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오늘 선거관리위원회가 채용 비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며 “선관위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채용 비리를 조사해 엄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관리하는 조직은 그 어떤 비리나 의혹도 용납될 수 없다”며 “선관위는 국민의 실망을 깊이 숙고해 다시는 조직 내에 비리가 들어설 수 없도록 하기 바란다”고 이같이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재차 “그 어떤 조직도 감시나 견제 없이 바로 설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 결정 역시 감사원에 직무감사 권한이 없다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해 국회 차원에서 선관위를 감시 및 견제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금일 우크라이나군에게 포로로 잡혔던 북한군의 육성이 공개됐다”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는지도 모른 채 끌려간 수많은 북한 젊은이들이 여전히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초 최대 3000여 명에 이르는 병력을 러시아에 추가 파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같이 우려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런 가운데 북한군 포로들이 만일 북한으로 송환된다면, 사실상 이들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재차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또한 ‘북한군 포로를 북한으로 송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북한의 반인권적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진 이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외교 당국도 각별히 힘써주시길 바란다”고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계속해서 “더욱이 난민 신청을 희망하는 북한군 포로들을 보호하고, 자유 대한민국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인의 SNS에 자신의 발언을 비판한 조선일보의 사설을 첨부하며 ‘숙고해달라’고 주문하였다”며 “거대야당 대표의 ’언론 길들이기‘가 본격화 되는 모습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해당 사설은 이 대표가 지난 2일 민주연구원 유튜브에서 ‘수십만 젊은 청년이 왜 군대 막사에 앉아 세월을 보내나‘라고 하며 인간 병력에 대해 하대하는 언급을 한 것에 대하여 조목조목 비판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전애 대변인은 “해당 사설은 이 대표의 언급에 반박하며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은 인간 병력이며, 세계 최고의 첨단 무기와 기술을 보유한 미군이 130만명이 넘는 인간 병력을 유지하는 이유는 국방이 컴퓨터게임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예시 등을 들었다”고도 했다. 강전애 대변인은 계속해서 “게다가 해당 사설의 결론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 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에게도 군 복무 기간 단축 등의 국방 포퓰리즘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내용이었다”고 강조했다. 강전애 대변인은 “이 대표 개인에 대한 비판이 전혀 아닌 것”이라며 “이 대표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4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추진하는 개헌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전화는 받았지만 그 개헌안에는 반대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시장은 “이미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제7공화국 헌법에 대한 제 구상은 3월 중순경에 발간될 ‘제7공화국 선진대국시대를 연다’라는 책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고도 했다. 홍준표 시장은 재차 “우후죽순 난무하는 정략적인 개헌론보다는 차분하게 1년이상 충분히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위한 제 7공화국 헌법이 논의되고 난뒤 여야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시장은 “개헌에 대한 제 분명한 입장은 그때 가서 밝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김세환 전 총장이 강화군수에 입후보했었다”며 “부끄러운 줄 알라. 선관위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심판협회 회장이 갑자기 선수로 나선 격”이라며 “일부 언론은 국민의힘 후보라며 물타기하지만 어림없다”고 이같이 꼬집었다. 주진우 의원은 “연고지가 강화군이고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니까 기회주의적으로 기웃거렸을 뿐”이라며 “최종 후보가 되지도 못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으니, 차명폰으로 누구와 통화했겠나. 정치 장사하기 위해 적당히 타협하며 줄서기 했을 것이 뻔하다”고도 했다. 주진우 의원은 재차 “마음이 콩밭에 있으니 소쿠리 투표 같은 황당한 일도 생긴 것”이라며 “김세환 아들은 강화군청 8급이다가 아빠 빽으로 인천 선관위로 옮겨 반 년만에 7급으로 승진했다. 세자로 불렸댄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대한민국 공무원 조직 중에 이처럼 대놓고 부패한 조직이 있나”라며 “어느 당 입후보인지가 본질이 아니다. 심판이 선수하겠다며 나선 것 자체가 핵심”이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상속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원래 진짜 부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며 “그런데 근 30년간 상속세 대상자를 정하는 과표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고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러다보니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며 중산층까지 부담을 느끼는, 당초 만들어질 때의 취지와 다른 세금이 되어 버렸다”고도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재차 “1999년 1억5000만원이던 마포의 30평대 신축 아파트 가격은 현재 20억원이 넘는다”며 “과표는 30년째 그대로이니 과거와 달리 집 한 채 갖고 있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거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부자감세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상속세를 원래 취지대로 정상화 하자는 것”이라고도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또 “상속세가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에 불과하니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다”라며 “과세표준과 공제한도를 30년 간의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내란종식 민주수호 윤석열을 파면하라.’ ‘헌정파기 극우세력 이 땅에서 몰아내자.’ ‘내란동조 국민의힘 국민들이 심판한다.’ 1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안국역 1번 출구 송현녹지공원 옆에서 열린 ‘106주년 3.1절, 야5당 내란종식-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의 구호이다. 야5당 대표들은 이날 3.1절을 맞아 독립운동의 의미를 돠새겼고 어김 없이 윤석열 파면을 촉구했다. 앞서 오후 2시 ‘윤석열 파면-국힘당 해산, 129차 촛불문화제 전국 집중 집회가 이곳에서 열렸다. 야5당 범국민대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 등이 발언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은 3.1절이다. 조선의 독립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 한반도 전역에서 떨쳐 일어났던 106년 전 바로 그날”이라며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에 국민과 국가를 배반한 무도한 자들이 국민이 맡긴 국가 경찰과 군을 동원해 국민을 위협하며 결코 용서 못할 역사적 난동을 시작했지만, 민주공화국의 자랑스러운 주권자 시민들은 다시 광장에서 군사 반란을 지금처럼 저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리가 충격적”이라고 우려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선관위 인사들이 선관위를 ‘가족회사’라 부르며, 간부 자녀들을 마구 채용했다고 한다”며 “무단결근을 하고 급여를 부정수령한 사례, 선관위 간부가 업무용 전화로 정치인들과 소통한 사실도 드러났다. 부정채용, 세습채용, 근태불량, 정치인 유착 등등 상상을 뛰어넘는 총체적 비리”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재차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이라며 “그런 기관에 총체적인 공직기강 해이가 일어났다는 것은 참담하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그러면서 “게다가 이상한 것은 거대야당 민주당의 태도”라며 “입법권을 사실상 독점한 압도적 다수의석의 야당이 이 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제대로 처벌받지도 않는다면,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성실하게 노력하며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경찰서와 중국대사관에서 난동을 부렸던 극우 지지자가 검찰에 송치됐다”며 “애초 그는 미군이며, CIA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했으나 한국군 병장 출신이었고 미군 신분증도 가짜였다”고 지적했다. 이원혁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입만 열면 거짓을 일삼는 윤석열의 지지자답다고 해야 할지 황당무계하다”며 “이게 가짜뉴스로 내란과 폭동을 조장하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극우세력의 민낯”이라고 이같이 꼬집었다. 이원혁 부대변인은 “이 순간에도 극우들의 난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가짜 서울대생이 서울대에서 집회를 하는가 하면 여대에 난입해서 여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막가파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이원혁 부대변인은 재차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극우세력이 만들어낸 살풍경”이라며 “대한민국을 난동세력의 놀이터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원혁 부대변인은 “이들을 소위 한두 명의 ‘관심종자’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의 질서와 안녕을 심각하게 해치는 극우세력의 광란을 멈춰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유죄를 직감했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이재명 대표가) 셀프 변론에 나섰다”며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5개 재판은 멈춘다고 우긴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재차 “서강대 임지봉 교수는 권력기관의 권한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대통령도 '재판은 멈추지 않는다'고 했다”며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대법원이 결정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은 “'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며 “대법원은 이재명 셀프 변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주진우 의원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쇄기를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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