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인 1표’ 원칙을 당헌에 명시하며 당원주권 강화를 제도적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과 당원이 동일하게 1표를 행사하는 구조를 확립하고, 당 운영의 무게중심을 명확히 당원에게 두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3일 당무 절차를 거쳐 ‘1인 1표 당헌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정은 단순한 규정 변경이 아니라 당원주권주의를 제도로 구현한 역사적 결정”이라며 “국민주권을 떠받치는 당원주권의 기틀을 더욱 단단히 다졌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토론회와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쳤고, 부결과 재부의 과정까지 포함한 숙의 절차 끝에 확정됐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헌법이 규정한 평등선거의 원칙을 당헌에 반영하는 동시에,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로 한 단계 도약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도 부각됐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수용과 숙의가 가장 강력한 리더십임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며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원주권이 위기 국면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관세 재인상 언급은 합의 파기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은, 최근 한미 간 통상 긴장을 관리 가능한 범주로 묶어두려는 정부의 전략적 판단으로 읽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인상 시사 이후 시장과 외교가에서 제기된 ‘합의 흔들림’ 우려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메시지인 셈이다. 조현 장관은 3일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미국이 보내는 신호는 압박이라기보다 이행을 서둘러 달라는 요청”이라고 해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가 여전히 유효하며, 다만 미국 측이 가시적인 진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발언이다. 관세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구조적 충돌로 번지는 것을 경계한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의 핵심은 통상 현안 그 자체보다도 ‘이행 방식’에 있다. 미국은 합의된 사안의 속도와 실질 성과를 중시하는 반면, 한국은 국회 비준과 입법 절차라는 제도적 한계를 안고 있다. 조현 장관이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분명한 민주국가”라는 점을 강조한 것도, 합의 이행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둘러싼 갈등을 수면 위로 드러내고 있다. 3일 야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친한계 정성국 의원과 제명에 찬성하는 조광한 최고위원이 충돌한 뒤,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으며 공개 설전을 벌였다. 정성국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최고위원이 의총장을 나가며 손가락질과 함께 ‘야 인마, 너 나와’라고 도발했다”며 이를 항의하기 위해 따라 나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조광한 최고위원은 “정확한 표현은 ‘너 좀 나와봐’였을 뿐 ‘야 인마’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며 정 의원의 태도가 먼저 고압적이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인신공방으로까지 번지면서 국민의힘 내부 분열상이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자신의 SNS에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일찍 파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며 매물 출회를 압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의 눈물보다 높은 주거비로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고통이 더 크다”며 보수·경제 언론의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달리 주식 등 대체 투자수단이 늘었고, 국민 인식도 변했다”며 부동산 시장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 이행률 95%를 지켜온 만큼 이번에도 빈말이 아니다”라며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언급해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 추진을 시사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메시지 방식을 정면으로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다주택자 규제와 시장 정상화 의지를 밝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를 ‘호통 정치’ ‘시장 협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정면 충돌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호통친다고 잡힐 집값이라면 그 쉬운 것을 왜 여태 못 잡았느냐”고 반문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SNS 행보를 정조준했다. 장 대표는 “요즘 대통령이 호통정치학, 호통경제학, 호통외교학에 푹 빠진 것 같다”며 “계곡 정비보다 부동산 잡는 게 쉽다고 윽박지른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특히 이 대통령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문제 삼았다. 그는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가 1년 새 6억 원이 올랐다”며 “대통령부터 똘똘한 한 채를 쥐고 버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무슨 정책을 내도 약발이 먹힐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된 ‘설탕부담금’ 언급도 도마에 올랐다. 장 대표는 “설탕세를 꺼냈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세금이 아니라 부담금이라고 하
시사1 윤여진·장현순·김아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정상화 의지를 직접 표명하는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공개 발언에 나서며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정책 최고 결정권자와 경제 정책 컨트롤타워가 동시에 메시지를 내는 이례적 장면이 연출되면서, 시장에는 ‘이번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 시그널이 전달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재확인했다.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표현에 이어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발언까지 더하며 정책 후퇴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부동산 정상화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으냐”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언급하는 등 한층 직설적인 화법으로 대응했다. 일부 비판에는 심야 SNS 글로 직접 반박에 나서며 여론전 양상도 불사하고 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당 인재영입위원장에 임명됐다. 다음은 조정훈 신임 당 인재영입위원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오늘 저는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솔직히 떨립니다. 두렵습니다. 그 떨림은 자리가 무거워서가 아니라, 지금 이 당이 다시 서야 한다는 책임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위기라는 말이 닳을 만큼 우리는 오래 흔들렸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압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던 용기, 경제를 일으키고 위기를 돌파했던 시절의 기개, 이기는 보수의 DNA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슴 한쪽에서 조용히 다시 뛰어야 한다는 절박감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정당은 슬로건으로 서지 않습니다. 정당은 사람이 세우고, 실력으로 증명하며, 책임으로 버팁니다. 인재영입은 단순히 사람을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당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드림팀을 만들 것입니다. 당 안팎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을 모시겠습니다. 이기는 보수의 전열을 다시 짜겠습니다. 당을 살리는 일에만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우리 본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이기는 데 필요한 결정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보수의 역사를
시사1 윤여진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지사 후보로 거론되던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불출마를 선언했다. 대신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승리를 돕겠다고 밝히며, 민주당 내 경쟁 구도를 스스로 정리했다. 단순한 개인 선택을 넘어, 집권 1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와 여당을 향한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결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광재 전 지사와 우상호 전 수석이 강원지사 유력 후보로 거론돼 왔다. 두 사람 모두 인지도와 정치적 상징성이 뚜렷해 경선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이 전 지사가 직접 출마를 접고 우 전 수석 지원을 선언하면서, 당내 경쟁 구도는 빠르게 정리되는 분위기다. 이 전 지사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그는 “혼자 가는 길보다 함께 가는 길을 택하겠다”며 개인의 정치적 앞길보다 당과 정부의 안정, 지방선거 승리를 우선에 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집권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나라가 안정된다”는 언급은 이번 결단의 정치적 무게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번 불출마 선언은 민주당이 최근 겪고 있는 내부 갈등 국면과도 맞물린다. 당 안팎에서는 합당 논란과 계파 갈등, 인물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 규제의 부작용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투기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드는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날벼락’으로 표현한 데 대해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말고, 양도세 중과 감면 기회를 활용하라”며 “유예 종료까지 아직 100일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5월 9일 종료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 발언을 둘러싼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는 심야 SNS 글을 통해 “총력을 다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재차 반박했다.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안을 최종 의결하며 당내 권력 재편이 본격화됐다. 지도부는 ‘과거와의 절연’과 ‘당 쇄신’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징계의 속도와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당의 정치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앞서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을 그대로 확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윤리위 결정에 따라 최고위에서 제명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동훈 전 대표는 즉시 당적을 상실했으며, 당규에 따라 향후 5년간 재입당이 제한된다. 이날 최고위는 장동혁 대표가 주재했다. 8일간의 단식 농성 이후 전날 당무에 복귀한 그는 복귀 직후 제명안을 처리하며 특유의 리더십을 과시했다. 최고위 표결에서는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최고위원을 제외한 지도부 전원이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과정은 격론으로 얼룩졌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를 ‘악성부채’에 비유하며 제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도 기업처럼 회생을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아프지만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반면 우재준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