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기봉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이내로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가채무는 1년 새 약 130조원 늘며 1300조원을 넘어섰다. 6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지만, GDP 대비 적자 비율은 3.9%를 기록해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준인 ‘4% 이내’를 충족했다. 해당 수치는 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4.2%)보다 0.3%포인트 개선된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정부의 실질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지난해 적자 규모는 전년(104조8000억원)보다 소폭 줄었고, 전망치(111조6000억원)와 비교하면 크게 개선됐다. 총세입은 전년보다 62조원 증가한 597조900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국세 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37조4000억원 늘었다. 세외 수입도 224조원으로 24조6000억원 증가했다. 총세출은 591조원으로 61조6000억원 늘었고,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규모 세수결손과 재정수지 악화 흐름에서 벗어나 재정 운용이 정상화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단 국가채무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조4000억원 늘었으며, GDP 대비 비율도 49.0%로 전년보다 3.0%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대내외 경제 충격 대응을 위한 적극적 재정 운용의 결과라는 입장이다. 황순관 재정경제부 국고실장은 내수 위축과 대외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전략 산업 지원과 민생 안정 투자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에도 유예 적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시장에서 매각이 사실상 막히는 문제를 해소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6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 시한이 5월 9일로 다가오고 있다”며 현행 제도의 운영 방식 점검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토지거래허가 신청과 승인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시장에서는 4월 중순 이후 사실상 매각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해석 명확화 또는 규정 개정 가능성까지 검토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또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무주택자가 임대기간 종료 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 현 제도를 언급하며, 1주택자의 매각 제한 논란도 함께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요 자극 우려 때문에 다주택자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했지만, 현재는 수요 자극보다 공급 확대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관련 제도 보완 여부를 검토한 뒤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 캠프가 공동선대위원장과 정책라인을 포함한 주요 인선을 발표하며 선거 체제 정비에 나섰다. 김부겸 캠프는 6일 3선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고, 채홍호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총괄정책본부장으로 임명하는 내용을 담은 인선안을 공개했다. TK(경북 영천) 출신인 권칠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3선 의원으로, 인공지능(AI) 전환과 청년 창업 활성화 등 김 전 총리가 강조해 온 대구 미래 발전 전략 수립을 맡을 예정이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된 만큼 대구·경북 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역할이 기대된다고 캠프 측은 설명했다. 권칠승 의원은 김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선언 당시에도 국회에서 함께하며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행정 전문가인 채홍호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총괄정책본부장으로 합류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실장과 지방행정정책관 등을 역임한 지방행정 분야 전문가로 평가된다. 채 전 부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문경시장 경선에 참여했으나 컷오프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력도 있다. 정책본부장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민주당
2026-04-06 13:17 윤여진 기자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에도 유예 적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시장에서 매각이 사실상 막히는 문제를 해소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6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 시한이 5월 9일로 다가오고 있다”며 현행 제도의 운영 방식 점검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토지거래허가 신청과 승인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시장에서는 4월 중순 이후 사실상 매각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해석 명확화 또는 규정 개정 가능성까지 검토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또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무주택자가 임대기간 종료 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 현 제도를 언급하며, 1주택자의 매각 제한 논란도 함께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요 자극 우려 때문에 다주택자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했지만, 현재는 수요 자극보다 공급 확대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관련 제도 보완 여부를 검토한 뒤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
2026-04-06 13:14 윤여진 기자
시사1 윤여진 선임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SNS)을 통해 옥신각신 설전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구 미래를 위해 김부겸을 지지한 것을 놓고 국민의힘 참새들이 난리를 치고 있다"며 "노망,, 배은망덕, 조용히 은퇴생활이나 하라 등의 비난이 쏟아지자 '참새들이 난리'로 표현한 것이다. 홍 전 시장은 또 "쫓아낸 전 남편이 어찌 살든 너희들이 무슨 상관을 하냐"면서 "있을 때 잘하지 그랬냐"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의 이같은 SNS 메시지에, 한 전 대표는 "탈영병 홍준표가 드디어 '투항'했다"며 "민주당이 아닌 김부겸을 지지한 것"이라는 홍 전 시장의 말에 '거짓'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전 시장은 붙잡는 것을 뿌리치고 제 발로 탈영한 것이지 쫓겨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에도 홍 전 시장을 '탈영병'으로 지칭한 바 있다. 두 사람은 현재까지도 수차례 충돌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2026-04-06 11:44 윤여진 기자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면접을 마친 뒤 “중앙당 공관위가 만장일치로 김 후보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김 전 총리에 대해 “지역주의 극복에 도전해온 민주당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후보”라며 4선 국회의원과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 경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리는 면접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부터 공약을 차근차근 발표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약속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과 관련해서는 “절차가 끝난 뒤 방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대구시장 후보 발표를 끝으로 광역단체장 후보 심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강원·인천·경남·경북은 단수공천, 울산은 경선을 통해 후보가 확정됐으며, 서울 등 일부 지역은 현재 당내 경선이 진행 중이다. 당은 서울시장 결선투표가 실시될 경우 오는 19일 전체 광역단체장 후보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6-04-03 15:42 윤여진 기자
시사1 김기봉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하루 연장하며 군사 공격 가능성을 경고한 가운데,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내 증시가 종목별 혼조세로 출발했다. 6일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0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3000원(1.31%) 오른 18만9200원에 거래됐다. SK하이닉스는 6000원(0.68%) 상승한 88만2000원을 기록했고 SK스퀘어는 보합세를 보였다. 현대차(-0.21%), LG에너지솔루션(0.38%), 삼성바이오로직스(0.26%) 등 주요 종목은 등락이 엇갈렸다. 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시한을 기존 6일에서 7일 저녁으로 하루 연기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와 다리를 공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란 최대 교량 공격 사례를 감안할 때 실제 군사 행동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미·이란 협상 결과가 전쟁 피로감 완화와 시장 방향성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성급한 현금 비중 확대보다는 관망하며 협상 결과 확인 후 전략을 수정하는 대응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미국과 이란 간 종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1일 국내 증시가 급반등했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동반 하락하며 위축됐던 투자심리가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49%(277.58포인트) 오른 5330.04에 개장한 뒤 오전 11시 기준 5370.35를 기록했다. 코스피200 선물 급등 영향으로 오전 9시 7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으며, 이는 지난달 18일 이후 약 보름 만이다. 수급에서는 기관투자자가 1조2122억 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장을 주도했고,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1551억 원, 1조1675억 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강세를 보이며 삼성전자는 9.09%, SK하이닉스는 8.55% 상승했다. 이번 반등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조기 종결 수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회피 심리가 완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간밤 뉴욕증시도 다우존스30지수 2.49%, S&P500지수 2.91%, 나스닥지수 3.83% 상승 마감했다. 국제유가와 환율도 안정세를 보였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101.38달러로 1.46% 하락했고, 전날 1530원
시사1 김기봉 기자 | 이란과 미국의 전쟁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금융 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가깝게 접근하면서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순준을 기록했다. 3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미국 달라화 대비 원화 환율은 장중 한때 1536.5원까지 상승했다. 이 같은 기록은 2009년 3월 10일(장중 1561.0원) 이후 가장 높은 순준을 나타났다. 환율이 급등하는 원인으로는 외국인 자금 이탈이 환율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3조원 가까운 국내 주식을 순매도했다. 그 여파로 환율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더 커져만 가고 있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 될 경우 환율이 추가로 상승할 가능이 있다는 해석이다. 유가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환율이 1600원 수준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한국은행이 지난해 15조원을 웃도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자산 평가이익과 유가증권 운용 성과가 크게 늘면서 실적이 급증했다. 정부가 외화자산 운용수익을 대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향후 정책 활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의 당기순이익(세후)은 15조327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7조5086억원 증가한 규모로, 기존 최대치였던 2021년(7조8638억원) 기록을 크게 넘어섰다. 한은은 2007년까지 순손실을 기록하다 2008년 흑자로 전환한 이후 꾸준히 이익 규모를 확대해 왔으며, 이번에 사상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 다만 중앙은행의 이익은 일반 기업과 달리 통화신용정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과물로, 외화자산 비중이 높은 자산 구조상 금리와 환율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지난해 순이익 증가는 외화자산 운용 성과가 견인했다. 항목별로 보면 유가증권이자 수익이 12조6449억원 늘었고, 유가증권 매매이익은 9조5051억원, 외환매매이익은 6조3194억원 각각 증가하며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한은
시사1 윤여진 기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0일 보수의 심장으로 통하는 대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김 전 총리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다시 대구시장 선거에 도전하려 한다"며 "대구가 앞장서 국민의힘을 버리야 진짜 보수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서울시청 광장이 튤립 꽃과 각종 봄 꽃으로 단장했다.
시사1 김재필기자 | 19일 오전 매화 두 송이가 핀 채로 봄을 알렸다. 이는 전날 내린 춘설(春雪)로 겨울과 봄이 서로의 손을 놓기 전 잠시 머무는 그 경계의 순간을 담은 기록이기도 하다.
시사1 김아름 기자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무대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경기도 내 고등학생들이 대학 캠퍼스에서 전공 수업을 듣고 정식 학점까지 인정받는 교육 기회가 확대된다. 경기도교육청은 6일 “지역 사회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는 ‘2026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사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학교 내에서 충족하기 어려운 심화 학습 수요를 대학과 전문기관 연계를 통해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올해부터 서강대·중앙대·성균관대·한국외대 등 주요 대학과 연계한 ‘대학 연계 이중학점’ 과목 5개가 신설된다. 고교 과정 중 대학 수업을 미리 이수하고, 향후 해당 대학 진학 시 추가 학점으로 인정받는 선이수 제도 형태다. 학생들은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과천과학관 등 40여 개 거점 기관에서 실무 중심 수업을 수강하며, 졸업에 필요한 192학점 일부를 외부 전문 과정으로 채울 수 있다. 도교육청은 수업 모니터링과 평가 체계를 강화해 교육 품질 관리에도 나설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의 경계를 넘어 지역 전체를 배움터로 만드는 미래형 교육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6 11:48 김아름 기자
시사1 김아름 기자 | 최근 도로에서 1차 사고가 발생하여 갓길에 주·정차한 차들이 미처 후방에서 발견하지 못해 2차 사고로 이어지면서 더 큰 인사사고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개정했다. 기존 개정 전 낮 100m 밤 200m 후방 삼각대 설치에서, 개정 후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 등으로 개정했다. 일부 개정안은 2026년 2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사1이 취재한 결과 대부분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도 사고 시 삼각대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전방 500m에서도 식별이 가능한 적색 섬광신호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실제로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져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도로에서 1차 사고 이후 발생하는 2차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차량 고장이나 경미한 접촉사고 후 운전자와 동승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뒤따르던 차량과의 충동로 이어지며 더 큰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사례가
2026-03-30 12:05 김아름 기자
시사1 김아름 기자 | 서울경찰청이 성추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무소속 장경태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7일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가 고소장을 제출한 지 약 넉 달 만이다. 장경태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장경태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 등으로 맞고소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수사심의위와 경찰 모두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장경태 의원이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A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일부 드러냈다고 보고 2차 가해 성격의 혐의도 적용했다. 장경태 의원은 수사심의위 결론이 나온 다음 날인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A씨의 전 직장 선임인 김모 전 비서관도 준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026-03-27 13:16 김아름 기자
시사1 박은미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재판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그와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하면서 양측 공방이 정면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0일 오세훈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명태균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오 시장도 출석해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민중기 특별검사팀 대질 조사 이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마주했다. 명태균씨는 법정에서 2020년 12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주선으로 오세훈 시장을 처음 만났으며, 이후 여론조사를 대가로 아파트 제공을 약속받았다는 기존 주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특검 측 질문에 “오세훈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오세훈 시장이 강철원 전 부시장과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비용은 후원자인 김씨가 부담하는 방식이라는 취지로 자신과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2021년 2월 말까지 오세훈 시장과의 관계가 유지됐으며 자신이
2026-03-20 14:08 김아름 기자
시사1 장현순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원자재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 “국내 산업이 멈추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산업 생산 차질 가능성이 제기되자 “주요 품목은 대부분 약 3개월치 물량을 확보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반도체·조선 등 핵심 산업의 수급 차질을 막기 위해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 중이며 우려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동 정세에 취약한 국내 정유·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국내 정유사들이 중질유 중심 구조를 유지해 중동 사태에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며 “장기적으로 경질유 기반 나프타 정제 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정유업계는 황 함량이 높은 중질유를 활용한 고도화 설비로 수익성을 확보해 왔으나, 최근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구조적 위험 요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원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특정 국가를 공개하지 않은 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수급과
시사1 김아름 기자 | 장기간 지연됐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이 이르면 이달 중 본격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공사비 갈등으로 멈춰 있던 사업이 재개 수순에 들어가면서 수도권 교통망 확충과 ‘수도권 30분 생활권’ 실현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6일 경기도 주요 지자체 등에 따르면 GTX-C노선 시행사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달 중 현대건설 공사 구간을 시작으로 착공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2024년 1월 착공식 이후 약 2년 3개월 만에 실제 공사가 시작되는 셈이다. 사업 지연의 핵심 원인이었던 공사비 문제는 최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총사업비 일부 증액을 결정하면서 해소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공사비 문제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으나 갈등이 풀리며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중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GTX-C노선은 경기 양주 덕정역에서 출발해 서울 청량리·왕십리·삼성역을 거쳐 수원역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86.6㎞ 규모의 국가철도망 사업이다. 개통 시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 약 29분, 수원역에서 삼성역까지 약 27분이면 이동이 가능해 수도권 남북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
시사1 김아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기간 동안 12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약 8개월 동안 총 12억4028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월 기준 대통령 연봉(2억7177만원)의 약 5배 수준이다.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은 총 350회에 걸쳐 12억3299만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록됐다. 같은 기간 다른 수용자의 최대 영치금 수령액은 약 1억원과 4860만원 수준이었다.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지난해 8월 12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서울남부구치소 기준으로는 한 수용자가 받은 최대 영치금이 1억232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김 여사는 약 4550회에 걸쳐 9305만원이 입금돼 두 번째로 많았다. 영치금은 교정시설 수용자가 생활필수품이나 간식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금전으로, 개인당 보유 한도는 400만원이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석방 시 지급되거나 개인 계좌로 이체된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정부가 올해 700조 원대 ‘슈퍼 예산’에 이어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내년도 국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800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며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해당 지침은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따라야 하는 기본 가이드라인이다. 지침을 마련한 기획예산처는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해 국정 성과를 본격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운용 방향은 정권 교체 이후 크게 변화했다.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건전 재정’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책 기조는 ‘확장 재정’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 예산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확대됐으며, 내년에는 800조 원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7년 재정지출 규모는 764조 원으로 제시됐지만, 최근
시사1 박은미 기자 | 미국과 이란이 6일(현지시간)부터 호르무즈 해협 재개를 위한 적대 행위 종식 계획을 전달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이 마련한 2단계 접근 방식이 양국에 전달됐으며, 첫 단계로 즉각적인 잠정 휴전을 시행하고, 이후 15~20일 내 포괄적 합의안을 최종 확정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제안된 합의안은 전자적 양해각서(MOU) 형태로 구성되며, 최종 대면 회담은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예정이다. 소식통은 “모든 요소에 대해 이날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미국과 이란은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파키스탄 외무부도 논평을 거부했다. 합의안에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재 완화와 동결 자산 해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단 현재까지 이란은 제안에 대한 공식 약속을 하지 않은 상태로, 중재국들과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제안은 JD 밴스 미국 부통령,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아바스 아라크치 이란 외무장관과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 아심 무니르 간의 밤샘 연락을 통해 전달됐다. 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이 휴전이 최대 45일간 지속될 수 있는 잠정적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관리 책임을 한국·일본·중국 등 석유 소비국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파병 요청에 응하지 않은 한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대이란 전쟁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국면에서 동맹국을 상대로 방위·안보 비용 분담 압박을 본격화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 부활절 오찬 행사에서 호르무즈 해협 관리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을 직접 거론했다. 그는 “한국이 하게 두자(Let South Korea do it)”라며 “그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하게 두자. 그들은 해협에서 석유의 90%를 가져온다. 중국이 하게 두자. 그들이 하게 두자. 도대체 우리가 왜 그 일을 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파병에 비협조적인 국가들에 해협 관리 책임을 돌리는 방식으로 동맹 분담을 요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비판의 근거로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험지에, 핵 무력 바로 옆에 4만5000명의 군인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약 2만8500명 수준이다. 북한의 핵 위협 억제를 위해 미군이 한반도에 주
시사1 박은미 기자 |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조건으로 휴전을 논의하고 있다고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가 1일(현지시간) 미 당국자 3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다만 합의 성사 여부는 불확실하며, 양국 간 논의가 직접 진행되는지 또는 중재자를 통한 접촉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의 ‘새 정권 대통령’이 휴전을 요청했다”며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면 휴전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JD 밴스 미 부통령도 지난달 31일 중재국을 통해 해협 재개방 등이 포함된 조건이 충족될 경우 휴전에 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이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9시(한국시간 2일 오전 10시) 이란 전쟁과 관련한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이며, 블룸버그 통신은 대통령이 연설에서 군사작전을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2∼3주 내 작전 종료 가능성을 언급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종식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전장에서는 군사 충돌이 오히려 확대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협상 막판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군사 압박이 강화되면서 확전 가능성도 제기된다. 31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국방부 브리핑에서 “향후 며칠이 결정적”이라며 이란이 핵 프로그램 포기에 나설 경우 협상을 선호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공격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 석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군은 작전 범위를 확대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 합참은 개전 이후 30일간 1만1000개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으며,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를 투입해 이란 중부 이스파한 지역 탄약고에 벙커버스터를 투하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 조지 H W 부시호까지 추가 파견되면서 중동에는 항공모함 3척이 동시에 전개될 예정이다. 이란 역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구글·애플·엔비디아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보복을 경고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장관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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