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과 부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이 야당 국민의힘 후보들을 크게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오면서 선거 판세가 흔들리고 있다. 1일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9~30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과 국민의힘 예비후보 오세훈 서울시장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정 전 구청장은 42.6%, 오 시장은 28.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4.6%포인트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 시장 간 가상 대결에서도 박 의원이 39.6%, 오 시장이 28.2%로 11.4%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부산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지난 28~29일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간 가상 양자대결은 전 의원 43.7%, 박 시장 27.1%로 16.6%포인트 격차가 확인됐다. 전 의원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맞대결에서도 각각 45.3%, 25.5%의 지지율을 기록해 19.8%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0%) 방식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다. 응답률은 서울 8.6%, 부산 9.7%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김영환 충북지사의 공천배제(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공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김 지사가 당의 컷오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 지사의 공천 배제 조치는 일시적으로 효력을 잃게 됐다. 김 지사 컷오프 이후 출마를 선언했던 김수민 전 충북정무부지사는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우리 당 주요 사건이 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에만 배당되는지 모르겠다”며 “당 중요 사건을 모두 인용하고 있어 예측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이 정치에 지나치게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힘 충북지사 공천 구도는 다시 불확실해졌다. 현재 경선에는 ‘윤석열 어게인’ 논란이 제기된 윤갑근 변호사가 남아 있는 상태다. 한편 대구시장 컷오프에 반발한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도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정현 공관위원장 사퇴 이후 박덕흠 의원을 새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하며 공천 체제 재정비에 나섰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기간 동안 12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약 8개월 동안 총 12억4028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월 기준 대통령 연봉(2억7177만원)의 약 5배 수준이다.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은 총 350회에 걸쳐 12억3299만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록됐다. 같은 기간 다른 수용자의 최대 영치금 수령액은 약 1억원과 4860만원 수준이었다.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지난해 8월 12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서울남부구치소 기준으로는 한 수용자가 받은 최대 영치금이 1억232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김 여사는 약 4550회에 걸쳐 9305만원이 입금돼 두 번째로 많았다. 영치금은 교정시설 수용자가 생활필수품이나 간식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금전으로, 개인당 보유 한도는 400만원이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석방 시 지급되거나 개인 계좌로 이체된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가 31일 일괄 사퇴했다. 당은 지방선거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새로운 공관위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정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공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공관위원들도 함께 사퇴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지사 후보를 제외한 광역단체장 공천이 대부분 마무리됐고, 인구 50만 이상 도시 역시 경선 진행 또는 단수 후보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선거 공관위 역할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곧바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이라는 시급한 과제가 남아 있다”며 “재보선 공천은 별도의 성격인 만큼 새 공관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정현 위원장은 공천 신청자가 없는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전쟁 여파로 제기된 종량제 봉투 품절 논란과 관련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재고와 원료가 충분하다”며 과장된 우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종량제 봉투 논란은 대응에 따라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인데 일부 지엽적 문제가 과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인근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 관리 강화를 주문하며 관계 부처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온라인상 허위·가짜 정보 확산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종량제 봉투 가격 영향에 대해 “생산원가가 두 배 오르더라도 최종 판매 가격에는 큰 영향이 없다”며 사재기 우려를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정말 제작이 어려운 상황이 오면 일반 봉투 사용 등 행정적 대응도 가능하다”며 “헛소문 유포는 국가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최근 도로에서 1차 사고가 발생하여 갓길에 주·정차한 차들이 미처 후방에서 발견하지 못해 2차 사고로 이어지면서 더 큰 인사사고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개정했다. 기존 개정 전 낮 100m 밤 200m 후방 삼각대 설치에서, 개정 후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 등으로 개정했다. 일부 개정안은 2026년 2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사1이 취재한 결과 대부분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도 사고 시 삼각대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전방 500m에서도 식별이 가능한 적색 섬광신호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실제로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져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도로에서 1차 사고 이후 발생하는 2차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차량 고장이나 경미한 접촉사고 후 운전자와 동승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뒤따르던 차량과의 충동로 이어지며 더 큰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차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100m 후방 거리에서 3초, 200m 6초로 순식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방어할 시간이 국가시스템 및 경찰이나 보험사에서도 개입할 시간이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 경찰청과 도로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차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대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치사율은 휠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2차 사고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보다 사망 위험이 몇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이나 악천후 상황에서는 위험성이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1차 사고보다 2차 사고가 더 치명적인 이유는 운전자들이 사고 상황을 이지하지 못한 채 고속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초기대응이 생명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들에게 명확한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규칙에 따르면, 차량 방에서 고장이나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즉시 비상등을 켜고 차량 후방 500m에서 볼 수 있는 차량 지붕에 적색 섬광신호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또 야간에는 발광식 안전표지를 사용하거나 불꽃신호 등을 추가로 사용해 후속 차량에 사고 상황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무엇보다 운전자와 탑승자는 가능한 신속히 차량 밖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 실제 일부 운전자들은 잠깐 정차했을 뿐이라는 이유로 안전표지판 설치를 하지 않거나 차량 내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 같은 안전조치 미이행이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해당 규칙을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해 2차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 책임까지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 대상이 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해당 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한 중소기업(주)다돌이 ‘적색 야간 경광봉’을 개발 출시해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제품은 기능이 여러 가지로 ▲1000미터 후방에서도 식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적색 섬광불빛 기능 ▲후레쉬 기능 ▲응급 시 차량 유리를 깨는 망치 기능 등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제품은 단단하여 잘 깨지지 않아 위급 시 범죄예방 방어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는 경찰관서, 단체, 등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다, 각 단체와 회사 등에서도 제품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상태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판세가 단일화 변수로 요동치고 있다. 신정훈 후보가 강기정 후보와의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승리하며 단일 후보로 확정되면서 본경선은 기존 5인 구도에서 4자 대결로 재편됐다. 신정훈 후보와 강 후보는 30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후보로의 단일화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28~29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신 후보가 평균 지지율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는 1964년생 동갑내기이자 민주화운동 동지라는 인연을 강조하며 발표 도중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번 단일화로 민주당 경선은 신정훈·민형배·주철현·김영록(기호순) 후보의 4파전으로 압축됐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전남 중부권 기반의 신 후보가 광주 지역 지지층까지 흡수할 경우 기존 양강 구도가 3강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양측은 통합선거대책위원회를 즉시 구성해 ‘원팀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강 후보는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신 후보 지원에 나선다. 신 후보는 “단일화는 단순한 숫자의 결합이 아닌 시대의 열망이 만난 화학적 결합”이라며 통합 특별시 비전을 강조했다. 본경선은 4월 3일부터 5일까지 권리당원 50%, 일반 시민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되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4월 12~14일 결선 투표가 실시된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석유 확보를 위해 주요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 점령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중동 정세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군사적 압박과 협상을 병행하는 강경 전략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솔직히 말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이란의 석유를 가져오는 것”이라며 이란 에너지 자산 확보 의사를 직접 밝혔다. 그는 해당 구상에 대한 비판을 겨냥해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은 멍청하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란 원유 수출의 핵심 거점인 하르그섬 점령 방안을 거론했다. 그는 “우리가 하르그섬을 점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선택지는 많다”며 군사 행동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어 “그들이 별다른 방어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며 “우리는 매우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르그섬은 이란 원유 수출의 상당 부분이 집중된 전략 요충지로, 실제 군사 행동이 이뤄질 경우 중동 에너지 시장과 국제 유가에 즉각적인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최근 중동 내 미군 병력은 기존 주둔 병력과 증파 인력을 합쳐 5만명 이상으로 늘어난 상태다. 다만 전문가들은 하르그섬 공격이 미군 사상자 증가와 전쟁 장기화,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선택지라고 평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 발언과 동시에 외교 협상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파키스탄을 통한 미·이란 간 직·간접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란이 내달 6일까지 전쟁 종식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에너지 시설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3000개의 목표물이 남아 있으며 이미 1만3000개 목표물을 폭격했다”며 군사적 압박 수위를 강조하면서도 “합의는 상당히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란이 파키스탄 국적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한 것을 두고 “백악관에 대한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FT는 해당 발언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를 언급하며 협상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실제 합의 가능성과 군사 행동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군사 옵션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도 협상 여지를 남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을 한층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6·3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의힘이 공천 갈등 여파 속에 아직 1호 공약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9일 야권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6일 경기 성남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경기 지역 공약을 지선 1호 공약으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당 지도부는 지역 공약보다 중앙 공약을 먼저 발표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이날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지역 공약은 후보 확정 이후 발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번 주 중앙 차원의 1호 공약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생활 밀착형 공약 준비는 진행 중이지만 야당은 여당 공약을 고려해 대응할 수밖에 있어 발표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착!붙 공약 프로젝트’ 1호 정책으로 고령층 가구의 소규모 생활설비를 무상 수리하는 ‘그냥 해드림 센터’ 전국 설치 방안을 발표하며 지방선거 공약 경쟁에 먼저 시동을 건 상태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요즘 청년들을 만나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다. “열심히 살아도 빚만 남는다”는 자조다. 과장이 아니다. 한국은행 통계는 이미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자산보다 빚이 많고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쓰는 ‘고위험 가구’ 세 집 중 한 집이 2030 청년층이라는 사실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미래 세대의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청년들은 ‘영끌’이라는 단어로 설명됐다. 치솟는 집값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대출을 최대한 끌어모아 자산시장에 뛰어들었다. 당시에는 “지금 아니면 평생 기회가 없다”는 불안이 사회 전반을 지배했다. 그러나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시장이 식자 상황은 급변했다. 자산은 줄고 빚은 남았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취업시장 역시 청년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취업자 증가세는 둔화됐고 ‘쉬었음’ 상태의 청년은 빠르게 늘고 있다. 소득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부채 부담까지 커지면서 일부 청년들은 다시 고위험 투자로 눈을 돌린다. 손실을 만회하려는 선택이지만, 이는 또 다른 위험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정치권은 이런 현실 앞에서 여전히 익숙한 장면을 반복한다. 한쪽은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다른 쪽은 현재 경제 상황의 책임을 되묻는다. 그러나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책임 공방의 승패가 아니라 지금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다. 청년 부채 문제는 특정 정부 하나의 실패로 설명하기 어렵다. 급등한 자산시장, 불안정한 노동시장, 금융 완화와 긴축의 급격한 전환, 그리고 미래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복합적으로 쌓인 결과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원인을 단순화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청년 정책 역시 ‘지원금’과 ‘대출 완화’ 사이를 오가는 단기 처방에서 벗어나야 한다. 빚을 더 쉽게 내게 하는 정책은 시간을 벌어줄 수는 있어도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결국 청년이 기대는 것은 금융이 아니라 안정적인 소득과 예측 가능한 삶이다. 지금 필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청년이 왜 빚을 내야만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는가. 그리고 정치권은 언제까지 그 원인을 서로에게 떠넘길 것인가. 청년이 다시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일. 그것이야말로 어느 정권,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가장 먼저 답해야 할 과제일지 모른다. 지금의 통계는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미래가 보내는 구조 신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