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신유재 기자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구설수 끝에 사의를 표명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만석 대행의 사의표명은 항소 포기 결정이 내려진 지 닷새 만의 일이다. 대통령실은 노 대행의 면직안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다. ◆‘항명 사태’로 번진 항소 포기 논란…검찰 내부 반발 직면 = 노만석 대행은 지난 7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노만석 대행의 해당 결정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일부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반발을 샀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선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며 논란을 부추겼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당 결정 배경에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이는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평검사부터 검사장급 간부들까지 노만석 대행에게 결정 경위를 설명하라는 집단 성명을 발표하며 거취를 압박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에 노만석 대행은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노만석 대행이 거취를 고심하고자 연가를 낸 것이란 평가가 뒤따랐다. 노만석 대행은 이날 오전 출근길 당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으나 오후엔 결국 사의를 공식화했다. ◆법무부 외압 여부 공방…검찰 ‘대행의 대행’ 체제 돌입 = 노만석 대행은 검찰 내부 회의에서 “검찰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며 “용산(대통령실)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사실상 압박이 있었음을 시인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뒤따랐다. 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국회에 “와압은 없었다”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했을 뿐” 등의 발언으로 수습에 나섰다. 한편 노만석 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검찰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퇴 후 이어진 ‘총장 대행’ 체제에서 다시 ‘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혼란을 직면하게 됐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내란 청산’을 고리로 국민의힘 압박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내란범들은 초고형량으로 뿌리째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직도 내란에 동조하거나 옹호하는 자들을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 “조작기소, 집단항명한 검사들은 국정조사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부터 이날까지 양일간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내년 6월 지방선거 압승을 위한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원팀’을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의 모든 초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맞닿아 있다”며 결속을 주문하기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2026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메시지를 내고 “3/4분기 국내총생산(GDP) 1.2% 성장과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주가지수 상승률 기록. 우리 정부가 받아 든 첫 번째 ‘경제 성적표’”라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의 작은 불씨를 활활 지펴, 잠재성장률 반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특히 대내외 불확실성의 파도에 맞서기 위해 경제 기초 체력을 더욱 견고히 다지고,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위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하려 한다”며 “거시경제·민생 안정,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구조 극복, 지속 성장 기반 강화까지 총 4대 분야 핵심과제와 세부과제를 담아낼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실현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실질적 정책을 수립하고, 부족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하며 완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가오는 2026년,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과 지속적 성장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철저히,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2025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대회 사상 처음으로 3연패를 달성한 T1 선수단과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e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입니다.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내며, e스포츠 강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참으로 자랑스럽다”고 이같이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단단한 팀워크와 한계를 뛰어넘은 정신력, 승리를 향한 투지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도 우리 선수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열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e스포츠를 비롯한 문화산업 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T1의 위대한 질주에 경의를 표하며, 새로운 역사와 전설을 써 내려갈 선수 여러분을 힘차게 응원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마지막 5세트까지 멋진 승부를 보여준 KT 롤스터 선수단에게도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도 했다.
시사1 신유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10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과 만나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정성호 장관은 유죄 판단을 받은 부분의 형량 산정 결과인 양형에 관련해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례 등을 들어 설명했다. 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혐의 등 무죄 판단이 나온 법리적 쟁점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정성호 장관은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항소 마감 당일에 대검이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그날 오후 (민간업자) 남욱 씨가 ‘검사가 배를 가른다’고 했다는 상당히 충격적인 증언을 했는데 사건이 계속되면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도 했다. 한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이날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를 포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확답을 피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전한길씨의 막말이 점입가경”이라며 “단순한 혐오를 넘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나라의 품격을 훼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김민주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쯤되면 관종을 넘어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며 전한길 씨가 지난 5일 유튜브에서 밝힌 “이재명 대통령을 현상금을 걸고 남산 꼭대기 나무에 묶어 두고 밥을 줘야 된다”는 발언을 꼬집었다. 김민주 부대변인은 “소름이 끼치고 차마 입에 담기가 부끄러울 지경”이라며 “전씨가 이렇게 막말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국민의힘이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도 했다. 김민주 부대변인은 재차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전한길씨는 스스로 ‘면접관’을 자처했다”며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들은 앞다투어 전한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윤어게인’을 외쳤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주 부대변인은 “현재 이 시간까지도 전한길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의 책임있는 누구도 우려나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는다”고도 했다. 김민주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에게 요구한다”며 “전씨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의 눈치를 보시길 바란다. 더 이상 막말로 불법 계엄 내란으로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더 큰 아픔을 주지 마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비판하는데 당력을 집중했다. 김민주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9일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씨의 오 시장 관련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김한정씨와의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비 대납에 대해선 모르는 일이라는 주장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김민주 부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의 말이 맞다면 김한정씨는 혼자 오시장의 자택 근처에서 우연히 식사를 하고 전혀 면식이 없던 명태균씨에게 전화해 여론조사 문의하면서 3300만원이라는 고액을 입금했다는 것인가”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씨는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2021년 재보궐선거 때 전화가 와 ‘선거법 때문에 여론조사 비용을 직접 주지 못해 김씨에게 2000만원을 빌리러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날 저녁 오세훈 시장의 자택 근처 음식점에서 김한정씨가 음식값을 결제한 게 확인됐다. 명태균씨는 또 전날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대납을 했나 안 했나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냐”며 “김한정씨가 명태균, 강혜경, 김태열을 모르는데 송금했고 여론조사가 돌아간다. 저는 김한정씨한테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민주 부대변인은 “7번의 만남의 일시 장소와 전화의 내용까지 정확히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명태균씨에 비해 ‘기억이 잘 나질 않는다’고만 하는 오세훈 시장의 상황이 애처롭다”고 꼬집었다. 김민주 부대변인은 재차 “다시 한번 묻겠다”며 “오세훈 시장에게 김한정씨는 대체 누구인가. 누구길래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를 대신하고 고액을 입금하는 것인가”라고 촉구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시민단체가 박승원 광명시장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재수사를 요청했다. 7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박승원 시장 관련 고발 사건의 경찰 불송치 기록을 검토했다. 그 결과, ‘보완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광명경찰서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이번 사건은 시민단체 광명시민연합이 지난달 16일 박승원 시장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누락 ▲재건축 인허가 과정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광명시민연합은 수사당국이 이 사건을 ‘무혐의 불송치’로 종결하자 이에 불복해 검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민연합 측은 박승원 시장이 광명철산주공 8·9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인허가권자로서 감독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해당 단지 일반분양(청약통장 미공개)을 신청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연합 측 최홍엽 위원장은 “공직자로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사업의 일반분양에 참여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라고 했다. 연합은 또 “해당 단지는 2017년 사업시행인가 이후 PHC 파일 기초공사 공법으로 승인받았지만, 착공 후 2022년 5월27일 PF 파일 공법으로 변경돼 시공됐다”며 “시공사 A건설이 변경 요청을 했으나 조합장이 광명시의 공식 승인 없이 자체 통보한 뒤 공사 완료 후에야 ‘경미한 변경’으로 승인 요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그해 12월2일 ‘조건부 공법 변경 승인 고시’를 결정했으나 이미 공사가 완료된 후라는 게 연합 측 설명있다. 연합은 그러면서 “공사 완료 후 승인 절차를 진행한 것은 명백한 행정 위법”이라며 “박승원 시장이 이를 인지하고도 분양에 참여했다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된다”고 했다. 광명시청 관계자는 7일 시사1과 전화 통화에서 “청약 통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법에 관련해서는 “공법이 시의 허가 사항이 아니고 21년도 당시 조합과 시공사가 결정하여 들어온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혐의없음’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광명 시민연합으로 등록되어있는 사람이 3명이다. 그중 한 명이 8. 9단지가 있는데, 레미안 자이 비대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 전에도 비대위 측하고 조합 측하고 공법 관련해서 고발 건이 있었다”며 “그때도 ‘혐의없음’으로 판결이 난 사항이고, 다 그런 사항들”이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무고죄로 고소 준비 중이라고 했다. 한편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연루된 첫 재수사 사례 중 하나인 점에 주목했다. 이날 조합측 관계자는 시사1관 인터뷰에서 "오는 11일(화요일)관할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의 결과가 향후 가져올 영향에 대해서도 촉각을 세웠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전날 광주행을 겨냥해 맹비판을 퍼부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의 광주행은 참배가 아니라 광주 시민에 대한 도발이었다”고 비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내란의 망령을 등에 업고 민주영령 앞에서 정치쇼를 벌렸다”며 “5.18 정신을 향한 모독이자 빛의 도시 광주를 내란 세력 부부의 어둠으로 침략한 폭거”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손으로는 내란의 칼을 들여 밀고 있다”며 “광주는 화해의 땅이지 내란 홍보쇼 무대가 아닙니다. 진정성 없는 화해는 거짓이고, 반성 없는 사죄는 모욕”이라고도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재차 “진정으로 용서받고 싶다면 처절한 반성이 먼저”라며 “여전히 과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민의힘 입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악용하는 자 결국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도 “윤석열 어게인을 외쳐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감히 광주를 찾아 5.18정신을 입에 올렸다”며 “또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로 내란을 정당화하고 폭력을 주장하고 헌정질서를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들의 광주방문은 추모가 아니라 모욕이고, 화해가 아니라 도발”이라며 “내란을 옹호하는 자가 외치는 국민통합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국민 고통일 뿐”이라고도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재차 “윤석열 어게인 세력과 손을 잡는 자는 광주땅을 밟을 자격도 5.18 정신을 언급할 자격도 없다”고 강조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5월 광주는 민주영령들을 모욕하고 이용하려는 자들의 위선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은 5월 광주를 능욕하는 자들을 역사에 기록하고 5.18정신을 지켜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개혁신당은 7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겨냥해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에 나오는 ‘볼드모트’는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존재였다”며 “여권 인사들에게 김현지는 ‘그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름을 입에 올리면 발작이 일어나고, 국회가 멈춰선다”며 “대체 김현지가 누구시길래 이런가. 어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몸싸움을 벌였고, 예정에 없던 대통령 일정을 급조해 쇼를 벌였다는 의혹이 나왔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김현지를 부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행정관 70명을 같이 부르겠다’고 했다”며 “결국 김현지는 전직 대통령 한 명과 행정관 70명에 맞먹을 만큼, 정권의 핵심이라는 자백”이라고도 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재차 “최순실도 이런 대접은 받지 못했다”며 “이쯤 되면 들키지 않으려 발악하는 단계다. 김현지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27년 측근이자, 사법리스크를 관리해온 컨트롤타워”라며 “총무비서관 시절 인사와 예산을 쥐었고, 지금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으로 국정의 심장부를 지키고 있다”고도 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계속해서 “민주당은 오전만 출석시킨다는 기상천외한 방식을 제안했다”며 “김현지 여사를 숨기는 한, 이재명 정부는 결코 ‘투명한 정부’라 부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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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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