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10일 논평에서 검찰개혁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대 등 검찰을 향해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검찰. 어처구니 없다”고 피력했다. 참여연대는 “검찰 내부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로 개명당한다’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발언을 비롯해 ‘야근까지 해가며 수사한 어리석음’, ‘오지랖’을 반성한다는 식의 냉소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며 “어처구니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 정부가 첫 개혁과제로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검찰의 용납할 수 없는 탈선과 오만 때문”이라며 “‘검찰 스스로 불러온 재앙’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의 ‘수사통치’에 앞장서며 권한을 오남용해온 것에 대해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이를 비꼬며 항의하는 태도는 오히려 검찰이 왜 개혁의 대상인지를 보여줄 뿐”이라며 “검찰이 지금 해야할 일은 왜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새 정부의 첫 번째 과제로 꼽았는지 새기며, 지난 과오를 반성하는 것이다. 또한 공직자로서 개혁방안으로 제시된 수사-기소 조직적 분리를 어떻게 안착시킬지 고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참여연대 논평이다.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검찰의 반발, 어처구니
불교인권위원회가 9일 미국의 한국인 감금을 두고 "미국 정부의 야만적 행태"라고 규탄했다.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도관)는 9일 성명을 통해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는 트럼프정부가 미국 제조업 재건을 위해 경제협력을 내세워 유치한 외국기업에, 더 많은 미국인들을 취직시키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 이것은 도둑놈이 주인을 향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의 어리석음으로서 미국이 말하는 경제협력이 경제강탈이었음을 만천하에 선언한 것이나 진배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작은 이익을 위해 미국의 야만적 외교정책을 옹호하는 대한민국의 단체와 개인은 매국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아울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철수와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동시철수가 이루지고, 미국을 배제한 국제질서 개편에 지혜를 모을 것"을, 국민들에게 촉구했다. 다음은 불교인권위원회 성명이다. 미국의 야만을 규탄한다.모든 존재들은 헤아릴 수 없는 존재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살아감으로 하나와 전체는 결코 다르지 않다. 이것은 국가와 국가 간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우주의 법칙이다.인류역사는 국가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막강한 권력의 군주국가에서 독재를 거쳐 일체평등을 구현하는 민주,
산 넘어 산이다. SK텔레콤을 시작해 KT·LG유플러스까지 개인정보 해킹 사건이 고개를 든 가운데, 국민적 분노·공포를 동시에 일으킬 사상 초유의 사건이 KT를 중심으로 터졌다. 최근 KT 휴대전화 가입자 대상 소액 결제를 통해 수십만원이 빠져나간 사건과 관련해 해커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유령 기지국을 만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서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 것이다. 명확한 것은 휴대전화 인증 및 보안 시스템에 비상이 걸린 점이다. 그리고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위험과 범죄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단 부분이다. 사고 발생을 방지하는 게 최우선이지만 유사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통신 기업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 전전긍긍할 따름이다. 사건을 축소하는 게 만사가 아님을 통신 기업들은 잊어선 안 된다. 나아가 속히 해당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사후대처만으론 해킹 범죄를 막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민관은 합동으로 통신·금융을 포함해 관련 산업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착공을 밝히며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위한 강력한 주택공급 의지를 천명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는 최근 3년간 대비 주택 공급 물량의 1.7배 규모에 달하며, 향후 도심 유휴 부지 및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등을 활용한 다각도의 공급 확대를 통해 실질적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이같이 설명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택지에 대해선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주택 공급 목표도 기존 인허가 기준에서 실제 착공으로 바꾼 것”이라고도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재차 “이에 따라 공급 속도를 높이는 한편 공급 계획과 실제 준공 사이 괴리를 줄여 수요자의 불안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번 대책을 통해 윤석열 정부 동안 급감한 착공·분양 물량이 정상화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압력 의혹을 받는 ‘필리핀 차관 사업’에 대해 즉각 중지 명령을 내려 정치권의 이목이 쏠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부실사업으로 판정된 해당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 중지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이와 동시에 해당 내용을 다룬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전날 한 언론은 필리핀 재무부가 2023년 11월 한국 정부에 ‘EDCF차관 요청 신청서’를 제출했음을 보도했다. 필리핀 정부는 5얼1000만 달러(약 7100억원) 규모의 건설 사업 중 4억3900만 달러(약 6117억원)의 차관을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부실·부패 가능성’을 이유로 사업 지원을 거절했으나 권성동 의원은 기재부에 사업 재추진을 요청하는 등 직접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점은 사업이 아직 착수되지 않은 단계여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등의 사업비는 지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그마치 7000억 원 규모의 혈세를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고, 부실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
시사1 박은미 기자 | 인터넷 종합 일간신문 시사1이 9일 서울 중구 건설회관 7층에서 사무실 이전 개소식을 열었다. 시사1은 이날 사무실 이전 개소식과 함께 운영위원장과 논설위원, 기획위원, 홍보대사 등 위촉식도 진행했다. 운영위원장엔 최동호 도보즈 대표이사, 논설위원엔 우태훈 서울 성동문인협회 사무국장 겸 한국문협 정책개발위원, 기획위원엔 황준호 세계국무원 이사가 각각 위촉됐다. 또 홍보대사엔 가수 전미경씨가 위촉됐다. 특히 지방자치 분야 뉴스도 탄탄해진다. 이어서 익산 주재기자로 최은영 기자를 임명했다. 이번 사무실 이전 개소식 및 운영·논설·기획위원 및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더 섬세한 ‘국민 알거리 플랫폼’으로 도약할 것을 자부했다. 윤여진 대표는 “각계각층 리더들의 합류로 시사1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 ▲사실에 근거한 보도일 경우 어떠한 외압과 청탁에 타협하지 않는 사명 등 보도 원칙은 더욱 단단해졌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터넷신문이 되도록 더 역량을 가다듬겠다. 우리사회를 공정하게 만드는 저널리즘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고려아연(회장 최윤범)이 국내 기업과 손잡고 군수·방위산업의 필수 소재인 전략광물 안티모니(Antimony)를 재가공해 미국에 추가 수출한다. 지난 6월과 8월에 미국에 안티모니를 직접 수출한 이후 또 다른 성과를 냈다. 고려아연은 최근 세계 1위 방산기업인 미국의 록히드마틴에 전략광물 게르마늄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중국의 수출 통제로 불안정해진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최근 고려아연은 국내 화학 제조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내달 안티모니 50톤을 미국에 수출한다고 9일 밝혔다. 고려아연이 온산제련소에서 아연과 연 등을 제련하며 발생한 부산물에서 안티모니를 회수해 국내 화학 제조사에 공급하면, 해당 기업이 이를 삼산화안티모니로 재가공해 양사 협업으로 미국에 판매하는 구조다. 앞서 지난 6월 고려아연이 직접 미국에 수출하기 시작한 건 안티모니 잉곳(메탈)이다. 안티모니는 탄약과 방산 전자장비, 방호 합금 등 여러 군수·방위산업 분야에서 필수 소재로 쓰인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소재로 주요 국가들은 안티모니를 법령에 근거해 중점 관리한다. 우리나라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서 안티모니를 핵심광물로 분류하고 있고
시사1 박은미 기자 |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은 9일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박미경)을 방문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최근 운영 예산 축소 및 후원금 감소 등의 사유로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사업에 대한 지역 내 관심도 제고 및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 후원하게 되었다. 박미경 관장은 “매년 학대 피해 아동 지원을 위해 후원과 관심을 보내주는 원공노 조합원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더 이상 우리 지역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지는 데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성호 위원장은 “작은 금액이지만, 작년에 이어 학대 피해 아동 지원에 조합원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지역사회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는 마음을 표했다. 한편, 원공노는 21년 8월 민노총 탈퇴 이후 “보호 종료 아동 후원” “가족 돌봄 청년 후원” “관내 아동보호 기관 정기 후원” 등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파라타항공(대표이사 윤철민)이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운항증명(AOC)’을 재발급 받고 본격적인 상업 운항에 9일 나선다. 항공운항증명(AOC)이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이나 시설, 정비 등의 체계를 갖추고 상업 운항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는지를 정부의 안전기준에 맞추어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파라타항공은 지난 3월 항공운송사업자 변경 면허를 취득한 후 2대의 기재 도입과 함께 대규모 인력채용, 정비와 시스템 구축 등 안전운항을 위한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준비해 왔다. 특히 파라타항공의 이번 ‘항공운항증명’ 취득은 최근 크게 강화된 국토부의 안전기준을 충족시켰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깊다. 파라타항공은 이번 주 중으로 홈페이지 오픈과 티켓 판매 시작 등 본격적인 운항을 위한 다음 단계의 절차들을 진행하며 고객들을 만나게 된다 이에 앞서 1973년 설립된 생활가전전문기업 위닉스는 항공업을 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기존 주력 사업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로 판단, 지난해 8월 플라이강원을 인수한 후 사명을 변경하며 운항을 준비해 왔다. 파라타항공 윤철민 대표이사는 “안전운항을
시사1 장현순 기자 | 에어서울(대표이사 김중호)이 9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국제선 운항을 시작했다. 에어서울의 터미널 이전은 보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항 환경에서 승객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9월 9일 0시 이후 인천에 도착한 항공편부터 제2여객터미널을 이용했으며, 인천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은 탑승 수속은 제2여객터미널 E1~E10 카운터에서 진행된다. 에어서울은 터미널 이전으로 인한 승객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공식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공지, 예약 고객 대상 메시지 발송, 공항 시설물 활용 등 안내 활동을 강화했다. 에어서울 관계자는 “터미널 이전을 통해 보다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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