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정원오 후보가 ‘오세훈 시정 심판’을 내세운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전 경쟁을 강조하며 맞받아쳤다. 오세훈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 후보의 선출을 축하하면서도 “첫 일성이 ‘오세훈 시정 심판’인 점은 아쉽다”며 “서울시장은 시민의 미래를 설계하는 자리인 만큼 구체적인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원오 후보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시정의 무능·무책임·무감각으로 시민 삶의 기반이 흔들렸다”며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만들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심판이 서울의 비전이 될 수 없다”며 “이는 박원순 시정으로의 회귀 선언처럼 들린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 후보에게 서울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또 “지난 5년간 시민과 함께 시작한 변화를 완성하고 새로운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설이 제기된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 대해 사실상 선을 그었다. 10일 여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하 수석을 향해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하며 선거 차출론을 에둘러 차단했다. 하 수석도 “할 일에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같이 언급한 배경으로는 정청래 대표가 최근 하 수석을 두고 언급한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대표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출마 요청을 할 날이 조만간 있을 것”이라며 하 수석 출마설을 시사했다. 단 더불어민주당은 차출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그만큼 필요한 인재”라며 출마 요청 방침을 굽히지 않아, 청와대와 당 사이 미묘한 기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부산 북구갑은 민주당 부산시장 경선 예비후보인 전재수 의원 지역구로, 전 후보는 지난 2일 자신의 지역구 후보로 “하 수석 같은 사람이 좋다”고 말한 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장기화가 한국 경제에 단기적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경제 체질 개선과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단기적으로는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한 위협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경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중동발 경제 불안 대응과 구조 개혁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라며 “국정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차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단기·중기·장기적으로 대비해 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합의 이후에도 중동 지역 미군 전력을 유지하겠다며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즉각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진정한 합의가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이란과 그 주변에 배치된 모든 미군 함정과 항공기, 병력, 무기체계는 그대로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합의 파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언급하면서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더 크고 강력한 방식으로 사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대기 중인 미군에 대해서는 “전열을 가다듬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다음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핵무기 금지는 이미 합의된 사안이라며 이란의 우라늄 농축 및 호르무즈 해협 통제 주장도 반박하고 “해협은 앞으로도 개방되고 안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발언은 주말 파키스탄에서 예정된 미·이란 협상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 메시지로 해석된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당 지도부를 향해 “현재 국민의힘은 침수가 시작된 세월호와 같은 상황”이라며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9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미 배가 기울어 침수가 시작됐는데 배에 남아 있으라고 한 세월호 선장이 있었다. 지금 우리 당의 상태가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이 18%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지도부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세월호 선장과 무엇이 다르냐”며 “이 이야기를 장 대표가 새겨들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의 선거 패배 원인으로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서너 차례 공천을 잘못해 선거를 폭망했고 그것이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한 번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두세 번 반복되는 것은 안 된다”며 최근 공천 과정을 두고 “전국에서 우리끼리 자해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듭된 실패의 원인인 공천 대란을 바로잡는 것이 목적”이라며 “무소속 출마 여부는 그다음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장 대표와의 소통 여부에 대해서는 “연락이 없다”며 지도부의 설명 부족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을 두고도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책임은 공관위원장이 지고 당대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윤어게인’에 매여 있는 당대표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대구시장 후보에서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지지율이 높은 후보를 컷오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기자수첩] 추경 논란이 남긴 질문…국민 혈세, 누굴 위해 쓰이나](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60415/art_17756380878026_b430b7_178x118_c0.jpg)
시사1 윤여진 기자 |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중국인 관광객 지원’ 논란은 단순한 사실 공방을 넘어 국민들이 느끼는 근본적인 불안을 드러냈다. 정부는 “중국인에게 1인당 40만 원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다. 국민 세금이 외국인 유치 사업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쓰이느냐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공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번 논쟁의 핵심은 기술적인 예산 항목의 존재 여부만이 아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 속에서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추경 재원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에 투입된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 정서와 충돌하고 있다. 여행사 지원이든 관광상품 개발이든 결과적으로 외국인 방문 확대를 목표로 한다면 “왜 지금 이 예산이 우선순위인가”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다. 특히 추경은 통상 민생 위기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편성된다. 고유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산업과 취약계층 지원이 먼저라는 인식이 강한 상황에서, 외국인 대상 관광 활성화 사업은 정책적 설득력을 얻기 쉽지 않다.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외국인 퍼주기’라는 프레임이 형성된 배경에는 이러한 현실 인식이 자리한다. 정치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반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예산 설계 과정과 변경 경위를 투명하게 설명했어야 했다. 반대로 야당도 국민 불안을 근거로 삼더라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장된 표현은 논쟁을 키울 뿐 정책 신뢰를 떨어뜨린다. 결국 추경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국민이 낸 세금이 어디에, 왜, 얼마나 쓰이는지 납득할 수 있을 때 정책은 힘을 얻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서의 우선순위 점검이다. 혈세의 방향이 국민 삶을 먼저 향하고 있는지, 정치권 모두가 다시 물어야 할 시점이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미국과 이란이 극적으로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8일 국내 증시가 장 초반 급등세를 보였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6분2초 유가증권시장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공시했다. 발동 당시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1.35포인트(6.23%) 상승한 875.45를 기록했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상승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경우 프로그램 매수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하는 제도다. 이어 오전 9시13분52초에는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당시 코스닥150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110.00포인트(6.16%) 오른 1893.20, 코스닥150 현물지수는 97.96포인트(5.49%) 상승한 1881.76을 나타냈다. 양 시장에서 동시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한 것은 지난 1일 이후 7일 만이다. 코스피는 장 초반 6% 가까이 상승하며 5800선을 회복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309.92포인트(5.64%) 오른 5804.70으로 출발한 뒤 상승 흐름을 이어가 오전 9시46분 기준 5777.17을 기록했다. 대형 반도체주도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전날 1분기 영업이익 57조원의 실적 발표 이후 ‘20만전자’를 회복하며 20만8000원대에서 거래됐고, SK하이닉스는 9% 넘게 상승하며 장중 100만원선을 다시 넘어섰다.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 출발해 오전 장중 1070선대에서 오름세를 유지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는 8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와 관련해 “개별 국가나 지역 단위 대응이 아니라 유엔 결의에 기반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시바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아산 플래넘’에 참석해 “한일 양국이 유엔에서 관련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해 “특정 국가를 공격한 것은 아니지만 중동 석유 운송을 어렵게 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북핵 위협 대응과 관련해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미·일 및 한미 핵 억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한·미·일 3국 간 상시적 의사소통 체제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만해협 유사시 상황에 대해서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더라도 일본과의 직접 충돌은 피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미군 작전 과정에서 일본 내 기지 사용이 불가피해질 경우 정치·전략적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반도 위기와 대만해협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이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라며 동맹 간 전략적 조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집단 방위 틀 구축이 중요 과제라며, 미국 동맹국 간 ‘격자형 안보협력’ 강화가 현실적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협력을 확대해 아시아태평양과 세계 평화에 더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정책연구원은 이번 행사에서 동맹 현대화를 주제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약 80년간 자유진영을 이끌어온 미국 중심 동맹의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기지사 본경선 개표 결과를 발표하며 추 후보의 승리를 공식화했다. 추 후보는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본경선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기록했다. 이번 경선은 추 후보와 현 경기지사인 김동연 예비후보, 한준호 예비후보 간 3파전으로 치러졌으며, 당규에 따라 후보별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대구 출신의 추 후보는 민주당 최다선(6선) 의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판사 출신으로 1995년 정치에 입문했으며, 2016년 민주당 대표를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이끈 바 있다. 최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내며 검찰개혁 및 사법제도 관련 입법 논의를 주도했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내 산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자금 공급 규모를 최대 26조80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원유 수급 불안과 고유가 충격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통해 기업 부담을 선제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석유화학·정유업계를 대상으로 ‘중동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동 사태로 타격이 예상되는 업종을 순차적으로 점검하는 릴레이 간담회의 첫 일정으로,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한화솔루션·DL케미칼·GS칼텍스·SK이노베이션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석유화학과 정유 산업은 원자재인 원유 수급이 중동 공급망과 직결돼 있어 이번 사태의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산업”이라며 “자동차·조선·전자·건설·물류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반 산업인 만큼 우선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중동 사태 발생 직후 신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금융권이 중동 지역 수출입기업과 고유가·고환율 영향 업종 등에 공급한 금융 지원 규모는 약 10조7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기존 20조3000억원에서 24조3000억원으로 이미 확대됐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총 26조8000억원까지 늘어난다. 민간 금융권 역시 53조원 이상의 신규 자금 공급과 함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신용보증기금은 중동 피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차환 시 상환비율과 후순위 인수비율, 가산금리를 낮춰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P-CBO는 기업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장기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보증 제도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원유 수급 안정을 위한 유동성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하며, 중동발 공급망 충격이 국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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