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께 사과한다”, “새롭게 시작하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럴듯했지만, 말이 끝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다시 침묵을 선택했다. 사과와 쇄신을 외친 바로 그 당이, 정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 지연이라는 중대 사안 앞에서는 끝내 입을 닫았다. 말과 행동이 이렇게까지 어긋날 수 있나 싶을 정도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은 단순한 전직 대통령 재판이 아니다. 헌정질서를 흔든 12·3 비상계엄, 그 정점에 있던 인물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마지막 단계다. 그런데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8시간 넘는 서증조사로 결심 공판이 지연되는 동안,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 하나 내지 않았다. 당 대표도, 대변인도, 지도부도 모두 ‘뒷짐’이다. 이 침묵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다. 더 뻔뻔한 건, 이런 침묵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26일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을 때도 국민의힘은 완벽하게 입을 다물었다. 그날 당은 다른 현안에는 부지런히 논평을 쏟아냈다. 다만 윤석열이라는 이름 앞에서만 선택적 침묵을 택했다. 사법 절차를 존중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장동혁 대표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정작 그 ‘잘못된 수단’을 실행한 권력의 정점, 그리고 그에 대한 재판이 파행을 빚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사과인가, 계산인가. 국민의 눈에는 후자가 훨씬 또렷하다. 더 기가 막힌 건 당의 실제 행보다. 쇄신을 말하면서 부정선거론을 퍼뜨려 온 인물을 윤리위원장 자리에 앉히고, 비상계엄을 옹호해 온 극우 유튜버의 입당에는 제동조차 걸지 않는다. “계엄은 잘못이었다”는 말과 “계엄 옹호 세력은 환영한다”는 행동이 한 당 안에서 동시에 존재한다. 이 정도면 모순이 아니라 기만에 가깝다. 국민의힘은 지금도 선택적 정의, 선택적 침묵의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긋겠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그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당은 얼어붙는다. 장동혁 대표가 아무리 쇄신을 외쳐도, 윤석열 재판 앞에서의 침묵은 그 모든 말을 공허한 수사로 만들 뿐이다. 국민은 더 이상 말에 속지 않는다. 사과는 기자회견으로 끝나지 않는다. 책임은 침묵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윤석열 내란 재판 앞에서 뒷짐 진 국민의힘, 그리고 그 침묵을 방조하는 장동혁 대표에게 국민은 이미 답을 내리고 있다. “말로는 사과, 행동으로는 공범”이라는 냉혹한 평가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장시간 서류증거 조사로 지연됐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10일 오후 3시 기준 국민의힘 지도부나 대변인단 명의의 논평, 입장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결심 공판이 예정대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추가 기일이 지정됐음에도 당 차원의 반응은 없는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으나,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서류증거 조사에만 8시간 이상을 사용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와 특검팀의 구형 등 핵심 절차는 진행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론을 오는 13일로 넘기고, 해당 기일에 구형과 최후진술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의 침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26일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을 당시에도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단 한 건도 내지 않았다. 당시 국민의힘은 현안과 관련한 다수의 논평을 발표하면서도, 전직 대통령의 중형 구형이라는 중대한 사법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여전히 정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재판 진행이나 구형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사법 절차와 정치적 책임을 분리하려는 태도일 수 있지만, 중대한 재판 지연 사안에 대해서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당 내부의 복잡한 셈법이 반영된 침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결심 공판 지연을 두고 사법부와 변호인단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여야 간 온도 차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시사1 특별취재팀(윤여진·장현순·박은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9일 결심공판에 돌입하면서, 한국 사회 전반에서 ‘내란 이후’ 책임과 청산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날 재판은 헌정 질서를 뒤흔든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성격과 최고 권력자의 책임을 가르는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계엄을 옹호하거나 극우적 흐름과 맞닿아온 인물과 세력들에 대한 재조명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과거 논란 역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용진 회장은 과거 개인 SNS에 ‘멸공’ 게시글을 올려 정치적 편향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이어, 최근에는 극우 정치·종교 성향 단체를 후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진보당 내란세력청산특별위원회는 최근 논평을 통해 정용진 회장이 극우 성향 컨퍼런스인 ‘빌드업코리아’ 행사에 도시락과 커피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물적 지원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행사는 미국 극우 정치운동 단체 ‘터닝포인트 USA’를 모델로 삼아, 국내 극우 개신교 기반 청년 리더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알려져 있다. 위원회는 행사 주최 측 인사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해 온 인물들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노동계의 비판도 이어졌다. 마트산업노동조합은 “12·3 내란 사태와 이후 법원 습격 사건 등을 통해 극우 내란 세력의 위험성이 확인된 상황에서, 대기업 총수가 이들과 연결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용진 회장의 극우 행보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는 특히 이러한 행보가 기업 전체의 ‘오너 리스크’로 전이돼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용진 회장의 과거 ‘멸공’ 논란 역시 다시 언급되고 있다. 당시 정용진 회장은 개인적 표현의 자유라고 해명했으나, 불매운동 조짐이 나타나자 사과하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에서는 “대기업 총수의 정치적·이념적 행위는 결코 개인 차원에 머물 수 없다”는 비판이 반복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라면, 그 주변에서 계엄을 옹호하거나 극우적 서사를 강화해 온 정치·사회적 흐름 역시 함께 성찰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내란 재판이 역사적 판단의 문턱에 선 시점에서, 기업 권력과 극단적 정치 세력의 결합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경계심도 한층 높아지는 양상”이라고 했다.
시사1 장현순·김기봉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 이민 단속 기조 속에서도 ‘고숙련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예외를 시사하면서, 미국의 이민·산업 정책이 내부적으로 균열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현대차 조지아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외국 기업 투자 유치와 자국 우선주의 사이에서 트럼프식 현실 인식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지난해 9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현대차 공장에서 벌인 대규모 단속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불법 이민 단속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첨단 제조업과 전략 산업에 필요한 외국 전문가까지 일괄적으로 단속하는 방식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셈이다. 그는 외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과 생산시설을 세우려면 “일부 전문가들을 데려오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단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백악관 내에서 강경 이민 노선을 설계해온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은 불법 이민자뿐 아니라 숙련 노동자 비자와 영주권까지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첨단 산업 경쟁이라는 현실 앞에서 ‘선별적 유연성’을 택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고숙련 인력이 기술 이전과 산업 육성에 기여한 뒤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의 설명은, 이민을 ‘영구 정착’이 아닌 ‘전략적 활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반영한다. 이번 인식 변화는 미·중 기술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라는 국제 환경과도 맞닿아 있다.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등 전략 산업에서 미국은 동맹국 기업의 투자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고숙련 외국 인력을 잠재적 위협으로만 간주하는 정책이 지속된다면, 투자 유치 경쟁에서 미국 스스로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적대적 대우가 투자를 꺼리게 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 입장에서도 이번 발언은 의미가 작지 않다. 조지아 현대차 공장 단속은 한국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미국의 이민 단속 리스크를 각인시킨 사건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 제기는 최소한 고숙련 인력에 대해서는 정책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한미 간 산업 협력과 인력 이동 논의의 여지를 넓히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이번 발언은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가 단순한 국경 봉쇄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이라는 현실 앞에서 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행정부 내 강경파와의 시각 차이가 어떻게 조율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국의 이민 정책이 단속 중심의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전략 산업과 동맹국 협력을 고려한 정교한 설계로 진화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일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취임 이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 간 만남으로, 정상 간 빈번한 교류를 통한 ‘한일 셔틀외교’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초청으로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일본 나라현을 찾을 예정이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기반이자 고향으로, 이번 방문은 형식과 상징성 모두에서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정상회담은 두 달 반 만으로,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시절까지 포함하면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한일 정상 간 회동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방일의 외교적 무게감은 작지 않다. 특히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는 시점에 이뤄지는 방문이라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가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일 직전 중국을 국빈 방문하며 한중 관계 복원에 속도를 냈고, 이후 곧바로 일본을 찾는 일정이어서 한·중·일 외교 구도의 미묘한 균형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일본 개입 가능성’ 발언을 문제 삼아 일본을 겨냥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강화 방침을 밝힌 바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 측에 중국의 조치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고 발언하며 일본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메시지를 던진 상황이다. 외교가에서는 다카이치 총리 역시 이번 회담에서 유사한 문제의식을 드러낼 경우, 이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 대통령의 연이은 방중·방일은 진영 외교가 아닌 실용 외교를 표방하는 행보”라면서도 “미·중, 중·일 갈등이 격화되는 국면에서 한국의 외교적 스탠스를 둘러싼 압박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단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정상 간 잦은 만남 자체가 갈등 관리와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셔틀외교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류가 강하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한일 관계를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이벤트 외교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관리되는 협력 관계”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시사1 윤여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일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13일 오후 일본 나라현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에 이어 만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사회·문화·글로벌 현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틀차인 14일 오전에는 양 정상이 친교 행사를 한 뒤 오후에 이 대통령은 동포간담회를 마지막으로 일본 일정을 모두 마친고 귀국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방일에 대해 "다카이치 일본 총리 취임 후 양자 방문을 조기에 실현하여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외교의 의의를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관계의 발전 기조를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3박 4일 간 중국 국빈방문에 이어 이번 일본 방문은 취임 후 두 번째로 일본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 첫 방문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전면 복원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국내외에서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방중이 진영 논리를 넘어 국익을 중심에 둔 ‘이재명식 실용 외교’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주요 외신들은 공통적으로 이번 방중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전면적인 복원 단계로 들어갔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며 “안미경중(安美經中) 구도를 넘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하는 계기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중국 언론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을 한중 관계 정상화의 신호로 해석했다. 인민일보는 양 정상의 만남을 “역내 평화와 발전에 긍정적인 호재”로 평가했고, 신화통신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새 청사진이 상호 핵심 이익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시됐다”고 보도했다.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동행한 점 역시 한국 외교 노선이 실용 중심으로 재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분석됐다. 서구 언론들도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주목했다. 로이터통신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두 달 사이 두 차례 회동한 점을 관계 강화 의지의 신호로 해석하며, 한중 정부·기업 간 다수의 양해각서(MOU) 체결과 경제사절단 동행을 부각했다. 중국이 경제 협력 확대와 관광 교류 재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대만과 일본 언론은 중국이 한미일 공조에 균열을 내려는 의도를 경계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에 성급히 동조하기보다 민감한 사안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한 점에 주목했다. 일본의 마이니치신문과 아사히신문은 “이재명 대통령에게서 미·일을 배려하는 신중함과 외교적 유연성이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번 방중은 외교 무대뿐 아니라 중국 내 여론에서도 화제를 모았다. 셰펑 주미 중국대사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시 주석 부부의 셀카 사진을 올리며 “샤오미와 함께한 멋진 셀카”라고 언급했다. 해당 장면은 중국 SNS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며 조회 수 약 46만 건을 기록했다. 위챗 블로그 등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200여 명의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방중한 점과 김혜경 여사의 한복 차림을 두고 ‘안정적이고 품격 있는 외교’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청와대는 정상 간 신뢰와 국민 간 공감이 외교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이번 방중이 중국 국민들의 마음을 여는 성과도 거뒀다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국익과 국민을 중심에 둔 실용 외교와 감성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적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당 쇄신을 약속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말과 현실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냉소가 확산되고 있다. 사과의 언어와 달리 당의 실제 행보는 오히려 극단화·퇴행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3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당명 변경을 포함한 쇄신 절차 착수, 청년·전문가 중심 외연 확장,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 연대 구상을 제시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자회견은 질의응답 없이 일방적 발표로 끝났고, 곧바로 당 쇄신의 진정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됐다. 진보당은 같은 날 “조금도 바뀌지 않은 이기적 몽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형식만 쇄신일 뿐 내용과 태도 모두 과거와 다르지 않다”며 “윤석열 내란 세력과의 절연조차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당 안팎에서 벌어지는 장면들은 쇄신 선언과 정반대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중도 확장 카드로 영입됐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지도부는 이를 만류하지 않았다. 반면 새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서는 부정선거론을 주장해 온 윤민우 가천대 교수가 윤리위원장으로 선임돼 논란을 키웠다. ‘윤리’와 ‘부정선거 음모론’의 결합 자체가 쇄신과 거리가 멀다는 평가다. 여기에 극우 성향 유튜버 고성국의 최근 국민의힘 입당은 당의 현재 좌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고성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 반대 활동을 이어온 인물이다. 그는 지난 5일 김재원 최고위원의 추천으로 입당 원서를 제출했고, 김 최고위원은 이를 직접 받아 추천인란에 이름을 올렸다.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지 않는 사이, ‘계엄은 잘못이었다’는 사과와 ‘계엄을 옹호해온 인사의 입당’이라는 현실이 동시에 존재하는 모순적 풍경이 연출된 셈이다. 개혁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재섭 의원이 과거 고성국을 향해 “부정선거 앵무새”라고 비판한 것과도 대비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일련의 흐름이 우연이 아니라 장동혁 대표 체제의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장동혁 체제를 강하게 옹호해 온 고성국은 입당하고, 비교적 합리적 인사로 평가받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떠났다”며 “이 상징적 장면이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국민의힘 쇄신 논란의 핵심은 ‘무엇을 바꾸겠다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여전히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명 변경과 세대 교체 구호는 반복되지만, 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의 실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 극단적 지지층과의 거리 설정 등 근본 질문은 빗겨 나갔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관계자는 전날 기자와 만나 “국민의힘은 사과를 했지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선택은 하지 않았다”며 “사과와 쇄신이 진짜라면, 가장 먼저 불편한 관계부터 정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미국 백악관이 그린란드 편입과 관련해 우선은 외교적 해법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으면서 덴마크와의 협상을 병행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그린란드 매입 방안에 대해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이 활발히 논의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선택지는 언제나 외교”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또 북극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억제하는 것이 미국의 핵심 이익이라며,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매입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앞서 레빗 대변인은 미군 투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제 편입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이날은 외교적 접근을 우선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소 수위를 낮췄다. 미국과 덴마크는 내주 직접 만나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다음 주 덴마크 측과 관련 대화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덴마크 정부는 미국의 편입 구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나토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을 공격한다면 국제 질서와 동맹 체제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SK텔레콤 해킹 사고가 결국 글로벌 보안 역사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국내에서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 정도로 소비됐던 사건이, 세계 보안 전문가들에 의해 ‘통신 인프라 붕괴에 준하는 구조적 실패’로 재정의된 것이다. 사이버 매니지먼트 얼라이언스(CMA)가 SKT 해킹을 ‘2025년 글로벌 사이버 보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공격’ 중 하나로 분류한 것은 상징적이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보안 관리 소홀을 넘어, 국가 기간통신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로 국제 사회에 각인됐다는 의미다. 특히 홈 가입자 서버(HSS)와 유심(USIM) 정보가 동시에 유출됐다는 점은 사건의 성격을 바꾼다.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통신 권한과 신원 인증의 기반 자체가 흔들렸기 때문이다. 약 2700만 건에 달하는 가입자식별번호(IMSI) 노출 가능성은 ‘피해자 수’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 2차 범죄와 대규모 감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한다. 그럼에도 당시 논의의 초점은 위약금 면제나 보상 범위, 과징금 규모에 머무른 측면이 있다. 물론 소비자 보호는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사고가 던진 본질적인 질문은 “우리는 국가 핵심 인프라를 어떤 기준으로 지키고 있는가”였다. 민간 기업이라는 이유로 통신망 보안을 기업 책임에만 맡겨두는 방식이 과연 유효한지 되짚어야 할 시점이다. 보안업계가 “통신사가 무너지면 국가 디지털 안보도 흔들린다”고 경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클라우드와 AI, 초연결 사회로 갈수록 통신망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안보 자산에 가깝다. 그럼에도 관련 규제와 관리 체계는 여전히 ‘사고 이후 수습’에 머물러 있다. SKT 해킹은 끝난 사건이 아니다. 글로벌 보안 보고서에 기록된 순간부터, 이는 한국 사회가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를 묻는 현재진행형 질문이 됐다. 다음 공격이 또 다른 통신사, 또 다른 핵심 인프라를 겨냥하기 전에, 이번 경고음을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