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6·3 지방선거 여야 서울시장 후보가 확정된 뒤 실시된 첫 여론조사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CBS가 여론조사 업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22~23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장 가상 대결에서 정 후보의 지지율은 45.6%로 집계됐다. 오 후보의 지지율은 35.4%로 조사돼 정 후보가 10.2%포인트 앞섰다. 그 밖의 인물은 7.0%, 지지 후보 없음은 7.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0%였다.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서는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여권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응답이 46.6%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 야권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응답은 37.2%로, 여권 지원론이 9.4%포인트 높았다. 서울 구청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43.2%로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 31.7%보다 우세했다. 반면 서울교육감 선거는 보수 성향 후보 지지가 38.5%, 진보 성향 후보 지지가 38.1%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5.1%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자수첩] 김민수의 일갈, 국민의힘 민낯 드러내](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60417/art_17770065134738_58f7b8_178x118_c0.jpg)
시사1 박은미 기자 | “당대표랑 싸우듯 민주당과 싸웠으면 대통령 탄핵이 됐겠나, 당이 이 꼴이겠나.”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이 한마디는 지금 보수진영 내부를 가장 정확하게 찌른 표현일지도 모른다. 장동혁 대표를 둘러싼 당내 사퇴 압박과 계파 갈등, 그리고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의 발언은 단순한 감정 섞인 반박이 아니라 현재 국민의힘의 민낯을 드러낸 지적에 가깝다. 실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좀처럼 수습 국면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당은 여전히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매몰돼 있고, 지방선거를 불과 40여 일 앞둔 시점에도 민생이나 대안보다 내부 권력투쟁이 더 크게 부각된다. 김민수 최고위원의 말처럼 당대표를 향한 칼끝만큼 민주당을 향한 견제와 전략이 있었다면 지금의 상황은 달라졌을지 모른다. 장동혁 대표를 향해 연일 사퇴를 요구하는 중진들의 목소리는 분명 정치적 책임론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 보기엔 그 책임론조차 ‘당을 살리기 위한 고민’보다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라는 오래된 싸움처럼 비친다. 특히 주호영 의원의 공개 저격은 상징적이다. “나아가고 물러날 때를 알라”는 말은 정치권에서 가장 날카로운 퇴장 압박이다. 그러나 그 말은 되레 국민의힘 전체를 향한 질문이기도 하다. 과연 지금 물러나야 할 사람이 장 대표 한 사람뿐인가. 김민수 최고위원이 언급한 “당의 그늘에서 곱게 크신 영감님들”이라는 표현은 거칠지만, 적지 않은 당원들이 느끼는 답답함을 대변한다. 위기 때마다 등장해 훈계하고 책임을 묻지만, 정작 위기의 구조를 만든 사람들은 늘 책임 밖에 서 있다는 인식이다. 단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이 모두 해답은 아니다. 장 대표를 지키는 것만으로 당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문제는 특정 개인의 거취가 아니라, 누구도 국민에게 미래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지지율은 창당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지방선거 전망도 밝지 않다. 민주당은 정권을 잡았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과거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내부 총질을 멈추자는 말은 맞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왜 국민이 등을 돌렸는지에 대한 냉정한 성찰이다. 김민수 최고위원의 일갈은 통쾌하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통쾌함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싸움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지적은 옳다. 문제는 이제 그 싸움을 멈출 시간이 이미 너무 늦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재보궐선거 인천 지역 공천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와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각각 “필승카드”와 “적임자”로 평가했다. 정 대표는 24일 인천 연수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수갑에 전략 공천된 송 전 대표를 두고 “민주당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라며 “승리를 위한 필승카드는 송영길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계양을에 공천된 김 전 대변인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입법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인재”라며 “주민을 대변하며 지역 발전을 이끌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연수갑과 계양을 두 곳에 각각 송 전 대표와 김 전 대변인을 전략 공천했다. 송 전 대표는 “당의 명령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김 전 대변인은 “정부 성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지지율이 15%까지 하락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8%, 국민의힘은 15%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포인트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3%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15%를 기록한 것은 2020년 7월 NBS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며, 같은 해 9월 ‘국민의힘’ 당명으로 창당한 이후로도 최저 수준이다. 앞서 지난해 8월 조사에서 기록한 16%가 기존 최저치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69%로 취임 이후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2주 전 조사와 동일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21%로 역시 변동이 없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91%)과 중도층(73%)에서 긍정 평가가 높았고, 보수층에서는 긍정 42%, 부정 49%로 나타났다. 정당 호감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8%, 국민의힘이 20%를 기록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32%, 진보당 21%, 개혁신당 14% 순으로 집계됐다. 지방선거 성격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8%로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0%로 이전과 동일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1 김기봉 기자 |신한카드와 삼성카드가 ‘리딩 카드사’ 자리를 놓고 접전을 이어가며 카드업계 판도에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올해 1분기까지는 신한카드가 근소한 차이로 선두를 지켰지만, 삼성카드가 빠르게 추격하며 격차를 사실상 ‘오차 범위’ 수준으로 좁혔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1분기 개인 신용판매 점유율은 신한카드가 18.51%, 삼성카드가 18.35%로 각각 1·2위를 기록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신한카드가 37조9000억원, 삼성카드가 37조5000억원으로 집계돼 격차는 4000억원에 불과했다. 개인 신용판매액은 카드사의 본업 경쟁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양사의 경쟁이 단순 순위를 넘어 실질적인 시장 지배력 싸움으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삼성카드는 2월과 3월 월별 점유율에서 연속으로 신한카드를 앞서며 상승세를 입증했다. 이는 회원 기반 확대와 제휴 강화 전략, IT·가전 소비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갤럭시 S26 출시와 신학기 수요가 맞물리며 소비가 늘어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반면 신한카드는 세금 결제 시장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3월 관련 결제 규모 감소의 영향을 받았다. 월평균 대비 약 3000억원 수준의 취급액 감소가 발생하면서 점유율이 약 0.3~0.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부가가치세 납부 시즌이 시작되는 4월에는 다시 반등 여지가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3위권 경쟁도 함께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현대카드는 1분기 점유율을 꾸준히 끌어올리며 상위권을 압박하고 있고, 우리카드와 하나카드 역시 점유율을 확대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경쟁 구도는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세금 납부와 같은 공공성 매출 비중, PLCC(상업자표시신용카드) 전략, 애플페이 도입 여부 등이 주요 변수로 꼽힌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제재 여부도 변수다. 신한카드와 우리카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제재를 앞두고 있어, 유사 사례처럼 영업정지나 과징금이 현실화될 경우 실적과 점유율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계절적 요인과 정책 변수에 따라 순위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신한카드와 삼성카드가 오랜 기간 경쟁해온 만큼 올해도 리딩 카드사 자리를 둘러싼 접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또 럼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안정 등 전략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철도·전력 등 인프라와 원전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한층 공고히 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하노이 주석궁에서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 직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며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안정 등 글로벌 위기 속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교역·투자뿐 아니라 에너지·원전, 인프라, 과학기술, 문화·인적 교류 등 전방위 분야에서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지난해 약 945억 달러 규모인 양국 교역액을 2030년까지 15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교역·투자 협력을 더욱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로 했다”며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 경영 환경 조성을 요청했다. 또 부가세 문제 등 현지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협조도 당부했다. 인프라 협력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호찌민시 도시철도 차량 수출 계약이 예정돼 있다”며 “이를 계기로 베트남 철도 인프라 개선과 양국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도시·신공항 등 대형 국책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럼 서기장은 한국의 발전 경험과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며, 자국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역할 확대를 희망했다. 양국은 원전 협력에서도 구체적 진전을 이뤘다. 신규 원전 건설 방안 모색과 정보 교환 체계 구축, 금융 지원 검토 등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향후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에너지와 인프라, 공급망 전반에서 협력의 폭을 넓히며 양국 관계를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가상계좌를 이용한 신종 금융사기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단순 계좌 제공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입금만 해주면 수익을 주겠다”는 식의 고수익 제안이 범죄로 이어지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는 등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결제대행사(PG) 가맹점 권한을 활용해 가상계좌를 대량 개설한 뒤 자금을 분산 이체하는 방식의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가상계좌가 범죄 자금 인출과 세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타인에게 계좌를 제공하거나 자금 이체를 대신해주는 행위 자체가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수법은 대학가와 구인구직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대구·강원·인천 지역 주요 대학 커뮤니티와 채용 사이트에는 ‘재택 정산업무’, ‘외환상담 보조’ 등을 내세운 광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입금액의 1~2%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지원자를 유인하는 것이 특징이다. 범죄 조직은 대포통장 단속이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개설이 쉽고 추적이 어려운 가상계좌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피해로 이어질 뻔한 사례도 적지 않다. 인천 주안동에 자취하는 대학생 박씨는 시중은행 로고를 사용한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가상계좌 개설 후 자금을 이체하는 ‘테스트 업무’를 요구받았다. 박씨는 “범죄가 우리 주변에 너무 가까이 있음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이를 단순 아르바이트로 오인한다는 점이다. 금융권은 “소액 수당을 미끼로 개인에게 법적 위험을 떠넘기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법원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 제안을 받은 경우 범죄 가능성을 인지했어야 한다고 보고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추세다. 단순히 계좌를 빌려줬다는 주장이나 ‘몰랐다’는 해명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계좌 등 접근매체의 양도·대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사기방조 혐의까지 더해질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처벌 이후에도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이 뒤따른다. 실제 대구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넘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며, 다수의 법인 계좌를 개설해 범죄에 제공한 사건에서도 유죄 판단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타인에게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대신 이체해주는 행위는 범죄 공모로 인정될 수 있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계좌 사용을 요구하는 제안은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의심거래보고(STR)는 2022년 82만여 건에서 2023년 90만여 건으로 10% 이상 증가했다. 금융거래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자금 이동 경로도 다양해지고 있어, 금융사기 수법 역시 갈수록 교묘해지는 양상이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그룹 위너 출신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에서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히 마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온라인에서 확산된 ‘500일 재복무’ 주장과 달리,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무단이탈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만 추가 복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민호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병역법 위반 사건 공판에 출석해 최후 진술에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며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말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100일이 넘는 기간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태로, 법조계에서는 유죄 판단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추가 복무 기간을 둘러싼 온라인상의 혼선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병역법을 근거로 “이탈 일수의 5배인 약 500일을 추가 복무해야 한다”는 주장이 퍼졌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 설명에 따르면 병역법 33조는 7일 이하 단기 무단 이탈자에 대한 징계 규정이며, 송민호처럼 8일 이상 장기 무단 이탈한 경우에는 병역법 89조 2항이 적용된다. 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동시에 소집해제 처분이 취소되고, 실제 이탈한 기간만큼만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즉 유죄가 확정될 경우 송민호는 처음부터 다시 복무하거나 이탈 기간의 수배를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무단 이탈한 약 100일가량만 추가로 복무하는 구조다. 현역병 재입대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현역 재입대는 병역처분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이번 사안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과거 산업기능요원 복무 문제로 현역 재입대한 가수 싸이(박재상) 사례와도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대상이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복무하게 된다”고 밝혔다. 단 향후 복무 기관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병무청이 정상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 기일은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사건의 내달 21일 공판 이후 지정될 예정이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인공지능(AI) 기반 로봇 기술의 고도화로 스마트팩토리 시장의 주도권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기존에는 시스템통합(SI) 기업이 핵심 역할을 맡았지만, 최근에는 로봇이 공정 제어와 연동 기능까지 흡수하며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로봇 기업들은 ‘피지컬 AI’를 기반으로 단순 하드웨어 공급을 넘어 공정 적용, 운영, 소프트웨어까지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비·자동화, SI, 로봇, 소프트웨어로 나뉘던 기존 스마트팩토리 구축 구조가 점차 통합되는 흐름이다. 대표적으로 뉴로메카는 휴머노이드 로봇 ‘에이르’를 통해 고객사의 SI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자동화 공정에서는 로봇 도입 이후에도 지그 설계, 공정 연동, 제어 최적화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해 비용 부담이 컸다. 하지만 에이르는 사람과 유사한 양팔 작업이 가능해 별도의 설비 변경 없이 기존 공정에 투입할 수 있어 SI 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변화는 로봇 내부에 판단·제어 기능이 결합되면서 가능해졌다. 공정별로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로봇 자체가 제어와 연동 기능을 수행하며 SI 기업의 역할을 대체하기 시작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스마트팩토리 구조 변화의 핵심 요인으로 보고 있다. 다른 기업들도 유사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티로보틱스는 자율이동로봇(AMR)에 로봇 팔을 결합한 통합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해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에 적용을 추진 중이다. 물류 이동과 작업 공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공정 연동 범위를 줄이는 것이 특징이다. 자이스웍스는 소프트웨어 기반 접근을 통해 SI 영역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 공정 영상을 분석해 로봇 제어 모델을 생성하고 이를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시뮬레이션하는 방식으로, 기존 수억원대에 달하던 자동화 비용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 스마트팩토리는 공정별 환경 차이에 따른 맞춤형 설계와 연동이 필수적이어서 SI 기업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하지만 고성능 AI 로봇이 등장하면서 공정 설계와 운영 기능이 통합되고, 비용 절감과 구조 단순화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로봇을 얼마나 빠르게 현장에 적용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느냐가 향후 스마트팩토리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 발언이 또다시 정치권과 시장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를 시사하는 글을 올리면서 정책 혼선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여야 공방과 당청 간 엇박자까지 노출되며 ‘SNS 정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X(옛 트위터)에 장특공제와 관련해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단계적 폐지 필요성을 시사했다. 특히 “점진적으로 폐지하면 매물 잠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혀 사실상 제도 개편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다. 장특공제는 부동산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로, 실거주자 보호와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장치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대통령 발언 이후 시장에서는 제도 변화 가능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급격히 커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문제는 당정 간 입장 차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검토한 바 없다”며 즉각 선을 그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산층 반발과 수도권 민심 이탈을 우려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책 혼선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SNS 정치로 시장과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해석이 엇갈린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투기 목적 장기 보유자와 실거주자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는 문제의식”이라고 설명했지만, 제도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전문가들 역시 장기 보유 공제는 단순한 세제 혜택이 아니라 실수요 보호 장치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스라엘군 관련 영상을 SNS에 공유하며 외교적 갈등을 촉발한 바 있다. 해당 게시물은 사실관계 논란에 휩싸였고, 이스라엘 정부가 공식 반발하면서 외교 문제로 비화됐다. 이후에도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직접 대응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이처럼 민감한 정책과 외교 사안까지 SNS를 통해 즉각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방식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중한 검토와 조율이 필요한 사안을 개인 채널을 통해 먼저 공개할 경우 정책 신뢰도와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발언의 무게를 강조한다. 윤용호 전 민주평통 원주지회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대통령의 SNS는 즉흥성을 키울 수 있는 수단”이라며 “대통령 발언과 게시글엔 신중이 요구된다”고 했다. 정책 방향과 메시지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의 SNS 발언이 소통을 넘어 혼선과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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