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여파로 촉발된 에너지·경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적 에너지 절약과 시장 협조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전기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되 전력 소비 증가와 한국전력 적자 확대 가능성을 동시에 경고하며 ‘비상 경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여러분이 전기를 절약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주길 당부드린다”며 “일선 주유소 역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가격 책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비상 경제 점검 회의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 동결 정책의 부담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전기요금을 계속 이대로 유지할 경우 한국전력의 적자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며 “요금을 과거 수준에 묶어두면 전기사용이 계속 늘어나거나 유류 대신 전기를 사용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전의 부채가 20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 손실 역시 큰 문제”라며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국민들도 에너지 절감, 특히 전기사용 줄이기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당분간 전기요금 인상 대신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 중인 ‘광역의원 비례 청년 오디션’ 심사위원에 방송인 이혁재씨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광역의원 비례 청년 오디션 본선 진출자 확정 이후 본선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했다. 심사위원장은 당 조직부총장인 강명구 의원이 맡았으며 조지연 의원,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송석우씨, 정준하 전국백년소상공인연합회 대외협력국장, 김채수 중앙대학생위원장, 방송인 이혁재씨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이씨를 인하대 기계공학 학사 출신의 MBC 공채 개그맨 겸 유튜버로 소개했다. 이씨는 2010년 인천의 한 룸살롱에서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2024년 12월에는 2억원 이상 세금을 체납해 고액 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채무 불이행과 금전 관련 논란이 이어진 인물이다. 이씨가 심사위원에 포함된 것을 두고 당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선닷컴이 국민의힘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당 측은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오디션에는 총 9만1413명이 지원했으며, 국민의힘은 이날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한국형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 출고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마침내 하늘에서도 우리 기술과 의지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하게 됐다”며 자주국방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 격려사에서 “KF-21의 양산을 통해 대한민국은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까지 자주국방의 위용을 떨치게 됐다”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하늘을 지킬 전투기가 드디어 실전 배치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전투기는 반세기 넘게 꿈꿔온 자주국방의 뜨거운 염원을 담고 있다”며 “25년이라는 긴 시간과 수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이 오늘의 순간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면서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천명한 이후 숱한 난관과 회의적인 시각에도 연구진과 기술진,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며 “마침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냈고, 대한민국은 우리의 영공을 우리 힘으로 수호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은 KF-2
시사1 윤여진 기자 | 청와대는 25일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다음 주 정기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재정 당국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다음 주 화요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관련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홍익표 수석은 재차 “확정된 것은 아니며 재정 당국 준비 상황에 따라 일정은 다소 유동적”이라며 “일단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오는 26일 당정 간 논의를 거쳐 31일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과의 처리 일정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지난 2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약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이 6·3 지방선거 판세와 관련해 “수도권은 지금 예수님이 나와도 안 될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당 지도부의 선거 전략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 내부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면서 선거 대응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배 의원은 2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서울 선거대책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한 질문을 받고 “17개 시·도 선대위는 사실상 따로 움직이고 있다”며 “장동혁 대표의 컬러와는 다르게 서울의 컬러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지도부가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 수도권에서 이길 전략을 낸 적이 없다”며 “국민들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 대표가 와서 도움이 되는 선거 지역이 단 한 곳도 없다”고 주장했다. 공천 전략을 둘러싼 지도부 판단에도 날을 세웠다. 배 의원은 경기도 공천과 관련해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표현이 후보가 없음을 자인하는 말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하며 중앙당 전략 부재를 문제 삼았다. 차기 정치 일정과 관련해선 한동훈 전 대표의 재보궐선거 출마
시사1 윤여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청이 10월 폐지되고 새로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각각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에따라 이 법은 오는 10월 2일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주 국회를 각각 통과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소청법'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10월 2일 이후로는 검찰청이 역사속으로 사라지게됐다. 이와 동시에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이 설치된다. 중수청은 부패와 경제, 마약 등 6대 범죄를 전담하여 수사 할 수 있다. 공소청은 수사기관의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 유지를 맡는 기관으로 영장 청구 지휘권과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권 등 기존 검찰청 검사가 갖고 있던 권한을 삭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상호 견제를 위해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면서 법안을 표결해 국회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체계 파괴라고 주장하며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출퇴근 시간에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집중도가 높아서 뢰롭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에게 "예를 들면 직장에 출근하는 (노인)분들이 계셔서 구별하기 그렇긴 하는데 놀러가거나 마실가는 사람들을 자제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가장 혼잡도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는 직장인과 학생 이용이 집중되는 시간으로, 여기에 놀러가거나 마실가는 무임승차 노인에 대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좋은 대책과 방안을 연구하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무임승차 제도는 일정 연령 이상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지원이 꼭 필요한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 간 구분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향후 복지 정책을 보다 정밀하게 설계하기 위해 이용 시간이나 조건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 역시 중요한 배경으로 보고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 증가로 무임승차
시사1 박은미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공천에서 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자격 회복을 요구하면서 당내 갈등이 정치권 전면에 부상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장 예비후보 자격을 회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를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닌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할 선거”라고 규정하며 “지방행정 권력까지 넘어가면 어떤 세력도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없다. 무너진 공정을 바로 세우고 나라를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피력했다. 특히 이진숙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경선 참여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장동혁 당 대표를 직접 언급하며 “당원과 국민이 선택했던 기회를 나에게도 달라”며 공천 결정 반려를 요청했다. 또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을 향해서도 “보수의 심장 대구의 승리를 바란다면 공천 배제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으로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 갈등은 봉합보다 확산
시사1 박은미 기자 |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이어지면서 지역 정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컷오프 결정과 관련해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공천 과정에서 당을 위한 희생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 역시 “특정인을 겨냥한 공천이 아니라 재건을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원칙도 전략도 없는 막가파식 공천”이라고 반발하며 지도부의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주 의원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과 보수 진영 연대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을 높이며 대응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공개적으로 출마를 요청했고, 김 전 총리는 당의 지역 발전 비전 제시를 요구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전 총리는 오는 25일 전후로 출마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세제를 포함한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하며 투기 차단 의지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엄정하고 촘촘하게 0.1%의 물샐 틈도 없도록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항이 불가피하더라도 정치적 고려는 필요 없다”며 당국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날 자신의 SNS에 해외 주요 도시의 보유세 현황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세제 논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대응도 강조했다. 그는 “전시 수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처리가 빠를수록 효과가 커진다”며 지역화폐를 활용한 재정 지원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도의 비상경제대응기구를 출범시켜 유가·물가 등 거시경제 대응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계획이다.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해 25일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하고, 위기 단계가 격상될 경우 민간 부문 확대 적용도 검토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이번 주 내 나프타 수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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