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대통령실, 李대통령 손목시계 공개](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1249/art_1764943801237_5872de_178x118_c0.jpg)
시사1 윤여진 기자 | 대통령실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을 맞이해 ‘대통령 손목시계’를 공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 손목시계엔 전통적인 대통령 손목시계와 마찬가지로 앞면에는 대통령 휘장과 함께 이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갔다. 또 시계판 바탕엔 태극 문양이 새겨졌다. 뒷면엔 이재명 대통령의 자필 글씨체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란 문구가 각인됐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한국갤럽이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래 대통령감 인물 선호도’ 조사에서 조국 대표는 8%를 기록해 오차범위 내 선두에 올랐다. 이는 9월 호감도 조사에 이어 두 번째로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조국 대표 다음으론 김민석 국무총리가 7%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장동혁 현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4%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갤럽은 “여야 모두 확고한 유력주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전·현직 당 대표들이 폭넓게 이름을 올렸다”고 분석했다. 단 조국 대표와 김민석 총리가 민주당 지지층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전 대표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10%대를 기록하는 등 특정 진영을 압도하는 수준은 아니란 후문이다. 한편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실시된 분야별 정책 평가에서는 외교 정책이 긍정 평가 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복지 57%, 경제 48%, 대북 44%, 노동 43% 순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접촉률 44.8%, 응답률 11.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자수첩] 반복되는 대통령실 ‘참사’, 그 이면의 문제점들](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1249/art_17648955198207_e75812_178x118_c0.jpg)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권이 바뀌어도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성 및 윤리 의식 논란은 '데자뷔'처럼 반복되고 있다. 최근 불거진 윤석열 정부의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과 이재명 정부의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 '인사 청탁 논란'은 각기 다른 시점에 발생했지만, 대한민국의 최고 권부(權府)인 청와대·용산 대통령실의 공직 기강이 여전히 해이하다는 뼈아픈 현실을 보여준다. 두 사건을 통해 드러난 인사 검증 시스템의 허점과 공직자들의 도덕적 불감증은 진영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김승희 전 비서관 사건은 고위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녀의 학교 폭력 사건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핵심이었다. 학교 폭력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함께,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결국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표 수리로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현재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오르며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권력형 비리'의 그림자를 남기고 있다. 김남국 전 비서관 사건 역시 맥락은 다르지 않다. 대통령실 비서관이라는 공적 지위에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임원 인사를 특정 국회의원과 문자로 청탁하는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훈식이 형', '현지 누나' 같은 사적 호칭과 함께 드러난 비선(非線) 채널 가동 의혹은 공적 시스템보다는 사적 인맥이 우선시되는 후진적 정치 문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사표를 수리하며 조기 진화에 나섰지만, 대통령실 내부의 기강 해이 논란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두 사건 모두 대통령실 입성 전 인사 검증 단계에서 걸러지지 못했다는 공통적인 실패 지점을 가진다. 김승희 전 비서관의 학폭 연루 의혹은 과거 자료를 조금만 들여다봐도 알 수 있는 사안이었고, 김남국 전 비서관 역시 평소 처신과 인식을 통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리스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결국 정권의 성패를 좌우하는 인사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한다. 대통령실은 매번 "몰랐다", "철저히 검증했다"고 해명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검증은 매번 실패의 연속이다. 대통령실 비서관은 그 자체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다. 이 자리에 오르는 인물에게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티끌 하나 없는 도덕성과 윤리 의식이 요구되어야 마땅하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대통령실이라는 국가 시스템은 영속적이다. 그런데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측근' 위주의 인사와 그로 인한 기강 해이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다. 국민의 신뢰는 사표 수리라는 '꼬리 자르기' 식 대응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급하게 불을 끄는 임기응변식 대응이 아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두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현 정부는 물론 차기 정부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 재정비와 공직자 윤리 강령 강화에 나서야 한다. 국정 운영의 중심인 대통령실의 기강이 바로 서지 않으면, 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정책도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정의'와 '공정'을 외치는 구호에 앞서, 최고 권부의 구성원들부터 자신에게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솔선수범이 절실한 시점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인 4일 사직했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김남국 비서관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즉시 수리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의 문자 메시지 대화가 외부에 노출되면서 인사청탁 논란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김남국 비서관은 당시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도중 김남국 비서관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같은 대학 출신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직에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남국 비서관은 문진석 수석부대표 인사 청탁에 대해 “훈식이 형(강훈식 비서실장)과 현지 누나(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추천하겠다”고 답한 내용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며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다. 이에 대통령실은 최근 공지를 통해 “해당 메시지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게 공직기강 차원의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힌 바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4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참고인 신분 출석을 공식 요구했다. 특검팀은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과 연관된 진술을 한 만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22대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10일 오후 2시 참고인 출석을 요청하는 출석요구서를 한 전 대표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공천 요청을 거절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을 주목했다. 이에 박노수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그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다수 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별도의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박노수 특검보는 “8월부터 일정 협의를 요청했으나 회신이 전혀 없었고, 등기우편으로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음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이번 공개 요청의 이유를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평가하며 민생·외교 분야에서의 회복세를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정대는 지난 6개월간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혼란과 분열을 끝내고 국민의 일상 회복에 주력한 180일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발표된 3분기 경제성장률 잠정치(1.3%)를 언급하며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자 약 1년 6개월 만의 1%대 회복”이라며 “국민의 노력과 정부 정책이 함께 만든 결과”라고 평가했다. 외교·안보 분야 성과도 언급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G7, 유엔총회, 아세안, APEC, G20 등 주요 정상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무대에 당당히 복귀했다”며 “대미 관세 협상 타결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 등 숙원 안보 과제도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단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며, 무도한 세력은 반드시 단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또 “다시는 쿠데타를 꿈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주권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이 국회에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빛의 혁명을 만든 국민을 믿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SNS를 통해 최근 뉴스타파가 연속 보도한 전직 보좌진 면직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타파는 최근 김병기 원내대표의 보좌진 면직 경위를 문제 삼는 기사를 잇따라 보도해 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동일 사안을 10차례 반복 보도해 왔다”며 “내용 상당 부분이 허위 또는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는 “면직된 보좌진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부적절한 대화와 행동을 했다”며 “이들이 의원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욕설을 했으며, 특정 상황에서 근무 태만과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또 “보좌진들의 실제 면직 사유는 단순한 언행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 사안이었다”며 “뉴스타파가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병기 원내대표는 뉴스타파가 제기한 ‘의원 갑질’ 의혹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며 “일부 비서진이 외부 기관에 부적절한 요구를 하거나, 상품권을 재요구한 사례 등이 있었다. 오히려 보좌진의 일탈 행위가 문제였다”고 반박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또 둘째 자녀의 대학 편입 과정에서 보좌진이 개입했다는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해당 시기 이미 컨설턴트를 통해 별도 준비가 진행 중이었다”며 “비서관이 편입 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뉴스타파 보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며 “민·형사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뉴스타파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반박에 대한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단독] 카카오 전환사채 사문서위조 범죄 발생](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1249/art_17646898439893_65c6d9_178x118_c0.jpg)
시사1 윤여진 선임기자 |최근 A 씨와 B 씨가 공모해 카카오가 비자금이 필요해 자신들이 전환사채를 매각할 수 있게 되었고, 매우 좋은 조건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해자 C 씨에게 접근해 사기 행각을 벌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C 씨는 A 씨와 B 씨를 지난 7월 투자요청 관계로 처음 알게 되어 같은 달 29일 손정희 회장과 관련된 투자회사의 부회장이라고 사칭해 총 10억 원을 투자계약을 하면서 피해자 C 씨에게 투자를 명목으로 수수료 5,500,000원을 받아 갔으나 결국 투자금이 이행되지 않아 어렵게 수수료를 돌려받았던 투자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피해자는 이들의 범죄 행각에 대해 “지난 9월경 A 씨와 B 씨가 주식회사 카카오의 김범수를 들먹이며 배00과의 오랜 친구 관계로 카카오가 비자금이 필요해 자신들이 카카오의 전환사채를 매각할 수 있게 되었고, 매우 좋은 조건으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수시로 피해자에게 찾아와 종용하거나 전화 문자 또는 카톡으로 투자를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카카오 전환사채 일금 1천 만원 짜리 1매를 카카오에서 2천500만 원에 판매하는데, 이것을 사면 이틀 뒤에 곧바로 10월 13일에 피해자 C 씨에게 증권계좌로 카카오 주식 7,816주를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받은 주식을 거래소에서 시세 약 6만 원에 팔면 약 4억 7천 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니 카카오에 2억 3천 만원을 주고도 약 2억 2천 만원의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100,000,000원권 전환사채 1매를 사려면 카카오 판매가 250,000,000원을 주어야 살 수 있으나 특별히 먼저 20,000,000원만 주면 이틀 뒤 카카오 주식 7816주를 받게 해주고 그 주식을 매도 후에 약 470,000,000원을 찾아 나머지 230,000,000원을 카카오에 후불로 정산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피해자 C 씨는 A 씨의 말을 믿고 카카오 전환사채 3매를 60,000,000만 원에 구매했다고 말했다. 입금 방법도 A 씨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대표를 할 동생이라고 소개하면서 소개한 장 씨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했다고 했다. 하지만 돈만 받은 이들은 약속한 카카오 주식 23,448주가 들어오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변명은 ”김범수가 직접 해결해주기로 했으니 피해자 C 씨와 같이 오라고 했다며 같이 가자고 말했으나 약속 당일 어떠한 연락도 없고 문자 메시지도 보냈는데, 아무런 답장이 없었다고 말했다. 피해자 C 씨는 이제서야 이상한 생각이 들어 주식회사 카카오 전환사채를 보여준 증권복사본 03호를 확인해 보니 카카오 증권 인감도장 직인란에 카카오 법인 인감도장이 아닌 스킨앤스킨(현 에코글로우)의 인감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카카오 대표자의 이름도 정신아가 아닌 정선아로 되어 있어 이들은 누가 보아도 사문서위조와 인감 위조, 카카오 사칭 범죄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시사1은 카카오 측에 이 같은 내용을 확인 한 결과 “카카오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시사1은 또 A 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무기명 카카오 전환사채가 도장도 틀리고 하는데,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A 씨는 문제가 없다면서 곧 해결이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현재 피해자 C 씨는 A 씨와 B 씨, 장 씨 등 이들 3명을 공범으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고소장도 작성했고, 경찰에 접수만 하면 된다“고 밝혔다. 법인인감을 몰래 제작하거나(위조) 정당한 권한 없이 찍어서 사용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변조)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위조한 법인인감으로 문서를 만든 뒤 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각종 법인 문서에 위조한 인감을 찍고 이를 남에게 제시한 경우에 형법 제234조(위조‧변조한 사문서의 행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 재판에서는 사문서위조+행사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특히, 무기명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 관련 서류나 증권을 위조하는 행위는 단순 문서위조를 넘어서 자본시장법 위반, 사문서 유가증권위조, 사기, 특경가법까지 매우 무겁게 처벌된다. 전환사채는 유가증권에 해당함으로 일반 계약서보다 훨씬 강하게 처벌된다.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위조 및 행사)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선택형 벌금이 없고 집행유예가 어렵다. 시사1은 이들이 서로 주고 받은 카톡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 내용도 모두 확보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검찰은 물론 정부의 관련 기관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자수첩] 전환사채 사기 사건이 보여준 위험한 경고](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1249/art_17647360229831_f7f220_178x118_c0.jpg)
시사1 김기봉 기자 | 최근 발생한 A씨·B씨의 카카오 전환사채 사기 사건은 단순 개인 간 투자 분쟁을 넘어, 자본시장 전반의 신뢰 문제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있다. 피해자 C씨의 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카카오 전환사채를 매개로 접근하며 “특별한 조건으로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설득했지만, 실제로는 약속된 주식이 전달되지 않았다. 더욱이 제출된 서류에는 카카오 법인 인감이 아닌 전혀 관련 없는 회사 인감이 사용되었고, 대표자 명의도 조작되어 있었다. 사문서 위조와 법인 사칭이라는 명백한 범죄 혐의가 포착된 것이다. 이번 사건이 주목되는 이유는 단순 금액 규모를 넘어, 투자자와 기업 간 신뢰 회복이라는 경제적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 자금을 투자했음에도 정작 약속된 증권을 받지 못한 상황은,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전환사채(CB)와 같은 유가증권 거래는 투자자의 판단과 시장의 효율성에 크게 의존한다. 법인 사칭과 문서 위조가 개입된 사기 사건은 시장 전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합법적 자금 조달 구조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킬 수 있다. 또 이번 사건은 투자 사기 유형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 단순한 투자 권유나 Ponzi 형태를 넘어, 유명 기업 이름과 관계를 앞세운 맞춤형 사기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 A씨와 B씨가 카카오 전환사채를 근거로 “단기간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득한 사례는, 투자자 교육과 검증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의 신뢰가 필수적이지만, 이러한 범죄는 시장 참여자에게 경각심을 주며 신중함을 요구한다.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도 향후 경제 환경과 투자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법당국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유사 사건 재발 우려뿐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참여 의욕이 위축될 수 있다. 특히 형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라 전환사채 위조·행사, 사기 등의 행위는 무겁게 처벌되므로, 재발 방지와 법적 처벌 집행이 중요하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 개인 간 사기 사건이 아니라, 시장의 기본 질서와 신뢰를 시험하는 시금석이다. 금융당국과 기업, 투자자 모두가 이번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투자 전 철저한 실사와 검증, 그리고 문서 진위 확인이 필수라는 점은 이번 사건이 던지는 가장 명확한 메시지다. 시장 참여자의 신뢰가 깨진다면,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성장 잠재력은 회복하기 어려워진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성명에서 “12·3 ‘빛의 혁명’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시민 참여를 통한 평화적 해결 과정이 국제사회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노벨평화상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국제적 의미가 경제 분야에도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안보 리스크는 국가 신용도와 해외 투자 흐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며 “민주주의 회복 과정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된 만큼,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대한민국의 신뢰도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정의로운 통합’을 통해 다시는 쿠데타가 시도될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겠다”며 정치·사회적 불확실성 최소화를 약속했다. 이는 향후 기업·투자 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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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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