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인요한의 사퇴’가 남긴 질문](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1250/art_17653486705831_df4b15_178x118_c0.jpg)
시사1 박은미 기자 | 정치권에서 누군가가 자리를 내려놓는 순간은 늘 상징을 동반한다. 인요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의 전격 사퇴 역시 그랬다. 그는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말 그대로 스스로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결단이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이 정치권이 말하는 ‘희생적 이벤트’로 머무를지, 아니면 변화의 신호탄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인요한 의원의 사퇴 직후 여권 내부에서는 “선비의 기개”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그의 가문사까지 거론하며 의미를 덧씌우는 장면은 익숙하지만, 동시에 씁쓸함을 남긴다. 정작 변화가 필요하다고 손가락질받는 핵심 당내 인사들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인요한의 사퇴는 ‘한 사람의 감동적인 헌신’으로 소비될 가능성이 커진다. 정치권의 책임은 결국 구조의 문제와 연결된다. 극심한 정쟁과 국정 불신을 불러온 과정에서 누가 중심에 있었고, 지금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국민이 던지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하는 건 떠난 인요한이 아니라 남은 정치권이다. 사퇴하지 않은 자들의 책임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인요한 의원의 존재는 여당에서 상징적이었다. 호남 출신 특별귀화자라는 특수성, 보수 진영에 드문 ‘다름의 상징’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작지 않다. 그의 퇴장은 한국 정치가 포용과 변화의 기회를 또 한 번 흘려보냈다는 뼈아픈 현실을 보여준다. 정치는 ‘누가 떠났는가’보다 ‘누가 남아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인요한의 결단이 진짜 변화를 촉발하지 못한다면, 그의 퇴장은 결국 정치권이 자주 만드는 이벤트 목록에 하나 더 추가될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박수가 아니라 성찰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반도체 산업 정책과 관련해 성과의 균등한 분배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전제이지만, 그 파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며 “장기적으로 이는 개별기업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며 “특히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쟁력을 갖춘 핵심 분야”라며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물을 좁게 파면 빨리 팔 수 있지만 깊게 파긴 어렵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넓고 깊게 파는 길을 가야 한다”며 공정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비례대표 인요한 의원이 10일 의원직 사퇴를 밝힌 가운데, 송언석 원내대표는 “안타깝지만 고뇌 어린 결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에서 함께 싸우자며 만류했으나 뜻이 확고했다”며 “극단적 진영 논리에 따른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로 국회가 제 기능을 잃고 있다. 인 의원의 고뇌를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인요한 의원 가문을 “4대째 헌신해온 명문가”라고 평가하며 “스스로 내려놓는 모습에서 마지막 선비의 기개와 지조를 보았다”고 말했다. 앞서 인요한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1년 반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본업으로 돌아가겠다”며 사퇴 의사를 공식화했다. 한편 사퇴에 따라 비례대표 차순위인 이소희 변호사가 국회의원직을 승계한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 ‘H200’의 중국 수출을 공식 승인하면서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공급 허용과 함께 미국 정부가 매출의 25%를 공유하는 조건을 제시하며 “경제적 이익과 국가안보 사이의 균형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이는 수개월간 이어진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백악관 로비가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트루스 소셜에 “시진핑 주석에게 엔비디아 H200을 중국의 승인된 고객에게 공급하는 것을 허용했다”며 “미국은 매출의 25%를 받는다. 바이든 시대의 열등 칩 정책을 바로 잡았다”고 했다. 해당 조치는 지난주 젠슨 황 CEO와의 백악관 회동에서 사실상 최종 조율됐으며, 상무부가 조만간 공식 라이선스를 발급할 예정이다. 엔비디아는 “검증된 고객 대상 H200 공급은 미국 제조업과 고임금 일자리에 긍정적”이라며 환영 입장을 내놨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선회 배경에는 젠슨 황 CEO의 지속적인 로비가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 CEO는 지난 3일 백악관 회동에서 “미국의 과도한 수출 규제가 중국의 자체 칩 개발 속도를 오히려 높이고 있다”며 “미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단 정치권 반응은 엇갈린다. 톰 코튼 상원의원을 포함한 초당적 의원들은 지난 4일 향후 2.5년간 AI 칩 수출 규제 완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하며 “중국에 최첨단 기술을 넘겨주는 것은 국가안보 자살행위”라고 비판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맞다”고 인정했지만, H200 수출 라이선스는 여전히 검토 중이다. 정치·안보 리스크가 남아 있어 실제 물량 공급까지는 추가 변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엔비디아 H200은 최신 블랙웰 시리즈 직전의 플래그십 모델이다. 중국 화웨이 모델 대비 성능이 크게 우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비디아는 바이든 정부 시절 수출 통제로 인해 중국에 H20(저성능 버전)만 공급했으나, 중국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매출 공백이 발생해오ᅟᆞᆻ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엔 AMD 칩도 포함되며, 수익 공유 비율은 기존 15%에서 25%로 확대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를 “국방 매파와 테크 업계의 수개월 줄다리기 끝 타협”으로 해석했고, 블룸버그는 “엔비디아의 최대 로비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결정은 미·중 디커플링 기조 속에서도 유연한 기술 거래가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이는 엔비디아 공급망에 깊게 얽혀 있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단기적 매출과 생산 확대를 우선시하며 기술 패권 전략에 변화를 줬다”며 “미국 기업의 이익, 중국 견제, 안보 리스크 사이의 균형이 향후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국민이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 제도 도입 37년만에 은퇴 시기와 연금 수급 시기 사이의 공백이 커지자 불이익(연금액 최대 30% 감소)에도 조기수령을 선택하는 이들이 급증한 것이다. 9일 국민연금공단 최신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 조기수령자는 100만717명으로 처음 100만명을 돌파했다. 증가세는 계속돼 8월엔 100만5912명으로 늘었다. 조기수령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시점이 다르다. 현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까지 기다려야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문제는 은퇴 시점은 빠른데 연금 수급 연령이 계속 늦춰지면서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기)’가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제도는 연금 가입기간 10년을 채운 뒤 소득이 없을 경우 최대 5년까지 당겨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당겨 받는 만큼 감액폭도 크다. 1년 당기면 연금이 6% 줄고, 5년 당기면 총 30%가 삭감돼 원래 받을 금액의 70%만 받게 된다. 그럼에도 조기수령을 선택하는 이들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61년생은 지난해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62세에서 63세로 상향되면서 공백기가 더 길어졌고, 이로 인해 2023년부터 조기 연금 신청이 급격히 늘어났다. 50대 중·후반 조기 은퇴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당겨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은퇴 이후 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이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노후 소득 보장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자수첩] 영남 중진들의 자성이 가벼워진 이유](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1250/art_17652517475184_2a9e05_178x118_c0.jpg)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내부에서 영남 중진 의원들의 기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정권 초기 ‘친윤 핵심’으로 분류되며 대통령실의 국정 기조를 적극 옹호하던 이들이, 여론 악화와 당 위기 국면 속에서 비판 기조로 선회하면서 정치적 이중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책임을 공유해야 할 위치에 있던 인사들이 위기 이후에야 거리두기를 시도하는 모습은 피할 수 없는 의문을 남긴다. 이들 중 일부는 최근 당 쇄신을 요구하며 대통령과의 관계 재정립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대통령 측근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발언이 진정한 자성인지, 아니면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후퇴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뒤따른다. 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침묵하거나 국정 운영을 두둔했던 태도는 책임 회피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반면 내부 직언이 쉽지 않은 분위기에서 핵심 인사들이 변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만시지탄이더라도 민심의 변화를 인식하고 당 쇄신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라는 해석이다. 이러한 평가 역시 발언의 배경에 진정성이 존재할 때만 의미를 갖는다. 총선 등 정치 일정이 가까워진 상황에서 생존 전략으로 비칠 경우, 쇄신 메시지는 설득력을 잃게 된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책임의 실질적 이행 여부다. 스스로 책임을 통감한다면 추상적 비판이나 원론적 쇄신 요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득권 포기와 구조적 변화 등 구체적 행동을 동반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영남 중진들의 태도 변화는 또 하나의 정치적 회피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국제 금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신한은행의 골드바 거래량이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자 골드뱅킹 수요가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8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올해 11월 30일까지 누적된 골드바 판매·재매입 거래량은 3000㎏으로, 2003년 골드뱅킹 서비스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이는 2024년 연간 거래량(1000㎏)의 3배 수준으로, 금액으로는 약 4843억원에 달한다. 금 시세는 지난해 12월부터 상승세를 탄 데 이어 올해 10월부터 급등세로 전환했다. 10월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4100달러를 돌파한 뒤 11~12월에도 4200달러선을 유지하며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국내 시장에서는 소형 골드바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금 투자 수요가 더욱 확대됐다. 이 같은 흐름 속에 골드뱅킹 상품 가입도 늘었다. 신한은행이 운영 중인 ‘신한 골드리슈’의 올해 거래액은 8565억원으로 급증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며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자산 안정성과 투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골드·실버 관련 상품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자수첩] 헌법을 새기기만 하면 책임이 새겨지는가](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1250/art_17651615506724_7fdceb_178x118_c0.jpg)
시사1 윤여진 기자 | 지난 3일 정치권에 있던 일이다. 당시 국회 본청 정문 정현관에 새겨진 헌법 구절이 햇빛 아래 드러나는 순간, 국회의장과 여섯 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헌법 정신을 되새기겠다”고 약속했다. 민주주의의 원칙을 다시 세우겠다는 상징적 선언이었고, 정치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자기 다짐이기도 했을 것이다. 헌법을 건물 벽면에 새기는 일은 그 자체로 무게감 있는 일이자 정치권의 단단한 다짐이다. 그러나 상징이 늘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 후퇴’라는 비판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지금, 22대 국회가 과연 이러한 제막식의 의미를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지 묻게 된다. 민생·경제 법안은 정치적 계산 속에 표류하고, 상임위는 정쟁에 발목 잡히며, 여야 협치는 선언에만 머물고 있다. 헌법이 요구하는 국회의 책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주주의를 단단히 하는 일’과는 한참의 거리가 느껴진다. 국회는 이번 제막식이 “민주주의를 위한 다짐”이라고 설명한다. 단 국민이 체감하는 건 다짐이 아니라 결과다. 정치권이 끝없는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물가·고용·지역경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누적되고 있다. 후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단순한 인식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국민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가 쌓인 결과다. 헌법을 돌에 새기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은 헌법을 정치의 언어와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다. 국회가 진정 비상계엄의 기억을 되새기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제 그 약속을 ‘정치의 복원’이라는 구체적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 기억하겠다는 선언은 제막식에서 충분했기 때문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중일 간 갈등이 한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양국 군사 긴장이 심화하고 있다. 7일 외교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6일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에서 이륙한 J-15 함재기가 오키나와 남동쪽 공해 상공에서 일본 자위대 F-15 전투기를 레이더로 조사했다며 중국 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이날 새벽 긴급 기자회견에서 “중국 전투기의 행동은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강력 항의했다. 일본 발표에 따르면 레이더 조사는 오후 4시 32분부터 3분, 오후 6시 37분부터 31분간 간헐적으로 진행됐다. 반면 중국은 일본이 정상적인 훈련을 방해했다고 반발하며, 자국 해군 대변인은 SNS를 통해 “일본 자위대 비행기가 훈련 구역에 여러 차례 근접해 소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일본이 중국군 전투기의 레이더 조사를 공개 문제 삼은 첫 사례로,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집단 자위권’ 발언 이후 악화된 중일 관계에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일 무역과 투자, 특히 항공·방위 산업 관련 협력과 공급망에도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기자수첩] 기초의원들의 ‘막말 잔치’, 풀뿌리 민주주의 썩혀](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1249/art_17651125532563_2c4ad7_178x118_c0.jpg)
시사1 박은미 기자 | 최근 지방의회에서 연일 터져 나오는 기초의원들의 막말과 부적절한 언행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주민을 대변해야 할 지방의회가 오히려 저급한 언어와 행태로 얼룩지며 시민들의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2024년과 2025년에 보고된 사례들은 경종을 울리기에 충분하다. 부산 금정구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공무원의 신체적 특징을 비하하는 발언이 나왔고, 김포시의회에서는 동료 의원을 향해 "꼬라지", "불나방" 같은 원색적인 비난이 난무했다. 기자를 향한 "좌빨 기자" 호칭이나 공무원 성희롱 발언 의혹 등은 공인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일탈이다. 이러한 막말과 비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 이는 지방의회를 지탱해야 할 최소한의 윤리 의식과 자정 능력이 마비되었음을 보여준다.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이나 접대부 있는 노래방 요구 같은 과거의 충격적인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재발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언행이 의회 파행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김포시의회의 경우, 의원 간의 갈등과 막말이 2025년 본예산 심의 불발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 이는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결과를 낳았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치 영역이다. 따라서 기초의원들에게는 중앙 정치인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 지금이라도 각 지방의회는 실효성 있는 윤리 강령을 확립하고, 엄격한 징계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 주민들 역시 선거를 통해 자질 미달의 후보자를 걸러내는 등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 기초의원들의 막말과 일탈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 스스로 깊은 반성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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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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