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우리 사회의 갈등이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 다소 폭력적인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어 걱정이 많다”면서 “혐오와 배제를 넘어서 상호 존중의 토대를 세워야 우리 미래 세대가 더 건강한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대통령 취임 첫날 국회의장 제안으로 각 당 대표들과 함께 한 비빔밥 오찬을 시작으로, 국민통합 활동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국민통합위원회가 시대적 요구를 담아내고, 국민통합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면서, “국회의 헌법적 위상·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회에서부터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기에 사회적 대화를 위해 국민통합위원회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김희천 국민통합지원단장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여당이자 거대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단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 정권 공약의 일환이기도 하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과 법무부 산하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 해체 관련 조직 개편은 법률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민주당은 23일과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검찰청 해체’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간 신경전이 거세다. 여야 대표간 신경전은 21일 장동혁 대표의 장외집회 연설에서 촉발됐다. 당시 장동혁 대표는 막말을 쏟아내며 강성 지지층 단결을 도모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전날 동대구역 광장에서 진행된 ‘야당 탄압 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에서 “여당 대표라는 정청래는 하이에나 뒤에 숨어서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내란척결’을 내세워 정당해산을 압박하는 정청래 대표를 향해 ‘정치테러’ 프레임으로 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동혁 대표는 재차 “이재명과 민주당이 원하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이다. 그것이 뼛속 깊이 새겨진 저들의 DNA”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나”고 목소리 높였다. 장동혁 대표가 장외투쟁 현장에서 막말을 쏟아내자 정청래 대표도 자신의 SNS를 통해 반박했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은 내란옹호 대선불복 세력의 장외투쟁”이라며 “국회는 야당의 마당이고,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라고 꼬집었다. 정청래 대표는 또 다른 게시글에선 자신을 ‘김어준 똘마니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내란옹호·대선불복 세력의 장외투쟁, 국민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어제 동대구역 광장에서 5년 8개월만의 장외 집회를 열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회의원 80여 명은 민생은 뒷전인 채 극우 세력 결집에만 몰두하며 거리로 몰려 나갔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집회 현장에는 ‘윤어게인’, ‘부정선거 진실을 밝히라’는 깃발을 든 극우세력만이 자리를 채웠다”고도 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재차 “체제를 흔들려는 세력과 손잡고 퇴행적 구호를 외치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극단 세력의 도구임을 자인한 꼴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어제의 장외투쟁은 국회의 책무를 저버린 반헌법적 정치 쇼일 뿐”이라며 “극우 동조자들과 손잡은 내란옹호 집회와 대선 불복 시도가 지속된다면 국민께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이 21일 장동혁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에서 장외 집회를 열었다. ‘독재 정치 중단’이 집회를 연 이유다. 보수정당이 장외 투쟁에 나선 건 2020년 1월 후 약 6년 만의 일이다. 제1야당이기도 한 국민의힘의 이번 장외 집회 면면을 살펴보면 기가 막힌다. 김건희 특별검사의 자당 당원명부 압수수색을 비롯해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반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세 등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성격의 집회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해 주요 정치인이 강조했던 민생을 위한 집회인지는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지금 국내 각계각층에선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고개를 들고 있다. 가장 큰 현안으론 한미정상회담 후속 협상 장기화이며, 통신사·카드사 해킹 논란을 꼽을 수 있다. 이 사안들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정부여당과 힘을 합쳐야 재발 방치 대책이 속히 나올 수 있다. 이런 와중에 야당 탄압을 이유로 진행한 장외 집회는 국민적 신뢰를 받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모습은 여당 진영의 현장 행보와도 온도차를 보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대규모 해킹 사태가 발생한 KT·롯데카드 현장 조사에 나섰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20일 158차 촛불집회에서 "재발방지책이 나올 때까지 대미투자,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김준형 국회의원은 20일 오후 4시 서울 시청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58차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개월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해냈다. 반헌법이고 반민주적며, 시대착오적인 괴물들을 권좌에서 끌어내렸다"며 "내란 청산이 더디기만 하다. 내란 청산에 그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 더 빠르게, 더 과감하게, 더 넓게 깨끗이 청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강조해 온 3가지 시대정신, 민족 과제가 있다. 같이 한번 외쳐보자. 민주, 평화, 자주. 평화 없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하고, 자주 없는 민주주의는 불행하다. 대한민국의 자주는 지금 미국 때문에 시험대에 올랐다"며 "조지아주에서 317명 근로자들이 테러범이나 흉악범처럼 두 손 묶이고, 족쇄까지 찬 모욕을 당했다"고 말했다. "우리 근로자들이 고국에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큰 충격 속에 빠져 있을 그들의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 회복을 기원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트럼프 정부가 보여준 무례하고 오만한 자세는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가 20일 158차 촛불집회에서 "특별재판부는 주권자의 내란처벌 수단"이라며 "이 도구는 내란을 처벌해야 한다는 헌법정신과 일치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웅 상임대표는 20일 오후 4시 서울 시청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58차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기조발언을 했다. 먼저 그는 "드디어 사법개혁도 본격화되고 있다. 내란공모 범죄조직 사법부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꾸자는 것이 국민들의 결정"이라며 "그런데 사법부의 판사들, 법원장들, 대법관들이 저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권자에게 덤벼들고 있는 것이다. 속셈은 뻔하다"며 "내란청산을 막고 사법카르텔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용납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 자들의 우두머리가 조희대이다. 조희대는 사법쿠데타를 일으켜 대선에 개입한 범죄자이다. 조희대는 내란공모 재판 하나만으로도 특검에서 수사받고 특별재판부에서 재판받아 감옥에 가야 할 자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특별재판부를 만들자는 것 아닌가." 그는 "사법부가 이른바 사법부 독립을 내세우며 이걸 위헌이라고 시비를 걸고 사법개혁 입법에 끼어들겠다고 한다"며 "사법부 독립이라고 대법원장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업무시간 외에 자신의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비난할 일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지금의 국내외 정세는 대통령이 영화 관람을 즐길만큼 여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영화 관람을 참 좋아하나 보다”며 “8월 17일 '독립군' 관람을 시작으로 9월 6일 '킹오브킹스', 그리고 어제는 부산까지 내려가서 '극장의 시간들'을 봤다. 한달 여 기간에 무려 세 번이나 극장을 찾았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손범규 대변인은 “사법부를 겁박하며 야당을 말살하려는 여당의 시도로 정국은 극한 대치 상황”이라고도 했다. 손범규 대변인은 또 “3500억달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약속하고도 자국민 300여명이 미국에서 구금됐다”며 “외교력 실종으로 상황이 심각해지자 대통령은 긴급 대책을 당부하면서도, 본인은 한가하게 바로 이틀 뒤 영화 관람을 했다”고 주장했다. 손범규 대변인은 “이 정부는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였으며 관세 인하도 성공적이라고 자랑했지만, 여전히 최종 관세 협상 타결은 요원하다”고도 했다. 손범규 대변인은 그러면서 “지금은 대통령이 한가하게 영화 볼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개혁을 강조하면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을 쓰면서 군을 질타한 일을 재조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한다는 식의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경제력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고, 사기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고, 방위산업을 강력히 육성하며, 안보외교 강화로 다자안보협력 체계를 확보해 다시는 침략 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겠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인류가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저성장과 극단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제 전 세계가 갈등 대립을 넘어 대결과 대규모 무력충돌을 향해 간다. 외부의 군사충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