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미국이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일대를 공습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국외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카라카스 전역에서 여러 차례 폭발과 항공기 저공 비행이 관측됐고 군사 기지와 항구 등 주요 시설이 타격을 받았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의 침공을 규탄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총동원령을 내렸고, 국제사회에서는 국제법 위반 논란과 중남미 정세 불안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자수첩] 공익 명분 아래 가려진 절차, 송림1리 사태의 본질](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60101/art_17673310431751_8d4aa8_178x118_c0.jpg)
시사1 김아름 기자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송림1리에 추진 중인 곰 생츄어리 검역·치료센터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나 찬반 대립으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이는 공익을 내세운 정책이 어떤 절차와 태도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하는지를 묻는 문제다. 정부의 ‘사육곰 종식’ 정책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제적 흐름이다. 그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이는 많지 않다. 문제는 그 과정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마을과 인접한 위치에 들어서면서도, 사전 설명과 의견 수렴은 형식에 그쳤고, 안전과 환경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 행정은 “절차는 지켰다”고 말하지만, 주민들은 “우리는 알지 못했다”고 호소한다. 이 간극이 바로 갈등의 본질이다. 검역·치료센터는 일반 보호시설과 성격이 다르다. 방역과 탈출 위험, 폐수 처리, 악취 관리, 침수 가능성 등 고도의 안전 관리가 요구된다. 이러한 시설이 인가 인접지에 설치된다면, 행정은 말이 아닌 자료와 검증으로 주민을 설득해야 한다. 그럼에도 주민들이 핵심 위험 요소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다는 점은 행정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반대 의견을 제기한 주민들이 ‘보상을 노린다’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공 갈등에서 반복돼 온 익숙한 방식이지만, 가장 손쉬운 동시에 가장 위험한 접근이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안전, 정보 접근,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점을 행정은 직시해야 한다. 공익 정책일수록 민주적 절차는 더 엄격해야 한다. 법적 요건 충족만으로 충분하다는 인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주민이 이해하고 납득하지 못한 정책은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다. 특히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안에서는 더욱 그렇다. 송림1리 사태는 정부와 지자체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공익은 속도로 완성되지 않는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재검증, 그리고 주민을 동등한 정책 주체로 대하는 태도 없이는 어떤 명분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행정은 지금이라도 갈등을 관리하려 들기보다, 신뢰를 회복하는 길로 돌아서야 한다. 그것이 공익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지역] 광주·전남 행정통합 공식 선언…6월 통합 단체장 ‘선출’](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60101/art_17673307001113_10c1b6_178x118_c0.jpg)
시사1 박은미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2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2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두 단체장은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광주·전남 초광역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통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는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합동 참배 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광주·전남 대통합을 통해 AI·에너지 전환과 남부권 반도체 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차원의 조직·재정 특례와 공공기관 이전 인센티브가 예정돼 있어 통합의 적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실무 협의를 위한 ‘광주·전남 통합추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양 지자체는 시·도의회 및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통합안을 확정한 뒤, 오는 2월 국회에 특별법을 제출할 계획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민생과 한반도 평화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4~7일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소개하며 “정상회담에서 민생과 평화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안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회담에 맞춰 경제·산업·기후·교통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10여 건의 양해각서(MOU) 서명과 국빈 만찬도 진행된다. 정부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모색하는 한편, 한한령 완화와 서해 구조물 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도 진전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단 공동성명 채택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방중 기간 한중 비즈니스 포럼 참석과 리창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의 면담 등 경제·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7일엔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기릴 예정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 1월 중국 국빈 방문은 단순한 외교 일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2019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지는 한국 대통령의 방중이자, 지난해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한 답방이라는 점에서 한중 관계 정상화의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방중의 핵심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복원’이다. 그간 한중 관계는 사드(THAAD) 배치 이후 정치·안보 갈등과 경제적 불신이 누적되며 냉각기를 거쳐왔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 정상회담을 통해 경색된 양국 관계를 관리·복원 국면으로 전환하고, 외교·경제 협력의 틀을 다시 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대규모 경제사절단의 동행이다.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한 2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이번 방중은 외교보다 ‘경제 실리’에 방점이 찍혀 있음을 보여준다. 공급망 안정, 투자 확대, 디지털 경제와 친환경 산업 협력은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 경제가 선택해야 할 현실적 과제다.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과 보조를 맞춰 돌파구를 모색하는 셈이다. 상하이 일정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이 현지 벤처·스타트업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한 것은 전통 제조업 중심의 협력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혁신 산업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히겠다는 메시지다. 이는 한국의 신산업 경쟁력과 중국의 거대한 시장을 연결하려는 전략적 시도로 해석된다. 단 이번 방중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건조 배경을 중국 측에 설명하고, 한한령 해제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해온 사안들로, 외교적 설명과 설득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동시에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는 한국 외교 기조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균형 외교’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도 시험대에 오른다. 결국 이번 방중은 이재명 정부 외교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첫 무대다. 갈등 관리와 실리 추구, 그리고 미·중 사이에서의 전략적 균형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정상회담의 선언적 성과를 넘어, 경제·산업 협력과 문화 교류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느냐가 이번 국빈 방문의 성패를 가를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으로, 지난 11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한 답방 성격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이 대통령이 1월 4일부터 6일까지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며 “이후 6일부터 이틀간 상하이를 방문해 현지 벤처·스타트업과의 협력 확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중에는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약 200여 개 기업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과 함께 공급망 확대, 투자, 디지털 경제, 친환경 산업, 초국가 범죄 대응 등에서 실질적 협력 성과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핵추진잠수함 건조 배경 설명과 한한령 해제 논의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자수첩] 쿠팡 개인정보 유출, 기업 신뢰의 시험대](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1201/art_17670660702943_f59b77_178x118_c0.jpg)
시사1 장현순 기자 | 쿠팡이 다시 한 번 국민 신뢰의 시험대에 올랐다. 국회 청문위원들이 확보한 전직 직원의 경고 이메일은 쿠팡이 공개한 자체 조사 결과와 크게 어긋난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보여준다. 배송주소 1억2000만 건, 주문 데이터 5억6000만 건, 이메일 주소 3300만 건 이상이라니,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이다. 쿠팡이 자체적으로 조사해 발표한 ‘3300만개 고객 정보 접근’, ‘3000개 계정만 저장’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 대목이다. 기업 입장에서 데이터 유출은 ‘기술적 문제’로 여길 수 있지만, 문제는 규모나 방식이 아니라 그 대응이다. 쿠팡은 수차례 발표를 통해 상황을 축소·정리하려 했지만, 내부고발자의 경고는 이를 정면으로 부인한다. 기업이 스스로의 부족함을 솔직히 밝히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는 단숨에 무너진다. 이번 청문회는 단순히 쿠팡을 겨냥한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다. 전 국민 30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와, 기업이 공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다. 쿠팡의 대응과 국회의 진상 확인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사회가 디지털 시대에 기업의 신뢰와 책임을 어떻게 정의할지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임을 절실히 느낀다. 데이터는 이제 기업의 자산이자 신뢰의 척도다. 쿠팡이 이번 기회에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 의혹 속에 30일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억울함이 있더라도 책임지는 결정” “당의 자정기능이 작동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원내지도부 공백을 최소화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새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는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직무대행을 맡는다. 박지원 의원은 한 인터넷언론사와의 통화에서 “김 원내대표가 개혁의 최전선에서 물러난 것은 아쉽지만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고, 김상욱 의원도 “민주당의 자정기능이 작동한 사례”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원직 사퇴가 국민 상식”이라며 “원내대표직 사퇴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1개월 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방침이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인 2026년 6월까지다.
![[연말특집] 李대통령도 지적한 수출입은행 부실…“존치 아닌 해체·통합이 답”](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1201/art_17669693831616_74efec_178x118_c0.jpg)
시사1 윤여진 기자 | 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대외협력기금(EDCF)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EDCF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수차례 반복된 실패 사업과 국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 소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산업 발전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조성된 공적 자금이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부실한 사업 검토와 허술한 사후 관리가 반복돼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타당성 검토는 형식적이고 사후 관리는 실종됐다는 비판이다. 그동안 EDCF 사업에서는 수원국의 정치‧재정 리스크, 사업 지속 가능성 현지 수용에 대한 분석은 형식적 절차에 그쳤고, 국가 간 협력이라는 명분은 모든 의문을 덮는 방패가 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사업이 지원되거나 중단돼 손실이 발생해도 이를 둘러싼 명확한 책임 규명이나 제도 개선은 뒤따르지 않았다. 특히 ‘개발협력’ 이라는 취지와 달리 일부 사업은 국내 특정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성격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실제로 현지 경제에 어떤 실질적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책임이 분산된 구조에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을 심사하고 집행한 수출입은행과 이를 감독해야할 정부 부처, 통제 기능을 가진 국회까지 어느 누구도 명확한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것이다. 한 금융 전문가는 “실패한 사업은 시스템 탓으로 돌리고 성공 사례만 성과로 홍보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같은 문제가 계속 재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구조에서 결국 피해는 고스란이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이 누적되면서 수출입은행의 존립 필요성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수출입은행 기능을 다른 부처나 기금으로 통합하는 방안까지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EDCF 기능을 기획재정부나 외교‧국제개발 협력 부처로 이관해 정책 결정과 집행을 분리하고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지금처럼 은행이 사실상 정책 금융과 집행을 동시에 맡는 구조에서는 내부 통제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서 은행이 정책 판단과 자금 집행을 동시에 쥔 구조에서는 문제점을 감시할 주체가 존재할 수 없고, 지금의 수출입은행은 견제받지 않는 권한을 가진 채 책임 없는 결정을 반복해 온 전형적인 공공기관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의 문제 제기는 단순한 질책이 아니라 공적 금융 전반에 대한 구조 개혁을 요구하는 신호탄이란 해석이다. 분명한 것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실패해도 아무런 책임지지 않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분명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EDCF와 수출입은행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한 기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관리하고 실패에 어떻게 ‘책임지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특히 최근 심각한 비리가 의심되는 모잠비크 위생매립장 EDCF건에 대한 의혹도 국가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만이 해결할 수 있는 답이라고 강조한다.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수출입은행과 국가가 어떤 결단을 내릴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기자수첩] 수출입은행은 어떻게 ‘책임회피기관’으로 전락했나](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1201/art_1766974205422_d15b74_178x118_c0.jpg)
시사1 김기봉 기자 | 수출입은행과 대외협력기금(EDCF) 사업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복된 실패 사업과 국민 혈세 낭비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냈다. EDCF는 개발도상국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됐지만, 현실은 형식적인 타당성 검토와 실종된 사후 관리로 얼룩져 있다. 수원국의 정치·재정 리스크는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일부 사업은 국내 특정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그 결과 국민 세금은 쓰였지만, 성과는 불투명하고 책임자는 아무도 없다. 더 큰 문제는 구조 자체다. 사업 심사와 집행을 맡은 수출입은행, 감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통제 기능을 가진 국회 어느 쪽도 명확한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실패한 사업은 시스템 탓으로 돌리고, 성공 사례만 홍보하는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제 논의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수출입은행 존립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수준에 이르렀다. 기획재정부나 외교·국제개발 부처로 기능을 이관하고, 정책 결정과 집행을 분리해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내부 통제로는 한계가 명확한 구조 속에서 은행은 사실상 견제받지 않는 권한을 쥐고, 책임 없는 결정을 반복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 제기는 단순한 질책이 아니다. 공적 금융 전반의 구조적 개혁을 촉구하는 경고이자,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실패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신호다. 최근 모잠비크 위생매립장 EDCF 사건 의혹처럼,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국민의 눈은 이미 수출입은행과 국가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다. 세금 한 푼, 한 푼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만드는 일, 이제는 구조적 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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