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18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너무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었다. 대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 의혹은 이미 국민 다수가 인지하고 있던 사안이었고, 이를 사법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이제야 시작됐다는 점에서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특검이 지적한 2021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발언과 2022년 종교계 행사 인터뷰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유권자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사안이었다. 특히 불과 0.73%포인트 차이로 당락이 갈린 대선의 특성을 고려하면, 허위사실 공표 여부는 선거의 정당성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다. 공직선거법이 엄격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더 큰 문제는 책임의 범위다. 대통령 개인의 범법 여부를 넘어, 이를 방조하거나 정치적으로 함께 이익을 공유한 정당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만약 법원의 판단으로 당선 무효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이 수백억 원대의 국고보조금 반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은 결코 정치적 공세로만 치부할 수 없다. 선거는 개인이 아닌 ‘정치 공동체’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대선 직후 즉각적이고 엄
최근 신세계아이앤씨, 신한카드, 쿠팡 등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신세계I&C에서는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 약 8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고, 신한카드에서는 내부 직원에 의해 19만2000명 규모의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갔다. 쿠팡은 이미 발생한 유출 사태로 최고경영자가 사임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이 또한 조직 전반의 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 점검을 요구하는 신호다.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다. 이번 사건들은 모두 내부 통제와 경영진 책임 부재에서 비롯됐다. 신한카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보 유출은 CEO의 최우선 관리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의 신속한 대응과 책임 있는 조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세계I&C는 현재 조사 중이지만, 사건이 공개된 시점에서 이미 수만 명의 정보가 노출된 상태였다. 기업이 개인정보를 경영 리스크 차원에서 다루지 않으면 소비자 신뢰는 금세 무너진다. 특히 신한카드와 쿠팡 사례처럼 대규모 유출이 반복될 경우, 단순한 사과나 임원 교체만으로는 신뢰 회복이 어렵다. CEO와 경영진이 직접 책임을 지고, 내부 통제와 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기업의
최근 국회에서 열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토론회는, 우리 의료체계가 직면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간병 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제도의 낮은 수가와 획일적 인력 기준, 과도한 행정 부담 때문에 현장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간협과 전문가들은 이를 국가가 책임지는 핵심 의료 인프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15년 도입 이후 환자 안전사고 감소와 높은 만족도라는 성과를 냈지만, 참여 병상은 전체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장의 간호사들은 인건비 보전 문제와 과도한 행정 업무로 지속적인 운영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환자의 중증도와 간호 요구도에 맞춘 인력 배치와, 현실적인 수가 체계 도입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국가가 나서서 돌봄 체계를 책임지는 것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자, 장기적으로 의료 질과 인력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전략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수가 개선, 맞춤형 인력 배치, 숙련 간호사 양성 등의 방안을 현실화해야 한다. 간협이 강조한 ‘국가 책임 돌봄’의 필요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신한금융 계열사에서 연이어 개인정보 유출과 고객 자산 피해 사건이 발생하며 금융권 내부 통제와 보안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 19만2000명의 개인정보가 내부 직원에 의해 유출됐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와 카드번호 등 신용정보는 유출되지 않았지만, 회사 측은 관련 직원 문책과 내부 보안 체계 재점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보상을 약속했다. 앞서 2021년 8월에도 신한은행에서 유사 사건이 발생했다. A씨의 스마트폰 도난으로 범인이 모바일뱅킹을 통해 계좌에 접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2억원 이상 정기예금을 인출했으며, 은행 직원은 추가 인증 없이 이를 허용했다. 1심에서는 피해자가 승소했으나 2심 이후 신한은행이 판결을 뒤집고 피해자에게 소송비용까지 청구했다. 전문가들은 비밀번호 오류와 단순 전화 확인만으로 계좌 접근을 허용한 점에서 은행 과실이 크며,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과거 5년간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중 금융사고 최다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 내부 통제와 디지털 보안 시스템 강화가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건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내부 직원 과실과 매뉴얼 미준수, 보안 취약성이 결합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앞두고 충북 옥천군의 인구가 단기간에 급증했다. 시범지역 확정 이후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 1000명 이상이 전입하며, 한때 무너졌던 ‘인구 5만 명선 회복’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숫자만 보면 반가운 변화다. 그러나 이 현상을 곧바로 정책 성과로 평가하기에는 섣부르다. 오히려 현금성 복지가 불러온 ‘인구 착시’ 가능성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공동화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사람이 머물고 지역이 살아나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책의 목표다. 하지만 시범지역 확정 직후 전입자가 급증한 현상은 ‘정주 인구 확대’보다는 ‘지원금 수령’을 겨냥한 단기 이동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특히 매달 15만원의 지역상품권이 전 주민에게 지급되는 구조는 정책 취지와 무관한 ‘체리 피킹(Cherry Picking)’식 전입을 유발할 유인이 충분하다. 실거주 없이 주소만 옮기는 위장전입을 행정적으로 완벽히 걸러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자체가 거주 형태를 점검하고, 이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청권 통합을 수도권 과밀화 해법이자 국가 균형 성장 전략으로 공식 제안한 것은 지방 행정체계와 국가 성장 구조를 동시에 재설계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다.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은 사안을 대통령이 직접 꺼내 들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수도권 일극 체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정으로 평가할 만하다. 수도권 집중은 단순한 지역 불균형을 넘어 주거·교통·산업·교육 전반의 왜곡을 낳아 왔다. 역대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조성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놨지만 구조적 전환에는 한계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과 충청권을 하나의 광역 단위로 통합해 행정·과학·산업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구상은 기존 처방과는 결이 다른 접근이다. 이미 대전·세종·충남·충북은 생활·경제권 측면에서 상당 부분 연결돼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면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 축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대통령이 통합 논의를 선언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지방선거 일정과 연계해 실행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는 점이다. 통합 자치단체장 선출을 위한 중앙정부의 행정적 지원, 재정 분권과 자치 권한에 대한 특례 검토는 통합이 실질적 혜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1심 선고가 내달 28일로 예정됐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선고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선고가 함께 내려지는 날이기도 하다. 사법부의 판단을 앞둔 이 일정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 정치권과 권력 주변을 둘러싼 신뢰의 문제를 다시 묻는 상징적 장면이 되고 있다. 특별검사팀은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하며, 이번 사건을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 중대한 헌법 가치 훼손 행위”로 규정했다. 중진 국회의원이라는 지위,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무,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무게를 고려할 때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권성동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변호인 역시 특검 증거의 적법성과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방어에 나섰다. 이는 법정에서 충분히 다뤄져야 할 쟁점이며, 최종 판단은 오롯이 사법부의 몫이다. 이번 사건이 남긴 질문은 판결 결과와 별개로 정치권 전체가 마주해야 할 과제다. 특정 종교단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는 기업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 사안이다. 이를 점검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국회 청문회는 정치적 절차를 넘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공적 무대다. 그런 점에서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쿠팡 경영진이 선택한 불출석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핵심 경영진 3인은 해외 일정, 업무 과중,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국회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형식적으로는 가능한 선택일 수 있으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중대한 사안 앞에서 이러한 사유가 국민적 공감을 얻기는 어렵다. 특히 김범석 의장은 쿠팡의 창업주이자 최고 의사결정권자다. 글로벌 상장사의 이사회 의장이라는 지위는 책임을 회피할 명분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거운 설명 의무를 요구하는 자리다. 그럼에도 국회와 국민 앞에 직접 서지 않겠다는 결정은 기업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이번 청문회의 무게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법인 임시 대표에게 쏠리게 됐다. 실무 책임자가 대신 설명하는 구조다. 그러나 국회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개별 대응이나 실무 판단이 아니다. 대규모 정보
본지와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글로벌 11국이 평화기자단 발족에 합의한 것은 언론과 시민사회가 평화 확산을 위해 실질적 협력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지난 4일 체결된 MOU를 바탕으로, 이번 합의는 기자교육과 현장 견학 등 구체적 프로그램으로 이어져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행 가능한 평화 전략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평화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학습과 체득, 그리고 습관화 과정을 통해 사회 전반에 확산된다. IWPG 장선희 글로벌국장이 강조한 ‘평화를 배우고 체득하며 습관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평화 교육과 언론 보도가 단절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지 윤여진 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남북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는 경험은 평화운동의 현실적 토대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평화 관련 콘텐츠를 발굴하고 보도하는 것은, 단순한 뉴스 생산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향후 평화기자단의 활동이 국제적 네트워크와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면, 언론과 시민사회 간 협력 모델의 새로운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평화 메시지를 단순히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가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삶과 맞먹는 가치가 있다”고 강조한 발언은 공직사회의 무게와 책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의미가 있다. 대통령의 표현처럼 공직자의 태도와 역량은 단순한 행정 수행을 넘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지닌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묵묵히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며 성과를 만들어낸다. 다만 일부 소수의 비위 행위가 전체 공직사회를 흔드는 현실은 여전히 존재한다. 대통령이 지적한 ‘맑은 물에 흙탕물이 더 눈에 띄는’ 현상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관리와 감시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강조된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핵심이다. 적재적소에 역량 있는 인재를 배치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시정하는 구조는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공직자의 성실한 업무 수행과 합리적 인사 시스템은 국가 정책의 효과와 직결된다. 국가가 분수령에 서 있는 지금,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공직자의 손끝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책임감을 갖춘 행정이 뒷받침될 때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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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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