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헌법재판소는 정말 고의로 내란수괴 파면을 지연시키고 있나”라고 우려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졸속 선고는 안 된다, 이재명 대표 항소심 이후에 선고해야 한다더니, 이제는 4월 선고설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탄핵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의 좌고우면에 온갖 추측이 난무한다”며 “헌법재판소는 하루 빨리 선고기일을 지정해 이 혼란을 끝내고,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도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재차 “억측과 혼란, 갈등이 확산되는 데는 헌법재판소의 책임이 크다”며 “약 3주 뒤면 재판관 두 명의 임기가 끝나 선고 불능 상태가 되는데, 아직도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또 “조속한 내란 종식을 기다리는 국민을 배신한 채, 계속 선고를 미루는 헌재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탄핵을 둘러싼 억측과 혼란, 극한 갈등을 헌재가 직접 해소해야 한다”며 “헌재는 하루 빨리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란 수괴를 파면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이 어제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상고 방침을 밝혔다”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선고 직후에는 바로 상고 방침을 밝혔다.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인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 자의적으로 공소사실을 만들어, 정치 기소를 했다”며 “처음부터 억지 기소였다.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정적 죽이기 기소에 제동이 걸렸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항소심 판결에서는 검찰이 대법원 판례가 금지하는 확장해석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억지 기소 했다는 사실, 성남시 소재 5개 공공기관 부지 이전에 관해 설명하면서 했던 말을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설명하면서 했던 말이라고 짜깁기 기소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했다”고도 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재차 “또 검찰의 기본적 법리 위반을 낱낱이 지적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행위’에 관한 발언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인식·기억·의견은 처벌 대상으로 하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금까지 딸아다니던 사법리스크에서 해방되었다.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 했던 판단이 깨지면서 대망론도 급물살을 타게되었다. 2심 유죄시 대선 불출마 요구와 후보 교체론을 내세우려던 비이재명계의 반발도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이재명 대세론은 더 확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는 공직선거법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 대표의 입지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항소심 선고를 계기로 "비명계를 비롯한 다른 대권 주자들 자리가 좁아지고, 만약 유죄 판결시 역전을 노리던 비명계 주자들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지율은 더 상승하고 민생 경제 행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선고를 앞두고 서울고법에 지도부를 비롯한 야당의원 50여명이 고법 앞에 모여 들어 결과를 지켜봤다. 무죄 취지로 읽힐 수 있는 재판부 설명이 나오자 모여 있는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환호를 지르기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26일 서울고등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2심 무죄를 확정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지금 나흘째 진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때 “어제도 안동 같은 북동부권 4개 시‧군으로 산불이 확대돼서, 그 지역이 초토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이재명 대표는 “특히나 심각한 것은 인명피해인데, 현재 산불로 18분이 돌아가셨다고 한다”며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재차 “당국이 헬기·인력·산불 진화차량, 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건조한 기후와 강풍 때문에 진화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인명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며 “힘들겠지만, 소방 당국이, 또 산림 당국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꼬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또 “산불이 진화될 때까지 총력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대피소 등에서 임시방편으로 지내고 계신 이재민들에 대해서 지원도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취업 비리 의혹은 여전히 해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원혁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일축했지만, 심 총장 자녀의 취업 비리 의혹은 여전히 해명되지 않는다”며 “취업 과정이 특혜와 특혜의 반복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원혁 부대변인은 “심우정 총장 자녀가 국립외교원 취업을 할 당시 공고문에는 석사학위 소지자라고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며 “자격 요건 어디에도 졸업예정자라는 말은 없었다”고도 했다. 이원혁 부대변인은 재차 “그런데 외교부는 관례적으로 졸업예정자도 예정증서를 받고 인정해줬다고 변명한다”며 “그러면 그렇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원혁 부대변인은 또 “외교부의 관례를 모르는 평범한 졸업예정자들은 공고문을 보고 신청을 포기했을 것”이라며 “또 심 총장의 자녀는 어떤 경로로 본인이 학위소지자가 아닌데도 졸업예정자 자격으로 신청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는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대국민담화에서 “지난 21일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번지며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산불 진화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네 분을 포함해 현재 기준 총 18분이 목숨을 잃고 주민 2만3000여 명이 긴급대피했다”며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직접적인 이유는 간밤 내내 거센 바람이 강풍특보 수준으로 몰아친 데 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한덕수 총리는 또 “오늘내일 비가 내려 불길이 잡히기를 간절히 기다렸으나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경북지역은 오늘 비 소식이 없고 27일 목요일에만 5~10㎜ 정도 적은 양의 비가 내리는 데 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그러면서 “이번 산불 이전부터 평년보다 강수량이 적은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올들어 지금까지 총 24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배 많은 수준”이라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재차 “의성 산불이 어제 하루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단 몇 시간 만에 확산하는 등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 피해
시사1 윤여진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전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슬픔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번 재난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께 진심 어린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위원장은 이날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재난은 이념을 묻지 않고, 색깔을 가리지 않는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 정치적 대립이 있을 수 없다. 산불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정당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민주당에 정쟁 중단을 호소하며 피해복구,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재난극복 여야정 협의를 제안한다”고도 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재차 “국민의힘부터 솔선수범하겠다”며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또 “필요한 입법과 예산 지원, 정책 마련에 앞장서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피력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개인의 안위를 위해 국민과 국회를 향해 총부리를 들이댄 대통령의 말로는 한결같았다”고 밝혔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때 “4.19 혁명을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던 이승만, 5.16 군사 정변과 유신 독재를 위해 계엄을 내렸던 박정희, 12.12,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권력욕 하나로 국민을 군화발로 짓밟았던 전두환,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과 사법 질서는 이들의 불순한 목적이 관철되도록 방치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성회 의원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도 했다. 김성회 의원은 또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을 정쟁의 과정이나 결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성회 의원은 “각 당의 지지율이 어떻네, 민주당이 잘못했네, 국민의힘이 잘못했네 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김성회 의원은 재차 “민주당이 잘했으면 탄핵 인용이고, 여당과 대통령이 잘했으면 탄핵 기각인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성회 의원은 “탄핵 심판은 헌법과 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국민과 국회를 향해 총구를 들이민 내란 범죄자가 대한민국을 통치하도록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막말 정치가 목불인견”이라며 “민주당의 천막 당사를 ‘내란 선동’이라 매도하는 것도 부족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 때문이라며 억지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무 말이나 가져다 붙이면 주장이 되는 줄 아나”라며 “여당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매일같이 자극적인 억지주장만 국민에게 배달하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이같이 꼬집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의 내란 옹호와 극우 선동을 ‘개인행동’이라고 변명해왔다”며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의 말도 개인 의견이라고 변명하실 셈인가”라고도 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재차 “‘이재명 명언집’을 발간했다 망신당하고 좌불안석인 것은 알겠지만, 매일 같이 더욱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언어로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여당 원내대표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또 “지난 4개월 동안 국민의힘은 방해 말고 무엇을 했나”라며 “내란 수괴의 파면과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거리로 나온 수많은 국민과 민주당의 염원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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