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민주당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국가균형발전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를 연내에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며 “대선 공약이었던 ‘지역 균형 발전’ 구상 이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같이 설명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결코 정부 부처 하나를 옮기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재배치”라고도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재차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해양 산업의 컨트롤타워이자 북극항로 개척, 해양수도 부산 실현을 위한 작전사령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전 시기까지 특정하며 강력한 의지를 표한 만큼 더불어민주당도 해수부 이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민의힘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억지 트집과 조롱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박창진 민주당 부대변인은 25일 “국민의힘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민노총이 지분을 가진 정권’이라고 매도했다”며 “노동을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려는 국민의힘의 정치공세에 비애를 느낀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박창진 부대변인은 “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조차 없는 정당이 민생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지 국민의힘에 묻는다”고도 했다. 박창진 부대변인은 재차 “김영훈 후보자는 노동자 출신일 뿐 아니라 30년 넘게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지켜온 진정한 노동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박창진 부대변인은 “지명 당일에도 새마을호를 운행한 그의 모습은 현장을 지켜온 노동자의 자부심을 보여주며, 현실에 발 딛고 정책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느끼게 한다”고도 했다. 박창진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열차 기관사 출신 장관’이라며 폄하한 것은, 노동의 가치를 비하하고 천대하는 특권의식을 확인시켜 준다”고 꼬집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정부가 어제 30조 5천억 원 규모 민생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제부터 국회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때 “6월 국회가 다음 주면 끝난다”며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지키려면 속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차 “국회 예결위원장 선출과 이후 추경안 심사·처리 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주에는 반드시 본회의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래야 제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국민 피부에 와 닿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요구한다”며 “만사 제쳐놓고 민생 추경부터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국방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안규백 의원은 합리적 인물로 평가된다”며 “다른 부처에 지명됐다면 논란도 없었을 것이나 국방장관은 다르다”고 밝혔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은 핵과 미사일로 무장하고 대한민국 공격을 공언하는 독재정권과 대치하고 있다”며 “한반도는 ‘전쟁이 멈춰있는’ 정전 상태이며, 전 세계에서 군사 분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의 하나”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실제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즉각적 군사 대응이 필요한 도발이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고도 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재차 “해설가와 선수는 다른 영역”이라며 “아무리 국회 국방위 경험이 많다 해도 굳이 정치인에게 최고도의 전문성과 강력한 군내 신망이 필요한 국방장관 직을 맡겨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미 워싱턴포스트는 소령 출신 국방장관이 최근 군사작전 논의에서 패싱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고도 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또 “역대 진보정권에서 우리 군은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훈련 횟수와 강도가 약해지는 등 ‘강한 군대’와는 반대의 길을 걸었다”고 지적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정치인 국방장관이 이런 길을 가게 될 것을 우려한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치적 중립성이 더 필요하다. 평생 한 정파에 몸담은 정치인이 아닌, 실력으로 신망이 두텁고 정치적 중립을 철저하게 지킬 강직한 군인을 국방장관에 지명했다면 모든 국민이 박수를 보냈을 것”이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평가에서 긍정 평가가 59.3%, 부정 평가는 33.5%라는 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링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해 잘한다는 응답자가 59.3%, 잘못한다는 응답자가 33.5%로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0.7% 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0.7% 포인트 내렸다. 리얼미터 분석은 "주 초반에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등 활동과 코스피 3000 돌파, 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정 및 민생지원금 지급 등 경제·민생 정책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주 하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 논란과 부동산 시장 과열, 추경 등 포플리즘 논란 등 부정적인 이슈가 부각되면 지지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 지역이 78.9%로 긍정 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제주 64.8%, 인천·경기 62.3% 순이였다. 대구·경북 (49.2%)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50%를 넘겼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긍정 평가 비울이 과반을 기록했다. 40대가 7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50대가 70.2%, 30대가 54.9% 순이였다. 20대는 49.6%로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 응답률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가 6.2%다.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출판기념회를 통해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으는 폐해를 막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소위 ‘검은봉투법’으로 불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음성적인 정치자금 통로를 막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본인의 출판기념회에서 수억 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사실상 인정하며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 현재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 및 공개 의무가 없고, 유일한 제한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한다’는 규정뿐이다. 정치인이 국민이 알 수 없고 감시할 수도 없는 곳에서 과외 소득을 은밀하게 사용할 통로를 그냥 열어두는 것은 정치의 투명성을 현저히 저하한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경실련 또한 최근 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변질됐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주진우 의원은 경실련의 개혁 방안과 과거 국회에서 추진했던 법률안을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 ▲출판기념회 개최 시 선관위 신고 의무 부여, ▲정가 이상 판매 금지 및 1인당 10권 제한, ▲30일 이내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지식과 가치관을 공유하기 위한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의 불법적·편법적 조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신고 절차만 법에 담아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제2의 김민석 후보와 같은 사례가 정치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검은돈 정치의 시대’를 청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당 최고위원 재직시 중국 칭화대 석사 취득과 관련한 변명을 늘어놓은 것이 더 큰 화(禍)를 부르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의혹이 이어지자 그는 중국에 가느라 매주 한 번정도는 부득이 최고위 회의를 빼먹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을 바꿨다”며 “거짓은 또다른 거짓을 부른다는 말은 김민석 후보자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김동원 대변인은 “후보자의 석사학위 증명서를 보면 2010년 7월15일에 학위를 받은 것으로 나온다”며 “그런데 현재 더불어민주당 사이트에 있는 기록을 보면, 2009년 6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열린 최고위원회의 개최 시간을 살펴보니 모두 오전 9시로 기재돼 있다”고도 했다. 김동원 대변인은 재차 “백번 양보해 김 후보자의 자찬(自讚)처럼 최고위원도 하고, 베이징 칭화대에서 1년만에 석사학위를 땄다고 해도, 이는 공직자로서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원 대변인은 “만일 특정부서 장관이나 고위 공직자가 중국에서 석사학위를 받기 위해, 매주 열리는 중요회의를 아예 참석하지 않고, 일주일에 이틀 사흘을 중국에서 보내고 온다면 용납이 되겠나”라고도 했다. 김동원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가는 정당에 수백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모두 국민께서 내주신 혈세입니다. 이중 최고위 운영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고위원이란 공직을 망각한 김 후보자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시사1 곽상락 기자 |울산 12경중의 하나인 울산 동구에 위치한 대왕암 공원은 우리 나라에서 울주군에 있는 간절곶과 함께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라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구름 같이 모이고 평일에도 많은 관광 인파와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둘레길과 함께 확 트인 바다와 울산 앞바다에 정박중인 배들도 보인다. 대왕암의 유래는 신라시대 삼국 통일을 이룩했던 문무대왕의 왕비가 죽은 후 문무대왕을 따라 호국룡이 되어 울산 동해의 대암 밑에서 잠겼다는 신비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 “자진 사퇴가 답”이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소득보다 수배 많은 지출, 불법 재산 증식, 불투명한 금전 거래, 자녀 특혜 의혹,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에 전혀 해명이 안되니 청문위원인 주진우 의원, 메신저를 공격한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또 “게다가 인사청문회법까지 고쳐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전환,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한다”며 “한마디로 법, 기준을 입맛대로 바꾼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일땐, 자신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거부하면 처벌하겠다며 법을 바꾸더니, 여당이 되니 내로남불 방탄태세 전환”이라고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재차 “마음대로 법을 바꿔, 이재명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하고, 셀프면소하고, 어용대법관 증원에 재판소원 4심제 도입으로 입법·행정·사법 3권을 장악, 유린하려 한다”며 “이게 바로 독재, 무소불위의 권력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경찰의 최후통첩마저 거부한 내란수괴를 국민 곁에서 격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두 차례나 경찰 소환에 불응한 데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인 세 번째 소환마저 거부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김성회 대변인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출석 요구 요건을 갖추라는 것’이라는 윤석열 일당의 말장난에 국민들은 기가 찬다”며 “내란수괴의 법꾸라지 작태에 국민들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다”고도 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재차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수괴가 국민 곁에서 일상을 누린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이미 충분히 모욕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더 이상 내란수괴 피의자에 대한 체포를 미룰 수는 없다”며 “경찰에 촉구한다. 법질서를 무시하는 내란수괴를 하루빨리 체포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