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시민단체가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의심되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국민에게까지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전 목사의 선동에 의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1인당 50만원씩 손해배상 하라고 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서부지법 폭동 행위는 내란이기 때문에 전광훈은 (12·3 비상계엄 사태) 선동에 이어 2관왕이라고 보고 이러한 행위가 법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까지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서 이에 손해배상소송 원고단을 모집했고 오늘 소장 접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번 손해배상소송 대리인 박강훈 변호사는 "2017년 칠례 폭동 사태 관련 논문에도 시민들의 우울감이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서부지법 폭동을 지켜본 일반 국민들은 불안과 초조 등 다양한 심적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고 상당 부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사세행은 서부지법 폭동 다음날인 지난 1월 20일 전 목사를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전 목사는 현재 내란 선동 혐으로
시사1 윤여진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는 알겠는데, 대선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서울중앙지검장 4차장이 사의를 표현한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위 회의에서 “내란 상황, 김건희 수사를 하지 않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4차장,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건희가 ‘검찰에 출두하지 못하겠다’ ‘대선에 영향을 준다’는데 아마 두 분은 마지막으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게 충성하는 것 같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아마 두 분은 마지막으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게 충성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박지원 의원은 재차 “자기 손으로 조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특검으로 윤건희는 조사받고 감옥으로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특히 서울중앙지검장과 4차장은 사표가 수리돼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박지원 의원은 계속해서 “그분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여러 가지 사유로 수사를 받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물러갈 생각을 하지 말고 수사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1일 “내란세력, 극우세력이 총결집을 하고 있다”며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후보에게 연일 덕담을 하면서, 후보 단일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여준 위원장은 이날 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모두 ‘반명 빅텐트’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며 “이것은 아무런 명분 없는 ‘야합’에 불과하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윤여준 위원장은 “빅텐트가 아니라 ‘빈텐트’ 아니 ‘찢어진 텐트’일 뿐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이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윤여준 위원장은 그러면서 “그래도 한동훈 후보는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했는데, 윤석열과도 스스로 선을 긋지 못한 김문수 후보에 대해 지원 유세를 시작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라고 꼬집었다. 윤여준 위원장은 “내란으로 인해 성나고 피로해진 민심을 무시하고, 국민들을 속이려는 수작일 뿐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간파하고 계시다고 저는 본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파면된 내란 수괴 윤석열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도 모자라 부정선거 망상을 유포하는 다큐멘터리를 공개 관람하며 대선에 직접 개입하려 나섰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반성은커녕 극우들의 망상을 퍼뜨리고 대선을 망치려는 내란 수괴의 후안무치한 대선 개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한민수 대변인은 “재판부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내란 우두머리를 감옥에서 합법적으로 탈출시켜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계속해서 “국민께서 계속 윤석열이 뻔뻔스럽게 활개치며 대선 민의를 왜곡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나”라며 “지금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있어야 할 곳은 영화관이나 거리가 아니라 감옥”이라고 강조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 캠프를 꾸리고 내란 수괴와 한 몸임을 과시하고 있다. 위대한 국민께서 빛의 혁명으로 되찾아 낸 대한민국에서 제2의 전두환을 꿈꾸던 윤석열의 검은 그림자를 말끔히 거둬내야 한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 시민이 가던 길을 멈추고 벽에 붙쳐져 있는 대통령 후보 벽보를 쳐다보고 있다.
시사1 장경훈 기자 | 푸른 하늘 아래 우뚝 솟은 설악산 울산바위는 날카롭게 솟은 암릉들이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온 자연의 신비를 말없이 증명하고 있다. 울산바위는 설악산 국립공원 북부의 대표적인 명소로, 웅장한 바위 능선과 초록으로 물든 산자락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낸다. 마치 한 폭의 그림을 파노라마 처럼 펼쳐놓은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KT가 자사 법무 시스템에 AI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법무 업무 고도화를 통해 준법경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KT는 AICT 가속화의 일환으로 송무, 법률 자문 업무 등에 활용되는 법무 시스템에 그간 보유하고 있던 약 10만여 건에 달하는 사업 관련 소송 및 계약, 자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학습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송무 시스템은 빅데이터 구축 및 소송 행정업무 자동화에 주안점을 두고, 소장, 준비서면, 판결문 등 방대한 관련 문서를 데이터 베이스로 만들어 법무 전체 분야 통합 검색 및 유형별 분석 기능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대법원 사건검색 자동 연동을 통한 소송 기록 정보 및 기일 캘린더 동기화, 심급별 또는 연관 사건의 일괄 관리 기능도 구현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법률 자문 분야에서는 핵심 업무인 계약서 검토 및 법률 자문 과정에서 유사 사례를 자동 추천하고, AI 기반 자문 초안 작성 및 계약서 간 비교 기능을 갖췄으며 계약서 내용을 요약하거나 조항별로 분류하는 기능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KT는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 문서를 AI가 사전에 분류하고 분석해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며, 법적 리스크를 적기에 식별할
시사1 박은미 기자 |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악용한 피싱 문자 유포 사례가 발견돼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랩은 최근 ‘대선 관련 설문조사’를 사칭해 개인정보 탈취를 시도하는 피싱 문자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안랩의 분석에 따르면, 공격자는 국내 공기업을 사칭해 대선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문자 본문에는 ‘응모만 해도 경품까지’라는 문구와 함께 URL을 삽입해 사용자의 클릭을 유도했다. 해당 URL을 클릭하면 ‘제21대 대통령 선거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라는 제목의 설문조사 페이지로 연결된다. 공격자는 ‘투표 계획’, ‘후보 선택 기준’ 등 선거 관련 질문을 제시해 실제 설문처럼 보이도록 연출했다. 또한, 설문조사 페이지에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삽입해 사용자의 경계심을 낮추려 했다. 간단한 설문 이후에는 경품 지급을 명목으로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지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절차는 생략되어 있다. 이처럼 정식 동의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설문은 피싱일 가능성이 높으며, 입력된 개인정보는 공격자에게 전달돼 추가적인 피싱이나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피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의 부산 유세와 관련해 놀라움을 드러냈다. 정연욱 의원은 2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전날 한동훈 전 대표 부산 유세에 대해 “솔직히 휴일도 아닌 평일 저녁이어서 많은 분들이 오리라고 큰 기대는 안 했다”며 “단 이제 실제로 기대는 빗나갔다”고 운을 뗐다. 정연욱 의원은 “수만 명이 모이셨고 멀리 미국에서까지 직접 오신 분들도 계셔서 저도 약간 놀랐다”고 밝혔다. 정연욱 의원은 “지금 대선 기간에 여든 야든 상당히 좀 주로 아마 동원된 분들이 좀 많이 모이던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한 인원이 이렇게 모인 건 상당히 이례적인 것 아닌가, 저도 상당히 좀 놀랐다”고도 했다. 정연욱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첫 유세지로 부산 수영구를 선택한 데 대해선 “부산에 대한 애정이 있지 않을까 싶다”며 “수영구는 광안리라는 곳이 워낙 전 국민들이 알고 있고 공유하는 곳이라서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정연욱 의원은 “부산에서 지금 지지율이 솔직히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을 좀 끌어올려야 된다는 절박함도 있지만, 부산에 온 곳이 아마 한동훈 대표가 검사 시절에 두 번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신문과 방송의 중견 언론인들과의 토론회에 일절 참석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영해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중앙선관위가 주최하는 3회의 법정 토론에만 참석하고 관훈클럽, 방송기자클럽 등 언론인들이 주관하는 토론회에는 참석할 의향도 없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영해 대변인은 “관훈클럽은 5월 12일과 15일 이재명 후보와의 관훈토론회를 위해 한국프레스센터 회의장을 대관까지 해놓았으나 이 후보 측에서 확답을 하지 않아 토론회 자체가 무산됐다”고도 했다. 최영해 대변인은 재차 “이 후보는 무엇이 그렇게 구린 일이 많기에 언론인들과의 토론회 자체를 기피하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영해 대변인은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관훈토론은 통과 의례라고 할 만큼 전통과 권위를 자랑한다”며 “대장동·백현동 비리, 대북송금, 측근의 비명횡사 등 이 후보를 둘러싼 숱한 의혹에 대한 언론인들의 매서운 질문을 회피하려고 토론 자체를 거부하는 것 아니겠나”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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