를 넘어, 구청의 신뢰와 공정성 자체를 흔드는 문제로 평가되며, 구청의 잘못된 처분으로 주민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 그에 대한 명백한 해명과 사과 등 재발방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관련 기관에 대해선 "중앙 부처의 엄정한 감사와 책임자 문책 등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명예회복 및 사과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LG전자·LG디스플레이·LG에너지솔루션·LG이노텍이 독일 자동차 제조사 메르세데스 벤츠와 LG의 자동차 부품 사업 역량을 결집한 ‘원(One) LG’ 솔루션 협업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LG와 벤츠 최고 경영진은 13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만나 사업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동은 벤츠의 올라 칼레니우스 이사회 회장 겸 CEO의 한국 방문에 맞춰 추진됐다. 현장엔 LG전자 조주완 CEO, LG디스플레이 정철동 CEO, LG에너지솔루션 김동명 CEO, LG이노텍 문혁수 CEO 등 자동차 부품 사업과 관련된 LG 주요 계열사의 경영진이 참석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도 마티아스 바이틀 CEO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양측 경영진은 ‘전기차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통한 유연하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등 메르세데스-벤츠의 비전 실현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를 위해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에너지솔루션, LG이노텍은 전기차 부품·디스플레이·배터리·자율주행센싱 분야의 차세대 솔루션을 소개했다. 또 양측은 LG의 자동차 부품 사업 역량을 결집한 원 LG 솔루션을 기반으로 협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LG 자동차 부품 부문 4사는 내연기관차, 전기차, SDV(소프트웨어 중심 차량)를 아우르는 차별화된 솔루션을 바탕으로 벤츠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다. LG전자와 벤츠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ADAS(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등 SDV 전환의 핵심 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하며 꾸준히 협력하고 있다. 대시보드 전체를 곡면 형태의 파노라믹 스크린으로 구현해 점점 더 커지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트렌드를 반영한 올레드 기반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공동 개발해 프리미엄 전기차인 EQS 모델에 탑재했다. LG디스플레이는 2020년부터 벤츠에 차량용 POLED를 앞세워 차별적 고객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유연한 플라스틱 기판을 기반으로 뛰어난 화질을 유지하는 동시에 곡면 디자인이 가능한 POLED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MBUX 하이퍼스크린’에도 적용돼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벤츠와 전기차 배터리 관련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LG이노텍은 차량용 카메라 모듈, 라이다(LiDAR), 레이더(Radar) 등 자율주행센싱 분야의 협업을 검토 중이다. 올라 칼레니우스 CEO는 “벤츠는 전략적인 공동의 파트너십이 차세대 차량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라고 굳게 믿는다”며 “LG와 함께 벤츠는 혁신, 품질,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으며, 양사의 강점을 결합함으로써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갈 차량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조주완 CEO는 “사용자 경험 중심의 가치 제안, 통합 SDV 솔루션 포트폴리오, 글로벌 시장에서 입증된 기술력과 신뢰도 등 전장 사업 핵심 경쟁력을 바탕으로 메르세데스-벤츠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현 정부를 겨냥해 “공무원 75만명의 휴대전화까지 탈탈털어 내란몰이 숙청을 한다”며 “업무용 PC와 휴대폰 카톡과 디지털자료도 검증한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본인 동의하에 제출? 비협조시 대기발령과 직위해제 및 수사의뢰가 뒤따를 수도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같은 기관 동료들간의 무고와 인신공격이 난무할 것”이라고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재차 “6.25 전쟁 당시 남침해 인민위원회 완장을 차고 이웃을 반동분자로 몰아 숙청하던 공산주의자들, 동포를 서로 고발하게 하며 사회를 붕괴시켰던 그 비극을 다시 보는 듯하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장동 범죄 수뇌부,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조속히 재개해 이 비극을 끝내야 한다”고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또 “덧. 그런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전화기 뺏기지 말라고, 비밀번호 잊어버렸다고 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상 최장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사태가 종료 수순에 들어가자 “큰 승리”라고 자평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동시에 무역, 이민, 외교 등 다방면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3일간의 셧다운 종료 임박…트럼프 “우리가 국가를 다시 열었다” = 미국 상원이 전날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하원에서도 이날 표결이 예정되면서 43일간 이어진 사상 최장기 셧다운 사태가 해소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향군인의 날이었던 11일(현지시간) 알링턴 국립묘지 행사 연설에서 “우리가 국가를 다시 열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1월 30일까지 연방정부 예산을 한시적으로 복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당분간 정부 운영은 정상화될 전망이다. ◆월가 CEO 만찬 및 대규모 관세 정책 추진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월스트리트 주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백악관에서 비공개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이는 경제와 물가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신의 산업 정책 방향에 금융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하며 시장 불안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 정책은 현재 연방대법원의 법적 심판대에 오른 상태다. 대법관들은 행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관세를 부과하는 광범위한 권한 행사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법원에서 제동이 걸릴 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하단 지적도 뒤따른다. ◆‘조지아 사태’ 언급…네타냐후 사면 요구까지 =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정책과 관련해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기술 인력이 체포된 ‘조지아 사태’를 언급하며 “뛰어난 기술 인력은 미국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이민당국의 조치를 비난했다. 또 외교적으로는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혐의에 대한 사면을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공식 서한으로 요구하며 여러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한국 정가를 뒤흔들고 있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서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12일 범여권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은 법무장관 출신이라는 이력과 함께 해당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로부터 공개 토론 제안을 받으며 정국의 중심에 섰다. 실제 한동헌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대장동 일당에 대한 불법 항소 취소에 대해 저와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며 조국 전 장관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토론 장소에 대해선 “김어준 방송 포함 어느 곳이든 좋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조국 전 장관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이 제안을 수락할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조국 전 장관은 전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확보를 위한 노림수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난 법학교수 출신”이라며 대장동 부패 재산을 국가가 몰수·추징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결국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현 정부와 검찰의 결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며 야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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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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