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권한 침해와 외신 허위 공표 및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수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허위 문건 작성·폐기 및 외신 대상 허위 사실 전파,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