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규제 일변도’와 ‘민간 공급 부족’을 문제 삼았지만, 여당과 정부 안팎에서는 “민간 주도 공급 확대론이야말로 집값 불안의 반복 원인”이라는 반박이 힘을 얻고 있다. 과거 경험상 규제 완화와 민간 중심 공급은 실수요자 보호보다는 투기 수요를 자극해 시장 왜곡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계곡 불법 식당을 철거하듯 밀어붙여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획기적인 민간 공급 확대 없는 대책은 신부 없는 결혼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힌 데 대해서도 “시장 겁박으로 불안 리스크를 키운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민주당은 송언석 원내대표의 주장이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단순 처방에 가깝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3일 기자와 만나 “민간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는 단기적으로 거래를 늘릴 수는 있지만, 동시에 투기 심리를 자극해 가격 급등과 자산 격차 심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과거 규제 완화 국면마다 주택은 실거주 수요보다 자산가 중심으로 흡수되며 시장 불균형을 키워 왔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특히 민간 주도 공급의 구조적 한계를 문제 삼았다. 민간 건설사는 수익성이 높은 지역과 고가 주택 위주로 공급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중저가 주택이나 서민·청년층을 위한 공급은 뒷전으로 밀린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민간은 이윤 논리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해결책’으로 포장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책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여권은 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기조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시장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같은 조치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 중심의 거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을 투자·투기 수단이 아니라 주거 수단으로 되돌리겠다는 원칙이 핵심”이라며 “공급 역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균형 있게 조합해 가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급등을 거론하며 규제 실패를 주장한 데 대해서도 여권 내부에서는 “맥락을 의도적으로 단순화한 프레임”이라는 반론이 나온다. 실제 민주당은 당시 집값 급등의 배경으로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저금리 환경, 투기적 기대 심리 등을 함께 짚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은 자본 이동 구조와 투자 환경이 과거와 다르다”며 “과거 처방을 그대로 반복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공방은 ‘공급 확대냐, 시장 정상화냐’의 이분법을 넘어 어떤 방식이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여권은 민간 공급 확대만으로는 반복되는 집값 불안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투기 차단과 공공 역할 강화를 병행하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자신의 SNS에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일찍 파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며 매물 출회를 압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의 눈물보다 높은 주거비로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고통이 더 크다”며 보수·경제 언론의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달리 주식 등 대체 투자수단이 늘었고, 국민 인식도 변했다”며 부동산 시장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 이행률 95%를 지켜온 만큼 이번에도 빈말이 아니다”라며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언급해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 추진을 시사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둘러싼 갈등을 수면 위로 드러내고 있다. 3일 야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친한계 정성국 의원과 제명에 찬성하는 조광한 최고위원이 충돌한 뒤,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으며 공개 설전을 벌였다. 정성국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최고위원이 의총장을 나가며 손가락질과 함께 ‘야 인마, 너 나와’라고 도발했다”며 이를 항의하기 위해 따라 나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조광한 최고위원은 “정확한 표현은 ‘너 좀 나와봐’였을 뿐 ‘야 인마’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며 정 의원의 태도가 먼저 고압적이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인신공방으로까지 번지면서 국민의힘 내부 분열상이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사1 윤여진·장현순·김아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정상화 의지를 직접 표명하는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공개 발언에 나서며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정책 최고 결정권자와 경제 정책 컨트롤타워가 동시에 메시지를 내는 이례적 장면이 연출되면서, 시장에는 ‘이번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 시그널이 전달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재확인했다.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표현에 이어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발언까지 더하며 정책 후퇴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부동산 정상화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으냐”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언급하는 등 한층 직설적인 화법으로 대응했다. 일부 비판에는 심야 SNS 글로 직접 반박에 나서며 여론전 양상도 불사하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의 ‘직접 메시지’ 행보와 맞물려 김용범 정책실장 역시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고 나섰다. 김용범 실장은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주식이 ‘가장 유리한 재테크 수단’ 1위로 부상한 점을 언급하며 “패러다임은 이미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자산 인식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더욱이 그는 “이번 변화는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자산 선택의 기본값이 재설정되는 과정”이라며 “담론의 중심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옮겨왔다”고도 했다. 특히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주식 투자가 ‘투기’가 아닌 ‘성장 참여’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동산 쏠림 구조의 해체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대통령이 다주택 규제와 투기 차단을 전면에 내세우고, 정책실장은 자본시장 중심 구조 전환을 강조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향해 다각도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정책 신뢰를 흔드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번 정부에서는 다르다’는 인식을 시장과 국민에게 확실히 심어주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이전 정부들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반복된 상황에서, 정부 핵심 인사들이 동시에 공개 메시지에 나선 것은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흔들림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지 여론을 선제적으로 형성해 향후 집값 안정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일 동력을 확보하려는 계산이다. 시장에서는 대통령과 정책실장이 동시에 전면에 나선 이번 국면을 단순한 발언 차원을 넘어, 향후 정책 집행 강도를 가늠하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정부의 메시지가 실제 제도 변화와 공급 정책으로 어떻게 이어질지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도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새 학기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대학가 갈등의 핵심이 ‘얼마를 올리느냐’에서 ‘누가, 어떻게 결정하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대다수 사립대가 3% 안팎의 등록금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주요 대학 총학생회들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운영 방식 자체가 비민주적이라며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대학총학생회연대체공동행동은 2일 서울 신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민주적인 등록금 결정 구조가 일부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고려대·연세대·서강대·이화여대 등 주요 사립대 총학생회가 대거 참여한 이번 기자회견은, 등록금 인상이 구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학생들이 문제 삼는 지점은 등심위의 형식화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등록금은 등심위를 통해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대학 본부가 선임한 외부 전문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거나, 충분한 정보 제공 없이 짧은 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학생들의 주장이다. 이화여대의 경우 등록금 인상안이 30초 만에 가결됐다는 사례는 등심위가 ‘논의 기구’라기보다 절차적 통과 의례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등록금 인상 폭 자체는 크지 않다는 대학 측 논리와 달리, 학생들은 누적 효과를 강조한다. 공동행동은 “3%라는 숫자보다 반복되는 인상이 체감 부담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장학금 제2유형과 연계된 사실상의 인상 억제 장치가 약화되면서, 대학들이 재정 자율성을 앞세워 인상에 나설 유인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 결과 등록금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과 가계로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도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사립대 91개교 가운데 93.4%가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거나 인상을 전제로 등심위를 진행 중이다. 사총협 조사에서도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소수에 그쳐, 사립대를 중심으로 인상 도미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인상 반대’가 아니다. 등록금 사용 내역의 투명한 공개, 학생위원의 실질적 참여 보장, 등심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법·제도적 보완이 핵심 요구다. 등록금 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인상 폭이 작더라도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결국 쟁점은 고등교육 재정의 책임을 어디까지, 누구에게 지울 것인가로 귀결된다. 대학 재정난과 교육의 질 제고를 이유로 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그 전제는 민주적 절차와 충분한 설명이어야 한다는 게 학생사회의 공통된 요구다. 등심위를 둘러싼 논란이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메시지 방식을 정면으로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다주택자 규제와 시장 정상화 의지를 밝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를 ‘호통 정치’ ‘시장 협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정면 충돌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호통친다고 잡힐 집값이라면 그 쉬운 것을 왜 여태 못 잡았느냐”고 반문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SNS 행보를 정조준했다. 장 대표는 “요즘 대통령이 호통정치학, 호통경제학, 호통외교학에 푹 빠진 것 같다”며 “계곡 정비보다 부동산 잡는 게 쉽다고 윽박지른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특히 이 대통령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문제 삼았다. 그는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가 1년 새 6억 원이 올랐다”며 “대통령부터 똘똘한 한 채를 쥐고 버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무슨 정책을 내도 약발이 먹힐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된 ‘설탕부담금’ 언급도 도마에 올랐다. 장 대표는 “설탕세를 꺼냈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세금이 아니라 부담금이라고 하며 언론이 왜곡한다고 화를 낸다”며 “서민 부담은 같은데 이름만 바꾸면 괜찮은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이 SNS에 캄보디아어로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 메시지를 낸 데 대해서도 “중국계 범죄 조직이 연루된 사안인데, 따지려면 중국어로 중국에 따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시장 협박’이라고 규정하며 공세에 가세했다. 송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대통령이 SNS로 시장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며 “민감한 부동산 문제를 즉흥적인 단문 메시지로 다루는 것은 정책 토론이 아니라 불안을 키우는 행태”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은 명령으로 길들여지는 대상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과 신뢰로 작동하는 체계”라며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족보 없는 말을 반복하며 협박·호통 경제학을 전파하는 것은 국민 불안과 불신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예정된 세제 일정을 두고 공포를 조장하면 가격 변동성과 금융 불안을 키워 시장을 오히려 붕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송 원내대표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규제 개혁을 통한 민간 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과도한 대출 규제 완화를 촉구하며 “시장 원칙을 지키는 연착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와 이에 대한 제1야당의 전면 반발이 맞부딪히면서, 향후 정국은 정책 논쟁을 넘어 국정 운영 방식과 시장 신뢰를 둘러싼 공방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 ‘서울 재선’ 조정훈,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 수락 입장문](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6/art_1769996872451_b857c4_178x118_c0.jpg)
시사1 박은미 기자 |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당 인재영입위원장에 임명됐다. 다음은 조정훈 신임 당 인재영입위원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오늘 저는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솔직히 떨립니다. 두렵습니다. 그 떨림은 자리가 무거워서가 아니라, 지금 이 당이 다시 서야 한다는 책임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위기라는 말이 닳을 만큼 우리는 오래 흔들렸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압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던 용기, 경제를 일으키고 위기를 돌파했던 시절의 기개, 이기는 보수의 DNA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슴 한쪽에서 조용히 다시 뛰어야 한다는 절박감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정당은 슬로건으로 서지 않습니다. 정당은 사람이 세우고, 실력으로 증명하며, 책임으로 버팁니다. 인재영입은 단순히 사람을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당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드림팀을 만들 것입니다. 당 안팎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을 모시겠습니다. 이기는 보수의 전열을 다시 짜겠습니다. 당을 살리는 일에만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우리 본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이기는 데 필요한 결정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보수의 역사를 함께 쓰실 분들께 요청드립니다. 도전해 주십시오. 물러서서 판단하는 자리보다, 오셔서 책임지는 자리를 맡아 주십시오. 약속드립니다. 이번 인재영입은 가장 과감하고 도전적인 정치 등용문이 될 것입니다. 뒷문은 닫겠습니다. 정문은 열겠습니다. 밀실은 걷어내겠습니다. 과정은 공개하겠습니다. 특권은 내려놓겠습니다. 공정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날카로운 질문, 애정 어린 비판, 모두 환영합니다. 그것이 당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면, 제일 먼저 정면으로 마주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것은 '그럴듯한 변화'가 아닙니다. 다시 이기는 국민의힘입니다. 분노로 버티는 정당이 아니라, 책임으로 전진하는 정당입니다. 과거를 붙드는 보수가 아니라, 내일을 여는 보수입니다. 이기는 보수의 DNA를 살리는데,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당의 심장이 더 힘차게 뛰는데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코스닥 시장이 4년 만에 지수 1000선을 회복한 가운데, 지난달 기관투자자의 순매수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섰다. 표면적으로는 ‘기관의 대규모 베팅’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ETF를 통해 우회적으로 시장에 유입된 결과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 10조10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는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로, 종전 기록인 2021년 12월(1조4537억 원)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규모다. 더욱이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기관 순매수의 주역은 금융투자 부문이었다. 금융투자는 한 달간 10조9150억 원을 사들였고, 연기금 등은 1430억 원 순매수에 그쳤다. 이 같은 쏠림 현상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기관의 적극적인 액티브 매수’라기보다 개인의 ETF 매수가 통계에 반영된 구조적 결과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개인이 코스닥 ETF를 매수하면, 유동성공급자(LP)인 증권사가 ETF 설정을 위해 기초지수 구성 종목을 현물 시장에서 사들이게 된다. 이 물량이 금융투자 매수로 집계되면서 기관 순매수 규모가 급증한 것처럼 보인다는 설명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투자의 순매수에는 개인투자자의 ETF 자금 유입이 함께 반영돼 있다”며 “이는 개인 자금이 직접 종목이 아닌 ETF를 통해 시장에 들어오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개인의 ETF 매수 열기는 이례적이었다. 지난달 26일 개인은 ‘KODEX 코스닥150 ETF’를 하루 만에 5952억 원어치 순매수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코스닥 ETF 수익률이 급등하자 레버리지 ETF 매수를 위한 사전교육 사이트가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증권가에서는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과 코스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개인의 ‘ETF 폭풍 매수’를 자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개인의 투자 행태가 ETF와 개별 종목에서 극명하게 엇갈렸다는 점이다. 개인은 지난달 코스닥 시장에서 9조2670억원을 순매도했으며, 특히 이차전지 관련주에서 대규모 차익 실현에 나섰다. 에코프로는 1조1350억원, 에코프로비엠은 7650억원어치가 각각 순매도 상위에 올랐다. 지수 상승 기대는 유지하되, 특정 업종·종목에 대한 부담은 줄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개인이 개별 종목을 팔고 ETF를 사들이는 동안 시장의 ‘손바뀜’은 빠르게 진행됐다. 지난달 코스닥 상장주식 회전율은 46.96%로, 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투자 심리가 단기적으로 크게 활성화됐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증권가에서는 정부 정책 기대감과 개인 자금의 ETF 유입이 이어질 경우 코스닥 지수가 추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지수 상승의 동력이 개별 기업의 실적 개선보다는 수급과 기대감에 기반해 있는 만큼,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스닥의 ‘1000 시대’가 추세적 상승의 출발점이 될지, 아니면 ETF 중심의 단기 과열 국면에 그칠지는 앞으로의 수급 흐름과 정책 실행력이 가늠자가 될 전망”이라고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 규제의 부작용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투기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드는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날벼락’으로 표현한 데 대해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말고, 양도세 중과 감면 기회를 활용하라”며 “유예 종료까지 아직 100일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5월 9일 종료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 발언을 둘러싼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는 심야 SNS 글을 통해 “총력을 다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재차 반박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배우 김태희의 친언니 김희원 씨 소유 아파트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압류됐다가 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소속사는 서둘러 “김태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적·형식적으로는 맞는 설명이지만, 이번 사안을 둘러싼 일련의 정황을 보면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아파트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고급 주거지 ‘모닝빌 한남’으로, 현재 시세가 3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택은 김태희가 직접 매입한 뒤 2016년 친언니에게 증여한 부동산이다. 소유권은 이전됐지만, 대중의 시선에서는 여전히 ‘김태희의 집’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는 자산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액 자산이 공적 보험료 체납으로 압류됐다는 사실은 단순한 개인 행정 착오 이상의 파장을 낳았다. 특히 김희원 씨가 과거 김태희의 소속사 대표였고, 현재도 김태희 관련 법인들과 주소지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완전히 분리된 사안이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럼에도 김태희 측의 공식 입장은 비교적 단순했다. “미국 거주 중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김태희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설명이 전부였다. 사실관계 정리는 됐지만, 고가 부동산 관리와 가족 간 재산 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이나 유감 표명은 없었다는 점에서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인상만 남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연예인과 그 가족의 재산 이슈는 법적 책임 여부와 별개로 공적 신뢰의 문제로 이어지기 쉽다. 김태희는 오랜 기간 ‘모범적 이미지’와 ‘신뢰도 높은 배우’로 평가받아온 만큼, 이번 사안에서도 보다 세심한 설명이 뒤따랐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이번 압류는 단기간에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해명은 고액 자산가에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해외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수십억 원대 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공과금·보험료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질문은 남는다. 결국 이번 논란은 김태희의 불법이나 탈세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유명인의 가족 재산 관리와 소속사의 위기 대응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 사례로 볼 수 있다. ‘법적으로 무관하다’는 말과 ‘대중이 납득하는 설명’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 이미 글로벌 무대까지 활동 영역을 넓힌 톱배우인 만큼, 김태희 측에는 앞으로 단순한 선 긋기를 넘어 보다 책임감 있고 설득력 있는 소통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압류 해프닝은 그 숙제를 분명히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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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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