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출처 = 주진우 의원 sns)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내란선동죄’는 이석기 일당에게나 적용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법원 판례는 ‘북한의 대남공격에 동조해 130여명의 조직원을 모아 전기·통신시설을 파괴하고 폭탄 제조를 부추긴 정도가 돼야 내란선동죄가 성립한다’고 본다”며 “지금 이 시점에 민주당에 비판적인 글을 카톡에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 뿐 범죄가 아니다”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재차 “그럼에도 민주당은 '메머드 특검'을 만들어 이것 수사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에 국민을 대표해 엄중 경고한다. 법리가 이처럼 명백한데, 국민 상대로 고발하면 무고죄로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 “민주당의 ‘무고성 고발’ 때문에 수사를 받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평범한 국민들은 얼마나 괴롭겠나”라며 “생업에 받는 지장은 또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고도 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출처 = 국민의힘)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당인가”라며 “‘대북전단’과 ‘대북확성기’는 ‘외환죄’라는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 김정은의 하수인 노릇이자 이적행위”라고 질타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국민 카톡 검열’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국민을 고발한다는 협박”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민주파출소’가 아니라 ‘정신파출소’인가”라며 “국회의원 의석수를 조자룡 헌 칼 쓰듯 휘두르며 반헌법적 행윌르 밥 먹듯 자행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당이 맞나”라고도 했다. 이는 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당이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해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당시 내란특검법엔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추가돼 뒷말을 낳았다. 원희룡 전 장관의 질타뿐 아니라,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해당 법안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일부 군 관계자는 “북한 군사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와 군의 노력을 모두 외환죄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라며 “군의 손발을 묶어버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탄핵 이후 민주당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며 “최소한의 국회조사도 없이 내란이라는 어마무시한 단어를 빌미로 언론기사 달랑 63건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더니, 이제는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불법적 영장을 빌미로 대통령에 대한 폭력적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한다.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최소한의 방어권마저 무자비하게 박탈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한마디로 헌법과 법을 마음대로 유린하여 그들이 원하는 대로 대통령을 수갑 채우고 끌어내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제 그들의 칼날이 일반 시민들을 향하고 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을 두둔하는 발언을 유포하면 고발하겠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려 한다”며 “공포정치, 민주당 독재의 시작”이라고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재차 “줄탄핵으로 국정마비, 내란선동 사기탄핵으로 대통령과 대행국무총리를 탄핵해놓고, 이제와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혹세무민 사기탄핵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게다가 수사기관과 영장발부집행까지 불법공모하며 불법적 대통령 체포까지 시도하는 와중에, 이젠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표현하는 국민들의 의사표현, 카톡대화까지 고발하겠단 건 한마디로 ‘카톡 계엄’”이라고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계속해서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 가장 소중한 기본권을 짓밟으려는 그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국가가 아닌가”라며 “‘아버지 이재명 유일체제 민주당’에서 이미 그 전조를 읽었지만 이렇게 빠르게 그들의 발톱을 드러낼지 몰랐다”고 비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출처 = 김재섭 의원 SNS)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하다하다 카톡검열까지 하겠다면, 이름을 민주파출소 말고 민주흥신소로 하라”고 지적했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김어준발 가짜뉴스’를 덥썩 덥썩 물어서 수도 없이 사고 치고 망신당했던 민주당이 무슨 수로 ‘가짜뉴스’를 가려내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재섭 의원은 계속해서 “민주당은 뉴스의 참 거짓을 가려낼 능력이 없다”며 “간단한 예시 문제를 드리겠다. ‘이재명은 여배우와 사랑에 빠졌었다’ ‘민주당은 친중 친북이다’ 이 두 문장은 참인가 거짓인가”라고 비판했다. 깁재섭 의원은 “민주당은 이 단순한 문장의 참 거짓도 못 가릴 텐데 무슨 수로 ‘가짜뉴스’를 때려잡나”라며 “본인들 하는 말부터 팩트체크 잘 하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화면 캡처.국민의힘은 11일 “여론조사 고발로 뭇매를 맞은 민주당이 이제는 보수 유튜버들을 고발하고 카톡까지 검열하겠다고 나섰다”며 “급기야는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포털 뉴스에 댓글을 작성한 것을 두고도 '내란동조 혐의'로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탄핵소추의 적극적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내란죄를 배제하더니, 뒤로는 내란동조와 선전을 명목으로 '입틀막'을 시도하는 자기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재차 “민주당이 그토록 강조하던 민주사회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갔나”라며 “더 우스꽝스러운 점은 당 대표까지 나서 '댓글 정화' 지령을 내리는 여론조작의 원조가 바로 민주당이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민영 대변인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경수 전 지사의 드루킹 사건은 기본이고, 지난 20대 대선 때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포함된 텔레그램 방에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모여 소위 포털 뉴스 '댓방(댓글 방어)'을 주도해 논란이 됐다”고도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출처 = 국민의힘 유튜브 갈무리)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검법의 문제점을 비판해 이목을 끌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11일 “사실상 대통령 수사만 남은 것 아닌가”라며 “비상계엄에 관여한 국방부장관·군지휘관·경찰수뇌부가 모두 구속 기소됐는데, 남은 수사 대상은 대통령 밖에 없음”이라고 설명했다. 주진우 의원은 그러면서 “비상계엄 발동부터 해제까지 6시간에 불과하여, 그 전후의 진상이 거의 모두 규명된 상황. 그래서 대통령 체포에 나선 것이고 기소하기 직전 아닌가”라며 “혈세 수백억 원을 들여 특검을 발동시키면 파견검사 등 수사인력 155명이 150일간 누구를 상대로 뭘 더 수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진우 의원은 재차 “이 사건 수사만 증거 수집 방법을 달리하자는 건가”라며 “인민재판인가”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형사소송법상 군사시설, 공무상비밀 등은 압수수색 방법상의 제한을 받음. 이번 특검은 이런 제한을 모두 없애겠다고 하나”며 “헌법의 회복도 헌법의 틀에서 이뤄져야 함. 국민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특검이 기소한 국민만 재판상 증거에 있어 다른 원칙을 적용받으면 공정한 재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인민재판 하는 나라는 북한 밖에 없지 않나”라고도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출처 = 개혁신당)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0일 “제가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징계기준은 좀 잘 안다”며 “‘양두구육’ ‘신군부’라는 말 썼다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도한 의총에서 윤리위에 징계요청하고 당원권 정지 1년을 때리는 기준”이라고 밝혀싿. 이준석 의원이 언급한 윤리위 징계요청 건은 지난 2022년 8월27일의 일이다.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중앙윤리위에 촉구했다. 징계 찬성 측은 “양두구육, 신군부라는 표현으로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당 운영을 앞장서서 방해했음”을 피력했다. 징계 반대 측은 “2022년 8월 25일에 대법원에서 양두구육은 정치영역에서 모욕적 표현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준석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에 백골단을 들이는 행위는 왜 징계대상이 아닌가”라고 촉구했다. 지난 9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를 벌이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해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반공청년단은 당시 스스로를 ‘백골단’이라고 지칭하며 야당의 반발을 샀다. 백골단은 1980년대 군사독재 시절 흰색 헬멧을 쓰고 폭력으로 시위대를 진압했던 사복 경찰부대를 지칭하는 단어다. 논란이 증폭되자 김민전 의원은 ““백골단이란 이름을 들은 적 없고, (단체가 착용한) 하얀 헬멧은 방어를 위한 것이라 생각했다”고 토로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민전 의원 기자회견 행보에 대해 “당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 (출처 = 민주당)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고작 범죄자 하나 지키겠다고, 이런 폭력조직이 만들어진 것도 충격적인데,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이들을 국회로 끌어들여서 기자회견까지 했다”고 밝혔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때 “당시 기자회견에서 백골단 대표라는 자는 윤석열을 체포하려 한다면 내전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고 엄포까지 놓았다”며 “어디 감히 민의의 전당 국회에 국가전복세력이 발을 붙인단 말인가”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김민전 의원이 이런 대업을 이루고 나서 퍽 고단했는지,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또다시 숙면을 취했다”고도 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재차 “오죽하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잠자는 국회의 백골공주라고 별명을 붙였겠나”라고 꼬집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특히 백골단 관련 가짜뉴스는 꼭 신고해 주시고, 김민전 의원과 가짜뉴스는 당 차원에서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 (출처 = 임오경 의원 블로그)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진행 중인 탄핵 심판에서 그 사유에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뺀 것을 두고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딴지를 걸고 있다”며 “윤석열이 소맥 폭탄주를 20잔씩 마시는 사람이라는 보도가 일본 아사히신문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임오경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일본 언론에 이런 기사가 나온 것도 유감이지만. 부끄럽고 당황스러운 것은 우리들의 몫”이라며 “선진국민이 후진 대통령을 보유하면 이런 창피를 당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임오경 의원은 “한남동 집회 현장에서는 참가자들이 지나가는 사람을 막고 제1야당 대표 욕을 하면 통과시켜준다는 기사를 봤다”며 “우리 내부의 부끄러움이고 윤석열에 의해 빚어진 저급함”이라고도 했다. 임오경 의원은 또 “유튜브에 심취한 윤석열이 외계인이 반국가세력을 이끌고 있다는 허언 정도는 하지 않길 바란다”며 “윤석열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법 계엄 내란 음모 윤석열을, 법이 정한 절차에 탄핵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출처 = 개혁신당)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8일 “개혁신당내에 현재 지도부 일부 인사의 비정상적 당 운영으로 대부분의 당직자들이 사퇴한 상황”이라며 “그들의 고민과 당을 사랑하는 마음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저는 당이 당세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당내 인사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지난 8개월간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의원은 그러면서 “하지만 작금의 황당한 상황에 이르러 이 상황을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없는 인사들에 대해 당헌에 명시된 당원소환제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의원은 “당규 상에 그 시행에 대한 조항을 정확하게 확정하고, 신속추진하도록 지도부 인사들에게 요청하겠다”며 “한 두사람의 아집으로 당의 중차대한 시기에 혼란을 빚어 유감”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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