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의힘-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며 정부여당의 친기업 정책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지난달 경주 APEC CEO 서밋의 성공적인 개최를 언급하며 기업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또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처한 어려움을 지적했다. 특히 최태원 회장의 화두였던 “우리는 어떤 성장 전략을 무기로 싸우는가”를 언급하며 “성장 중심으로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장동혁 대표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기업 우려 상법 개정안 통과 ▲중대재해처벌법 엄격 적용 ▲과도한 차등 규제 등을 문제 삼으며 “정부가 과연 기업 친화적으로 경제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동혁 대표는 재차 사회적 합의 없는 정년 연장법 추진을 비판하며 “최근 3개월 연속으로 20%대를 기록한 청년 임시 일용직
시사1 윤여진 기자 |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공식 환영식 참석 및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순방 일정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간 ‘새로운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UAE에 도착했다. UAE 측은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맞춰 아부다비의 주요 랜드마크 건물 외벽에 태극기 조명을 점등하는 등 최고 수준의 예우로 환영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날 오전 현지 언론 ‘알 이티하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 간 '100년 동행'을 위한 협력 심화를 강조했다. 오후엔 대통령궁에서 공식 환영식이 진행됐으며, 직후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방위산업 협력 및 에너지 분야 투자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양해각서(MOU) 체결에 나섰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원자력 발전, 첨단 산업,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 순방과 더불어 한반도 안보 현안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 공
시사1 박은미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작년 12월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 행위)로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으며 정치적 중대기로에 섰다. 현재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4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작년 12월3일 밤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진입 및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구속영장엔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세 차례나 번복하며 혼란을 초래한 정황 등이 담겼다. 특히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두 사람이 국회 표결을 지연·방해하기 위해 공모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단 추경호 전 원내대표 측은 “통상적인 당 운영 절차였으며, 국회 표결 방해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필수적이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
시사1 박은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늘 국민의힘은 공무원 사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당 홈페이지에 개설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무원의 PC, 핸드폰을 사실상 강제 열람하는 행위, 열람 거부 시에 인사조치 등을 거론하며 협박하는 행위, 직장 동료의 고발을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위헌이고, 불법”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재차 “이재명 정부가 내란몰이를 위해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직자들의 제보를 받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공무원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서울시의 핵심 교통 정책인 ‘한강버스 사업’이 최근 발생한 운항 중단 사고로 인해 안전불감증 및 졸속 추진 논란에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브리핑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시민 안전을 뒤로한 전시행정”이라며 맹비난했고, 이에 서울시는 정밀 조사를 약속하며 진화에 나섰다. 이번 논란은 최근 한강버스 대표가 사고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이 화근으로 작용했다. 한강버스 대표는 “운항 중 바닥에 무언가 터치되는 현상이 총 15건 보고됐으나 원인을 모른 채 운항을 강행했다”고 털어놨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중 13건이 사고 직전 열흘간 집중적으로 발생했음이 드러났다. 이를 고리로 여권에선 ‘사고 전조를 무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오세훈 시장이 말한 ‘냉정한 점검’이 사실은 ‘깜깜이 점검과 늑장 개선’이었나”라며 “시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자백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한강버스 측은 또 “갈수기인 11월 수심이 이렇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해 뒷말을 샀다. 이로써 계절별·기상별 운항 시뮬레이션 없이 사업을 강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박지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의 내홍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당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을 최근 명예훼손 및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민영 대변인이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김 의원의 의정 활동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면서 사건이 촉발됐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민영 대변인은 지난 12일 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예지 의원을 겨냥하며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 “눈 불편한 거 빼고는 기득권”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대변인을 경찰에 고소했음을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그동안 근거 없는 비난과 조롱을 개인적인 감정 표현으로 여기며 넘기려 노력했지만, 최근의 사건은 단순한 개인 공격을 넘어 공적 공간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소비된 사안”이라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재차 “입법은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이번 법안(장기이식법 개정안)은 생명 나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며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큰 성과를 내고 있다며, 특히 한미 양국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 및 에너지 주권이 한 단계 격상됐다고 평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큰 성과를 내고 있다”며 지난 14일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를 핵심 성과로 꼽았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성과에 대해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기업과 정부가 이렇게 함께 뛰는 팀은 한국밖에 없었다”고 높이 평가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고 치하했다. 구체적인 안보 분야 성과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들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실상 무제한 잠항, 더 빠른 속력, 넓은 작전 범위까지 가능하게 하면서 우리 해군 전력이 완전히 다른 단계로 올라섰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의 한국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공식 지지를 중요한 성과로 언급하며 “고준위 폐기물 부담은 줄고 미래 원자로 기술 확보로 가는 길도 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기 원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극우 정당들과의 연대를 시사한 데 대해 “극우 보수층만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국민과의 절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장동혁 대표가 12·3 불법 비상계엄 정당화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 온 황교안 전 총리의 자유와혁신, 조원진 대표의 우리공화당,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 등과의 연대 뜻을 밝힌 점을 지적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 12일 장동혁 대표가 외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발언이 “결코 빈말이 아니었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내란이 남긴 상처를 봉합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극우 정당들과의 연대를 천명한 것은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또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와 내란선동에만 몰두하고 있는 극우와의 연대를 천명한 것은 위헌 정당 해산 스위치를 누른 것과 다름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공식 입장인지 개인 의견인지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동조 세력들의 종국에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7박10일간의 아프리카 및 중동 4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이번 순방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튀르키예를 연계 방문하는 일정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아프리카 및 중동 국가 4국 순방은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글로벌 사우스’ 핵심 국가로의 다변화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순방 핵심 일정으로는 오는 21일부터 23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가 꼽힌다. G20은 주요 선진국과 신흥 경제국들이 참여하는 국제 경제협력 분야 최상위 포럼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도 이곳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 기후 변화 대응, 인공지능(AI)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특히 주최국인 남아공은 아프리카 대륙의 핵심 국가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을 통해 남아공은 물론 아프리카 전반에 대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아프리카 발전에 기여할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는 APEC 정상회의에서 제시했던 ‘글로벌 AI 기본 사회’ 등 대한민국의 선도적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오전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했다. 이번 순방은 UAE를 시작으로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튀르키예까지 총 4국을 방문하는 7박10일간의 외교 일정이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김혜경 여사 및 수행단과 함께 전용기편으로 출국길에 올랐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이 공항에 나와 대통령을 환송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첫 방문국인 UAE에서 사흘간 국빈 방문 형식으로 머무르며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포함한 일정을 소화한다. 양국은 인공지능(AI)과 방위산업 등 핵심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서명식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도 참석한다. 이후 이집트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고,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마지막으로 튀르키예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순방을 통해 아프리카와 중동 핵심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다변화하고, 방산 수출을 포함한 경제 외교 성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