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익 중심 대응과 실용 외교를 강조하며 정치권의 ‘위기 과장’ 움직임에 선을 그었다.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2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미국의 301조 조사 개시는 한국만을 겨냥한 징벌적 조치가 아니라 미국 행정부의 제도적 절차”라며 “근거 없는 공포 조장을 넘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당당히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전수미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과거 미·중 무역 분쟁 당시 활용됐던 강력한 통상 제재 수단이라는 점에서 시장과 산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조사 대상이 한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총 16개 경제 주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수미 대변인은 재차 “미국 대법원이 무효화한 상호관세 조치를 대체하기 위해 행정부가 취하는 내부 절차 성격이 강하다”며 한국 경제만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통상 현안을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수미 대변인은 “국가 경제와 직결된 사안에서 정확한 분석과 대책 마련보다 시장 불안을 자극하는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근거 없는 비관론으로 혼란을 부추기는 정치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정부와 산업계가 이미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수미 대변인은 “민관이 합동으로 통상 방어 논리를 마련하고 다각도의 협상 시나리오를 가동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는 과거 글로벌 무역 갈등을 극복하며 충분한 위기 대응 역량을 입증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브리핑은 미국의 통상 압박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시장 불안 확산을 차단하고 정부 대응 기조에 힘을 실으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