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개혁신당은 25일 “‘김건희 목걸이 의혹’을 밝혀내듯 ‘김정숙 옷값 의혹’도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쓰였다는 의혹은 단순한 풍문이 아니었다”며 “청와대 직원들의 구체적 진술이 있었고, ‘관봉권’ 사용 흔적이 있었으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까지 진행됐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사비로 결제했다’면서도 끝내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며 “법원이 공개를 명령하자 아예 30년간 봉인해 버렸다. 결백하다면 왜 기록을 감추고 도망쳤는가. 이것은 떳떳한 태도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재차 “문재인 일가는 이 나라의 치외법권지대인가”라고 반문한 후 “김정숙 여사 의혹을 덮는 순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의혹도 함께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고가 목걸이 의혹을 규명하듯 김정숙 옷값 또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잣대가 달라선 안 된다. 전·현직 대통령 누구도 성역이 될 수 없다”고도 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은 25일 “오늘 오전 강서구 관내에서 하수관로 작업을 하던 근로자 한 분이 갑작스런 비로 인해 불어난 물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구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경”이라고 밝혔다. 진교훈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교훈 구청장은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구청에서는 사건의 수사 및 수습, 유가족 지원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도 했다. 진교훈 구청장은 재차 “관련 부서에는 공사현장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과 근로자 안전교육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밝혔다. 진교훈 구청장은 “늘 기회때마다 안전을 강조해왔다만, 불행한 사건 앞에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진다”며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다녀온 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사건의 수습에 집중하고 있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전날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 “전한길의 독무대이자 전한길의 승리인가”라며 “반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압승은 역사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반탄파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지하는 ‘윤 어게인’ 표심을 얻어 압승하며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누가 되든 당대표는 반탄파”라며 “결국 전한길의 전당대회가 된 것”이라고도 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재차 “부정선거론자인 전한길 주최 토론회에 참석하거나 전한길의 공천을 약속했던 후보들이 압승했고, 전한길의 ‘배신자 저주’에 찍힌 후보는 패배했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그래서 합동연설회가 전한길의 선동에 아수라장이 되어도 쩔쩔매며 솜방망이 징계로 끝낸 것 아닌가”라며 “과연 국민의힘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보수정당의 자격이 있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내란에 동조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정당은 존립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전한길의 포로가 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통합진보당 해산 사유는 내란 예비 음모 내지 내란 선동 혐의였다”며 “국민의힘은 내란에 직접 연루된 정당이니 통합진보당과 비교해 보면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 헌법 조항으로 봤을 때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더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을 해체하라’는 국민적 분노 앞에 직면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청래 대표는 재차 “전 국회 의결로 정당 해산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볼 때 국민의힘을 해산시키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도 했다. 정청래 대표는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통합진보당 해산 사유보다 10배, 100배 더 엄중함으로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해산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 특검은 추경호 의원의 비상 계엄 표결 방해 의혹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란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정부는 통일교의 하청업체였나”라며 맹질타했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통일교 2인자’ 윤영호 세계본부장과 독대했다고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는, 통일교 숙원사업인 한-캄보디아 경제협력기금 차관 한도를 2배 이상 늘렸고, 김건희와 함께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하기도 했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권향엽 대변인은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윤석열 정부가 통일교의 하수인 노릇을 했다는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며 “마치 통일교가 윤석열 정부에 용역을 주고 대가를 지불한 것처럼 보인다”고도 했다. 권향엽 대변인은 재차 “통일교 측에서 윤석열 측근들에게 전달했다는 금품은 알려진 것만 해도 수억 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권향엽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는 건진법사를 통해 6천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천만원 대 샤넬 가방 2개, 천수삼농축차 2개를 받았다고 한다”고도 했다. 권향엽 대변인은 계속해서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 2인자’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받았고, 한학자 총재에게는 큰절까지 하며 금품이 든 쇼핑백을 두 번이나 받아갔다고도 한다”고 꼬집었다. 권향엽 대변인은 “통일교 소유 골프장에서 ‘복면 권성동’이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김건희, 권성동 뿐만 아니라 ‘윤핵관’ 정치인들이 통일교 교인들로부터 조직적인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기사화됐다”고도 했다. 권향엽 대변인은 그러면서 “윤석열‧김건희‧권성동, 그리고 윤핵관들은 더 이상 ‘묵언수행’으로 국민 기만하지 말고, 특검 수사에서 마지막 양심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1일 “미국 원전 수출 계약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올 1월 한전·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의 합의는 체코원전 수주뿐 아니라, K원전의 미국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윈윈 협상이었단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때 “정부여당은 돌연 이를 불공정 계약이라며 정치적 선동을 가하고 있다”며 “원자력 전문가 출신인 한수원 사장은 ‘감내하고도 이익을 남길만하다’라고 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미국과의 중장기적인 원전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면, 결국 K원전에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훨씬 더 큰 계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도 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재차 “만약 이 협약이 불리한 협약이라고 한다면 3500억불 투자와 1000억불 구매에 자동차, 철강 관세 폭탄까지 간, 쓸개 다 내어준 이재명 정권의 관세 협상은 을사늑약이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송언석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지난 1월의 합의에 따른 계약”이라며 “결과적으로 전임 정부의 유산으로 생색은 내면서, 전임 정부에서 불공정 계약 프레임을 씌워서 망신을 주고, 혼자 공로를 독식하겠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배임죄 등 경제 형벌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주요 선진국은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민사 배상과 과징금으로 다룬다”며 “우리 헌법도 형사 책임을 엄격히 제한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과거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법을 만들 때마다 관행적으로 형벌 조항이 남발됐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특히 배임죄는 직권남용,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과 결합되어 기업과 행정, 경제적 약자에 대한 압박 도구로 악용돼 왔다”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차 “재계는 경제 형벌 남용이 기업 활동과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고 호소한다”며 “이번 상법 개정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민사 책임이 강화되면 배임죄의 형사처벌로 연결될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외국 기업들도 한국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우리도 경제 행보를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민사, 행정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민주당은 원내에 경제 형별 민사 책임 합리화 TF를 바로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경제 형벌의 합리화는 불법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약자는 보호하는 개혁”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인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정의롭게 성장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김건희 씨가 건강 문제를 핑계로 소환 조사를 거부했다”며 “건강 핑계로 재판을 거부하는 윤석열과 부창부수라는 말이 딱 들어맞다”고 지적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건희 씨는 앞선 두 차례 조사에서도 진술을 회피하거나 ‘모른다’는 말만 반복하며 끝내 법의 심판을 외면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태도는 분명하다”며 “시간을 끌며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치졸한 ‘법꾸라지식’ 회피일 뿐”이라고도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재차 “특검이 밝혀낸 의혹만 해도 차고 넘친다”며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청탁, 현대건설 특혜 수주,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삼부토건 주가조작까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법 앞에 특권은 없다”며 “어떤 핑계도, 어떠한 꼼수도 법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개혁신당은 20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과거 ‘인면수심’, ‘의분전응’, ‘천노인원’이란 거친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며 “그러나 정작 본인의 자녀 입시비리와 유죄 판결, 그리고 사면 앞에서는 그 말들을 스스로에게 적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영임 개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국 전 대표를 향해 “사과 대신 ‘효능과 역할’을 내세우며 스스로를 검찰의 탄압 피해자인 양 말하지만, 국민이 보고 있는 것은 눈물 없는 디케, 침묵 속의 디케일 뿐”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실제 조국 전 대표는 출소 직후 “오늘 제 사면 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치권에선 자녀 입시비리로 유죄를 받은 사람이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니란 지적이 쇄도했다. 김영임 대변인은 재차 “국민이 하고 싶은 말은 단순하다”며 “인면수심(人面獸心) 의분전응(義憤典膺) 천노인원(天怒人怨). 과거 남을 향해 던졌던 그 말들이, 이제는 조국 전 대표 자신에게 되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장은 19일 “이태원 참사 때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퇴진 하라고 했었는데 그 말 듣지 않고 뭉게고 있다가 내란 연루로 구속까지 되는 수모를 당했다”고 밝혔다. 홍준표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상민 장관은 참 합리적이고 점잖은 사람인데 모진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은 격이 되어 버렸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하기사 초상집 상주라도 되겠다고 윤통과 같이 속옷 차림으로 난동 부리는 사람도 있으니 더 할 말 없지만”이라고도 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언급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속옥 차람으로 난동 부리는 사람에 대해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그중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겸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가 유력하다는 게 야권 중론이다. 김문수 당대표 후보는 최근 자신의 SNS에 “불법·부당한 이재명 특검의 칼날이 국민의힘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며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집결을 호소했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 13일김건희 특검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 후 현재까지 당사에서 철야 농성 중아더, 이 과정에서 그가 흰색 반팔 티셔츠와 트렁크 팬티로 보이는 속옷 차림으로 노숙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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