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기봉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이내로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가채무는 1년 새 약 130조원 늘며 1300조원을 넘어섰다. 6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지만, GDP 대비 적자 비율은 3.9%를 기록해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준인 ‘4% 이내’를 충족했다. 해당 수치는 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4.2%)보다 0.3%포인트 개선된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정부의 실질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지난해 적자 규모는 전년(104조8000억원)보다 소폭 줄었고, 전망치(111조6000억원)와 비교하면 크게 개선됐다. 총세입은 전년보다 62조원 증가한 597조900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국세 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37조4000억원 늘었다. 세외 수입도 224조원으로 24조6000억원 증가했다. 총세출은 591조원으로 61조6000억원 늘었고,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규모 세수결손과 재정수지 악화 흐름에서 벗어나 재정 운용이 정상화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단 국가채무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조4000억원 늘었으며, GDP 대비 비율도 49.0%로 전년보다 3.0%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대내외 경제 충격 대응을 위한 적극적 재정 운용의 결과라는 입장이다. 황순관 재정경제부 국고실장은 내수 위축과 대외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전략 산업 지원과 민생 안정 투자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에도 유예 적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시장에서 매각이 사실상 막히는 문제를 해소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6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 시한이 5월 9일로 다가오고 있다”며 현행 제도의 운영 방식 점검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토지거래허가 신청과 승인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시장에서는 4월 중순 이후 사실상 매각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해석 명확화 또는 규정 개정 가능성까지 검토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또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무주택자가 임대기간 종료 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 현 제도를 언급하며, 1주택자의 매각 제한 논란도 함께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요 자극 우려 때문에 다주택자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했지만, 현재는 수요 자극보다 공급 확대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관련 제도 보완 여부를 검토한 뒤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장기간 지연됐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이 이르면 이달 중 본격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공사비 갈등으로 멈춰 있던 사업이 재개 수순에 들어가면서 수도권 교통망 확충과 ‘수도권 30분 생활권’ 실현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6일 경기도 주요 지자체 등에 따르면 GTX-C노선 시행사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달 중 현대건설 공사 구간을 시작으로 착공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2024년 1월 착공식 이후 약 2년 3개월 만에 실제 공사가 시작되는 셈이다. 사업 지연의 핵심 원인이었던 공사비 문제는 최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총사업비 일부 증액을 결정하면서 해소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공사비 문제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으나 갈등이 풀리며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중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GTX-C노선은 경기 양주 덕정역에서 출발해 서울 청량리·왕십리·삼성역을 거쳐 수원역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86.6㎞ 규모의 국가철도망 사업이다. 개통 시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 약 29분, 수원역에서 삼성역까지 약 27분이면 이동이 가능해 수도권 남북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앞서 GTX-B노선 역시 지난해 민자구간 착공에 들어가며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 재정구간(용산~상봉)은 2024년 6월 착공했으며, 공사비 상승으로 지연됐던 민자구간도 같은 해 8월 공사에 돌입했다. B노선이 개통되면 부천~서울역 이동 시간은 14분, 남양주~서울역은 20분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GTX-A 노선 부분 개통 이후 수도권 교통 구조가 크게 변화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B·C노선 착공 소식은 노선 통과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기대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의왕시는 교통망 확충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와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수원시는 강남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직주근접 효과와 역세권 개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정부 역시 공사 재개를 계기로 역세권 개발사업과 복합환승센터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GTX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오는 10일 시·군과 국가철도공단, 민간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GTX-B와 C노선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향후 5년 내 수도권 광역교통 체계가 본격적인 전환점을 맞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자수첩] 교실 밖으로 나온 수업, ‘학점 인정’보다 중요한 것](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60415/art_17754439862541_416a20_178x118_c0.jpg)
시사1 김아름 기자 | 고등학생이 교복을 입고 대학 캠퍼스로 등교하는 풍경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사업은 학교 울타리를 넘어 지역 사회 전체를 배움터로 확장하겠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 있는 시도다. 대학 강의를 미리 듣고 학점까지 인정받는 ‘이중학점’ 제도는 학생 선택권을 넓히고, 획일적인 교과 중심 교육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특히 실무 중심 수업과 전문기관 연계는 진로 탐색 기회를 앞당긴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의 기대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제도가 성공하려면 ‘기회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 대학 연계 수업이 또 다른 스펙 경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접근성이 지역·학교·가정 환경에 따라 달라질 경우, 선택권 확대가 오히려 교육 격차를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학점 인정은 제도의 출발점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학생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평가 방식이다. 교실 밖 수업이 단순한 프로그램 추가가 아니라 교육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어지려면, 입시와 평가 체계 역시 함께 변해야 한다. 학교의 벽을 허무는 일은 어렵지 않다. 그 벽 밖에서 배운 경험이 학생의 미래로 이어지게 만드는 일이 더 어렵고 중요하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원자력과 해상 풍력 분야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이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중동 전쟁 대응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중동 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경제 협력 확대 의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이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며 “2030년까지 교역액 2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또 프랑스 에어리퀴드사의 35억 달러 규모 대(對)한국 투자 사례를 언급하며 신산업 투자 확대와 함께 양국 투자기업 고용 규모를 향후 10년간 8만명 수준으로 늘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미래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반도체·양자 분야 협력 의향서를 통해 신성장 동력 기반을 마련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의향서로 산업 안정성을 높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기업 오라노·프로마톰 간 협력을 통해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글로벌 원자력 시장 공동 진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 프랑스의 지속적인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대한민국의 한반도 정책에 한결같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가 세계 평화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 양국 정상 모두 공감했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 격차가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8%, 국민의힘 18%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2%포인트(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1%p 하락했다.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민주당 지지도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국민의힘은 최저치를 나타냈다. 개혁신당은 2%,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였고, 무당층은 28%로 조사됐다. 갤럽은 “지난해 8월 중순부터 민주당 지지도 40% 내외, 국민의힘 20%대 초중반 구도가 이어졌으나 최근 한 달여 사이 양당 격차가 점차 확대됐다”며 “이번 주 민주당 48%는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 국민의힘 18%는 최저치”라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민주당 51%, 국민의힘 13%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민주당 42%, 국민의힘 27%로 민주당이 앞섰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TK)에서만 민주당을 앞섰으며, 국민의힘 35%, 민주당 26%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20대부터 70대 이상까지 전 연령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높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7%로 조사됐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2%p 상승한 수치로, 지난달 20일 발표된 취임 후 최고치와 같은 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접촉률은 43.0%,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제주 4·3사건 78주년을 맞아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며 국가폭력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생존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동백꽃의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제주도민들을 생각하면 언제나 가슴이 아려온다”고 밝혔다. 이어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가 성장과 번영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국가폭력으로 얼룩진 어두운 시기도 존재했다고 언급하며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겪은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 4·3을 이러한 고민 속에서 희망의 사례로 평가했다. 그는 제주도민들이 국가폭력으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오랜 침묵을 강요받았음에도 공동체를 복원하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그 결과로 4·3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 대통령 사과, 피해 보상과 배상이 이뤄질 수 있었다며 유족과 시민사회, 제주도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국가가 저지른 큰 잘못을 바로잡아 준 덕분에 우리는 역사 앞에 조금이나마 떳떳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발 방지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다시는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이 희생되고 고통받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겠다”며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통해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살아 있는 한 책임을 결코 회피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제주 4·3 희생자들의 안식을 기원하며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거듭 위로의 뜻을 전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관리 책임을 한국·일본·중국 등 석유 소비국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파병 요청에 응하지 않은 한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대이란 전쟁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국면에서 동맹국을 상대로 방위·안보 비용 분담 압박을 본격화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 부활절 오찬 행사에서 호르무즈 해협 관리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을 직접 거론했다. 그는 “한국이 하게 두자(Let South Korea do it)”라며 “그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하게 두자. 그들은 해협에서 석유의 90%를 가져온다. 중국이 하게 두자. 그들이 하게 두자. 도대체 우리가 왜 그 일을 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파병에 비협조적인 국가들에 해협 관리 책임을 돌리는 방식으로 동맹 분담을 요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비판의 근거로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험지에, 핵 무력 바로 옆에 4만5000명의 군인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약 2만8500명 수준이다. 북한의 핵 위협 억제를 위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음에도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파병 요청에 “전쟁이 끝난 뒤 합류할 수 있다”고 답했다며 “그게 전쟁이 끝난 뒤에 필요한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향해서도 “오래된 항공모함 두 척을 보내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팀에 물어봐야 한다고 했다”고 언급하며 동맹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했다. 이어 “나토는 진짜가 필요할 때 그 자리에 없을 것”이라며 “나토는 종이호랑이(paper tiger)”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군사적 역할 확대와 비용 분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향후 한미 안보 협력과 중동 정세 대응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일 최근 급락한 국내 증시와 관련해 “역대급 폭풍 매도세와 중동 전쟁이라는 대충격 속에서도 한국 주식시장이 5000선 부근을 지켜내며 버텨냈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2026년 3월, 한국 증시가 혹독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견뎌낸 기록’이라는 글을 올리고 “외부 요인에 의해 왜곡됐던 코스피 지수는 결국 펀더멘털을 향해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환율에 대해서도 “수급 정상화와 제도적 요인의 뒷받침 속에서 점진적인 안정 구간으로 복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근 외국인 매도세로 인한 증시 급락 배경에 대해서는 “지수 상승 과정에서 누적된 이익 실현 욕구와 한국 시장의 높은 환금성이 영향을 미쳤다”며 “중동 사태가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미칠 타격 우려도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조건으로 휴전을 논의하고 있다고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가 1일(현지시간) 미 당국자 3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다만 합의 성사 여부는 불확실하며, 양국 간 논의가 직접 진행되는지 또는 중재자를 통한 접촉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의 ‘새 정권 대통령’이 휴전을 요청했다”며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면 휴전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JD 밴스 미 부통령도 지난달 31일 중재국을 통해 해협 재개방 등이 포함된 조건이 충족될 경우 휴전에 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이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9시(한국시간 2일 오전 10시) 이란 전쟁과 관련한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이며, 블룸버그 통신은 대통령이 연설에서 군사작전을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2∼3주 내 작전 종료 가능성을 언급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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