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에 참석한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1042/art_17603281258251_37c780_178x118_c0.jpg)
시사1 윤여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송곳 질의를 예고했다. 단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의원 질의’를 받지 않을 것임을 언급했으나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의원 질의를 진행해 여야간 고성이 오고가기도 했다. 관례상 대법원장은 의원 질의가 시작될 경우 이석해 왔으나 추미애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을 언급하지 않고 의원 질의를 시작한 것이다.
![[포토]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1042/art_17603278429985_c6517d_178x118_c0.jpg)
시사1 윤여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국감의 시작과 종료에 출석하는 관례에 관한 것”이라며 “특정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외부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점에서 삼권 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 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의원 질의’를 받지 않을 것임을 언급했으나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의원 질의를 진행해 여야간 고성이 오고가기도 했다. 관례상 대법원장은 의원 질의가 시작될 경우 이석해 왔으나 추미애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을 언급하지 않고 의원 질의를 시작한 것이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이명현 특검이 저를 채상병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언론플레이하여 보도됐다”며 “저를 공격해서 민주당 정권에 아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현 특검이 페이스북에 공유해온 정치편향 글들만으로 점수따기에 부족한가 보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저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이종섭 전 장관의 귀국을 공개적으로 강력히 촉구해서 대통령실과 충돌한 바 있으며, 이후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 채상병 특검을 수용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그걸 온 국민이 다 봐서 아시는데, 이명현 특검이 저보고 채상병 사건의 피의자라니 황당한 소리”라고도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재차 “이명현 특검은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가 잘못이라고 수사 중이라고 한다”며 “저는 이종섭 전 장관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장관이었고 출국금지 해제 당시에는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므로 아예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명현 특검은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장관에게 법무부장관 퇴임 후 이루어진 출국금지 해제 책임이 있어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코미디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러면서 “정치특검에게 ‘뭐든 할테면 하라’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민의힘은 양평군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을 두고 ‘특검의 과잉수사가 빚은 비극’이라며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고통스러운 비극 앞에서 필요한 것은 정치가 아니라 인간적인 애도와 성찰”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고인을 특검 비난의 소재로 삼고, 그 죽음을 정치적 논리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고도 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재차 “고인의 죽음은 철저히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적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고인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기보다, 이를 특검 무력화의 근거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도 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계속해서 “특검은 법률에 따라 임명된 독립기구이며, 그 판단과 수사는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대림 대변인은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비극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도 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아트그룹 '와유회(臥遊會)'가 인사동에서 두 번째 정기전이 열리는 가운데, 예술 애호가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다. 여기에 참가한 작가들은 각자의 생각과 개성으로 작품이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와유회 관계자는 ‘와유(臥遊)’란 누워서도 산수를 유람하듯 예술 속에서 사색과 교류를 즐기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는 작가들이 각자의 회화적 언어로 삶과 자연, 도시와 인간의 기억을 표현하며, 다양한 화풍과 개성이 어우러지는 조화의 장이 되고 있다. 전시에 참여 작가는 고영은, 김소연, 김향희, 박윤주, 박현숙, 배정아, 솔마로, 윤경옥, 윤나원, 이경림, 이명순, 이연, 인미아, 정호정, 한정원 등 15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특히 이들은 회화, 조형, 실험적 표현 등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이고 있어 전시장을 찾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속에 스며드는 감동을 주고 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작가 아트토크와 내빈 축사, 관객과의 만남이 함께 이루어져 전시의 의미를 더했다. 현장을 찾은 시민과 예술계 관계자들은 “개성 넘치는 작품들이 모여 현대미술의 다양한 흐름을 보여주는 자리”라고 평가했다. 한 관람객은 '세상을 그리는' 사람들이라며 "작가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양하게 자신들만의 독특한 생각과 방법으로 표현해 화폭에 담아 내는 것"이라면서 "이는 작품을 사랑하는 여러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품은 100년이 아닌 1000년이 흘러도 남아 있는 세상의 기록"이라고 강조했다. 와유회는 이번 전시를 통해 단순한 작품 발표를 넘어 예술인 간의 교류와 협력, 지역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향희 회장은 “와유회의 정신은 서로의 작업세계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정기전을 이어가며 예술의 저변 확대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오는 13일까지 진행되며, 전시 기간 동안 어느 누구나 마루아트센터 1관을 방문하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현 정권을 겨냥해 “무책임한 국정운영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오늘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며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감사가 시작되는 만큼 각 상임위별 주요 현안을 꼼꼼히 점검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또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당 차원의 대응 체계를 정비했다”고도 했다. 유상범 의원은 재차 “국정감사는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국회 본연의 책무입니다.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야당의 시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의원은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제1야당으로서 철저한 국정감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독재적이고 무책임한 국정 운영을 바로잡겠다”고도 했다. 강원권 지역구 국회의원인 유상범 의원은 윤석열 정권 당시 ‘윤핵관’으로 불리는 최측근으로 통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윤석열 정권 때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체제 당시 유상범 의원은 수석대변인을 지내기도 했다. 현재 유상범 의원은 또 다른 윤핵관 출신 국회의원인 김은혜 의원과 함께 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연휴에 건국전쟁2를 봤다”며 “재난 때 냉부해는 K푸드 홍보고, 건국전쟁2는 극우라는 일방적 주장에 난 동의 못 한다. 역사와 문화는 권력을 잡은 자가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핵심은 ‘공권력의 방해’라고 생각한다”며 “건국전쟁2 지하철 포스터 광고는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막무가내로 내리려 했다. 상영관도 줄이고 저녁 상영도 거의 없다. 권력 눈치보기”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영진위가 편향성과 완성도를 이유로 '독립 영화'로 인정 안 했다. OTT와 TV 진출을 막는 것”이라며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 검열이다. 관람객이 판단할 일이다. 보통 진실을 두려워하는 쪽이 보고 듣는 것을 막는 법”이라고도 했다. 주진우 의원은 재차 “사상과 표현을 정부에 의해 통제받지 않는 나라, 자유가 숨 쉬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건국 이념”이라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은 “내가 이재명과 싸우는 동안, 우리 청년들은 상영관 정보를 공유해가며 건국전쟁2를 지키는 훨씬 큰 전쟁을 하고 있었다”며 “건국전쟁2에 대한 공권력의 조직적 방해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도 했다. 주진우 의원은 그러면서 “영화를 반대하는 사람도 존중한다”며 “그러나 영화 상영을 권력이 막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김덕영 감독님의 포부대로, 건국전쟁 5편까지 나오길 응원한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국민 여러분께서 따뜻한 휴식을 누리고 가족·친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석 물가 안정과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교통안전·대중교통·민생치안·응급진료 등 연휴 기간 국민의 안전과 생활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일상의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군인·경찰·소방관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과 의료인, 대중교통 등 현장 노동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재차 “국민의힘도 이재명 정부를 흠집 내고 국정운영을 발목 잡기 위한 가짜뉴스와 선동은 이제라도 멈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명절에도 분열과 정쟁만 일삼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 행태”라며 “끝내 민생을 외면하고 거짓 정치로 일관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의힘이 져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행정안전부 공무원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전산망 복구 업무에 헌신하던 공무원 한 분이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큰 슬픔을 마주하신 유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지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수많은 공직자들이 휴일도 반납한 채 복구에 혼신의 노력을 쏟아왔다. 그러나 그 치열한 현장에서 결국 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나는 비극이 벌어졌다”고 이같이 말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공직자들이 자부심과 보람 속에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도 같은날 논평에서 “오늘 국가 전산망 장애 복구에 전력을 다하던 담당 공무원이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은 “사고는 우리 사회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원인을 밝히고, 제도를 보완하며,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손범규 대변인은 “단 원인을 밝히기 전에, 복구도 하기 전에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한 엄중 처벌 같은 발언이 앞서게 되면 현장의 부담만 커지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손범규 대변인은 재차 “사고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나 채찍만 휘두른다면 복구나 재발방지 대책 마련같은 필수 조치들은 더 늦어지고 허술해질 수 있다. 무엇보다 관련자들을 모두 죄인시하는 언급은 부적절함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만 430억, 연평균 95억으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따라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방지시설 설치 비용 지원을 늘리고 방지 장비 등 개발 공급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야생동물로 인한 작물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액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478억을 웃돌아 매년 평균 96억원 정도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06억2200만원 △2021년 93억4900만원 △2022년 87억1200만원 △2023년 95억8200만원 △2024년 95억4300 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물별로는 채소류의 피해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사과, 벼, 배 순이었다. 채소류는 5년 동안 94억7500만원, 사과는 87억2500만원, 벼는 48억900만원, 배는 17억1200만원이었으며 최근 사과는 2022년 14억1400만원에서 2024년 24억4400만원으로 그 피해액이 대폭 늘었다.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이었다. 지난 5년 동안 멧돼지에 의한 피해가 300억3800만원으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고라니에 의한 피해액이 68억7100만원, 까치로 인한 피해액이 29억6900만원에 달했다. 이런 와중에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예방과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돼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조망, 전기울타리, 조수퇴치기 등 야생동물 방지시설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원은 과수품목에 한정되어 있다. 환경부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집계하고 피해를 지원하고 있다. 신체상해는 최대 500만원,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 농작물 피해는 피해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윤 의원은 “농식품부에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피해는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다”며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집중적으로 포획하며 예방예산을 증액해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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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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