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은 15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잇단 중징계와 관련해 “집안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며 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MBN 인터뷰에서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를 거론하며 “징계는 분명 과하다. 정치로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그러면서 “자해이자 숙청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윤리위 결정에 대해 “정적 제거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나아가 유승민 전 의원은 탄핵 문제를 두고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고서는 보수 통합이 불가능하다”며 “찬탄 세력을 말살 대상으로 삼아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 불참한 장동혁 대표를 두고도 “야당 대표라면 당연히 갔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유승민 전 의원은 지방선거 국면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분이 없어 가능성이 낮다”고 선을 그었고, 경기도지사 출마설에는 “전혀 생각 없다”며 부인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됐던 인천지역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건의 향방이 크게 바뀌고 있다. 핵심 증거로 제시됐던 녹취와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면서 1심 유죄 판단이 줄줄이 뒤집히는 양상이다. 13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이성만 전 의원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2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성만 전 의원은 1심에서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뒤 최종적으로 사법 리스크를 벗게 됐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 임종성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역시 1심에서는 돈봉투 수수 혐의가 인정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의 위법성을 이유로 판단을 달리했다. 다만 이 사건은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건의 ‘정점’으로 불렸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대표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의 징역 2년 실형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출발점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하며, 이를 토대로 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또 송 대표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압수물 자체가 영장 없이 확보된 위법수집증거라며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의 범죄사실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법원의 잇단 판단은 이번 사건의 실체 규명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항소심과 대법원이 공통적으로 핵심 증거의 적법성을 부정하면서, 검찰 수사의 출발점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까지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향후 유사 정치자금 사건에서 증거 수집의 적법성 기준을 한층 엄격히 요구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무죄 행렬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둘러싼 사법적 평가의 분기점이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사건의 도덕적·정치적 책임 논란과 별개로, 사법적으로는 ‘증거의 벽’을 넘지 못한 사건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잇단 무죄 판결이 향후 정치 지형과 검찰 수사 관행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의 사회적 파장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는 가운데,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다시 한 번 명확한 선택을 했다. 성적 콘텐츠 생성 기능 도입에 반대해 온 안전 담당 임원을 해고하고, 내부 정보 유출 방지에도 AI를 적극 활용하는 등 ‘성장과 실행’을 우선하는 리더십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오픈AI는 제품 정책팀을 이끌던 라이언 바이어마이스터 부사장을 지난달 초 해고했다. 회사는 성차별 문제를 사유로 들었지만, 바이어마이스터 전 부사장은 성애물 관련 기능 도입과 청소년·아동 보호 체계의 미비를 내부에서 강하게 문제 삼아 온 인물이다. 오픈AI는 그의 문제 제기와 해고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선 경영진과 안전 라인 간 충돌이 표면화된 사건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결정은 올트먼 CEO의 기존 인식과 맞닿아 있다. 그는 지난해 성인 이용자에 한해 성적 콘텐츠 이용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우리는 선출된 도덕 경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술 기업이 모든 윤리적 판단의 최종 심판자가 될 수 없으며, 성인 이용자의 선택권 역시 존중돼야 한다는 논리다. 안전을 이유로 제품 확장을 늦추기보다, 명확한 기준 아래 실행을 택한 것이다. 내부 통제 방식에서도 같은 기조가 읽힌다. 오픈AI는 언론 보도에 대응해 내부 정보 유출자를 찾기 위해 특수 버전의 챗GPT를 활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 문서·메신저 접근 기록을 AI로 교차 분석하는 방식이다. 기술 혁신의 속도를 늦추는 내부 리스크를 기술로 관리하겠다는 판단이다. 물론 논란의 소지는 남는다. AI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안전성 확보는 여전히 핵심 과제다. 그러나 급변하는 글로벌 AI 경쟁 구도 속에서 올트먼 CEO는 모호한 중간 지대 대신, 방향성과 실행력을 택했다. 안전 논쟁을 ‘결단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이번 선택은 오픈AI가 어디까지 나아가려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신호로 읽힌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여야 간 대치가 다시 격화되고 있다. 청와대의 공식 일정이 시작되기 불과 1시간여를 앞두고 참석을 철회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제1야당의 리더십과 협치 의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박준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장 대표가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했고, 이 같은 입장을 조금 전 홍익표 정무수석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는 응답하지 않은 채 당대표실로 향했다. 이번 결정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신동욱·김민수·양향자 최고위원 등이 공개적으로 오찬 회동 불참을 요구한 직후, 당 중진들과의 추가 논의를 거쳐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 발언에서 “서민들의 피눈물 흘리는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오늘 청와대에 가기로 마음먹었다”면서도 “여러 최고위원들께서 재고를 요청해 다시 논의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다. 당 중진들에 따르면 다수 최고위원이 장 대표에게 강하게 불참을 요구했다. 특히 조광한 최고위원도 “사법 질서가 파괴되고 국가 붕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불참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강경 기류가 장 대표의 결정을 사실상 압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장동혁 대표의 불참 결정에 대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SNS에 “본인이 요청할 때는 언제고 약속 시간 직전에 이 무슨 결례인가”라며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조차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오찬 참석과 불참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 제1야당 대표로서의 판단력과 조정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여야 협치의 상징적 장면이 될 수 있었던 대통령 오찬이 무산되면서, 향후 국회 정상화와 정국 안정 역시 한층 더 험로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코스피가 12일 54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삼성전자는 장중 17만원을 넘어서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반도체 업종 강세가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0.90포인트(1.32%) 오른 5425.39에 개장했다. 이후 상승 폭을 확대하며 오전 9시19분 현재 72.36포인트(1.35%) 상승한 5426.85를 기록 중이다. 장중에는 5428.86까지 오르며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지수 상승은 반도체 업종이 주도했다. 삼성전자는 오전 장중 17만20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고, 오전 9시19분 현재 17만4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3% 넘는 상승률을 보이며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9%대 주가 급등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호재로 작용했다”며 “한국 증시의 이익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는 만큼 반도체 등 소수 종목이 장중 코스피 상승을 견인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을 비롯한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2%대 상승한 점도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수급 측면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443억~800억원대 순매수를 기록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00억~600억원대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다. 업종별로는 증권, 금융, 통신, 제조, 의료·정밀기기, 금속, 음식료·담배 등이 1% 이상 상승 중이다. IT 서비스, 보험, 운송·창고, 부동산 등은 강보합을 보이고 있다. 반면 종이·목재와 건설 업종은 1% 이상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였고, LG에너지솔루션도 상승세다. 현대차와 두산에너빌리티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1.5원 내린 1448.6원에 출발했다. 국내 증시는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상승세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 경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상승을 이끄는 종목이 제한적인 만큼, 장중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보수 진영의 연이은 정치적 실패 원인으로 내부 계파 갈등을 지목하며, 철저한 책임 정치 없이는 재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12일 자신의 SNS에서 “두 번에 걸친 보수 진영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은 내부 진영의 대립과 반목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무성·유승민 전 의원간 갈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 시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간 대립이 각각 존재했다고 언급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보수 진영이 다시 일어서려면 이러한 진영 내 반목 정치에 대해 철저한 책임 추궁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청산하지 않으면 재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과의 대비도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런 사례를 보아 왔기 때문에 이재명·정청래 간의 대립과 반목을 정치력으로 풀어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보수 진영은 몰락의 책임을 명확히 묻는 청산 정치를 통해서만 재건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저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미봉책으로는 같은 문제가 또다시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또 “이런 상황에서도 한 줌도 안 되는 계파가 당을 혼란에 몰아넣고 야당 무용론까지 야기시키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현 보수 진영의 내부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글 말미에 “깨끗이 청산하고 새로 시작하라”는 말로 보수 진영을 향한 직설적인 메시지를 남겼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잠정 중단하며 당권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는 당내 혼란을 수습하고 선거 체제 구축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청래 대표는 1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 없다”며 “전당원 투표를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당원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내홍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다”며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오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총단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또 “오는 4월 20일까지 모든 공천을 마무리하겠다는 민주당 공천 시간표는 한 치의 오차 없이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전날 비공개 최고위회의 후에는 “민주당 긴급 최고위와 함께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통합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은 저의 부족함 때문이며 국민과 당원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다. 이번 선언으로 지난 19일간 이어진 당내 내홍은 일단 정리 수순에 들어갔지만, 정 대표는 친명계와 비당권파로 쪼개진 최고위를 이끌며 지방선거 대응에 나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경선 룰, 전략공천, 혁신당과의 선거연대 문제 등은 향후 충돌 요인으로 남아 있다. 정청래 대표는 통합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선거 후 준비위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번 합당 이슈를 선거 공조의 동력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선전하고, 8월 전당대회가 통합 전당대회로 치러지면 정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친명계 의원들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에 총 86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임에는 합당 과정에서 정 대표와 대립각을 세운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과 박홍근·서영교·전현희·한준호 의원 등 지방선거 후보군, 박성준·노종면·윤종군 의원 등 박찬대 원내지도부 시절 인사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12일 기자회견과 23일 출범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에 정통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정청래 대표의 이번 결정은 당내 균열을 최소화하며 선거 체제 구축에 집중하는 동시에, 친명계의 견제와 지방선거 변수라는 두 가지 도전을 동시에 안고 있는 상황임을 보여준다”고 했다.
시사1 장현순·김기봉 기자 |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단순 기업 사건을 넘어 한미 간 통상·안보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 의회의 직접 개입 가능성과 맞물리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 프로그램에서 애덤 패러 블룸버그 선임 애널리스트는 “쿠팡 관련 사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점에서 기업 차원의 위기를 넘어, 한미 간 지정학적 문제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유리하게, 외국 기업에 불공정하게 규제를 적용한다고 판단하면 무역·관세 분야에서 제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측 위험을 경고했다. 미 연방 하원이 이달 23일 쿠팡 관계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인 점도 변수로 꼽힌다. 패러는 “의회가 사건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면, 미국 측이 한국 기업과 정부를 동시에 압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합의 이행 속도를 문제 삼아 관세를 25%까지 인상하려 했던 사례를 들어, 유사한 강경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논의에서는 한미 방위 전략과 한국의 부담 분담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지난달 발표된 미국 국방전략(NDS)에서는 한국이 강력한 군사력과 높은 국방 지출, 의무 징병제 등을 바탕으로 대북 억제의 주된 책임을 지는 동맹국으로 평가됐다. 이고르 크레스틴 조지 W. 부시 연구소 선임자문위원은 “미국은 최후의 안전판 역할에 머물고, 한국은 가능한 한 자체 방어를 책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패러 또한 “새 NDS의 초점은 부담 분담에 맞춰져 있으며, 한국은 최전선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쿠팡 사태와 같은 디지털 안보·기업 리스크도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책임 범위 안에서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 기업 사고를 넘어 디지털 안전, 통상, 안보가 결합된 다층적 위험으로 부상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응과 정책 조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경훈 장관은 쿠팡이 유출 규모를 3000건으로 축소 발표한 데 대해 “전체본이 아닌 일부 보고서만 받아봤고, 실제 유출은 3367만건에 달할 수 있다”며 신뢰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배경훈 장관은 그러면서 “민관합동조사단 발표 이후에도 쿠팡 본사가 다른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후속 대응과 외교적 문제 확산 방지를 강조했다. 배경훈 장관은 또 공격자가 중국인이라는 사실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것은 공격자 국적이 아니라 내부자의 서명키 유출과 쿠팡 대응 문제”라면서 경찰청과 법무부를 통한 국제 공조가 진행 중임을 밝혔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전 거래 의혹이 구체적으로 거론되면서 정치권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준석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선우 의원이 호텔 카페에서 쇼핑백에 담긴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 녹취와 자금 흐름을 기록해온 김경·김병기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수천만 원이 건네졌다는 진술 등 민주당 공천 헌금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를 함께 게시했다. 이준석 대표는 지방선거 공천 구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지방선거 공천은 그 당의 텃밭일수록 비싸게 매겨진다”며 “시·도당에 공천 권한이 위임돼 있고, 이 과정이 ‘당에 대한 헌신’이라는 표현으로 포장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2년 지방선거 당시의 일화를 소개하며 공천 압박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모 광역단체장 후보가 광역비례 의원 자리에 특정 인물을 반드시 공천해야 한다며 강하게 항의한 적이 있었다”며 “‘이 사람을 공천하지 않으면 내가 낙선하는데 책임질 수 있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당시 그런 행태를 보였던 사람들 중 일부가 현재는 쇄신파를 자처하며 당 개혁을 외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이번 발언으로 민주당 공천을 둘러싼 금전 거래 의혹은 다시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으며, 향후 수사 및 당 차원의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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