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정세와 관련해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 지역 위기 심화로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100조원 규모로 마련된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에너지 수급과 물가 관리에 대한 대응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수급과 가계 불안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히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석유제품 가격 안정 대책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히 도입해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이를 틈탄 국내 석유 시장의 가격 편승 인상과 불공정 거래 단속에 나섰다.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을 이유로 과도한 가격 인상을 하거나 유가 하락 시 가격 반영을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동 상황 대응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해 민생 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갈등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석유 가격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폭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유가 하락 시 가격 인하를 고의로 늦추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정유사 공급 가격과 주유소 판매 가격 간 상관관계를 정밀 분석해 불공정 행위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석유 시장 점검단’이 지난 8일부터 가동돼 3주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이 국내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가격 불안을 억제하기 위해 시장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5일부터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 관계자들과 잇따라 회의를 열어 최근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해 왔다. 또 6일부터 한국석유관리원을 통해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특별 기획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최근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21.98원, 경유는 1811.03원까지 상승하며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석유 제품 매점매석과 유통 기준 미준수 제품 판매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 유통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안보 대응 수준도 한층 강화됐다. 산업부는 지난 5일 오후 원유와 가스에 대해 자원 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중동 상황 장기화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 방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국제 유가가 10% 이상 급등하는 등 공급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비축유 방출 준비 등 비상 대응 계획도 점검하며 수급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김정관 장관은 “정유사들도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 부담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 책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영세 의원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참으로 가증스러운 사람”이라며 “사법파괴 3법만 하더라도 우리 당 외에 사법부와 법조계 전반에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냈음에도 눈 한번 깜빡하지 않고 서명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권영세 의원은 재차 “배드캅(bad cop), 굿캅(good cop) 놀이를 하려는 모양인데 우리 국민들이 모를 리 없다”며 “퇴임 이후 안전판을 만들었다고 안심할지 모르나 우리나라 법은 수시로 바뀌니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권영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의 사법개혁 추진을 비판했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중동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원유 운송이 막히며 해상 물류가 급격히 위축되는 가운데 산업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일부 반사이익 업종까지 인플레이션 압력과 경기 둔화의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분쟁 직전 하루 100여 척 수준이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상선은 현재 3척 수준으로 급감했다. 사실상 전면 봉쇄에 가까운 상황이다. 선박 이동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설령 양측이 휴전에 돌입하더라도 누적된 선박 병목 현상이 해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반사이익이 예상되는 업종은 정유업이다. 중동 지역 정유사들의 가동 차질로 정제마진이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석유제품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정유업계에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운업계 역시 운임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동 항로가 막히면서 선박들이 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하는 장거리 항로를 선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원유선과 컨테이너선 운임이 동시에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물류 이동 거리가 늘어날수록 선박 운항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방위산업과 원전 산업도 장기적으로 수혜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최근 미군 작전에서 군사용 인공지능(AI)이 활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기술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 동시에 화석연료 공급 불안이 커지면서 원자력 발전의 전략적 가치가 재조명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원가 부담이 큰 산업들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석유화학 업계는 원유 가격 상승으로 납사 등 핵심 원료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제품 가격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생산을 할수록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 역시 부담이 커졌다. 중동 지역 플랜트 발주 위축 가능성에 더해 물류비 상승과 현장 인력 철수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사업 환경이 불확실해졌다. 철강 업계도 전력비 상승과 원재료 가격 인상으로 원가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업계는 유류비 급등과 여행 수요 위축이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했다. 가전과 자동차, 반도체 등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동 수출 감소와 물류비 상승, 글로벌 소비 심리 위축은 부담 요인이지만 달러 강세에 따른 환율 상승은 일정 부분 실적 방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기업들도 비상 대응에 들어갔다. 삼성전자, SK, 한화 등 국내 대기업들은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 경영 체제를 가동하고 공급망과 원자재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중동 정세가 시시각각 변하면서 산업별 영향 분석을 위해 주요 기업들이 비상 체제에 들어간 상태”라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가 법원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되면서 당내에서 지도부와 윤리위원회를 향한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윤리위원장의 사퇴와 지도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민우 당 윤리위원장을 향해 “당권파의 사냥개 노릇을 하며 정적 제거에 앞장섰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김재섭 의원은 “윤리위 징계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은 그동안 윤리위가 얼마나 자의적이고 편향적으로 권한을 남용해 왔는지를 보여준다”며 “당의 도덕적 기강을 세워야 할 기구가 오히려 당을 갈등과 혼란으로 빠뜨린 주범이 됐다”고 비판했다. 지도부 책임론도 제기됐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박정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리위원장을 경질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윤리위를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다 ‘위헌 정당’의 길로 들어서는 참사를 만들었다”며 지도부 대응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장 대표는 공식 논평 하나 내지 못하고 있다”며 “당을 수렁으로 밀어 넣은 지도부가 제1야당을 이끌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배현진 의원이 자신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해당 징계는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됐다. 이번 결정 이후 당내에서는 윤리위 운영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당 지도부와 윤리위원회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국민의힘에 재입당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결정을 보류했다. 6일 야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지방선거 출마자의 재입당 승인안이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의결하지 않고 보류했다”고 밝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박 구청장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희영 구청장은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후 당내 징계 절차가 진행되자 2023년 탈당했다. 이후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복당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영 구청장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참사 이후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 도착 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2024년 9월 1심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복당을 시도한 만큼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당내 징계로 경선 참여 자격이 제한됐던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을 정지하기로 했다. 대상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임종득 의원 등이 포함됐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훈장과 포장 등 정부 포상을 거절했던 퇴직 공무원 약 800명이 이재명 정부에서 뒤늦게 포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3년간 정부 포상에 동의하지 않은 퇴직 공무원 7273명 가운데 781명이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달까지 포상을 받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지난 정부 때 훈장 수여를 거부한 이들을 전수 조사해 재수훈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행안부는 지난해 8~9월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7273명 중 1247명이 재수훈 의사를 밝혔으며, 감사 조사·수사·징계 절차 진행 등 부적격 사유나 의사 철회 등을 제외한 781명이 최종 포상 대상자로 결정됐다. 이 가운데 일반 공무원 107명, 교육공무원 663명, 군인·군무원 11명이다. 퇴직 공무원은 25년 이상 재직해 국가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정부 포상 대상이 되며,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포상이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퇴직 공무원들이 대규모로 정부 포상을 거절한 사례는 지난 정부 때가 처음이었다”며 “정치적 이유나 개인적 판단 등 다양한 배경이 있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수첩] 끝나지 않은 이태원 참사, 너무 이른 ‘정치의 복귀’](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60310/art_177268783277_2ff1b8_178x118_c0.jpg)
시사1 박은미 기자 | 159명이 목숨을 잃은 10·29 이태원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유가족의 시간도, 사회의 책임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그런데 정치의 시계는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듯하다.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되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최근 복당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6·3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을 염두에 둔 행보다. 당 지도부는 복당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이다. 법적으로는 아직 확정된 결론이 없다. 박희영 구청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형사 책임의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하지만 공직자의 책임은 법정 판결만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특히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라면 더 그렇다. 이태원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관리 체계가 총체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비극이었다. 그 중심에 서 있던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앞두고 복당을 신청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정치적 책임은 어디까지이며, 그 책임을 묻는 시간은 충분히 흘렀는가라는 질문이다. 더구나 참사 이후 박희영 구청장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1주기 행사 불참, 추모 시설물 철거 논란 등은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로 남았다.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건의 사회적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 복귀 논의가 먼저 등장한 셈이다. 정치는 법의 판단과 별개로 국민의 감정과 도덕적 기준 위에 서 있다. 특히 참사와 관련된 공직자라면 더 엄격한 잣대가 요구된다. 법적 무죄가 곧 정치적 면책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한국 정치가 수차례 경험해 온 교훈이다. 국민의힘 역시 고민이 필요하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 자원이 부족하다는 현실적 계산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참사와 관련된 인물의 복당과 공천 문제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다. 정당이 어떤 책임 윤리를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이태원 참사는 아직 우리 사회의 현재다. 정치가 그 비극보다 먼저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면, 그 속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빠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공천 신청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탈당 인사들의 재입당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5일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재입당 신청자들에 대한 승인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심사에는 현직 기초단체장 등 탈당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 대상에는 지난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당을 탈당했던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영 구청장은 2024년 9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2심 재판은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재판 연기 요청에 따라 중단된 상태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6·3 지방선거 공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당은 재입당 희망자의 경우 전날(4일)까지 입당 원서를 제출하고, 공천 신청 기간 내 입당 절차가 완료되면 공천 신청이 가능하도록 공고했다. 이에 따라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당 인사들의 재입당이 승인될 경우, 이들 역시 지방선거 공천 경쟁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을 단수 공천하며 수도권 승부수 띄우기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인천 승리가 전국 선거 흐름을 좌우할 수 있다며 상징성을 강조했다.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4일 브리핑을 통해 박찬대 의원을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2009년 평당원으로 입당해 민주당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한 인물”이라며 공천 배경을 설명했다. 박찬대 후보는 인천 연수갑에서 3선을 지낸 현역 의원으로, 비상계엄 정국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아 이재명 당시 당 대표와 호흡을 맞춘 바 있다. 박찬대 후보는 공천 발표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지방정부로 이식해 현장에서 시·도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며 “수도권 인천을 시작으로 이러한 변화를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축사를 통해 인천의 정치적 상징성을 강조했다. 그는 “역대 선거에서 인천이 이기면 전체 선거도 승리했다”며 “박 후보의 승리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공천을 통해 수도권 핵심 거점인 인천에서 선거 주도권을 확보하고 지방선거 전체 판세를 견인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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