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3일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정당간의 해결방법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납치·폭행·감금당해 목숨을 잃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기천명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우리나라 국민뿐 아니라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이 범죄행위에 함께 하고 있고,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초국가적 범죄”라고 이같이 우려했다. 이준석 의원은 그러면서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일부 정치인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기 홍보를 위해 범죄혐의자들을 구출한다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며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의원은 “현장보다 카메라 앞에 먼저 서고, 마치 렉카 유튜버처럼 흥분만 있고 책임은 없다”며 “정치인들은 더 이상 소위 '초롱이'라 불리는 범죄혐의자들을 대상으로 구출쇼를 벌일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준석 의원은 재차 “진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근절하려면, 다자외교의 틀에서 ASEAN과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체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의원은 “범죄의 국경은 사라졌지만, 정의의 국경은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쇼를 택
시사1 박은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중국의 조용한 침공이 진행되고 있다”며 “중국은 지난 2018년부터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사전 협의도 없이 무단으로 불법 철골 구조물을 설치해 왔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항의해도 양식 시설이라며 뻔뻔하게 넘어갔다”며 “그런데 최근 이 양식장에서 5명의 인원이 발견됐다. 고속정에 잠수복을 입은 사람까지, 도무지 단순한 어민이나 어업 활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이같이 우려했다. 장동혁 대표는 재차 “우리는 중국의 이러한 작태가 결코 낯설지 않다”며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같은 수법을 보여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시작은 작은 구조물 하나였다”며 “이 거점이 인공섬이 되고, 마지막에는 대형 활주로와 미사일 무기고, 항공기 격납고까지 갖춘 핵심 군사기지가 됐다”고도 했다. 장동혁 대표는 계속해서 “남의 집 귀퉁이에 짐 하나를 가져다 놓고 주인을 안심시킨 뒤 조용하게 살림을 늘려가면서 결국 집 전체를 차지하고 주인 행세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중국의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서해에서도 유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겨냥해 ‘10·15 부동산 재앙을 만든 위선의 4인방’이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투기와의 전쟁’이 아니라 ‘서민과의 전쟁’”이라며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결과는 서민과 청년의 삶을 옥죄는 재앙이었다. 대출은 막히고, 전세는 사라졌으며, 청년과 신혼부부는 내 집 마련의 희망조차 빼앗겼다”고 운을 뗐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그런데 이 대책을 만든 핵심 4인방은 모두 수십억 원대 부동산 자산가”라며 “국민에게는 ‘대출은 투기’라며 훈계하고 정작 자신들은 대출과 갭투기로 부를 쌓았다. 이들이 바로 ‘10·15 부동산 재앙 4인방’”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었나”라며 “국민에게 절제와 희생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예외가 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대책”이라고도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재차 “여기에 보유세 인상을 둘러싼 당·정·대의 엇박자까지 겹치며 시장 불안은 더
시사1 윤여진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오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7 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린다”며 “이번 만큼은 다시 기각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분명히 밝혔다”며 “채해병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수사 외압’이 있었고 특히 당시 윤석열의 수사결과 보고에 격노한 후 이종섭 전 장관 등 국방부 수뇌부가 수사 방향을 돌리고 결과를 은폐한 정황이 드러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는 단순한 개입이 아니라 윤석열의 분노가 군 수사를 뒤흔든 전형적인 권력 외압 사건”이라고도 했다. 서영교 의원은 재차 “특검은 구속의 필요성을 세 가지로 명확히 제시했다”며 “첫째, 증거 인멸 우려 가 크다는 점. 둘째, 공범 관계가 긴밀하다는 점. 셋째,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 이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서영교 의원은 “공정해야 할 군 수사와 국방의 기본 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진실을 왜곡한다면 그 순간 국방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진다”고도 했다. 서영교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며 “윤석열
시사1 윤여진 기자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22일 오전 11시 이종찬 광복회장을 예방하고 국민통합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이는 국민통합에 대한 국가 원로의 충고를 경청하고자 하는 이 위원장의 취지에 따라 마련된 자리다. 이 자리에는 광복회에서 김진 상근부회장과 유민 기획조정실장, 통합위에서 김후진 통합지원국장과 허윤서 정책연구조사과장이 배석했다. 현장에선 건국절 논란과 국군의 연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석연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1919년에 건국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현행 헌법상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도 자신의 법통을 1919년 3.1운동의 이념을 이어받은 임시정부라고 천명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석연 위원장은 그러면서 “따라서 건국절 논란은 위헌적 발상으로, 공식적 차원의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종찬 회장은 “헌법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며,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함으로써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서 논의된 국군의 연원에 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1일 오전 이탈리아 바티칸 교황청에서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을 예방하고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성공 개최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교황의 방북을 요청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한을 파롤린 국무원장에게 전달했다. 우 의장은 "전 세계 가톨릭 신자의 영적 고향인 바티칸에서 국무원장님을 뵙게 되어 매우 영광이다. 레오 14세 교황님의 즉위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교황청은 한반도 평화에 있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외교적·정신적 파트너다.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통해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될 세계청년대회와 관련해 "전 세계 40만명에서 최대 100만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서울에 모여 평화와 연대의 가치를 나누게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황님께서 서울 방문 시 방북까지 실현된다면, 이는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매우 큰 상징이 될 것"이라며 교황의 방북을 요청하는 서한을 국무원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지방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며 “내년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지방선거기획단 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일으킨 헌법 파괴세력과 응원봉을 들고 빛의 혁명을 이뤄낸, 헌법 수호 세력이 다시 맞붙는 선거”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우리 당이 확실하게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윤어게인을 외치는 국민의힘에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고 둘째,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의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와 찰떡같이 협력해야 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정청래 대표는 재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수감 중인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을 만나 12.3 내란을 미화하고 무장이라는 표현도 써가면서 윤석역을 옹호, 비호하는 듯 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민주당은 다시 한 번 내란청산에 대한 의지를 다져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의 노력으로 지방선거에 압도적으로 승리하여 내란청산을 확실하게 해야 하겠다”며 “내란의 망령에 사로잡혀 윤어게인이나 외치며 사이비종교와 결탁하는 국민의힘에게 미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줘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다음 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모두 참석하는 시점에 감행된 이번 도발은 '명백한 무력시위'이자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한 상황에서, 북한은 또다시 국제사회를 향해 도발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도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불과 얼마 전, 김여정은 대한민국을 향해 ‘허망한 개꿈’ ‘더러운 족속’이라 조롱했다”며 “그 조롱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북한은 미사일까지 쏘아 올렸다”고 꼬집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말로 모욕하고, 행동으로 협박하는 이 노골적 도발 앞에서 정부는 또다시 ‘평화’라는 이름의 침묵으로 일관할 것인가”라고도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재차 “이미 북한은 비핵화를 부정하고 우리를 명백한 적대국으로 규정했다”며 “이제라도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상 주류광고 위반 상위 2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GS리테일 ▲롯데칠성음료 ▲OB맥주가 상위 3 개사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주류광고 적발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총 8689건의 주류광고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했다. 특히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주류회사 상위 20곳 중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GS리테일(140건) ▲롯데칠성음료(70건) ▲OB맥주(67건) ▲BGF리테일(56건) ▲서울장수(43건) 순으로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 2 제2항의 2호에 해당하는 ‘음주 권유(32.9%)’가 43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조항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 또는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경고문구 누락(31.5%)’이 412 건, ‘경품 광고(27.1%)’이 354건을 차지했다. 남인순 의원은 “반복적인 주류광고 위반이 여전한데 대부분 주의 조치 수준에 그쳐 재발 방지 효과가 미미하다”며 “특히 음주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대신 취임 축하 메시지를 공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한일 양국은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으로서 정치, 안보, 경제, 사회문화와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60년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약 1200만 명의 양국 국민이 서로를 방문하는 시대를 맞이했다”고 운을 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일관계의 6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 역시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중대한 시기에 총리님과 함께 양국 간, 그리고 양 국민 간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아울러 셔틀외교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총리님을 직접 뵙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길 고대한다”며 “다시 한 번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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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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