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여권과 정치권이 일제히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향방을 가늠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평가 속에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 선고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히며 강력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관련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중형을 예상하고 희망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 헌법의 승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공화국을 파괴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 한 범죄에 대해 엄정한 단죄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역시 “이번 판결은 국가 권력의 사유화와 민주주의 훼손 시도를 단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국민의 민주적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주변에서는 시민단체의 집회도 이어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집회를 열고 내란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헌정 질서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하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초유의 사건으로, 1심 선고 결과는 향후 정치권은 물론 헌정 질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정치권의 후폭풍과 사회적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