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1심과 사실관계나 증거가 달라진 게 없는데, 2심 판결이 정반대라면 누가 받아들이겠나”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결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쯤 되면 사실상 사법 내전 상태”라며 “거짓말을 잘해야 공직자로 선출되고, 재판관을 잘 만나면 죄를 없앨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그러면서 “대법원이 파기환송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검찰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 하루만인 27일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대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에 27일 오후 5시20분쯤 상고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등의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면서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야권 철야 농성과 관련해 “내달 18일까지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다”며 “그때까지 최대한 가용해야 할 듯”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당내 철야 농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날부터 곧장 철야 농성에 돌입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헌재가 헌정수호 기능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최대 위기 상황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우리 당에선 천막당사를 24시간 체제로 전환하고 국회의원 전원 광화문 철야농성 돌입하는 등 파면촉구 기자회견 수위를 올릴 것”이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헌법재판소는 정말 고의로 내란수괴 파면을 지연시키고 있나”라고 우려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졸속 선고는 안 된다, 이재명 대표 항소심 이후에 선고해야 한다더니, 이제는 4월 선고설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탄핵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의 좌고우면에 온갖 추측이 난무한다”며 “헌법재판소는 하루 빨리 선고기일을 지정해 이 혼란을 끝내고,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도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재차 “억측과 혼란, 갈등이 확산되는 데는 헌법재판소의 책임이 크다”며 “약 3주 뒤면 재판관 두 명의 임기가 끝나 선고 불능 상태가 되는데, 아직도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또 “조속한 내란 종식을 기다리는 국민을 배신한 채, 계속 선고를 미루는 헌재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탄핵을 둘러싼 억측과 혼란, 극한 갈등을 헌재가 직접 해소해야 한다”며 “헌재는 하루 빨리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란 수괴를 파면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취업 비리 의혹은 여전히 해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원혁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일축했지만, 심 총장 자녀의 취업 비리 의혹은 여전히 해명되지 않는다”며 “취업 과정이 특혜와 특혜의 반복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원혁 부대변인은 “심우정 총장 자녀가 국립외교원 취업을 할 당시 공고문에는 석사학위 소지자라고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며 “자격 요건 어디에도 졸업예정자라는 말은 없었다”고도 했다. 이원혁 부대변인은 재차 “그런데 외교부는 관례적으로 졸업예정자도 예정증서를 받고 인정해줬다고 변명한다”며 “그러면 그렇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원혁 부대변인은 또 “외교부의 관례를 모르는 평범한 졸업예정자들은 공고문을 보고 신청을 포기했을 것”이라며 “또 심 총장의 자녀는 어떤 경로로 본인이 학위소지자가 아닌데도 졸업예정자 자격으로 신청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는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전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슬픔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번 재난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께 진심 어린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위원장은 이날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재난은 이념을 묻지 않고, 색깔을 가리지 않는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 정치적 대립이 있을 수 없다. 산불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정당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민주당에 정쟁 중단을 호소하며 피해복구,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재난극복 여야정 협의를 제안한다”고도 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재차 “국민의힘부터 솔선수범하겠다”며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또 “필요한 입법과 예산 지원, 정책 마련에 앞장서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피력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개인의 안위를 위해 국민과 국회를 향해 총부리를 들이댄 대통령의 말로는 한결같았다”고 밝혔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때 “4.19 혁명을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던 이승만, 5.16 군사 정변과 유신 독재를 위해 계엄을 내렸던 박정희, 12.12,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권력욕 하나로 국민을 군화발로 짓밟았던 전두환,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과 사법 질서는 이들의 불순한 목적이 관철되도록 방치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성회 의원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도 했다. 김성회 의원은 또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을 정쟁의 과정이나 결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성회 의원은 “각 당의 지지율이 어떻네, 민주당이 잘못했네, 국민의힘이 잘못했네 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김성회 의원은 재차 “민주당이 잘했으면 탄핵 인용이고, 여당과 대통령이 잘했으면 탄핵 기각인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성회 의원은 “탄핵 심판은 헌법과 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국민과 국회를 향해 총구를 들이민 내란 범죄자가 대한민국을 통치하도록 두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정의의 저울에 올려 판단하는 절차일 뿐”이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막말 정치가 목불인견”이라며 “민주당의 천막 당사를 ‘내란 선동’이라 매도하는 것도 부족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 때문이라며 억지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무 말이나 가져다 붙이면 주장이 되는 줄 아나”라며 “여당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매일같이 자극적인 억지주장만 국민에게 배달하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이같이 꼬집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의 내란 옹호와 극우 선동을 ‘개인행동’이라고 변명해왔다”며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의 말도 개인 의견이라고 변명하실 셈인가”라고도 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재차 “‘이재명 명언집’을 발간했다 망신당하고 좌불안석인 것은 알겠지만, 매일 같이 더욱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언어로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여당 원내대표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또 “지난 4개월 동안 국민의힘은 방해 말고 무엇을 했나”라며 “내란 수괴의 파면과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거리로 나온 수많은 국민과 민주당의 염원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는 24일 “탄핵심판 기각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했다”며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최선을 다해 국정을 안정시켜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러면서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애초부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일이었다”며 “이제 이재명 민주당의 국무위원, 검사, 독립기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는 9전 전패가 됐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의 줄탄핵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재차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경제부총리의 손발을 묶어놓으면서 민생과 경제의 회복을 운운하면 국민의 비웃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지난 12월 27일 민주당이 한대행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범죄혐의자 이재명 대표의 조급증과 민주당의 오만함이 빚어낸 폭거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뒤늦게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린 건 다행”이라고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그러면서 “그러나 경제 민생 안보 등 나라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헌재가 '대행의 대행'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던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하는 지위인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이 적법하다고 한 대목도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2/3라는 헌법이나 국민의 법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재차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이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며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고 각하 의견을 낸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 부분은 앞으로 국회가 개헌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의 1구2언(一口二言)을 보고 있자니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며 “1구2언은 금세 1구3언이 되고, 1구4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권 놀음하다 토지거래허가제 오락가락으로 실수요자만 날벼락을 맞게 한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태세 전환을 했다”며 “12월에는 당론으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호기롭게 주장했던 오 시장은 자신이 탄핵 찬성파로 분류된 건 오해라며,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자는 뜻이었다고 둘러댔다”고 이같이 꼬집었다. 박경미 대변인은 “윤석열이 구속취소되어 풀려나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지연되자 보수 지지자들에게 소구하기 위해 민망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재차 “사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말 바꾸기 예를 찾는 건 어렵지 않다”며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으로 헌법 위배 사항만 담겠다며 수사 중인 사안을 제외해 신속한 심리를 추진했지만, 윤석열 탄핵소추 사유 변경 관련해서는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년 권성동을 2025년 권성동이 막을 수 있을까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그러면서 “상황 변화에 따라 말을 번복하는, 유불리에 따라 변절을 일삼는 사람들을 어떻게 신뢰하고 국정을 맡기나”라며 “국민들은 말 바꾸기 하는 정치꾼을 기억하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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