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 관광객 40만원 지원 사실 아냐”…‘추경 관광 예산’ 논란

시사1 박은미 기자 |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중국인 관광객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실질적으로 중국인 관광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며 비판을 이어가면서 국회 예산 심사를 둘러싼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 추경안에는 중국 관광객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논란이 된 ‘중국발 한국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 사업에 대해 “국내 지역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여행사에 지원되는 것이며 개별 관광객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질의에서 해당 사업이 사실상 중국인 관광객에게 1인당 40만원 상당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문체부와 실무진 간 문자 내용을 근거로 해당 지원이 추경안에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장관은 문제로 제기된 사업이 추경안 준비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검토됐으나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최종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반

김민전 “中 관광객 확대, ‘무기화된 이주’ 관점서 점검해야”

시사1 박은미 기자 |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중국인 관광객 확대 정책과 관련해 이른바 ‘무기화된 이주(weaponized migration)’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추가경정예산을 동원한 관광객 확대 정책을 언급하며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인구 유입이 정치·경제적 목적 달성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기화된 이주를 난민이나 이주민의 대규모 유입을 통해 의료·복지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현상으로 설명하며, 미국과 유럽에서 주요 안보 이슈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례로는 핀란드의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이후 러시아가 이민자 유입을 활용한 ‘회색지대 공격’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벨라루스가 시리아 난민의 유럽 유입을 방치해 유럽연합 내 혼란을 초래했다는 사례 등을 언급했다. 또 피델 카스트로가 범죄자 등을 포함한 대규모 인원을 미국으로 보냈던 사례와 홍콩 인구 구조 변화 논란도 거론하며, 대규모 인구 이동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절 내달부터 법정공휴일 지정…공공부문까지 전면 확대

시사1 윤여진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법정공휴일로 지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기존 민간 분야에만 적용되던 노동절 휴일을 공공부문 노동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공무원 등 그동안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쉬지 못했던 공공부문 종사자들도 노동절에 휴일을 보장받게 됐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63년 만에 모든 노동자가 동일하게 노동절을 쉬게 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헌법개정안 공고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헌안에는 헌법 제명 한글화와 함께 부마민주항쟁·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도입, 국회의 계엄해제권 강화,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명문화 등이 포함됐다. 헌법 제129조에 따라 개헌안은 최소 20일 이상 국민에게 공고된 뒤 60일 이내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치권이 이미 공감대를 이룬 사안들은 지방선거 시기에 맞춰 개헌이 가능할 것”이라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정원오 ‘구청장 시절’ 논란 일파만파…경쟁 후보들 “경선 연기 요청”

시사1 윤여진·박은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예비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내 경선 일정 논란이 불거졌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쟁 주자인 박주민·전현희 의원은 전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정 전 구청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제96조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본경선을 연기해 달라고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두 후보 측은 홍보물에 여론조사 결과를 재환산해 표기한 방식이 여론조사 왜곡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경선의 공정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전 구청장은 최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경선 룰에 따라 무응답층을 제외하고 백분율을 맞춘 수치”라며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캠프 측도 “원자료를 기반으로 재환산했으며 허위·왜곡은 없다”고 밝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정 전 구청장을 향한 고발에 나섰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정 후보는 오늘부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라 정치적 시한부 후보가 됐다”며 “정 후보 측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인덕대학교, 제10대 박춘란 총장 취임

시사1 김아름 기자 | 학교법인 인덕학원은 인덕대학교 제10대 총장에 박춘란 전 교육부 차관을 선임했다. 박춘란 신임 총장은 진주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법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제33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교육부 대학정책관 및 평생직업교육국장,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두루 거쳤으며, 2017년 6월부터 교육부 차관, 2019년 10월부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역임한 교육행정 전문가다. 대학에서는 박 신임 총장의 풍부한 교육행정 경험이 입학부터 취업 후까지 책임지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중심 대학으로 혁신하고, 대학의 구조와 관행을 과감히 정비하여 미래 산업과 글로벌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박 신임 총장의 임기는 2026년 4월 8일부터 2029년 4월 7일까지 3년간이다.

경기 고교생, 대학서 수업 듣고 학점 인정받는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경기도 내 고등학생들이 대학 캠퍼스에서 전공 수업을 듣고 정식 학점까지 인정받는 교육 기회가 확대된다. 경기도교육청은 6일 “지역 사회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는 ‘2026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사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학교 내에서 충족하기 어려운 심화 학습 수요를 대학과 전문기관 연계를 통해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올해부터 서강대·중앙대·성균관대·한국외대 등 주요 대학과 연계한 ‘대학 연계 이중학점’ 과목 5개가 신설된다. 고교 과정 중 대학 수업을 미리 이수하고, 향후 해당 대학 진학 시 추가 학점으로 인정받는 선이수 제도 형태다. 학생들은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과천과학관 등 40여 개 거점 기관에서 실무 중심 수업을 수강하며, 졸업에 필요한 192학점 일부를 외부 전문 과정으로 채울 수 있다. 도교육청은 수업 모니터링과 평가 체계를 강화해 교육 품질 관리에도 나설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의 경계를 넘어 지역 전체를 배움터로 만드는 미래형 교육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단독] 2차 교통사고 예방 적색 섬광신호 안전봉...”선택 아닌 의무“

“이제부터 500미터 지점서 식별 가능한 적색 섬광신호 도구 설치해야” 작은 선택이 2차 사고 예방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 지킬 수 있어

시사1 김아름 기자 | 최근 도로에서 1차 사고가 발생하여 갓길에 주·정차한 차들이 미처 후방에서 발견하지 못해 2차 사고로 이어지면서 더 큰 인사사고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개정했다. 기존 개정 전 낮 100m 밤 200m 후방 삼각대 설치에서, 개정 후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 등으로 개정했다. 일부 개정안은 2026년 2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사1이 취재한 결과 대부분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도 사고 시 삼각대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전방 500m에서도 식별이 가능한 적색 섬광신호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실제로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져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도로에서 1차 사고 이후 발생하는 2차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차량 고장이나 경미한 접촉사고 후 운전자와 동승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뒤따르던 차량과의 충동로 이어지며 더 큰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사례가

장경태, 성추행 의혹 검찰 송치…준강제추행·2차 가해 혐의 적용

시사1 김아름 기자 | 서울경찰청이 성추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무소속 장경태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7일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가 고소장을 제출한 지 약 넉 달 만이다. 장경태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장경태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 등으로 맞고소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수사심의위와 경찰 모두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장경태 의원이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A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일부 드러냈다고 보고 2차 가해 성격의 혐의도 적용했다. 장경태 의원은 수사심의위 결론이 나온 다음 날인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A씨의 전 직장 선임인 김모 전 비서관도 준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