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메시지 방식을 정면으로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다주택자 규제와 시장 정상화 의지를 밝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를 ‘호통 정치’ ‘시장 협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정면 충돌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호통친다고 잡힐 집값이라면 그 쉬운 것을 왜 여태 못 잡았느냐”고 반문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SNS 행보를 정조준했다. 장 대표는 “요즘 대통령이 호통정치학, 호통경제학, 호통외교학에 푹 빠진 것 같다”며 “계곡 정비보다 부동산 잡는 게 쉽다고 윽박지른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특히 이 대통령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문제 삼았다. 그는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가 1년 새 6억 원이 올랐다”며 “대통령부터 똘똘한 한 채를 쥐고 버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무슨 정책을 내도 약발이 먹힐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된 ‘설탕부담금’ 언급도 도마에 올랐다. 장 대표는 “설탕세를 꺼냈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세금이 아니라 부담금이라고 하며 언론이 왜곡한다고 화를 낸다”며 “서민 부담은 같은데 이름만 바꾸면 괜찮은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이 SNS에 캄보디아어로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 메시지를 낸 데 대해서도 “중국계 범죄 조직이 연루된 사안인데, 따지려면 중국어로 중국에 따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시장 협박’이라고 규정하며 공세에 가세했다. 송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대통령이 SNS로 시장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며 “민감한 부동산 문제를 즉흥적인 단문 메시지로 다루는 것은 정책 토론이 아니라 불안을 키우는 행태”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은 명령으로 길들여지는 대상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과 신뢰로 작동하는 체계”라며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족보 없는 말을 반복하며 협박·호통 경제학을 전파하는 것은 국민 불안과 불신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예정된 세제 일정을 두고 공포를 조장하면 가격 변동성과 금융 불안을 키워 시장을 오히려 붕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송 원내대표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규제 개혁을 통한 민간 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과도한 대출 규제 완화를 촉구하며 “시장 원칙을 지키는 연착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와 이에 대한 제1야당의 전면 반발이 맞부딪히면서, 향후 정국은 정책 논쟁을 넘어 국정 운영 방식과 시장 신뢰를 둘러싼 공방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