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는 22일 '언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과제'>를 차기 정부에 제안했다. 언론연대는 차기 정부가 언론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저널리즘을 적극 지원하며, 혐오와 차별에 대한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통해, 미디어 기술 변화가 제기하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촉구했다. 다음은 언론개혁시민연대, 차기 제안서 주요 내용이다. 무너지는 언론, 위협받는 민주주의 : 차기 정부에 제안한다 언론 통제와 표현의 자유 후퇴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 표현의 자유가 크게 후퇴했다. 정부는 특정 언론사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 비판 언론인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소하는 등 사법적 압박을 가했다. 또한, 공영방송 독립성을 훼손하여 기능을 위축시켰으며, 보도 채널의 공적 소유구조를 해체하고 지역 공영방송을 고사 위기로 내몰았다. 방송통신심의 제도를 악용하고, 위헌적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추진하여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했다. 미디어 경제 위기, 저널리즘 위축과 노동 환경 악화 미디어 산업의 경제적 취약성은 언론 자유에 대한
참여연대가 중앙선관위에 택배 등 특수고용노동자 투표권 보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21일 참정권 보장을 위한 6월 3일 택배없는 날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 이어 중앙선관위를 향해 “투표권 보장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도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의 참정권은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주앙선관위 발송 공문을 통해 “쿠팡이 앞장서고 CJ대한통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 로젠택배 등 주요 택배사들이 특수고용노동자인 택배노동자에게 제21대 대통령선거일에도 근무를 요구해, 사실상 선거일 휴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이자 민주주의 유지를 위한 필요조건인 참정권이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되거나, 부여되는 시혜가 아니라 유권자 모두의 당연한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투표권을 보장하도록 지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정권 보장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다음은 참여연대 택배 등 특수고용노동자 투표권 보장 요청 공문 내용이다. 일하는 모든
시사1 박은미 기자 | 5만4000여 명의 개원의 중심의 의사 커뮤니티 ‘닥플’을 운영하는 이노케어플러스는 지난 5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의료 정책 관련 설문조사 ‘닥플 오피니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총 110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8%가 ‘저수가 체계 개선’을 가장 시급한 의료 정책 과제로 꼽았으며, 이어 ‘의료 분쟁 및 법적 리스크 완화’(25%), ‘의대 정원 및 전공의 정책 재정비’(21%)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또한 응답자의 66%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공공의료 확대 정책’을 가장 우려되는 정책 방향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해당 정책이 민간의료의 위축과 저수가 구조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노케어플러스 진현준 대표는 “지난 수년간 정부와의 갈등 속에서 의료계는 큰 피로감을 겪었다”며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의료 현실을 반영한 정책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설문에서 특정 정당보다 의료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평가가 중심이 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노케어플러스는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기업으로, 개원의 중심의 의사 커뮤니티 ‘닥플’, 의원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21일 인천 지역 유세에서 황당한 국가부채론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국민을 속이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최영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민과 대중, 시민을 내세워 자본가와 노동자를 갈라치기하는 계급투쟁을 부추기는 이런 선전 선동에 섬뜩함을 넘어 경악할 지경”이라고 이같이 꼬집었다.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가부채 갖고 빚을 더 늘리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서민이나 대중이 아니라 주요 보수 언론, 힘센 경제관료들, 대기업 임원 이런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시민들에게 재정 지출이 줄면 자기들한테 오늘 몫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최영혜 대변인은 재차 “국채를 찍어 나라 빚을 늘리면서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면 당장은 달콤한 사탕이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두고두고 갚아야 할 부채라는 것은 미래 세대들이 이제 더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영혜 대변인은 “정부 재정 지출을 줄이면 보수 언론과 관료들, 그리고 대기업 임원들에게 배정되는 몫이 크게 된다는 얘기도 황당하기 짝이 없는 궤변”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살아나가야 할, 미래가 창창한 우리 아이들에게
시사1 박은미 기자 | 5월 23일은 ‘세계 거북이의 날’이다. 미국 비영리 거북이 보호 단체 ATR (American Tortoise Rescue)이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거북이 개체 수와 서식지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바다거북은 해초를 섭취해 해초지대를 유지하고, 산호초의 건강을 돕는 등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 등으로 인해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바다거북 종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 지정된 멸종위기종이다. WWF는 바다거북 보호를 위해 해양 보호구역을 확대, 산란지 모니터링 및 복원, 지속가능한 어업 방식 도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 WWF도 제주 지역에서 해안 및 수중 정화 활동, 바다거북 생태 조사 등 서식지 보전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뜨거워지는 모래, 사라지는 수컷…기후변화의 경고 =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 환경 변화는 바다거북의 주요 산란지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개체군의 성비 불균형을 초래하며 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 바다거북의 성별은 알이 부화할 때 모래의
시사1 박은미 기자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2025년도 훌륭한 공대교수상’ 수상자로 전기·정보공학부 이혁재 교수(교육상), 재료공학부 주영창 교수(학술상), 화학생물공학부 이종찬 교수(산학협력상)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5월 21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에서 열렸다. ‘훌륭한 공대교수상’은 1992년 7월 공대 15회 동문들이 기금을 출연해 서울공대 교수들의 연구 활동 진작과 산업기술 선진화를 위한 공대 학술상과 기술상을 제정한 데에서 시작됐다. 2014년부터는 교육상, 학술상, 산학협력상 등 세 부문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81명의 교수가 수상했다. 교육상은 창의적·진취적 교육에 헌신한 교원, 학술상은 학술 업적이 뛰어난 교원, 산학협력상은 탁월한 산학협력 성과로 산업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교원에게 수여된다. 올해 교육상을 수상한 전기·정보공학부 이혁재 교수는 2001년 3월 서울대 전기공학부에 조교수로 부임한 뒤 전자공학의 반도체 분야 연구 및 교육에 전념해왔다. 효과적인 공학 교육을 위한 ‘생활 속의 반도체’ 교과목을 개설해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반도체 기초와 응용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인공지
시사1 장현순 기자 | GS25의 PB 및 차별화 상품이 국내를 넘어 일본 전역으로 뻗어 나간다. GS리테일이 일본 대표 버라이어티숍 돈키호테와 손잡고 전략적 협업을 본격화한다. 이번 협업의 첫걸음으로 GS25 PB 및 차별화 상품을 일본 전역 돈키호테 매장에 수출하며, 향후 다양한 형태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양사 간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GS리테일은 지난해 9월 돈키호테 운영사인 팬퍼시픽인터내셔널홀딩스(PPIH)와 미팅을 진행했으며, 당시 GS25의 PB 및 차별화 상품이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후 양사는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10여 종의 유어스(YOUUS) 및 컬래버 상품을 수출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상품들은 일본 전역에 있는 약 400개 돈키호테 매장 내 전용 매대를 통해 선보여진다. 특히, 전용 매대는 매장 정문 입구 등 고객 동선상 가장 눈에 띄는 위치에 설치돼 일본 소비자들에게 GS25의 상품들이 보다 직관적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유어스 브랜드를 비롯한 GS25의 차별화 상품들은 트렌디한 맛, 독창적인 상품 디자인, 합리적인 가격대를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소비자에게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최근 일본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합류 의사를 밝혔으나 이를 철회했다. 그리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대남 전 행정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본인은 깊은 숙고 끝에 민주당 중앙선대위 참여 결정을 공식 철회한다”고 밝혔다. 김대남 전 행정관은 “저는 ‘진영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이제는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온전히 지켜낼 지도자에게 힘이 모이길 바란다’는 점을 밝힌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대남 전 행정관은 또 “민주당 일각에서 나타난 국민통합에 대한 당리당략적이고 냉소적인 태도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고 했다. 김대남 전 행정관은 그러면서 “민주당 선대위 참여를 제안해주신 분들의 진심은 이해하지만, 지금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대남 전 행정관은 “어렵고 힘들어진 국민의 삶을 바로잡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인물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지지하며 조용히 제 일상으로 돌아가겠다”고도 했다. 한편 김대남 전 행정관은 작년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의혹으로 구설수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는 22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행정관을 지낸 김대남 씨가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하다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온 데 대해 “우리 당과 지지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김대남 씨는 대통령실에서 소위 김건희 여사 라인을 타던 사람”이라며 “작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당시 모 경선 후보 캠프에서 중책을 맡고 극좌 유튜버에게 저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 그 적나라한 녹음이 공개되기도 했다”고 운을 뗐다. 한동훈 전 대표는 “하지만 그 경선 후보는 작년 10월 제가 당대표로서 김대남의 공격사주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하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해당행위’라고 저를 공격했다”며 “김대남 공격사주 사건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의 계엄 계획이 더 구체화됐다고 보는 분들이 많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또 “우리당에 늘 이렇게 자기가 피해자인 척 적반하장 정치해 온 분들이 있었고 그것이 어느 정도 통해왔다”며 “그러는 과정에서 본질은 흐려지고 당이 망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말미에 “국민의힘을 망친 구태정치를 극복하지 못하면 국민의힘에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시사1 조성현 인턴기자 | 21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쏠비치 양양에서 열린 ‘제22회 가정위탁의날 기념식’에서 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와 종사자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및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위탁부모 18명, 종사자 6명, 공무원 2명, 자원봉사 및 후원단체 2명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함께 10년 이상 위탁부모로 헌신한 위탁부모 71명에게 공로패가 전달됐다. 강원도 지역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은 김영희 위탁모(강릉), 박수근 위탁부(인제), 김주현 팀장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이어 김은경 위탁모(동해), 이인희 위탁모(춘천), 김현숙 위탁모(화천), 이현애 위탁모(춘천), 이강자 위탁모(홍천)는 공로상을 수상했다. 특히, 김영희 위탁모(강릉)는 2005년부터 20년간 보호가 필요한 총 3명의 위탁아동을 양육하였고, 2명의 위탁아동은 보호종료되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지원했다. 현재 양육 중인 위탁아동도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가정 내에서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전국 가정위탁부모 정책참여단 ‘해담이’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가정위탁사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위탁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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