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기봉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외환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짚으며 환율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환노출 달러자산이 과도하게 많아, 글로벌 금융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환율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IMF가 최근 발간한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한국의 환노출 달러자산은 외환시장 월간 거래량의 약 25배 수준으로 분석됐다. 이는 주요국 가운데서도 높은 수준으로, 외환시장이 환율 충격을 단기간에 흡수할 수 있는 완충 능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환노출 달러자산이 많다는 것은 해외투자나 외화자산 보유 규모가 크지만, 그에 비해 외환시장의 깊이와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달러 가치가 급변하거나 글로벌 자금 흐름이 흔들릴 경우, 환율 변동이 더 빠르고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IMF가 “달러자산 환노출이 외환시장의 깊이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크다”고 지적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특히 IMF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동시에 환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헤지에 나서는 이른바 ‘환헤지 쏠림’ 현상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환노출 상태의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달러 선물환 매도에 나설 경우, 외환시장 규모 대비 환노출 배율이 큰 국가일수록 환율 변동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처럼 비기축통화국이면서 해외투자 비중이 높은 국가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헤지에 본격적으로 나선 움직임도 주목된다. 금융권에서는 이를 단순한 운용 전략 변경이 아니라, 환율 급변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로 해석하고 있다. 대규모 해외자산을 보유한 기관투자자들이 환노출을 줄이면 단기 변동성은 완화될 수 있지만, 동시에 시장 참여자들의 헤지 수요가 몰릴 경우 또 다른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결국 IMF의 이번 경고는 단기적인 환율 수준보다 외환시장의 구조적 안정성을 점검하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외환시장 유동성 확충과 함께, 공공·민간 부문의 체계적인 환리스크 관리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작은 충격도 국내 환율을 크게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청와대는 18일 우상호 정무수석의 후임으로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우상호 수석은 개인 사유로 사의를 표함에 따라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오는 20일부터 신임 정무수석으로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청와대는 홍익표 내정자에 대해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으로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실천해 온 인물”이라며 “정무 기능의 공백 없이 협치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설명을 더했다. 홍익표 내정자는 1967년 서울 관악구 출생으로, 한양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다. 대학 시절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인연을 맺었으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과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뒤 성동을에서 3선을 지냈고, 정치학 박사 출신 전략통으로 평가받는다. 문재인 대선 캠프 수석대변인을 맡아 친문계로 분류되며, 민주당 수석대변인·민주연구원장·정책위의장과 21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역임했다. 한편 우상호 수석의 사퇴를 계기로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이재명 정부 1기 참모진의 이동이 본격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자수첩] ‘이혜훈 때리기’ 나선 국민의힘, 과거엔 왜 침묵했나](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60103/art_1768540945069_d76bba_178x118_c0.jpg)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향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거세다. 각종 의혹을 앞세워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이를 명분 삼아 여야 협치의 장까지 걷어차는 모습이다. 하지만 정작 국민의힘의 비판을 따라가다 보면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생긴다. 그동안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이혜훈 후보자는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다섯 차례나 공천을 받았고,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 긴 정치 이력 동안 지금 제기되는 의혹의 상당수는 이미 존재했거나, 최소한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사안들이다. 그때는 문제없던 인물이, 정부 인사로 지명되자 하루아침에 ‘부적격 인사’가 된 셈이다. 국민의힘은 인사 검증을 말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검증이라기보다 정치적 선택적 분노에 가깝다. 같은 기준이 같은 인물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비판은 원칙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야당 시절엔 침묵하고, 여당 인사가 되자 공격하는 태도는 스스로 제기하는 문제의 무게마저 가볍게 만든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이혜훈 후보자 문제를 이유로 대통령 주재 여야 지도부 오찬에도 불참하겠다고 했다. 한 인사에 대한 공세를 국정 대화 거부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 인사청문회라는 제도적 검증 절차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청문회 이전에 결론부터 내려놓고 정치적 압박에만 몰두하는 모습은 책임 있는 제1야당의 태도와는 거리가 있다. 인사청문회는 의혹을 검증하라고 있는 자리이지, 미리 유죄를 선고하라고 있는 무대가 아니다. 후보자가 해명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여야 협치를 볼모로 삼는다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국정 운영과 국민이다. 국민의힘이 정말로 인사 기준과 원칙을 말하고 싶다면, 먼저 과거의 침묵에 대한 설명부터 내놓아야 한다. 같은 인물을 두고 상황에 따라 잣대를 바꾸는 정치는 비판의 칼날을 날카롭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그 칼의 진정성을 무디게 할 뿐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6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의 상당 부분은 인사청문회에서 해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규연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사실과 의혹 제기, 과장이 혼재돼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규연 수석은 그러면서 “후보자 본인도 일정 부분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청문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설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단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다섯 차례 공천을 받고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낼 때는 문제 삼지 않다가, 정부 인사로 지명되자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여야 지도부 오찬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아쉽다”고 밝혔으며, 영수회담 요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야당 지도자들과 언제든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방송 발언 외에 구체적인 제안은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배경으로 환율을 공식적으로 지목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이 중요한 결정 이유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히며, 최근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00원대 중후반으로 올라선 점을 동결 판단의 핵심 변수로 설명했다. 환율 불안이 통화정책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단 이번 결정은 환율에 과도하게 정책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환율 변동의 상당 부분이 대외 요인과 일시적 수급 요인에 기인하는 상황에서, 금리 정책이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이창용 총재 역시 환율 상승 요인의 4분의 3가량은 달러 강세, 엔화 약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 외부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국내 요인은 4분의 1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현재 환율 수준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훼손보다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러한 대외 요인이 통화정책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라는 점이다.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때마다 기준금리를 정책 완충 장치로 활용하는 접근은 금리 정책의 본래 목적과 역할을 흐릴 수 있다. 물가 안정과 경기 상황을 중심에 둬야 할 통화정책이 단기 환율 흐름에 지나치게 민감해질 경우,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모두 약화될 수 있다. 더욱이 환율 수급 측면에서도 구조적인 개선 신호가 없지는 않다. 국민연금의 환 헤지 물량이 꾸준히 출회되고 있고, 대기업의 외화 유입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수급이 일방적으로 악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개인 투자자의 달러 매수와 해외 투자 확대 역시 반복되는 패턴으로, 정책 대응보다는 시장 관리 차원의 접근이 더 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용 총재가 “연말 수급 안정화 정책이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단정하지는 않는다”고 밝힌 대목 역시, 현재의 환율 불안이 구조적 위기 국면은 아니라는 점을 방증한다. 그렇다면 통화정책은 환율 방어에 앞서 중장기 물가 흐름과 실물경제 여건을 보다 냉정하게 점검하는 데 무게를 둬야 한다. 금리 동결 자체가 반드시 잘못된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근거가 환율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정책 메시지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한은이 환율 변동성에 지나치게 반응하는 모습은 향후 시장에 ‘환율이 흔들리면 금리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도 있다. 통화정책은 단기 시장 불안에 대응하는 수단이 아니라, 경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최후의 기준선이다. 환율이라는 변수를 의식하되, 그 영향과 성격을 보다 정교하게 구분하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지금 한은에 필요한 것은 방어적 선택이 아니라, 정책 원칙에 대한 보다 분명한 기준 설정이다.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등 민생·비쟁점 법안 11건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쟁점성이 낮은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가장 주목되는 법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항철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그동안 항공·철도 사고 조사 기관이 국토부 소속으로 운영되면서, 국토부가 사고의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조사 독립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기본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함께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은 쪽방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지구 사업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취약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과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12·29 여객기 참사와 영남권 산불 당시 운영됐던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재난 피해 회복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금융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법안도 처리됐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금융·통신·수사 기관이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디지털 증권 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안정성과 활용성을 높인 새로운 형태의 증권으로 평가된다. 이밖에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신설되는 청년 미래 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는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기자수첩] 전직 대통령 선고 생중계, 역사의 현장이 된 ‘법정’](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60103/art_17684517452202_3c24ae_178x118_c0.jpg)
시사1 김아름 기자 |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전직 대통령 재판의 공개 중계는 이번이 세 번째다. 숫자만 놓고 보면 익숙해진 장면 같지만, 그 무게는 여전히 가볍지 않다. 법정이 단순한 재판 공간을 넘어 ‘역사의 현장’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사회적 관심과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들었다.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계엄 절차 왜곡, 허위 선포문 작성과 폐기까지. 혐의 하나하나가 개인의 일탈을 넘어 헌정 질서와 공권력 행사 방식의 근간을 건드린 사안이다. 이 재판은 한 전직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권력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묻는 자리다. 생중계는 불가피한 선택이자 불편한 선택이다. 법정 공개는 사법의 투명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재판이 여론의 무대가 되는 위험도 안고 있다. 판결문보다 표정과 장면이 먼저 소비되고, 법리보다 감정이 앞설 수 있다. 그럼에도 법원이 문을 열기로 한 것은 ‘보여주는 사법’이 지금 이 사건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돌이켜보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 중계 역시 논란 속에서 결정됐다. 그때마다 법원은 예외적 판단임을 강조했지만, 예외는 반복되며 하나의 기준이 됐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 그리고 헌정 질서를 흔든 혐의 앞에서 사법부는 더 높은 수준의 설명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은 특히 ‘권력의 저항’이라는 상징성을 띤다. 현직 권력이 수사와 체포에 어떻게 맞섰는지, 법과 제도가 그 앞에서 얼마나 작동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생중계는 그 과정에 대한 최종 평가를 국민 앞에 그대로 내놓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중요한 것은 판결의 형량보다 메시지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이라도 법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원칙, 그리고 사법 판단은 정치가 아닌 법리로 완성돼야 한다는 점이다. 카메라가 켜진 법정에서 법원이 시험대에 오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6일 오후, 국민은 판결을 ‘보게’ 된다. 그 장면이 단순한 볼거리가 아니라, 헌정 질서와 사법 신뢰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그 책임은 법원과 사회 모두에게 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과 관련해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윤리위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고위는 당사자의 충분한 소명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장동혁 당 대표는 1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판단이 나오려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제대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고, 일부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현 단계의 윤리위 판단은 일방의 소명만을 토대로 내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당사자가 윤리위에 출석해 어떤 사실이 맞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직접 소명하지 않으면, 윤리위 결정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며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 재심의 청구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최고위원회는 한 전 대표에게 윤리위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공식적으로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재심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윤리위 결정에 대한 최고위 차원의 최종 판단을 유보한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대표는 “한 전 대표가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은 이후에야 윤리위 결정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재심의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최고위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으로 윤리위의 제명 의결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재심의 결과에 따라 윤리위 판단이 유지될지, 또는 수정·번복될지 여부가 향후 국민의힘 내부 역학과 지도부의 선택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배경과 관련해 “환율이 중요한 결정 이유였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창용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이 지난해 말 40원 이상 하락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1400원대 중후반까지 올라 상당한 경계감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창용 총재는 최근 환율 움직임에 대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뿐 아니라 수급 요인도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며 “연초 환율 상승분의 약 4분의 3은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고, 나머지 4분의 1은 국내 수급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창용 총재는 국민연금의 환 헤지 물량과 대기업의 외환 유입이 이어지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달러 매수와 해외 주식 투자 자금 유출이 환율 상방 압력을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전격 제명’이라는 초강수 징계를 단행하면서, 제1야당이 걷잡을 수 없는 분열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과거 사례를 들어 징계의 형평성을 제기하며 지도부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이 알려진 직후 당내 친한계를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만 너무 서슬 퍼런 잣대가 적용된 것 같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특히 중진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이면, 대선 후보를 새벽에 교체하려고 했던 권영세·권성동 의원은 그럼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는 특정 인사에게만 가혹한 징계 기준을 들이댄 ‘표적 징계’라는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는 지난 12일 출범한 새 윤리위원회가 가동 하루 만에 내린 결론이다. 윤리위는 13일 심야 회의를 거쳐 ‘당원게시판 여론 조작’ 혐의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의결했다. 장동혁 대표가 쇄신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자,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날과 겹치면서 정치적 배경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지도부의 강행 돌파 의지와 달리 바닥 민심은 요동치고 있다. 이날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는 지지자들의 고성과 야유로 아수라장이 됐다.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은 권영세 의원을 향해 “한덕수 면회 가냐”고 비난하는가 하면, 송언석 원내대표의 발언 도중 “계엄해서 환율이 저 모양 아니냐”며 즉각 반발했다. 한 책임당원은 “민주당은 권리당원 목소리를 듣는데 국민의힘은 전화도 안 받는다”며 지도부의 불통을 성토했다.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터져 나온 이번 ‘한동훈 제명’ 사태는 단순한 징계를 넘어 당의 존립을 흔드는 계파 전쟁으로 번질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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