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새로 출범하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했다. 이번 지명은 기존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개편 이후 첫 장관 임명이다. 이혜훈 후보자는 3선 야권 정치인으로, 과거 한나라당·새누리당 소속으로 총선에서 당선된 바 있으며, 최근까지 국민의힘 계열 당원으로 활동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인사를 “파격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이경수 인애이블퓨전 의장을 임명했다. 농식품부 차관에는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국토부 2차관에는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을 임명했다. 또 정무특보에는 6선 조정식 민주당 의원, 정책특보에는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쿠팡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회원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28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은 사과문에서 “쿠팡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과 국민들께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김범석 의장은 또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한 달 가까이 지나서야 대국민 사과를 한 점 역시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반성했다. 쿠팡은 사고 발생 직후 정부와 협력해 유출자의 장비와 개인정보를 모두 회수했으며, 외부 유포나 판매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정보보안 체계를 전면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범석 의장은 사과문을 마무리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스로를 철저히 쇄신하고, 세계 최고의 고객 경험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혐의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를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7일 김 의원과 부인 이모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17일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 원 상당의 ‘로저 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 과정과 관련한 대가성 선물이라고 판단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편지와 결제 내역, 당시 동선 등을 종합해 김 의원 부부가 직접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것으로 결론 내렸다는 설명이다. 단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공범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성 입증에 한계가 있다며 관련 부분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특검팀은 28일 수사를 종료하고 29일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사1 특별취재팀(윤여진·박은미·김아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되면서 사법적 책임을 둘러싼 판단이 중대 국면에 들어섰지만, 국민의힘 내부의 ‘친윤(親尹) 정치’는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특검 수사가 여권 핵심 인사들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에도, 당의 권력 지형과 기조에는 뚜렷한 변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선 여러 재판 가운데 첫 구형으로, 향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방향성을 가늠할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를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엄중한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풍경은 사법 절차의 무게감과는 다소 엇갈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잇따라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음에도, 국민의힘 주류를 형성한 친윤계는 여전히 당내 요직을 지키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최근 양평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선교 의원은 양평군수 시절 김건희 일가의 개발 사업을 도왔다는 의혹과 함께,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도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김선교 의원은 현재까지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진보당은 “김건희 국정농단의 뒷배를 자처한 인물”이라며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지만, 당 차원의 가시적 대응은 나오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 수사는 당 지도부를 지낸 인사에게도 향하고 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김건희 여사에게 선거 지원 대가로 명품 가방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11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가방과 감사 편지, 당 대표실 관련 정황까지 확보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김기현 전 대표 역시 당내에서 정치적 고립 상태에 놓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 지도부 구성에서도 친윤 기조는 선명하다. 올해 6월 출범한 송언석 원내대표 체제에서 유상범·김은혜 의원 등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밀접한 인사들이 원내 지도부 핵심에 배치된 실정이다. 이들 상당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를 지키거나 탄핵 반대 활동에 앞장섰던 인물들이다. 당 안팎에서는 “개혁보다는 결속을 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지도부 인선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 같은 흐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공방에서도 이어진다. 특히 권영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시절 과거 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점을 들어 “실제 내란 행위가 없었기 때문 아니냐”고 언급한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핵심 증인들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중형 구형과 야권 핵심 인사들에 대한 특검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국민의힘 내부의 권력 구조와 정치적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사법 리스크가 정치적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윤석열 이후’를 둘러싼 보수 진영의 재편은 여전히 요원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지낸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법정의 판단과 달리,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친윤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를 부인할 대안이 없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시사1 특별취재팀(윤여진·박은미·김아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되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이었던 정당의 전직 대통령에게 중형이 구형된 중대 사안임에도 당 차원의 논평이나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및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변인단은 해당 사안과 관련한 공식 논평(오후 2시 기준)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다수의 논평을 쏟아냈지만, 윤 전 대통령 구형과 관련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불가능한 지시에 힘자랑만, 무능한 국정 운영’, ‘통일교 특검 추진 비판’,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 ‘선거개입 주장’, ‘언론 입틀막법 비판’, ‘북핵 대응 촉구’ 등 현 정부와 야당을 겨냥한 논평을 연이어 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둘러싼 중대한 사법 절차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여전히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놓고 내부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된 이번 재판이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구형이라는 점에서, 당의 침묵은 더욱 두드러진다는 평가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전직 대통령의 구형 사안이 중대한 일임에도 즉각적으로 국민의힘이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에는 말을 아끼는 것은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법 판단과 정치적 책임을 분리하려는 태도라는 해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공개적인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며 “친윤계 인사들이 여전히 당내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형에 대한 당 차원의 평가나 거리 두기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들린다”고 했다.
시사1 특별취재팀(윤여진·박은미·김아름 기자) |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둘러싼 사법적 판단이 중대 분수령에 들어섰다. 이번 구형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선 여러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이뤄진 것으로, 향후 이어질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방향성까지 가늠하게 하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 쟁점은 ‘권한 남용’과 ‘법치 훼손’ = 특검이 제시한 범죄의 핵심은 단순한 직권 남용을 넘어 최고 권력자가 헌법 질서를 훼손했다는 점이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만 운영해 다수 국무위원의 헌법상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계엄 선포 이후 허위 문건을 작성·폐기하고,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행위는 범행 은폐 시도로 판단했다. 특검이 혐의별로 형량을 세분화해 구형한 것도 주목된다. 체포 방해에만 징역 5년을 책정한 것은 사법 절차 자체를 무력화하려 한 행위를 가장 중대하게 본다는 의미다. 국무위원 권한 침해와 비화폰 기록 삭제, 허위공문서 작성 역시 각각 헌법 질서와 공적 기록의 신뢰를 훼손한 범죄로 묶어 엄중히 평가했다. ◆ “사과 대신 부인”이 불리하게 작용 = 박억수 특검보는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과나 반성 대신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수사 절차의 위법성만을 주장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양형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대목이다. 통상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뿐 아니라 피고인의 반성 여부, 책임 인식 등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이다. 특검이 “다시는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은 이번 사건을 개인 범죄가 아닌 헌정 질서 수호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중형 구형 자체가 법 앞의 평등과 권력 견제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는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 내란 혐의 재판의 ‘예고편’ =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비상계엄 관련 사건 중 상대적으로 ‘주변부’에 해당한다는 평가가 많다. 본류로 꼽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별도의 재판부에서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이번 구형이 주목받는 이유는, 특검과 법원이 비상계엄 사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재판부가 특검의 논리를 상당 부분 받아들여 중형을 선고할 경우,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기류가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반대로 형량이 크게 낮아질 경우, 향후 재판에서 방어 논리가 힘을 얻을 여지도 있다. ◆ 정치·사법적 파장 불가피 =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징역 10년 구형은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사법 절차의 문제를 넘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역사적·정치적 평가가 법정을 통해 공식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1심 판결은 단순한 유·무죄 판단을 넘어, 권력과 법치의 관계를 다시 묻는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기자수첩] ‘전직 대통령’이 마주한 법치의 무게](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1252/art_17667186805396_3bbd85_178x118_c0.jpg)
시사1 박은미 기자 |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순간, 법정은 조용했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이번 구형은 전직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형량을 넘어, 권력과 법치의 경계선이 어디에 그어지는지를 묻는 장면이었다. 특검이 문제 삼은 것은 단순한 절차 위반이나 행정상 오류가 아니었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 운영해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는 판단은 ‘권한의 남용’이 아닌 ‘헌정 질서의 훼손’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여기에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권력 행사 이후의 ‘은폐’ 문제까지 포함한다. 눈길을 끈 대목은 특검의 어조였다.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이 사과나 반성 대신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하급자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정에서 이 발언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예외는 없다”는 경고처럼 들렸다.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하는 특검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이번 구형이 특히 주목되는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선 비상계엄 관련 재판 가운데 첫 구형이라는 점이다. 아직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남아 있지만, 이번 재판은 그 예고편에 가깝다. 법원이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권력자의 행위를 어디까지 책임 묻는지에 대한 가늠자가 될 수밖에 없다.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는 장면은 낯설지만, 동시에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는 반복돼 온 장면이기도 하다. 다만 이번 재판이 갖는 무게는 다르다. 계엄이라는 단어, 그리고 헌법 질서라는 가치가 다시 법정의 중심에 섰기 때문이다. 이 재판은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넘어선다. 권력의 끝자락에서 법은 어디까지 작동하는지, 그리고 민주주의는 어떤 대가를 치르며 지켜지는지를 묻고 있다. 판결은 아직 남아 있지만, 질문은 이미 던져졌다.
![[속보] 특검, 尹 추가기소 재판서 징역 10년 구형](http://www.sisaone.kr/data/cache/public/photos/20251252/art_17667173924782_eea355_178x118_c0.jpg)
시사1 김아름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권한 침해와 외신 허위 공표 및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수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허위 문건 작성·폐기 및 외신 대상 허위 사실 전파,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신한카드에서 약 19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본격 조사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신한카드 관련 공익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개인정보 외부 제공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16일부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카드 모집인에게 카드 단말기를 신규 설치한 가맹점 정보를 불법 제공한 사례가 포함된다. 제공된 정보에는 가맹점 상호, 가맹점주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돼 영업 활동에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유출 경위와 규모, 정보 항목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위원회도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현장 검사를 통해 추가적인 신용정보 유출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양 기관은 필요 시 협력해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카드사 내부 관리 부실과 개인정보 활용 관행이 맞물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금융·개인정보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연말을 앞두고 외환당국의 전방위적 대응에 힘입어 원·달러 환율이 3년 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24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는 전일 대비 33.8원 내린 1449.8원에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 1455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외환당국은 이날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 공동 메시지를 통해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두개입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전날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삼성·SK·현대차·LG·롯데·한화·HD현대 등 7대 그룹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환율 안정화 대응을 강조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매각 시 국내 장기투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과 기업 해외 배당금 세제 혜택 확대 등 시장 안정 조치를 발표했다.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헤지를 유연하게 운용하기 위한 협의체를 신설한 것도 환율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원·달러 급등이 해외 투자 수급 문제에 따른 것인 만큼, 중장기 추세를 뒤집기는 어렵지만 정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연말 환율은 다소 안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0.21% 내린 4108.62, 코스닥은 0.47% 내린 915.2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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