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정상화, 시험대 오른 李대통령 결단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직접 메시지를 내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불가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부동산 투기를 ‘망국적 문제’로 규정한 것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결단의 표현으로 읽힌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부동산 정책 앞에서 번번이 흔들렸다. 시장 반발과 선거 부담 속에서 원칙은 후퇴했고, 유예와 완화가 반복되며 정책 신뢰는 약화됐다. 이런 점에서 이 대통령이 “기간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것은 명확한 신호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망 심리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직접 설명에 나선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집값 안정이 불가능하다는 회의론에 맞서, 과거 주가 5000 달성이나 계곡 정비 사례를 언급하며 “총력을 다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한 것은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향한 자신감으로 볼 수 있다.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태도는 정책 추진력의 핵심이다.

 

물론 부동산 안정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과제다. 세제 조정만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공급 확대, 금융 정책, 지역별 맞춤 대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 그럼에도 지금 필요한 것은 방향성과 일관성이다. 이 대통령이 강조하듯,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누군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제 공은 실행으로 넘어갔다. 강한 의지를 실제 성과로 입증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장의 불안과 국민의 부담을 얼마나 정교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부동산 정상화를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은 이제 말이 아닌 결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