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규제 일변도’와 ‘민간 공급 부족’을 문제 삼았지만, 여당과 정부 안팎에서는 “민간 주도 공급 확대론이야말로 집값 불안의 반복 원인”이라는 반박이 힘을 얻고 있다. 과거 경험상 규제 완화와 민간 중심 공급은 실수요자 보호보다는 투기 수요를 자극해 시장 왜곡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계곡 불법 식당을 철거하듯 밀어붙여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획기적인 민간 공급 확대 없는 대책은 신부 없는 결혼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힌 데 대해서도 “시장 겁박으로 불안 리스크를 키운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민주당은 송언석 원내대표의 주장이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단순 처방에 가깝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3일 기자와 만나 “민간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는 단기적으로 거래를 늘릴 수는 있지만, 동시에 투기 심리를 자극해 가격 급등과 자산 격차 심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과거 규제 완화 국면마다 주택은 실거주 수요보다 자산가 중심으로 흡수되며 시장 불균형을 키워 왔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특히 민간 주도 공급의 구조적 한계를 문제 삼았다. 민간 건설사는 수익성이 높은 지역과 고가 주택 위주로 공급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중저가 주택이나 서민·청년층을 위한 공급은 뒷전으로 밀린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민간은 이윤 논리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해결책’으로 포장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책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여권은 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기조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시장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같은 조치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 중심의 거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을 투자·투기 수단이 아니라 주거 수단으로 되돌리겠다는 원칙이 핵심”이라며 “공급 역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균형 있게 조합해 가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급등을 거론하며 규제 실패를 주장한 데 대해서도 여권 내부에서는 “맥락을 의도적으로 단순화한 프레임”이라는 반론이 나온다.
실제 민주당은 당시 집값 급등의 배경으로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저금리 환경, 투기적 기대 심리 등을 함께 짚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은 자본 이동 구조와 투자 환경이 과거와 다르다”며 “과거 처방을 그대로 반복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공방은 ‘공급 확대냐, 시장 정상화냐’의 이분법을 넘어 어떤 방식이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여권은 민간 공급 확대만으로는 반복되는 집값 불안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투기 차단과 공공 역할 강화를 병행하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