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 고법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성동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했다. 권성동 의원 측은 당시 윤영호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를 한 사실은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요 증거 역시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고 항변했다. 단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한 결과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증거의 위법성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윤성호 전 본부장이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권 의원을 모함했다”는 주장 역시 재판부는 배척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일반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과 비교해 죄질이 훨씬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반 증거를 통해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권성동 의원은 정치적 부담을 더욱 크게 안게 됐다. 향후 상고 여부와 함께 여권 내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경찰이 코로나19 백신 관리 부실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감사원이 백신 이물질 신고와 유효기간 경과 백신 접종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코로나19 백신 부실 관리 의혹과 관련해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과 정 장관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시민단체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제기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관리 과정에서 부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은폐한 채 접종을 강행했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2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피고발인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논란의 발단은 감사원이 지난 2월 23일 공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총 1천285건의 백신 이물질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된 이물질에는 곰팡이와 머리카락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질병관리청이 해당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지 않았고, 이물이 발견된 백신과 동일 제조번호의 다른 백신에 대해서도 신속한 접종 보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유효기간이 지나 효과가 보장되지 않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사례가 2703명에 달했으며,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이들에게 오접종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6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물 신고된 1285건의 백신은 단 한 건도 접종되지 않았으며, 모두 별도로 격리·보관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 역시 조사 결과 제품을 회수할 정도의 안정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곰팡이 백신 은폐 의혹 사건 수사는 국민과 당원의 힘으로 이끌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은경 당시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끝까지 진상을 밝혀 국민의 팔에 곰팡이 백신을 놓은 민주당 정권에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당시 정부의 백신 관리 실태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병도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당 제3기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마치고 “오직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우리의 길”이라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한병도 전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제3기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마쳤다”며 “무게의 크기가 더욱 크게 느껴지고, 책임감도 두 배로 다가온다”고 밝혔다. 이어 “더 뛰고, 더 헌신하겠다”며 “선거일까지 이제 9일 남았다. 넉넉한 시간은 아니지만 부지런히 낮은 자세로 당원 동지들과 선배·동료 의원들의 목소리를 열심히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전 원내대표는 당면 과제로 지방선거 승리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그는 “당장 지방선거가 큰 과제”라며 “가용 가능한 당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단합된 힘으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만하는 순간 국민은 바로 회초리를 드실 것”이라며 “더 겸손하게, 더 간절하게 민심에 다가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도 전 원내대표는 또 지방선거 이후 곧바로 국회가 공백기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한병도 전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국정과제 입법 완수 의지도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조작기소 국정조사 후 특검, 보완수사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특히 올해 말까지 모든 상임위를 풀가동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관련 입법과제를 확실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박형준 43.7·전재수 43.9…부산시장 초접전](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60418/art_17773358615013_5018fd_178x118_c0.jpg)
시사1 김아름 기자 | 오는 6·3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현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제이투인사이트랩이 지난 24~25일 부산 지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전 의원은 43.9%, 박 시장은 43.7%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불과 0.2%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이어 기타 후보는 2.9%, 지지 후보 없음은 5.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7%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 역시 팽팽한 흐름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40.7%, 국민의힘은 38.4%로 조사돼 양당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에 머물렀다. 이어 개혁신당 2.5%, 조국혁신당 1.7%, 진보당 1.3%, 기타 정당 2.7%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10.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1%였다. 지방선거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접전 양상이 확인됐다.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6.2%였고, ‘현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0.6%로 나타났다. 이 역시 오차범위 내 격차로, 부산 민심이 뚜렷하게 한쪽으로 기울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부산시장 선거는 양당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맞붙는 박빙 구도로 전개되고 있으며, 정당 지지도 역시 팽팽해 선거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선거 막판까지 부동층의 향배와 정당 지지율 변화가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은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75%, 유선전화 RDD 25% 방식으로 추출됐다. 응답률은 3.0%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4·27 판문점선언 8주년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남북 대화 재개와 북·미 대화 복원을 촉구하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꿈을 다시 그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판문점선언 8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남북 대화야말로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4·27 판문점 회담의 초심으로 돌아가 전향적으로 대화의 문을 열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다시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군사력을 증강하며 고립과 단절의 벽을 높이는 것으로는 진정한 안보를 보장받을 수 없다”며 “오히려 외부와 소통하고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안전을 지키는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을 향해선 “대화의 의지를 보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과감하게 마주 앉기를 바란다”며 “8년 전처럼 남북 관계의 개선을 북·미 대화로 나아가는 가교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한반도 문제는 미국의 핵심 국익이자 세계 평화의 분수령”이라며 “북한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특유의 결단력과 지혜를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외교적 해법 외에 다른 길은 없다”며 “트럼프 1기에서 미처 맺지 못한 평화의 결실을 2기에서 완성해 역사에 남을 평화의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칙으로 대한민국 동의 없는 한반도 무력 사용 금지, 자주국방,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위기관리 및 충돌 방지 체계 복원, 남북 관계의 ‘적대’에서 ‘이익 공유’로의 전환 등을 제시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청와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이르면 27일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하 수석과 전 대변인은 이날 각각 자리에서 물러나 부산 북갑과 충남 아산을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 수석은 부산 북갑, 전 대변인은 충남 아산을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특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26일) 하 수석을 직접 만나 출마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에서는 하 수석 출마를 간곡히 청하는 절차가 있었다”며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 제일 중요한 것은 하 수석의 의지만 남았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당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주요 지역구 승리를 위해 하 수석의 출마를 적극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 북갑은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으면서 공석이 된 지역구다. 충남 아산을 역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두 사람의 출마가 현실화될 경우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이 직접 총선급 정치 무대에 뛰어드는 셈이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 수석의 경우 AI미래기획수석으로서 정부의 핵심 미래 전략을 담당해온 만큼, 정치권 진입 여부가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코스피가 27일 장중 사상 처음으로 6600선을 돌파하며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코스닥 역시 1200선을 넘어 상승 랠리를 지속하면서 국내 증시 전체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600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오전 10시께 6603.01을 기록하며 장중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7.97포인트(0.90%) 오른 6533.60에 개장한 뒤 개장 직후부터 상승폭을 확대했다. 기관투자자가 순매수 규모를 키우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고, 외국인 역시 매수 우위를 보이며 상승 흐름을 뒷받침했다. 코스닥도 강세를 이어갔다. 지난 24일 약 25년 만에 1200선을 돌파한 데 이어 이날도 전장 대비 1.73% 오른 1224.69를 기록하며 랠리를 이어갔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매수세를 확대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 개인 투자자 역시 매수 우위를 나타내며 1%대 강세를 이끌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시에 강세를 보이면서 코넥스를 포함한 국내 증시 전체 시가총액은 6031조9678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증시 합산 시총이 60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장별 시가총액은 코스피가 6354조3616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코스닥은 673조9679억원, 코넥스는 3조6383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증시가 올해 2월 3일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5000조원을 돌파한 점을 감안하면 불과 두 달여 만에 1000조원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진행 상황과 미국 대형 기술주의 실적 발표가 향후 증시 흐름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 코스피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과정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미국 매그니피센트7(M7) 기업들의 실적, 국내 주력 업종 실적 이벤트를 소화하며 6600선 안착을 시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4월 이후 코스피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점은 주식시장이 전쟁 변수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고 있다는 의미”라며 “미국과 이란의 협상 이슈보다는 거시경제와 기업 실적 이벤트에 더욱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이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평택을 한 곳의 공천 문제가 울산·경남 광역단체장 선거 단일화와 직결되면서 범여권 전체의 선거 전략이 복잡하게 얽히는 양상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의 개입을 최소화한 ‘지역 자율 단일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당 대 당 협상으로 전국 판이 커질 경우 자칫 ‘주고받기식 거래’로 비칠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해 진보 성향 군소 정당 후보들이 자연스럽게 후보 단일화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도 깔려 있다. 특히 ‘내란 세력 심판론’이 선거 구도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군소 정당이 완주를 강행해 진영 전체가 패배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반면 진보당은 울산과 경남에서의 지지율을 앞세워 보다 적극적인 당 대 당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진보당은 ‘민주개혁진보 5당’ 선거연대를 제안하며 민주당을 압박하는 중이다. 특히 울산에서는 김상욱 민주당 후보와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김종훈 진보당 후보가 10% 후반대 지지율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진보당 핵심 관계자는 “울산의 경우 우리 후보가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금 우리 당이 불리한 국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경남 역시 범여권 단일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경수 민주당 후보를 중심으로 한 단일화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최근 “민주당 약간 우세 정도이며 부·울·경 가운데 가장 집중해야 할 지역”이라고 언급했다. 진보당의 핵심 전략은 울산과 경남에서 단일화에 협조하는 대신 경기 평택을 보궐선거에서 자당 김재연 후보를 범여권 단일 후보로 밀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평택을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판이 흔들렸다. 당초 조국혁신당은 선거 연대에 열려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는 조 대표 당선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조 대표는 지난 20일 “자연스럽게 유권자들이 판을 정리해 갈 것”이라며 “다자구도로 가더라도 제가 이길 것으로 본다”고 말해 인위적인 단일화에 선을 그었다. 실제 조 대표의 평택을 출마 선언 당일인 지난 14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표의 출마 강행 이후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사이에서도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선거 연대 관련 논의 역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울산에서는 후보 간 비공식 대화가 시작됐지만 최종 타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후보 등록, 공식 선거운동 시작, 투표용지 인쇄가 각각 협상의 시한이 될 것”이라며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전까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직장인 10명 중 4명 가까이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특히 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일수록 휴무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노동법 밖 노동자 특별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8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5.2%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고용 형태별로는 일용직 종사자가 60.0%로 가장 높았고, 프리랜서·특수고용직이 59.3%, 파견용역직이 40.0%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정규직(상용직)은 24.2%에 그쳤다.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노동절 휴무를 보장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았다. 직장 규모별 격차도 뚜렷했다. 대기업에서는 16.5%만이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응답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 비율이 58.3%에 달했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규정돼 있다. 다만 프리랜서나 공무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올해는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위원장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형식만 프리랜서인 노동자의 수가 무려 900만명에 달한다”며 “노동절이 공휴일이 됐지만 이들은 여전히 쉴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이 전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주노동자와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참여해 현실을 증언했다. 라세드 이주노조 사무국장은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산업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지만 노동자가 아닌 일회용품처럼 취급받고 있다”며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이에 걸맞은 노동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상민 작가노조 사무처장은 “작가 노동 역시 산재를 비롯해 다른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와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다”며 “정부가 작가 역시 노동자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장갑질119는 다음 주까지 릴레이 기자회견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는 30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노동절 전야제를 열고, 다음 달 1일 노동절 당일에는 서울 중구 전태일다리에서 비정규직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미국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와 관련해 “정치적 폭력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협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오늘 백악관 기자단 만찬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언론과의 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확인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해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현장에 있었던 모든 분들이 무사하다는 소식에 안도한다”며 “미국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극단주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에서는 총기를 소지한 30대 남성이 보안구역 진입을 시도하며 총격이 발생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등이 긴급 대피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미 당국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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