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수원·고양· 창원 등 4개 특레시에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 자치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재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4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아무리 좋ㄹ은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시민이 처음 만나는 정부 기관인 기초단치단체에서 일자리와 주택·복지·보건 등 공공서비스들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사1 = 김갑열 기자) 홍철호 국민의힘 경기 김포시을 국회의원 후보는 행정안전부가 김포 서울 통합을 위한 김포시민 주민투표 계획을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김포 서울 통합 등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선,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 실시를 김포시 등에 요구해야 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김포 서울 통합에 대하여 주민 공감대 확인 등을 거쳐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철호 후보는 “민주당이 경기분도시 김포를 경기북도에 편입시키거나 경기남도에 존치시키려고 했다”며 “김포 미래는 서울 통합이기 때문에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기필코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는 독일을 공식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지시각으로 지난 22일 독일 연방의회를 찾아 베어벨 바스 독일 하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바스 의장 주최 환영오찬에 참석했다고 25일 밝혔다. 회담에서 김 의장과 바스 의장은 의회외교 활성화와 실질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의장은 "양국은 법치·인권·민주주의 등 인류 보편의 가치와 분단의 경험을 공유하는 핵심우방국"이라며 "특히, 1960년대부터 파독 광부·간호사를 통해 양국 경제협력 관계가 시작됐고, 한국은 독일에 필요한 노동력을, 독일은 한국에 필요한 재정과 기술을 지원하는 등 호혜적으로 협력해온 소중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작년 양국 의회에서 한독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계기로 양국 간 의회 교류가 확대되고 긴밀하게 지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바스 의장 역시 "작년 양국 의회가 채택한 결의안은 양국 의회 간 긴밀한 우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김 의장의 방문을 환영했다. 또 한국의 개천절인 10월 3일이 독일에서는 '통일의 날'이라며 "양국은 분단의 상처를 딛고 짧은 기간 경제성장과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룬 경험을
(시사1 = 윤여진 기자) 신평 변호사는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동훈 위원장은 반드시 남아서 당권을 쟁취하고 2027년 대선을 향해 빠른 걸음을 걸어 갈 것”이라며“ 결국 윤‧한 갈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신평 변호사는 “한동훈 위원장이 유학을 간다는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한동훈 위원장을 위해 훌륭한 밥상이 차려져 있는데 이를 위면하고 왜 밖으로 나가겠느냐”고 반문했다. 신 변호사는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 공으로 돌릴 것이고 져도 윤석열 대통령 잘 못으로 몰아갈 것”이라며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할지도 모르고, 그 전에 윤 대통령이 스스로 탈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구상찬 국민의힘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후보는 23일 ’국민택배 정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반려동물 정책 공약을 강서구민들에게 발표했다. 국민택배는 국민의힘 중앙당이 구상찬 후보를 비롯해 전국의 후보들과 함께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정책 공약의 총론이다. 구상찬 후보와 국민의힘은 강서구민을 위한 ’반려동물 정책 공약‘으로 ▲반려동물 생체정보 확대, 진료부 공개 의무화, 진료항목 표준화 등 추진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추진(전문보험회사의 반려동물 보험 상품 개발 및 진입 허용 등) ▲반려동물 입양자 및 보호자 교육센터 설치 추진 등을 설계했다. 구상찬 후보와 국민의힘이 해당 공약을 설계한 배경은 국내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와 연관이 깊다. 현재 1000만 반려동물 세대는 반려동물 보험상품이 미흡한 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구상찬 후보와 국민의힘이 반려동물 삶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보호자·입양자를 배려하기 위해 공약을 설계했다. 아울러 구상찬 후보는 강서갑 지역 맞춤형 반려동물 공약으로 ▲강서이웃을 위한 펫티켓 교실 오픈 전폭 지원 ▲무료펫위탁소 동별 설치 ▲반려동물학교 확대 설치 등의 공약을 설계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구상
(시사1 = 윤여진 기자) 구상찬 국민의힘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후보는 23일 화곡1동을 이른바 ‘수평표면 완화 시범지구’로 선정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구상찬 후보는 이날 “그간 화곡1동을 비롯해 우리의 보금자리가 있는 이곳 강서구는 ‘고도제한’이라는 특수한 법적조치로 인해 발전의 기회를 여러번 놓쳤다”며 “더 이상 ‘고도제한’이라는 핑계로부터 강서발전을 외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상찬 후보는 “이에 ‘수평표면 완화 정책’을 실행해 강서발전의 불씨를 살리고자 한다”며 ”더욱이 화곡1동이 비행장애물구역이 아니다. 따라서 속히 서울시와 협의해 강서발전을 이끄는데 사력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화곡1동을 비롯한 강서구 일대는 공항 활주로가 위치한 점에서 고도제한 정책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구상찬 후보가 고도제한 규제에 막힌 발전을 풀 대안으로 ‘수평표면 완화 정책’을 설계한 것이다. 구상찬 후보 측에 따르면 ‘수평표면 완화 정책’을 실행 시 현재 약 50m의 수평표면을 80~90m까지 완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강서구민들의 염원인 고층개발을 유도할 수 있음은 물론, 강서구민들의 개발부담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구상찬 후보 측은
(시사1 = 김갑열 기자) 국민의힘 서울 지역 후보들이 ‘서울 내부순환 급행 전용 철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함운경 후보 등 국민의힘 서울지역 후보 6명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의 경쟁력은 속도의 경쟁력에서 나온다. 시민 여러분들의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파격적인 방법이 필요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내부순환 급행전용 철도망은 흑석과 이수, 강남, 삼성중앙, 건대입구, 왕십리, 성신여대, 광화문, 신촌, 공덕 등 11개 역을 순환하고, 1회 순환에 약 35분이 소요될 계획이다. 후보들은 입장문을 통해 “재원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총사업비는 1조99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총선이 끝나는 대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함께 신속추진 TF를 구성해 10년 내 완공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남역에서 광화문까지 현재 40분에서 18분으로 단축하고, 강남역에서 신촌역까지 현재 42분에서 향후 15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진다”며 “노량진-동작, 이수-방배-서초, 한성대입구-혜화 등 혼잡도가 높은 구간의 혼잡도도 완화시켜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
(시사1 = 윤여진 기자)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2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양향자 원내대표는 잔류한다”며 “지난 21일 밤에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의원이 만나 오해를 풀었고, 개혁신당을오 끝까지 총선을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김종인 공관위원장은 공관위가 사실상 활동을 끝냈으니 댁으로 가셨다”며 “총괄선대위원장은 비례대표 앞번호 1번 내지는 2번이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희망사항으로는 지역구에서 3석, 비례대표에서 최대한 당선자를 내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만한 20석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10석 정도면 성공적으로 총선을 치렀다고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은 22일 YTN 뉴스앤이슈에 출연해 “박용진 후보를 배제하기위한 민주당의 여러 노력들은 언론을 통해 보고 있는 국민들이 다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청래 전 부원장은 “반나절 만에 공천서류를 만들기 힘들다”며 “추측하건데, 아마 어젯밤 늦게라도 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부원장은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이 ‘하위 10%, 20% 분들은 안된다, 경선 탈락한 분은 안된다라’라고 하는데, 어차피 전략공천이라 기준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그렇게 치면 조수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천신청도 안 한 사람을 왜 경선에 끼워넣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래서 궤변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시사1 = 윤여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서울 강북을 4·10 총선 후보로 한민수 당 대변인을 전략공천했다. 앞서 조수진 변호사가 후보로 확정되었지만 과거 성폭력 가해자를 변론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행적들이 논란이 되자 자진사퇴했다. 민주당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박용진 의원의 공천 승계는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았다. 강민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위임받은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권한으로 서울 강북을 후보에 한민수 대변인을 의결 및 인준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조수진 후보님의 사퇴가 안타깝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에 작은 방해조차 되지 않겠다는 조 후보님의 뜻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는 뜻을 수용하여 정권심판과 국민승리로 화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전략공천을 받은 한 대변인은 '친명계'로 분류된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구상찬 국민의힘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후보는 22일 ’국민택배 정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확대‘ 공약을 강서구민들에게 공유했다. 국민택배는 국민의힘 중앙당이 구상찬 후보를 비롯해 전국의 후보들과 함께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정책 공약의 총론이다. 이날 구상찬 후보와 국민의힘은 “현실에 맞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확대로 대한민국 가장의 짐을 덜어드리겠다”며 ’연말정산 인적공제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연말정산 관련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선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여야만 가능하다. 이어 소득세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피부양가족(부모·자녀·형제자매 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따라서 구상찬 후보와 국민의힘은 더 많은 강서구민들이 공제액을 받도록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상찬 후보와 국민의힘이 추진할 ’소득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소득세 부양가족공제 자녀 나이 23세 상향 ▲연말정산 시 소득세 기본공제 받기 위한 배우자 등의 소득기준 완화(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에서 300만원 확대) ▲소득세 자녀세액공재금 모든 자녀에 동일하게 30만원 인상(현행 첫째 15만원,
(시사1 = 윤여진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전 최고위원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관위에서 강한 설득이 있었다”며 “김종인 공관위원장도 대면으로 비례대표 출마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천하람 전 최고위원은 순천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개혁신당 비례대표 2번을 받는 것으로 결정됐다. 천 전 최고위원은 “개혁신당 비례대표는 전문가 그룹과 정무직 그룹의 조화가 잘 돼있다고 보고 있다”며 “저출산 이슈 대응과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고려도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비례대표 조정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개혁신당은 최고위위에서 부결시키면 공관위로 돌아갔다가 최고위에서 다시 승인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혁신당의 지지도가 저조한 것과 관련, “많이 교만했고 너무 성급했고 잘못했다”며 “양당이 김건희 여사 방탄과 이재명 대표 방탄을 하고 있는 중에 남은기간 개혁신당은 대한민국의 미래 아젠다를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