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기봉 기자 |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에서 발생한 ‘62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둘러싸고 국회가 긴급 현안질의에 나선다. 단순 전산 입력 오류가 실제 거래로까지 이어지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와 감독 체계 전반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오전 빗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재원 빗썸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정훈 빗썸 창업주에 대한 증인 출석 여부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는 빗썸이 지난 6일 이벤트 보상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첨자들에게 현금 2000원에서 최대 5만원을 지급하려 했으나, 지급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입력하면서 총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 이는 빗썸이 실제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현재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175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오지급된 비트코인 중 일부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며 논란은 급속히 확산됐다. 해당 물량을 이날 시세로 환산할 경우 약 63조원에 달한다. 정무위 현안질의에서는 사고 경위와 함께 거래소 전산 시스템, 내부 통제 절차,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 과정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책임과 함께,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이정훈 빗썸 창업주의 출석 여부에도 쏠린다. 이 전 의장이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이번 오지급 사태를 넘어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된 대주주 지분 제한 문제와 김병기 무소속 의원 가족의 빗썸 취업 의혹 등으로 질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아울러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될 전망이다. 닥사는 거래소 시스템과 내부통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닥사 의장은 오세진 코빗 대표가 맡고 있으며, 닥사 관계자 역시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출석 대상과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빗썸 측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현재 긴급 현안질의와 관련한 증인 출석 대상이나 참석 여부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전산 리스크 관리와 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자산 시장이 제도권 편입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사고가 향후 입법과 감독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자수첩] 유권자 신뢰를 저버린 제1야당 최고위원](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7/art_17706936235888_494106_178x118_c0.jpg)
시사1 박은미 기자 | 제1야당 최고위원의 말은 가볍지 않다. 당의 노선과 가치, 앞으로의 방향을 압축해 보여주는 상징적 언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말이 하루아침에 바뀔 때, 정치적 계산보다 먼저 떠오르는 것은 ‘신뢰’다. 최근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둘러싼 논란은 바로 그 신뢰의 붕괴를 보여준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 어게인을 외쳐선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중도 확장이 없으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증명된 정치의 기본 공식이다. 문제는 ‘누가’ 그 말을 했느냐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누구보다 앞장서 강성 지지층의 정서를 대변해 온 인물이다. 윤 어게인 구호가 당내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제동을 걸기보다는, 오히려 묵인하거나 힘을 보탰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런 인물이 선거를 앞두고 돌연 “확장은 안 되고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자, 강성 지지층은 배신감을 느끼고 중도층은 고개를 갸웃한다. 지지층에게는 “왜 이제 와서 선을 긋느냐”는 분노를, 중도 유권자에게는 “저 말이 진심일까”라는 의심을 동시에 안긴 것이다.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모두에게서 신뢰를 잃을 때다. 부정선거론에 대한 태도 변화도 마찬가지다. “100% 확신하느냐”, “고립된 선명성”이라는 발언은 현실 인식으로 읽힐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그 주장들이 당을 옥죄고 외연 확장을 가로막는 동안, 최고위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설명되지 않는다. 침묵과 방조 끝에 나온 뒤늦은 거리두기는 반성도, 책임도 없는 전략 수정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정치인은 입장을 바꿀 수 있다. 상황이 변하면 노선도 조정될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최소한의 설명과 책임이 따라야 한다. 특히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라면 더욱 그렇다. 과거의 언행에 대한 성찰 없이 “이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은 전략이 아니라 변명이 된다.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은 결과적으로 누구도 설득하지 못했다. 강성 지지층은 등을 돌렸고, 중도층은 신뢰하지 않는다. 당내에서는 노선 혼선만 키웠다. 모두를 끌어안겠다는 메시지가 오히려 모두에게서 신뢰를 잃는 결과로 이어진 셈이다. 제1야당의 최고위원은 방향타를 잡는 자리다. 그 자리에 선 사람이 신뢰를 잃으면, 당 전체가 흔들린다.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구호가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치다. 신뢰를 저버린 정치가 어떤 결말을 맞는지는, 유권자들이 이미 여러 번 보여준 바 있다.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일본에서 역사적인 중의원 선거가 8일 치러진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정치적 인기와 내각 지지율이 집권 자민당의 압승을 견인했다. 자민당은 전체 465석 중 기존 198석에서 310석 이상을 확보하며 단독으로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했다. 이는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한 정당이 중의원에서 단독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첫 사례로,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재의결할 수 있는 개헌 발의선도 확보한 기록적 승리다. 9일 일본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을 제외하면 의석수가 50석을 넘긴 정당이 없어, 중의원 판도는 10여년간 이어진 ‘자민당 1강 체제’로 복귀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와 합쳐도 233석에 불과해 정치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 지난달 23일 중의원을 전격 해산하며 총력 승부수를 던졌다. 선거 직전 여론조사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60% 안팎을 기록했지만, 중의원 해산 직후 일부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10%포인트 하락하고 해산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또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중도개혁 연합’을 결성하면서 선거 판세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일본 언론과 전문가들은 최종 승부의 결정적 요인으로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를 꼽았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쇄신 이미지를 강조하며 종래 보수층뿐 아니라 무당파층까지 끌어들였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유세 현장에는 마치 아이돌 콘서트처럼 인파가 몰렸고, 자민당이 유튜브에 올린 총재 메시지 영상은 조회 수 1억 회를 넘기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선거에서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가 주목받으면서 보수층이 자민당 중심으로 결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익 성향 참정당은 의석을 늘리기는 했지만 지난해 참의원 선거와 같은 돌풍을 재현하지 못했고, 일본보수당 햐쿠타 나오키 대표도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가 압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이 혼전 지역구에서 ‘다카이치 인기’를 적극 활용한 전략을 구사하며 효과를 본 점을 이번 압승의 핵심 요인으로 분석했다. 자민당 관계자 또한 이번 선거가 “완전히 다카이치 총리 인기에 의존한 선거”였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 결과는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명운을 건 승부가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일본 정치에서 보수층 결집과 지도자의 개인적 인기가 선거 판세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중의원에서 단독 3분의 2 의석 확보로 자민당은 향후 개헌 발의와 국회 운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게 됐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금융감독원이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두고 거래소 정보시스템의 근본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진단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2026년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가상자산거래소를 제도권으로 진입시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입력된 데이터로 거래가 실현됐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전산시스템에서 발생 가능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감독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찬진 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서 거래소 정보시스템 규제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오지급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대상은 명백하며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단 일부 투자자들은 오지급된 코인을 매도해 현금화한 경우,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인해 원물 반환 시 거액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현실적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이찬진 원장은 “원물 반환을 안 해도 되는 일부 사례가 있지만, 나머지 투자자들은 끝까지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이번 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담당 인원이 20명이 채 되지 않고, 대부분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작업에 집중돼 있어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술적 실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빗썸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거래소 정보시스템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제도권 편입을 위한 강력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다시 부각됐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9일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제명하면서 당내 친한계 인사들에 대한 징계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개별 인사 징계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지난달 26일 품위유지 의무 및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 위반을 이유로 탈당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당무감사위원회가 권고한 당원권 정지 2년보다 높은 수준의 조치로, 사실상 당내 친한계 핵심 인사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당규상 탈당 권고를 받은 경우 10일 내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윤리위 추가 의결 없이 자동 제명된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징계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고 있어 법적 다툼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번 조치로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김종혁 전 최고위원까지 연달아 제명되면서 당내 친한계의 입지는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현재 윤리위는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진행 중으로, 친한계 인사에 대한 연쇄적 징계가 당내 계파 구조 재편과 직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제명이 단순한 규율 문제를 넘어 당내 권력 균형과 계파 재편을 향한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와 당내 지도부 선출을 앞둔 시점에서 친한계 핵심 인사들의 제명은 당내 통합과 단결을 강조하는 지도부 메시지와 맞물리면서, 향후 계파 갈등과 정치적 파급력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과 윤리위 절차 진행 상황은 당내 정치적 긴장과 법적 공방을 동시에 예고하며, 국민의힘 내 친한계와 비친한계 간의 세력 다툼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자수첩] ‘절차의 정의’와 ‘상식의 정의’ 사이에서](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7/art_17706060801838_15dd85_178x118_c0.jpg)
시사1 김아름 기자 | 곽상도 전 의원의 화천대유 사건 공소기각 판결은 다시 한 번 사법부를 향한 묵직한 질문을 던졌다. 판결의 논리는 명확하다. 이중기소는 허용될 수 없고, 검찰의 공소권 행사는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형사사법의 원칙이다. 문제는 그 원칙이 국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다. 법원은 최근 정치권을 둘러싼 굵직한 사건들에서 잇따라 ‘절차’를 앞세웠다. 위법 수집 증거는 배제했고, 기소 범위를 벗어난 판단은 하지 않았다. 교과서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판단이다. 판사들이 “불고불리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법정 밖의 시선은 다르다. 수천만 원, 수십억 원이 오간 의혹 앞에서 ‘무죄’와 ‘공소기각’이 반복될 때, 국민은 결과보다 맥락을 본다. 같은 법원이 일상적 사건에서는 엄격한 책임을 묻는 모습과 대비되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오래된 불신이 되살아난다. 법률적 정의와 사회적 상식 사이의 간극이 벌어지는 지점이다. 사법부가 절차적 정의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그 원칙이 왜 유독 권력과 이름을 가진 이들의 사건에서만 또렷하게 체감되느냐는 질문에 충분히 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 수사의 부실과 무리한 기소가 근본 원인이라 해도, 최종 판단을 내리는 사법부 역시 그 불신의 파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법은 차갑고, 판결은 논리로 말한다. 그러나 사법 신뢰는 감정과 경험으로 쌓인다.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시대다. 법원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일지 모른다. “우리는 옳았는가”가 아니라, “국민은 납득하고 있는가.”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합당 제안 이후 조국혁신당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원칙 중심의 판단’과 ‘당원 최종 결정’을 재확인하며 수습에 나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합당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자 당의 기준과 향후 대응 방향을 비교적 분명히 제시하며 당내 여론 정리에 나선 모습이다. 조국 대표는 9일 당원들에게 공개한 입장문에서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이후 2주 동안 걱정과 우려가 많았을 것”이라며 “전국 당원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두 들었다”고 밝혔다. 합당 논의가 지도부 차원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당원들의 우려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핵심은 ‘판단 기준’의 명확화다. 조 대표는 합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 ▲정권 재창출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가치 구현을 제시했다. 그는 “여기에 지분이 낄 틈은 없다”고 선을 그으며, 정치적 이해관계나 세력 계산이 아닌 가치와 목표가 기준임을 강조했다. 동시에 “최종 결정은 당원 여러분이 하실 것”이라며 지도부 권한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 조국 대표가 김구 선생의 ‘불변응만변(不變應萬變)’을 인용한 대목도 주목된다. 이는 합당 논의라는 큰 변화 앞에서도 당의 정체성과 원칙은 지키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단 그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교조에 사로잡히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이며, 무조건적인 거부나 경직된 태도 역시 경계했다. 원칙과 유연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조국 대표는 향후 일정과 관련해 “집권 민주당이 조만간 공식 답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 답변을 존중하며 답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합당 제안에 대해 조국혁신당이 선제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민주당의 공식 입장과 조건을 확인한 뒤 당원 판단에 맡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입장문을 두고 조국 대표가 강경 찬반 어느 쪽에도 서지 않으면서 당내 분열을 최소화하려는 ‘관리형 메시지’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합당 논의가 자칫 조국혁신당의 정체성 논쟁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에서, 판단의 공을 당원들에게 돌리고 지도부는 원칙을 제시하는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고 했다.
![[기자수첩] 조국의 ‘시한 정치’, 통합을 말하며 압박부터 하나](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6/art_17705282090057_ae3701_178x118_c0.jpg)
시사1 윤여진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합당 여부를 2월 13일까지 명확히 밝히라고 못 박았다. 답이 없으면 합당은 없고, 선거연대 여부도 선택하라는 요구다. 통합을 말하면서 꺼내 든 방식은 설득이 아니라 ‘시한부 압박’에 가깝다. 정치적 통합은 속도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더구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의 합당 결정은 더욱 그렇다. 지도부 판단뿐 아니라 당내 의견 수렴, 당원 여론, 국정 운영과 향후 선거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조 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공개적으로 기한을 설정해 답을 요구하는 방식은 통합의 진정성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섰다는 인상을 준다. 조국 대표는 민주당 내부 논의를 ‘권력투쟁’으로 규정하며 자신과 조국당이 이용당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여당이 중대한 당의 진로를 놓고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권력 다툼으로 단정하는 시각은 지나치게 단선적이다. 합당은 어느 한쪽의 결단을 재촉해 성사되는 이벤트가 아니라, 정치적 책임과 부담을 함께 나누는 구조적 선택이다. 특히 ‘합당 아니면 선거연대, 그것도 아니면 각자도생’이라는 식의 이분법적 요구는 조국당의 전략적 셈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택지를 좁혀 여당을 압박함으로써 유리한 지형을 만들겠다는 계산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통합을 이야기하지만 협상의 문법은 연대보다는 압박에 가깝다. 조국 대표는 밀약설과 지분 논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정치에서는 말보다 방식이 더 많은 것을 말한다. 시한을 제시하고 공개적으로 선택을 강요하는 순간, ‘조건 없는 통합’이라는 주장 역시 설득력을 잃는다. 집권여당이 내부 합의를 위해 시간을 들이는 것을 ‘무례’로 치부하는 태도 또한 통합의 언어와는 거리가 멀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행보는 민주당을 재촉하기보다 오히려 경계하게 만든다. 통합을 제안하면서도 상대의 숙의와 책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동행의 요청이 아니라 조건부 통보다. 정치적 통합은 힘으로 밀어붙일수록 균열을 남긴다. 조국 대표가 진정으로 범여권 통합과 선거 승리를 원한다면, 시한부터 내세우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통합을 말하며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오른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조국 정치의 성숙도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이르면 3월 1일 새 당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 국민 공모 형식을 빌려 ‘보수의 이념과 가치’를 담겠다는 설명이지만, 당 안팎에서는 또다시 간판부터 바꾸는 익숙한 장면이라는 냉소가 나온다. 선거를 앞두고 반복돼 온 당명 변경이 이번에도 위기 탈출의 만능 해법처럼 동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8일 야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당명 변경은 처음이 아니다.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까지, 지난 20여 년간 선거 패배와 위기 국면마다 이름을 갈아 끼워 왔다. 2020년 총선 참패 직후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꾼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그러나 당명이 바뀔 때마다 정치 노선과 인물, 책임 정치까지 함께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가 적지 않다. 이번 당명 개정 역시 6·3 지방선거를 불과 석 달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계산이 읽힌다. 공천관리위원회 출범과 맞물려 당의 외형을 새로 정비해 선거 국면을 주도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정작 당이 직면한 핵심 문제에 대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당내 계파 갈등, 지도부 리더십 논란, 정책 경쟁력 부재 등 구조적 과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불거졌던 지도부 책임론은 ‘재신임 요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정리됐다. 정치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를 전 당원 투표라는 조건으로 사실상 봉쇄한 뒤, 반응이 없자 “종결됐다”고 선언하는 방식은 리더십 논란을 해소하기보다는 덮어두는 데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의 위기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문제 제기가 멈췄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장동혁 대표가 설 연휴 이후 지방 방문과 지역 재건 대책을 강조한 것도 마찬가지다. 지역 소멸과 균형 발전은 모든 정당이 꺼내 드는 단골 메뉴지만, 국민의힘이 어떤 차별화된 비전과 실행 로드맵을 내놓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당명 변경과 현장 행보가 정책 경쟁력의 부재를 가리는 이벤트에 그칠 경우, 유권자의 피로감만 키울 수 있다. 정치에서 이름은 상징이지만, 상징만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는 없다. 유권자가 묻는 것은 ‘무슨 이름을 쓰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달라졌느냐’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당명 교체에 기대 위기를 넘기려 한다면, 그 효과는 과거와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간판을 바꾸는 정치가 아니라, 내용과 책임을 바꾸는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자수첩] 민주·혁신 합당 ‘밀약 논란’은 무엇이었나](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6/art_17703552297017_5ce0fe_178x118_c0.jpg)
시사1 박은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무처가 작성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 문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밀약’ 논란이 불거졌다. 문건에는 합당 시점, 조국혁신당 인사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전 민주당 출신 혁신당원 복권 기준 등 구체적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에서는 ‘합당 전 이미 결정된 계획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하지만 조국혁신당 측은 강하게 반박했다. 신장식 최고위원은 실무자 차원의 내부 검토 문건일 뿐, 당 차원의 공식 논의나 합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정당법상 합당 방식은 신설합당과 흡수합당 두 가지뿐이고, 실무진이 검토한 것이지 조국혁신당과 사전 협의한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민주당 공보국 역시 해당 문건은 공식 회의에 보고되지 않았으며, 실무적 자료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건 공개는 민주당 내 비당권파 의원들의 반발을 촉발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문건 작성 시점과 당대표 보고 여부, 조국혁신당과의 논의 여부, 지분 안배까지 밝혀야 한다”며, 만약 문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은 정치적 ‘밀약’ 논란으로 확대되는 양상이지만, 실제로는 당 차원의 합당 결정이나 공식 협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 합당 사례와 절차를 참고한 실무 검토 수준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다만, 문건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내부 반발과 오해가 커질 수 있어, 향후 민주당 지도부의 명확한 설명과 소통이 중요해졌다. 정리하면, 이번 논란은 실무 검토 문건의 존재가 공개되면서 발생한 정치적 긴장이며, 합당 밀약이나 사전 협상으로 단정할 근거는 아직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이다. 다만, 내부적으로도 민주당 당권파와 비당권파간 신뢰 문제가 표면화된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향후 합당 논의 과정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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