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우리 당에는 계엄이 벌어진 이후, 부정선거와 ‘계몽령’의 광기 속에서 칼춤을 추며 당을 위기 속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이 있다”고 밝혔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탄핵 선고 이후에도 탄핵당한 대통령을 등에 업고 자기 정치를 하는 무책임한 중진 의원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깁재섭 의원은 “이들이야 말로 징계의 대상이자, 제거해야 할 고름”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섭 의원은 재차 “당을 망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며 “’자유우파‘를 입에 달고 살면서 실제로는 이재명의 선대위원장 노릇을 하는 사람들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재섭 의원은 그러면서 “대선이 코 앞”이라며 “처절하게 반성하고, 현실을 직시할 때”라고 촉구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일 저녁 파면 전야, 윤석열 8:0 전원일치 파면 촉구 끝장대회 무대에 올라 "이번 싸움을 겪으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이 자리를 지켜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피력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오후 7시부터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열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이 주최한 전원일치 8:0 심판 촉구 끝장대회에서 정당을 대표해 발언했다. 김 최고위원은 “바보 같은 질문 하나 드리겠다. 윤석열 내일 끝나느냐. 확실한가”라며 “스코어는 몇 대 0, 바보가 아니라면 '8:0 만장일치'라는 것을 안다.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외쳤다. 이어 “잠시 생각해 본다. 광주를, 부마를, 6.10항쟁을, 4.3을 생각해본다. 모든 희생 위에 오늘 우리가 있다”며 “민주주의는 우리의 DNA이다. 최고의 DNA는 민주주의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꼭 말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이번 싸움을 겪으면서 꼭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며 “‘감사합니다'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야당 정치인들이 똑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같은, 대한민국 사람인 것이 자랑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또다시 파면된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문수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 아픔을 이겨내고,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더욱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국민 모두 힘을 모아 앞으로 나가자”고 이같이 말했다. 김문수 장관은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의 대선후보로 이름을 오르내리고 있다. 대선 후보로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홍준표 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개혁신당은 일찌감치 이준석 의원을 대선후보로 확정한 상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대통령직 파면을 선고 받았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10일 취임한 지 2년 11개월만에 대통령직을 내려놓게 됐다. 파면 시점은 이날 오전 11시22분이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제 법에 따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역사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수권정당으로 민주당의 역사적 소임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제 저는 국회 소추위원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국민과 함께 이재명 민주정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그동안 노심초사 고생하신 국민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정청래 의원은 재차 “내란을 막아낸 것도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 낸 것도 모두 국민들 덕분”이라며 “국민들께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의원은 “세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이재명 민주정부를 위해 이제 다시 시작”이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헌법재판소는 4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날 오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낭독했다. 아래는 헌법재판소의 선고 요지 전문.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시사1 윤여진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8인의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를 상실하게 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이날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치를 통합 시켜야할 책무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가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계엄이 곧바로 해제 되면서 시작되었다. 헌재는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열한 차례의 변론 기일을 통해 사건 심리를 진행했다. 헌재는 변론이 종결된 이후 한 달 이상 긴 평의가 이어지면서 111일이라는 역대 탄핵심판 중 최장 기일을 기록했다. 이날 헌재의 판결은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쟁점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검토한 다섯 가지 주요 쟁점으로 ▲첫째,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 제77조에 규정된 국가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둘째, 비상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실질적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했다”며 “12월 3일 그 엄혹한 밤을 헤치고 나와 차가운 겨울 내내 빛의 혁명을 일궈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국난 극복에 앞장서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은 헌법 파괴 세력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민주주의가 더욱 튼튼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도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재차 “윤석열과 국민의힘도 이제는 국민의 뜻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갈등과 분열 선동도 당장 중단하고, 더 이상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전원일치 파면.
시사1 관리자 기자 |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저희 물론 이 탄핵 결과를 지금 예상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이제 조금 기다리면 결과가 나올 텐데 어 각자의 또 희망 사항에 따라 예측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정훈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민주당은 이제 그런 희망을 갖고 있을 테고 또 저희 당 지도부에서는 4:4 기각 확률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박정훈 의원은 “언론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셔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거 진짜 뭐가 맞는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 같다”고도 했다. 박정훈 의원은 또 “기자들이 제가 이제 좀 알아보니까 저도 언론인 출신이지만 기자들이 지금 김영두 재판관을 열심히 취재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박정훈 의원은 “비교적 취재에 응해 주시는 것 같고 그런데 김형두 재판관이 지금 이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명 추천을 해서 임명이 된 분인데 호남 출신이긴 하지만 보수 쪽으로 분류가 되는 분이기도 하다”고도 했다. 박정훈 의원은 재차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는 인용 가능성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특별히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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