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3월 29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3,630여 곳에 첩부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장난 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시사1 = 김갑열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를 완전히 세종시에 이전하겠다”며 “여의도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의도와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 서울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미 세종에 부지가 준비돼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며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균형발전의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서울은 개별 규제개혁으로 금융, 문화 중심의 메가시티가 되도록 적극 개발할 것”이라며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그 부지는 서울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울시와 협의하여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은 27일 오전 CBS라지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나라 사랑 때문에 다시 정치에 뛰어들었다”며 “조국 대표를 그냥 방관하면 정의스럽지 못하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인요한 위원장은 “조국 대표의 돌풍이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니다”라며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일각에서 정권 심판론으로 돌아선데는 이종섭 호주 대사 이슈도 있고, 거취를 정리한 뒤 조사를 받아야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과 관련, 인 위원장은 “산불이 났다고 무조건 군수를 자르자는 논리”라며 “산불이 났다고 군수가 불을 지른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한 게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고쳐야할 정치적 풍토”라고 강조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15 총선 경기지역 판세에 대해 "국민들은 정부와 여당에 f학점을 주려고 투표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국민, 도민들 모두 제대로(정부·여당을) 심판하자는 분위기가 짙지 않나 싶다"며 "전반적으로 민생이 파탄 난 상황이어서 이번 선거는 '경제·민생심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가장 화가 나는 건 이른바 '대파 파동' 이다"라며 "단순히 대파 875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작은 에피소드로 폭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에 대해서 묻는 말에는 "노골적인 관건선거라고 볼 수 밝에 없다"며 "엄청난 규모의 돈에 대한 애기만 하고 있고, 민생이 뭔지 알고나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각자도생 해야 하는 분위기를 해소하는 게 민생이지 지역개발 공약 발표하는 건 국민 염장 지르는 것으로,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의 잇단 정책 발표 역시 선서 개입이 아니냐는 질문에 "북수원 테크노밸리나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
(시사1 = 윤여진 기자) 구상찬 국민의힘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후보는 27일 ‘서울 지하철 2호선의 화곡·우장산·발산역 연결 추진’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구상찬 후보 측은 이날 “최근 서울 양천구와 경기 김포시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협약을 맺었다”며 “현재 2호선의 종점이 까치산역인 점에서 옆동네인 화곡·우장산·발산동까지 2호선 연결해 ’강서 지하철시대‘를 열겠다”고 공약을 설계한 배경을 밝혔다. 구상찬 후보는 측은 “2호선의 김포 연장에 강서구 화곡·우장산·발산동 등을 관통해 이어지도록 향후 서울시의 도시철도망계획 및 국토교통부의 광역교통시행계획·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에 꼭 반영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서울 양천구청과 경기 김포시는 지난 21일 양천구청사에서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구간에 강서구 화곡동·우장산동·발산동 일대를 관통하기 때문에 구상찬 후보가 설계한 공약의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현재 화곡1동을 비롯해 일부 강서갑 지역의 구민들이 5호선 교통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구상찬 후보가 2호선 화곡·우장산·발산역 연결 공약을 추진하는 핵심이유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네덜란드를 공식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26일 헤이그 이준 열사 기념관을 찾아 헌화하고 네덜란드 의회를 방문해 얀 안또니 브라윈 상원의장, 마르틴 보스마 하원의장과 동시에 합동면담을 가졌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18년 만에 네덜란드를 공식 방문한 김 의장은 네덜란드 상·하원의장 합동면담에 앞서 헤이그 이준 열사 기념관을 찾았다. 김 의장은 이준 열사 흉상에 헌화하고 묵념했으며, 방명록에 '먼 이국 땅에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이준 열사님의 높은 뜻을 이어받아 위대한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고 남겼다. 이준 열사 기념관은 1907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이상설, 이위종과 함께 고종황제 특사로 파견된 이준 열사가 순국한 장소인 드 용 호텔(De Jong Hotel)에 세워진 기념관으로, 사단법인 이준아카데미가 1993년 헤이그시로부터 동 건물을 구입해 1995년 개관했다. 김 의장은 이기항 이준아카데미원장과 송창주 이준기념관장 부부로부터 이준 열사가 순국한 방과 침대 등 전시물들을 안내받고, 1907년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헤이그 특사의 활동과
(시사1 = 윤여진 기자) 구상찬 국민의힘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후보는 26일 ’국민택배 정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강서맞춤형 학교복합시설 확대‘ 공약을 강서구민들에게 공유했다. 국민택배는 국민의힘 중앙당이 구상찬 후보를 비롯해 전국의 후보들과 함께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정책 공약의 총론이다. 이날 구상찬 후보와 국민의힘은 “수영장과 도서관 등이 포함된 강서맞춤형 학교복합시설을 확대하겠다”며 ’강서맞춤형 학교복합시설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저출생 위기 요인의 일환으로 교육·문화·체육시설 부족이란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따라서 구상찬 후보와 국민의힘은 강서지역의 저출생 현안 및 지역 민원 등을 완충하고자 ’강서맞춤형 학교복합시설 확대‘ 공약을 설계했다. 구상찬 후보와 국민의힘이 추진할 ’강서맞춤형 학교복합시설 확대‘ 공약은 ▲지자체·교육청·학교간 협약 통한 학생 교육활동 활용시설 우선 확충(늘봄학교 프로그램 연계 운영 위한 인프라 구축) ▲강서지역 초중고 부지 활용 복합시설 설치 등을 추진할 ㄷ계획이다. 구상찬 후보는 “국민택배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저 구상찬이 강서구민들이 원하는 ’내일‘을 주문받아서 그 주문에 맞게 정책을 제작 실행하는
(시사1 = 이대인 기자) 경기도가 수원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위치한 경기도인재개발원 일원에 ‘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를 조성한다. 도는 과천ㆍ인덕원테크노밸리~북수원테크노밸리~광교테크노밸리~용인테크노밸리~판교테크노밸리를 연결해 국내 최고의 AI지식산업벨트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는 또, 제3판교테크노밸리에 이어 일자리, 주거, 여가를 한 곳에서 해결하는 도내 두 번째 테크노밸리로 개발되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방문의료, 재활치료, 단기입원, 주야간보호 등의 시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경기도형 돌봄의료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 구상’을 발표하고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북수원에 있는 도유지를 활용해 북수원테크노밸리를 만들겠다”면서 “북수원테크노밸리에는 AI에 기반을 둔 IT기업과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헬스케어 연구소 등 미래 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벤처스타트업,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수원테크노밸리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도
(시사1 = 김갑열 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후보는 전국발달장애인주간방과후활동연대(발달장애인활동연대)가 지지를 선언하고, 발달장애인 및 가족을 위한 돌봄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발달장애인활동연대는 “장애인가족지원법안 대표발의, 발달장애인참사대책 마련 결의안 통과, 주간방과후서비스 제도 개선 등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달장애인의 삶을 위한 김승원 의원의 크고 작은 헌신이 있었다”면서 “발달장애인활동연대 4,000개 회원사의 마음을 담아 지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지역사회의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데 힘을 더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후보와 발달장애인활동연대가 체결한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돌봄생태계 구축을 위한 포괄적 업무 협약서(MOU)’에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구축을 위한 정책거버넌스 공동 구축 △발달장애인 돌봄 생태계를 위한 입법 추진 및 관련법 개정 공동추진 △연 1회 발달장애인 주간 및 방과후 활동, 돌봄 서비스 등을 논의하는 공동 컨퍼런스 개최 △‘발
(시사1 = 김갑열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와 관련된 자료의 공개를 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21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교육부에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구성 날짜, 회의록’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25일 관련 자료의 공개를 거부했다. 교육부는 ‘해당 자료가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의 이유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하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인 2000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작 배정위원회의 구성과 구체적인 회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의료공백으로 국민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발생하는 불편”이라며 “실제로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의사 사망에 대해 의료 공백에 따른 과로사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할 정도”라며 현재 우리 사회의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더불어 강득구
(시사1 = 윤여진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많이 가졌을 때 좀 더 겸손했어야 한다”며 “여당 지지율이 잠깐 오르는 모습을 보이자 속된 말로 바로 고개를 들어 국민 의사에 반하는 이종섭 대사 임명 등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기는 권력을 주면 언제든지 고개를 쳐드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 크다”며 “개혁신당이 그런행태를 잘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 등장햇을 때 황교안 대표와 공유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며 “선거 중반에 ‘왜 자꾸 시장에만 가게 될까’, ‘수도권이 비상인데 왜 지난주에 TK를 또 가라고 했을까’ 등을 본인이 능동적으로 판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군가가 짜준 동선, 짜준 메시지로 선거를 치르다 결국엔 지금의 어령무을 겪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제3지대 정당이 힘을 못쓴다는 지적에 관련, “보수 성향 유권자 상당수가 이미 이탈했는데, 정권심판의 구호상 가장 선명한 민주당까지 넘어간 것으로 본다”며 “아무래도 거대 정당에 좀 더 강한 심판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시사1 = 윤여진 기자) 구상찬 국민의힘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후보는 25일 ’국민택배 정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학교 폭력 근절‘ 공약을 강서구민들에게 공유했다. 국민택배는 국민의힘 중앙당이 구상찬 후보를 비롯해 전국의 후보들과 함께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정책 공약의 총론이다. 이날 구상찬 후보와 국민의힘은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며 ’학교 폭력 근절‘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학교 내 안전한 교육환경 확보를 위해 학교폭력 근절대책이 절실하다는 게 사회적 중론이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최우선적 보호 및 가해학생 엄벌조치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 의견도 쏟아지고 있다. 따라서 구상찬 후보와 국민의힘은 강서의 미래인 강서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다양한 공약을 설계했다. 구상찬 후보와 국민의힘이 추진할 ’학교 폭력 근절‘ 공약은 ▲학교전담경찰관(SPO) 단계적 대폭 확대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강화 ▲가해학생 엄벌 조치 ▲학생 마음건강 종합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강화‘ 정책은 ’학교폭력 제로센터 확대‘를 핵심으로 한다. 이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배치해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 경감 및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