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당 쇄신을 약속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말과 현실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냉소가 확산되고 있다. 사과의 언어와 달리 당의 실제 행보는 오히려 극단화·퇴행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3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당명 변경을 포함한 쇄신 절차 착수, 청년·전문가 중심 외연 확장,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 연대 구상을 제시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자회견은 질의응답 없이 일방적 발표로 끝났고, 곧바로 당 쇄신의 진정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됐다. 진보당은 같은 날 “조금도 바뀌지 않은 이기적 몽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형식만 쇄신일 뿐 내용과 태도 모두 과거와 다르지 않다”며 “윤석열 내란 세력과의 절연조차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당 안팎에서 벌어지는 장면들은 쇄신 선언과 정반대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중도 확장 카드로 영입됐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지도부는 이를 만류하지 않았다. 반면 새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서는 부정선거론을 주장해 온 윤민우 가천대 교수가 윤리위원장으로 선임돼 논란을 키웠다. ‘윤리’와 ‘부정선거 음모론’의 결합 자체가 쇄신과 거리가 멀다는 평가다. 여기에 극우 성향 유튜버 고성국의 최근 국민의힘 입당은 당의 현재 좌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고성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 반대 활동을 이어온 인물이다. 그는 지난 5일 김재원 최고위원의 추천으로 입당 원서를 제출했고, 김 최고위원은 이를 직접 받아 추천인란에 이름을 올렸다.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지 않는 사이, ‘계엄은 잘못이었다’는 사과와 ‘계엄을 옹호해온 인사의 입당’이라는 현실이 동시에 존재하는 모순적 풍경이 연출된 셈이다. 개혁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재섭 의원이 과거 고성국을 향해 “부정선거 앵무새”라고 비판한 것과도 대비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일련의 흐름이 우연이 아니라 장동혁 대표 체제의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장동혁 체제를 강하게 옹호해 온 고성국은 입당하고, 비교적 합리적 인사로 평가받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떠났다”며 “이 상징적 장면이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국민의힘 쇄신 논란의 핵심은 ‘무엇을 바꾸겠다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여전히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명 변경과 세대 교체 구호는 반복되지만, 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의 실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 극단적 지지층과의 거리 설정 등 근본 질문은 빗겨 나갔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관계자는 전날 기자와 만나 “국민의힘은 사과를 했지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선택은 하지 않았다”며 “사과와 쇄신이 진짜라면, 가장 먼저 불편한 관계부터 정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미국 백악관이 그린란드 편입과 관련해 우선은 외교적 해법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으면서 덴마크와의 협상을 병행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그린란드 매입 방안에 대해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이 활발히 논의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선택지는 언제나 외교”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또 북극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억제하는 것이 미국의 핵심 이익이라며,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매입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앞서 레빗 대변인은 미군 투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제 편입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이날은 외교적 접근을 우선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소 수위를 낮췄다. 미국과 덴마크는 내주 직접 만나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다음 주 덴마크 측과 관련 대화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덴마크 정부는 미국의 편입 구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나토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을 공격한다면 국제 질서와 동맹 체제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기자수첩] ‘작은 사고’로 치부하기엔 너무 컸던 SKT 해킹의 경고음](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60102/art_17677694861248_e93722_178x118_c0.jpg)
시사1 장현순 기자 | SK텔레콤 해킹 사고가 결국 글로벌 보안 역사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국내에서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 정도로 소비됐던 사건이, 세계 보안 전문가들에 의해 ‘통신 인프라 붕괴에 준하는 구조적 실패’로 재정의된 것이다. 사이버 매니지먼트 얼라이언스(CMA)가 SKT 해킹을 ‘2025년 글로벌 사이버 보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공격’ 중 하나로 분류한 것은 상징적이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보안 관리 소홀을 넘어, 국가 기간통신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로 국제 사회에 각인됐다는 의미다. 특히 홈 가입자 서버(HSS)와 유심(USIM) 정보가 동시에 유출됐다는 점은 사건의 성격을 바꾼다.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통신 권한과 신원 인증의 기반 자체가 흔들렸기 때문이다. 약 2700만 건에 달하는 가입자식별번호(IMSI) 노출 가능성은 ‘피해자 수’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 2차 범죄와 대규모 감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한다. 그럼에도 당시 논의의 초점은 위약금 면제나 보상 범위, 과징금 규모에 머무른 측면이 있다. 물론 소비자 보호는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사고가 던진 본질적인 질문은 “우리는 국가 핵심 인프라를 어떤 기준으로 지키고 있는가”였다. 민간 기업이라는 이유로 통신망 보안을 기업 책임에만 맡겨두는 방식이 과연 유효한지 되짚어야 할 시점이다. 보안업계가 “통신사가 무너지면 국가 디지털 안보도 흔들린다”고 경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클라우드와 AI, 초연결 사회로 갈수록 통신망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안보 자산에 가깝다. 그럼에도 관련 규제와 관리 체계는 여전히 ‘사고 이후 수습’에 머물러 있다. SKT 해킹은 끝난 사건이 아니다. 글로벌 보안 보고서에 기록된 순간부터, 이는 한국 사회가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를 묻는 현재진행형 질문이 됐다. 다음 공격이 또 다른 통신사, 또 다른 핵심 인프라를 겨냥하기 전에, 이번 경고음을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정부가 국내 소규모 웹사이트를 겨냥한 연쇄 해킹 공격 동향을 확인하고 보안 강화를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7일 미상의 해킹 조직이 해킹포럼을 통해 국내 의료·교육기관과 온라인 쇼핑몰 등의 내부 데이터를 탈취해 판매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히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웹사이트가 주요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해킹포럼에서 확인된 국내 피해 기관·기업에 침해사고 정황을 공유했으며, 충북대를 포함해 17개 기관·기업이 피해자 목록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은 피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KISA에 사고를 신고해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 최신 보안 업데이트, 관리자 계정 보안 강화, 웹 방화벽과 침입방지시스템 구축 등 기본적인 보안 점검과 취약점 조치 강화를 요청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이후 권력 공백을 둘러싼 긴장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직을 맡았지만, 실질적인 권력의 향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변수는 따로 있다. 내무·국방을 장악한 두 명의 강경파, 디오스다도 카베요 내무장관과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스 국방장관이다. 6일 외신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들을 미국의 대베네수엘라 전략을 흔들 수 있는 ‘와일드카드’로 지목했다. 형식적 권력과 실제 권력이 분리된 베네수엘라 정치 구조에서, 이 두 장관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정국은 급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카베요와 파드리노 장관은 단순한 각료가 아니다. 카베요 내무장관은 오토바이 민병대 등 친정권 무장 조직을 총괄하며 반정부 시위 진압을 실질적으로 지휘해온 인물이다. 정권의 ‘행동대장’이자 마두로 체제의 실질적 2인자로 불린다. 해외 반체제 인사 납치·살해 사건 배후 의혹, 국영방송을 통한 대미 선동 발언 등으로 국제사회에서도 악명이 높다. 군을 장악한 파드리노 국방장관 역시 막강하다. 그는 군 내부의 마약 밀매, 불법 금광 채굴을 묵인하는 방식으로 군부 충성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주의 이념 성향이 강하고, 러시아 정보당국과의 밀접한 관계가 그의 권력 기반을 떠받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두 장관 모두 미국에서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돼 있으며, 거액의 현상금이 걸린 인물들이다. 이들의 존재는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의 취약한 위상을 더욱 부각시킨다. WSJ에 따르면 로드리게스는 마두로 체포 이후 미국의 요구에 협조할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재건과 체제 전환을 동시에 노리는 상황에서, 로드리게스는 협상의 창구로 기능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카베요와 파드리노가 이를 용인할지는 미지수다. 전직 미 외교관들은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로드리게스를 즉각 축출할 수 있다고 본다. 이 경우 미국의 대베네수엘라 전략은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단 이들이 곧바로 정면 대결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마두로 체포라는 전례가 남긴 충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 군과 정권 지도부가 겉으로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압도적 압박을 의식해 극도의 불안 상태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베네수엘라의 향후 국면은 세 갈래로 압축된다. 로드리게스를 중심으로 한 제한적 체제 전환, 강경파의 재집권 시도, 혹은 내부 균열로 인한 장기 혼란이다. 어느 쪽이 현실화되든, 내무·국방을 쥔 두 장관의 선택이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하다. ‘마두로 이후’ 베네수엘라는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 총성과 시위가 아닌, 권력의 내부 이동이 향후 베네수엘라 정국을 좌우하는 조용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
![[기자수첩] ‘표적감사’의 끝은 어디까지 책임을 묻는가](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60102/art_17676637415001_764e84_178x118_c0.jpg)
시사1 김아름 기자 | 공수처가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과 관련해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에 대한 공소제기를 검찰에 요구했다. 헌법재판소가 최 전 원장 탄핵을 기각한 지 몇 달 만에 나온 결론이다. 공수처는 헌재 판단 이후에도 전산 시스템 조작 여부 등 보다 깊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수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사안의 무게만큼이나, 이 사건은 권력기관이 어디까지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다시 묻고 있다. 공수처 수사 결과의 핵심은 절차와 시스템이다. 감사위원 심의·확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감사보고서를 확정했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전자감사관리시스템의 핵심 기능을 무력화했다는 의혹은 단순한 ‘무리한 감사’ 차원을 넘어선다. 감사 결과의 내용 이전에, 감사가 작동하는 최소한의 규칙을 훼손했는지가 문제의 본질이다. 감사원이 스스로 강조해 온 독립성과 중립성은 이런 절차적 정당성 위에서만 성립한다. 눈여겨볼 대목은 공수처의 한계이기도 하다. 판·검사가 아닌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없어 공을 검찰로 넘길 수밖에 없다. 결국 최종 판단은 검찰의 몫이다. 공수처가 “헌재보다 더 많은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한 배경에는, 그만큼 사건의 실체가 사법 절차에서 제대로 다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수사가 정치적 논쟁으로 소모될지, 법적 책임으로 귀결될지는 이제 검찰의 선택에 달렸다. 이미 감사원 운영쇄신 TF는 해당 감사를 “정치·표적·무리한 감사”로 규정했고, 감사원 수뇌부 명의의 사과까지 나왔다. 그럼에도 책임의 종착지가 흐릿하다면 ‘쇄신’은 구호에 그칠 뿐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권력기관의 정치화 논란을 끊어내려면, 이번만큼은 결과가 달라야 한다. 감사원이 누구의 편도 아닌 헌법기관으로 남을 수 있을지, 그 시험대는 이제 수사 이후의 책임 규명에 놓여 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위법 감사 의혹과 관련해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 감사원 관계자 6명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 A씨에 대해서는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를 요구했다. 이번 수사는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11월 권익위 등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수처에 송부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TF는 지난해 9월 출범했으며, 감사원은 정치·표적 감사 논란에 대한 쇄신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성준 의원이 “잔여임기 4개월 동안 당의 윤리 쇄신과 토론문화 복원, 민생·내란청산 입법을 책임지고 완수하겠다”며 단기 성과형 원내대표를 자임했다. 진성준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과 국민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튼튼히 뒷받침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며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국민의 신임 회복도, 지방선거 압승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은 원내대표 취임 즉시 추진할 세 가지 과제로 ▲당 윤리의식 전면 쇄신 ▲당내·당정 간 토론문화 재정립 ▲내란청산 입법 완수와 민생경제 회복을 제시했다. 먼저 윤리 쇄신과 관련해 진 의원은 “낡고 안일한 윤리의식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정립해야 한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즉각 구성과 공직윤리 현장교육 의무화, ‘공직윤리신고센터’ 설치를 공약했다. 당내 비리·갑질에 대한 온정주의를 차단하고, 공익제보자 수준의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책과 정무 현안에 대해서는 ‘토론하는 민주당’을 강조했다. 당내 이견이 큰 사안에 대해 ‘디베이트 의원총회’를 정례화하고, 정책조정위원회 차원의 당정협의를 월 1회 이상 상시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입법과 정책의 당론화 과정에 당원이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진성준 의원은 “충분한 토론 없이 당론이 채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치열하게 토론하되 결론이 나면 일사분란하게 집행하는 민주당의 전형을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입법 과제로는 내란청산과 민생을 투트랙으로 병행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세력과 절연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타협도 없다”며 필리버스터가 걸린 민생법안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민생수석부대표’ 신설도 제안했다. 특히 ‘을들의 교섭권’ 보장을 핵심 민생 과제로 제시하며 노란봉투법과 가맹사업법의 안착,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조속한 입법을 약속했다. 당 을지로위원장 출신임을 강조하며 해당 입법을 직접 챙기겠다고도 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번 원내대표 보궐선거의 성격을 ‘관리형’이 아닌 ‘과제 해결형’으로 규정했다. 그는 “보궐 원내대표의 임기는 4개월에 불과하다”며 “이 기간 동안 세 가지 숙제를 끝내고 연임 도전 없이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5월에 선출될 차기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책임질 인물인 만큼, 이번 선거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의원은 말미에 “사심 없이 위기에 처한 당을 수습하고 돌파해 지방선거 압승의 토대를 만들겠다”며 “짧고 굵게 해낼 사람을 선택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기자수첩] ‘하나의 중국’이라는 도그마, 국제 흐름 좌표 못 읽나](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60102/art_17675931070602_b4f1fc_178x118_c0.jpg)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과 두 번째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다시금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절대적 존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정부 시기 훼손된 한중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명분은 타당하다. 단 대만해협의 안정을 언급하는 것조차 ‘덫’이라 규정하며 ‘침묵’만이 국익이라 주장하는 논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과거 냉전 시절과 1992년 수교 당시의 ‘하나의 중국’은 외교적 타협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대만해협은 단순한 인접국의 영토 분쟁지가 아니다. 국내 해상 물동량의 30%가 통과하고, 우리 반도체 산업의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공급망의 핵심 동맥이다. 이곳의 현상이 무력으로 변경될 때 한국경제가 마주할 타격은 ‘제3국의 전쟁’이라는 안일한 표현으로 덮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범여권 진영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만 유사시 개입 거부’는 언뜻 평화주의적 결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영해와 해상로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대만해협의 평화는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궤를 같이하는 ‘안보의 불가분성’ 영역에 들어와 있다. 일본과 NATO, 심지어 유럽 국가들까지 대만 문제를 국제적 현안으로 다루는 것은 그들이 미국에 경도되어서가 아니라, 자국의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한 실리적 선택이다. 또 ‘중국의 오해를 불식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비대칭적이다. 외교는 상대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칙을 상대에게 이해시키는 과정이다.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라는 보편적 가치를 당당히 말하지 못하는 국가가, 북한의 도발 앞에서 국제 사회의 단호한 지지를 기대할 수 있겠나. 중국은 분명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다. 하지만 ‘전략적 모호성’의 유효기간은 끝났다. 이제는 ‘전략적 명확성’을 바탕으로, 무엇이 대한민국의 레드라인이며 무엇이 우리의 생존권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때다. 이번 정상회담은 중국과의 협력을 복원하는 자리가 돼야 하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의 보편적 질서와 해상 안보를 수호하는 주권 국가임을 천명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과거의 프레임에 갇혀 ‘조용한 외교’만이 정답이라 믿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과연 침묵이 우리 기업의 수출길과 서민의 에너지 주권을 보장해 주는가. 2026년의 외교는 ‘굴종’이 아닌 ‘실리’를, ‘회피’가 아닌 ‘직시’를 요구하고 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선우 전 의원을 겨냥해 “공천 뇌물 부패 카르텔”이라며 총공세에 나섰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도 함께 나온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공천 개입 논란이 채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당의 공천 비위를 강하게 몰아붙이는 모습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5일 김병기·강선우 의혹을 두고 특검 도입까지 거론하며 민주당 공천 시스템 전반을 문제 삼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최측근을 ‘윗선’으로 지목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공천 비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에서 공세 자체의 명분은 분명하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 발언이 국민적 신뢰를 얼마나 얻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역시 지난 총선과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특정 인사 밀어주기 논란, 대통령실 영향력 문제로 거센 비판을 받아서다. 당시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며 선을 그었지만, 명확한 진상 규명이나 책임 있는 설명은 부족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 “뿌리 깊은 공천 뇌물 카르텔” “윗선 개입”을 거론하자 정치권에서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라는 뒷말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공천 논란에는 방어 논리로 일관하면서, 상대 당에는 특검과 도덕적 책임을 요구하는 이중잣대라는 것이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권력 핵심부의 영향력 여부를 문제 삼으려면, 대통령 배우자를 둘러싼 의혹부터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순서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지 않으면 공천 정의를 외치는 목소리는 정치 공세로 읽히기 쉽다. 결국 이번 사안은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 전반의 고질적인 공천 구조를 드러낸 사례라는 평가도 있다. 여야 모두 공천을 둘러싼 불투명성과 권력 개입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상대를 공격하기에 앞서 스스로의 문제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제19대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공천 비리는 어느 당이든 예외 없이 반복돼 왔다”며 “상대 당을 향한 비판이 힘을 얻으려면 최소한 자기반성과 선행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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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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