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첫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20일 열렸지만 제자리걸음 상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어제 첫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열렸지만, 국민이 기대했던 합의는 나오지 않았고 시급한 현안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고 우려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에 대해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며 “이 시간에도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이 주 52시간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여야가 함께 대한민국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개혁에 대해선 “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세대 부담만 커진다는 사실을 민주당만 역시 외면하고 있다”며 “말로만 개혁을 외치면서 정작 행동하지 않는 민주당의 태도는 무책임을 넘어 미래세대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민주당이 진정으로 실용주의를 외치고자 한다면,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며 “‘말뿐인 실용주의’가 아니라 ‘행동하는 실용주의’를 보여줄 때, 국민이 그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에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당 최고위원회의
시사1 윤여진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북한은 우크라이나에서 즉각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때 “또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잡혀 있는 북한군 포로들 가운데 대한민국 귀순을 원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들이 안전하게 귀순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재차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군에 잡혀 있는 자국 포로와 북한군을 교환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이 청년들의 생사는 보장할 수 없다. 인터뷰에 응한 병사는 북한에서는 포로는 변절과 같다고 했다”고 우려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우크라이나의 포로로 잡힌 북한군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정부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또 “어제 법원은 탈북어민을 강제 북송시킨 지난 정부인사 4명에게 전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며 “위법이지만 처벌은 하지 않는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위원장은 “탈북민은 헌법상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본인들의 뜻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가 19일 이잼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중도보수' 발언에 대해 "이 대표의 발언은 심각한 오류"라며 민주당 70년 역사를 부정하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표는 대통령이 되고픈 욕심에 자신의 근본 뿌리마저 망각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민주정권을 세우기 위해서는 중도 보수의 표도 얻어야 한다"며 "다만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주화를 위해 민주당이 걸어온 투쟁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정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 나라의 보수는 독재와 기득권 세력의 더 많이 가진자의 편이었다"며 "헌정 사상 최초의 독재 정당인 이승만 자유당, 10월 유신으로 장기독재의 길을 연 박정희의 공화당, 광주학살과 계엄령으로 민주공화국를 짓밟은 전두환의 민정당 등 이런 당이 보수당이었다"며 조목조목 꼬집었다. 또한 "이 대표의 입장은 민주당 70년 역사에 대한 불신"이라며 "독재와 기득권을 대표하는 보수에 맞서 진보라는 자부심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온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에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에서 주52시간 예외 조항으로 인해 여야 합의가 불발된 ‘반도체 특별법’을 소생하고자 팔을 걷어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법을 주장하고 있다”며 “글로벌 상황도 모르고, 현장의 목소리도 듣지 않는 탁상공론”이라고 우려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치권이 반도체특별법의 2월 내 처리를 다짐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며 “우리 반도체 업계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차 “쉬운 것만 통과시키는 입법 편의주의를 고집할 때가 아니다”라며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국익과 국민을 위한 책무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도 국회에서 형식적인 토론회를 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며 “반도체특별법이 2월 중에 반드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거듭 촉구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여야는 국회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반도체 연구 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의 예외를 두게 하는 조항을 특별법에 포함시키느냐를
시사1 윤여진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현역 군인은 장성을 포함해 모두 3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대상은 장성과 연관급으로, 반면에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 의무복무 병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군 검찰 등 수사기관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에 수사개시를 통보한 현역 군인은 모두 30명이다. 계급별로 보면 장성급이 대장 1명, 중장 5명, 소장 3명, 준장 5명, 준장 진급예정자 3명 등 17명이고, 영관급은 대령 11명, 중령 1명, 소령 1명 등 13명이다. 특히,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인수 육군참모총장은 대장으로 계급이 가장 높았다. 이어 중장 계급으로는 계엄부사령관이었던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과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5명이다. 소장 계급으로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2명이고, 준장 계급에는 구삼회 육군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 등도 내란 혐으로
시사1 윤여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관련해 국회 탄핵소추단 위원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늦어도 3월 11일에는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다음주 화요일, 25일쯤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열흘가량 지나 결정문이 선고됐던 관행을 생각하면 3월 11일 안에는 결정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빠르면 3월 6일도 가능하고 늦어도 3월 11일은 안 넘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계속 불공정하게 한다면 중대 결심을 한다고도 말했는데, 중대 결심은 어떤 선택이 가능할까"라고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광주고검장을 지낸 박 의원은 변호인 전원 사퇴해서 재판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 아니면 하야란 말도 쓸 자격도 없으니 자진 사퇴 하겠다. 둘 중 하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에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돼 있지만 피청구인이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이 없어도 된다'고 돼 있다"며 "(윤 대통령 변호사 자격이 있기에 중단 없이) 강행이 가능하고 원칙적으로도 문제가 없어 보인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17일 기후변화 대응 상하수도 발전정책 국회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몇 년간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으로 국내 물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뜨겁다"고 강조했다. 이 국회부의장은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상하수도 발전정책 국회토론회'에서 축사를 했다. 그는 "정부가 그간 쌓아온 물 문제에 대한 대책이 최근의 기후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례 없는 위기가 매년 반복되는 지금,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시급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공용수의 공급과 수질관리는 우리 국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이 좌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산업성장에 따른 용수 수요의 폭팔적 증가 문제 역시 최근 물 정책에 대한 지적의 주요 논점이 되고 있다. 상하수도 정책의 발전과 수요 공급의 균형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강조했다. 이 토론회는 김태선, 이학영, 안호영, 김주영, 강득구,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상하수도협회 주관했다. 한편 이학영 부의장은 17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2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위원회 역할’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직장 내 금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터에서 폭력과 괴롭힘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피력했다. 김주영 의원은 17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2층 제2세미나실에서 중앙노동위원회와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환노위 여당 간사)-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환노위 야당 간사) 공동 주최로 열린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위원회 역할 연속토론회(1차) : 부당해고 및 직장 내 괴롭힘 구제제도의 나아갈 방향’ 국회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했다. 이를 통해 김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갑질과 막말, 폭력으로부터 노동자의 존엄성이 침해되는 것은 물론 노동자의 일과 삶의 균형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제도의 대한 실효성도 의문이 제기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인정률이 4건 중 1건(26.9%)에 불과하다”며 “최근 5년 평균도 32.6%에 그치는 수준이다. 부당해고와 괴롭힘을 당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도 실질적으로 구제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라고
시사1 윤여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무턱대고 ‘오늘은 내가 쏜다 단, 너희 세금으로’ 식의 선심성 포퓰리즘 추경은 지양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추경 원칙은 ‘가장 절실한 곳에 가장 먼저 쓴다’는 핀셋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때 “추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며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추경을 포함해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모든 정책대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야당과도 얼마든지 협의할 의지가 있다”며 “중요한 것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민주당처럼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사흘 만에 5조원이나 바꾸는 졸속 추경으로 국민과 흥정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무엇보다도 내수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치가 최우선”이라고 피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리고 반도체, AI, 원전 등 미래산업을 위한 R&D 예산 강화가 시급하다”며 “민주당은 선심성 쿠폰을 뿌리겠다는 호언장담을 하기 전에 지난해 말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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