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합당 여부를 2월 13일까지 명확히 밝히라고 못 박았다. 답이 없으면 합당은 없고, 선거연대 여부도 선택하라는 요구다. 통합을 말하면서 꺼내 든 방식은 설득이 아니라 ‘시한부 압박’에 가깝다. 정치적 통합은 속도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더구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의 합당 결정은 더욱 그렇다. 지도부 판단뿐 아니라 당내 의견 수렴, 당원 여론, 국정 운영과 향후 선거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조 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공개적으로 기한을 설정해 답을 요구하는 방식은 통합의 진정성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섰다는 인상을 준다. 조국 대표는 민주당 내부 논의를 ‘권력투쟁’으로 규정하며 자신과 조국당이 이용당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여당이 중대한 당의 진로를 놓고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권력 다툼으로 단정하는 시각은 지나치게 단선적이다. 합당은 어느 한쪽의 결단을 재촉해 성사되는 이벤트가 아니라, 정치적 책임과 부담을 함께 나누는 구조적 선택이다. 특히 ‘합당 아니면 선거연대, 그것도 아니면 각자도생’이라는 식의 이분법적 요구는 조국당의 전략적 셈법을 노골적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이르면 3월 1일 새 당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 국민 공모 형식을 빌려 ‘보수의 이념과 가치’를 담겠다는 설명이지만, 당 안팎에서는 또다시 간판부터 바꾸는 익숙한 장면이라는 냉소가 나온다. 선거를 앞두고 반복돼 온 당명 변경이 이번에도 위기 탈출의 만능 해법처럼 동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8일 야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당명 변경은 처음이 아니다.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까지, 지난 20여 년간 선거 패배와 위기 국면마다 이름을 갈아 끼워 왔다. 2020년 총선 참패 직후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꾼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그러나 당명이 바뀔 때마다 정치 노선과 인물, 책임 정치까지 함께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가 적지 않다. 이번 당명 개정 역시 6·3 지방선거를 불과 석 달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계산이 읽힌다. 공천관리위원회 출범과 맞물려 당의 외형을 새로 정비해 선거 국면을 주도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정작 당이 직면한 핵심 문제에 대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당내 계파 갈등, 지도부 리더십 논란, 정책 경쟁력 부재 등 구조적 과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
시사1 윤여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합당 여부에 대한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조국 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월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며 “합당이 아니라면 6·3 지방선거에서 선거연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연대도 하지 않을 것인지 명확히 선택해 달라”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민주당 내부 논의를 두고 “합당을 제안해 놓고 권력투쟁에 들어갔다”며 비판하면서, 자신과 조국혁신당을 둘러싼 ‘지분 밀약설’과 ‘조국 대권론’에 대해선 “어떠한 밀약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가급적 조속히 합당 추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이재명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며 한미 관계 훼손을 우려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측 외교 신호를 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다”며 종교 탄압 논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 중국과의 외교적 밀착 기조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나아가 나경원 의원은 “종교계 수사와 관련 입법 추진이 미국의 우려를 키웠고, 쿠팡 사안 역시 통상 문제로 비화됐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나경원 의원은 대중 외교 기조와 관련해 “미국이 이례적으로 중국의 개입 우려를 표명했고, 신국방전략에서 핵우산 표현이 빠졌다”며 안보 리스크를 언급했다. 나경원 의원은 그러면서 “관세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위기 상황”이라며 정부에 신뢰 회복 노력을 촉구했다.
이번 주 발표될 지난해 나라 살림 결산과 고용·물가 지표는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다시 한 번 냉정하게 보여줄 것이다. 이미 예고된 세수 결손과 고용의 질적 부진, 그리고 불확실성이 여전한 대외 환경까지 겹치며 재정과 실물경제 모두 구조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세수다. 2023년에 이어 2024년까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법인세를 중심으로 한 세입 기반이 경기 변동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문제는 이를 감안한 재정 운용의 유연성이 충분했는지다. 낙관적 세수 전망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은 매년 수정과 땜질을 반복하게 만들 뿐이다. 고용 지표 역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다. 취업자 수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쉬었음’ 인구의 확대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단순한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한다. 숫자 개선에 안주할 여유는 없다. 해외 여건도 녹록지 않다.
시사1 김기봉 기자 | 이번 주 국내외 경제 지표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재정 건전성과 고용 흐름, 경기 회복 속도를 둘러싼 평가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지난해 나라 살림의 최종 성적표와 함께 올해 초 고용·성장 여건을 가늠할 핵심 지표들이 동시에 쏟아진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0일 발표되는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는 정부 재정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30조원 넘게 부족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경기 둔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결정적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산은 단순한 숫자 공개를 넘어 경기와 세입 구조의 취약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재추계를 통해 전망한 수치 역시 예산을 밑돌아, 큰 변수가 없는 한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는 향후 재정 운용 여력과 추가 경기 대응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용 지표도 주목된다. 11일 발표되는 1월 고용동향에서는 취업자 수 증가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둔화 신호가 감지될지가 관심사다. 전체 취업자는 1년 넘게 증가 흐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이사장이 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수구화된 당에 아버지 사진을 걸 이유가 없다”고 직격 메시지를 보냈다. 극우 유튜버의 요구에 당사 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 게시는 YS 정신과 배치된다는 지적이었다. 동시에 김현철 이사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참패가 이미 예견됐다며, 장동혁 대표가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정치권은 이를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공개적 경고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메시지의 의미는 단순히 사진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김현철 이사장의 지적은 YS 정신을 들먹이는 국민의힘 내부의 모순, 즉 자기 성찰 없는 정치 행태를 겨냥한 경고인 셈이다. YS는 정치적 판단과 행동에서 일관된 도덕적 기준을 지킨 지도자였다. 심지어 자신의 가족이나 동지에게조차 엄정한 잣대를 들이댔고, 공적 책임과 사적 이해를 철저히 구분했다. 반면, 오늘날 국민의힘은 외부를 향한 정치적 공세에는 적극적이지만, 내부의 구조적 문제와 책임 회피에는 무력하다. 인사 실패, 친윤 핵심 인사들의 혼선, 반복되는 권력 독점 행태는 여전히 방치돼 있다. YS 정신을 소환하기 전에, 국민의힘은 스스로에게 먼저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6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직격 메시지를 내놨다. 김현철 이사장은 SNS를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극우 유튜버의 요구에 호응하며 당사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을 걸어야 한다는 식으로 행동한다면 YS 정신을 내다버린 것”이라며 “수구화된 당에 우리 아버지의 사진을 걸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현철 이사장은 그러면서 “당을 이렇게 난장판으로 어지럽혀놓고 이제와서 전 당원에게 신임을 묻겠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이번 지방선거는 대표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미 참패가 예견됐다.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을 내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을 걸자는 논의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 단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고성국 TV’를 통해 국민의힘에 “전두환·노태우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 걸라”고 요구한 바 있다. 김현철 이사장은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군사
시사1 박은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무처가 작성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 문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밀약’ 논란이 불거졌다. 문건에는 합당 시점, 조국혁신당 인사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전 민주당 출신 혁신당원 복권 기준 등 구체적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에서는 ‘합당 전 이미 결정된 계획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하지만 조국혁신당 측은 강하게 반박했다. 신장식 최고위원은 실무자 차원의 내부 검토 문건일 뿐, 당 차원의 공식 논의나 합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정당법상 합당 방식은 신설합당과 흡수합당 두 가지뿐이고, 실무진이 검토한 것이지 조국혁신당과 사전 협의한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민주당 공보국 역시 해당 문건은 공식 회의에 보고되지 않았으며, 실무적 자료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건 공개는 민주당 내 비당권파 의원들의 반발을 촉발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문건 작성 시점과 당대표 보고 여부, 조국혁신당과의 논의 여부, 지분 안배까지 밝혀야 한다”며, 만약 문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은 정치적 ‘밀약’ 논란으로 확대되는
시사1 윤여진·박은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무처가 작성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절차·일정 검토 문건이 공개되면서 ‘밀약’ 논란이 불거졌다. 문건에는 합당 시점,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전 민주당 출신 혁신당원 복권 기준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여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당 차원의 논의나 협의는 없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또 민주당 공보국도 “실무진 수준의 내부 자료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민주당 내 비당권파 의원들은 문건 공개와 관련해 당대표의 책임을 추궁하며, 작성 시점과 논의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번 사안은 공식 합당 결정 여부와는 무관하게 내부 신뢰 문제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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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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