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부터 경북 경주에서 진행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당력을 집중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제는 ‘경주 APEC 정상회의’”라며 “공식 일정이 시작됐다. 내일은 한미 정상회담, 30일에는 미중 정상회담, 11월 1일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운을 뗐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회의는 세계 경제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고 한반도 안보의 방향이 결정될 분수령이 될 회의”라며 “대한민국은 의장국으로서 이번 회의가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또 “경주 APEC을 통해 세계는 다시 대한민국의 저력을 확인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민주당은 APEC의 성공을 위해 국회와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내일부터 사흘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며 “16개국 정상급 인사, 그리고 글로벌 기업인 1700여명이 참석한다. APEC은 전세계 GDP의 61.4%, 교역의 49.1%를 차지한다. 대한민국 국내 무역에서 AP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무너진 계층 사다리 복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3년 소득이동 통계 결과'는 우리 사회의 암울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한 해 동안 소득이 늘어 상위 소득분위로 이동한 국민은 10명 중 2명도 되지 않았고, 소득이동성은 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사회의 ‘계층 사다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특히 계층 상승과 하락 이동 모두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며 사회 전반의 경직성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높아야 할 청년층마저 '저소득의 덫'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지면서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점점 전설이 되어가고 있다”고도 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재차 “계층 사다리의 붕괴는 곧 사회의 희망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노력해도 나아질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공동체의 통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도 어렵다”고 우려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소득 이동성 후퇴와 양극화 심화라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고, '희망의 계층 사다리'를 복원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캄보디아 현지 쿠알라룸푸르 시내 호텔에서 훈 마넷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 당시 “캄보디아와 대한민국은 아주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민들에 대한 캄보디아의 각별한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한국과 캄보디아가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단계의 협력 관계를 맺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운을 뗐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스캠 범죄 때문에 우리 국민들 전체가 매우 예민한 상태인데, 캄보디아 당국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우리 총리의 정말 뛰어난 지도력으로 캄보디아가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고, 한국과 캄보디아 간에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높은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훈 마넷 총리는 “말씀하셨듯이 한국과 캄보디아는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97년 재수교 이후에 많은 관계 발전을 이루었으며, 작년에는 특히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한-캄 관계가 계속 진전돼 왔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화답했다. 훈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자료집 ‘국내 핵연료 기술개발 이력 및 핵연료 수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간했다. 자료집은 동국대학교 김규태 명예교수의 자문을 받아 발간됐으며, 국내 핵연료 기술개발 확보 과정, 한수원-웨스팅하우스 합의 분석, 핵연료 수출을 위한 제언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자료집에 따르면, 체코 원전 2기에 50년간 핵연료를 공급할 경우 총 12조 510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합의에 체코,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웨스팅하우스가 핵연료를 100% 공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이 12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웨스팅하우스에 전부 내어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자료집에서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기술협정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HIPER16' 핵연료 제품의 해외 수출에 큰 제약이 생겼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론적으로 국내 원자력산업계에 분산된 업무를 통합·일원화해 원자로시스템 및 핵연료 수출을 위한 진정한 ‘One Team Korea’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동아 의원은 “오늘
시사1 윤여진 기자 | 새로운 회계기준 IFRS 18의 도입이 국내 상장기업의 영업이익 산정 방식에 변화를 초래해 기업 실적 왜곡과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24년 4월, 기업 간 성과의 비교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손익계산서 표시 및 주석 공시 기준을 대폭 개정한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 18(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를 발표했으며, 2027년 1월부터 의무 적용을 예고하고 조기 적용을 권고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IFRS 18은 기업의 수익과 비용을 ‘영업·투자·재무’의 세가지 범주로 분류하며, 이 중 투자와 재무 범주에 분류되지 않는 모든 잔여 항목을 영업 범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코스피 상장기업 846개사의 2024년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IFRS 18’을 시범 적용했을 때 영업이익이 20% 이상 변동된 기업은 263개로 31%를 차지하고, 100%이상 변동된 기업이 63개로 7%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IFRS 18에서 새롭게 정의된 영업이익에 기존 K-IFRS상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되던 유ㆍ무형자산처분손익, 손상차손,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사전투표제는 국민의 권리, 선거제도의 정치적 도구화 중단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최근 사전투표제에 대해 전원일치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은 사전투표제가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확대하고,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는 제도임이 재확인된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국민 누구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사전투표제”라며 “그동안 일부 세력은 사전투표를 두고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의혹을 확산하며 선거제도의 신뢰를 훼손해 왔다”고도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재차 “전산조작·해킹 가능성 등 근거 없는 주장은 사법부와 헌재에 의해 이미 수차례 부정됐다”며 “그럼에도 사전투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자는 법안이 반복적으로 발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는 극단적 주장에 기대어 유권자의 권리를 줄이는 방향이며, 선거제도는 정당의 이해관계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기반이라는 점을 망각한 것”이라고도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또 “사전투표를 없앤다면 오히려 전체 투표율이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어제 국감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행안위 국감에서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증인의 만남이었다”며 “명태균 증인은 당당했고, 오세훈 시장은 11월 8일 특검 오세훈·명태균 대질 신문을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봐도 참 딱하고 옹졸했다”며 “오세훈 시장은 참 곤혹스러웠겠다. 오세훈 시장은 아마도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치욕스러운 날이었을 것”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그러면서 “저도 저 국감을 보고 있자니 ‘오세훈은 끝났다. 오세훈은 참 어렵겠다. 웬만한 변호사를 사도 커버가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오세훈 시장은) 잘 이겨내시길 바란다”고도 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마주했다. 두 사람이 공식석상에서 마주한 건 당시가 처음이다. 현장에선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 주장에 일절 대응하지 않아 직접적인 공방은 발생하지 않았다. 단 명태균 씨 발언이 있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막대한 부채와 재무위기를 견디고 가운데, 억대 연봉자 비율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전 전체 직원 중 억대 연봉자 비율은 22.1%로, 2020년(12.7%)에 비해 약 74%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한전의 전체 직원 수는 2020년 2만3396명에서 2024년 2만2561명으로 감소했다. 신규 채용 인원 역시 2020년 1550명에서 2024년 601명으로 줄었다. 직원 수는 줄고 억대 연봉자는 늘어난 것은 신입 채용 축소와 고액 연봉 구조의 고착화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전의 재무 상황은 악화일로다. 연결 기준 부채는 2020년 약 132조5000억원에서 2024년 약 205조 4000억원으로 약 70조원 증가했다. 별도 기준 부채 역시 같은 기간 약 60조원에서 120조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전은 매년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한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근거로 “성과급은 흑자 여부와 무관하게
시사1 윤여진 기자 | 지난해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해 진료뿐만 아니라 쇼핑, 숙박, 여행 등 의료관광을 하며 지출한 금액이 총 7조 5,03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 의료관광 지출액은 ▲중국 2조4442억원 ▲일본 1조4179억원 ▲미국 7964억원 ▲대만 5790억원 ▲몽골 3055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환자 수와 의료관광 지출액을 토대로 국가별 평균 지출액을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약 937만원, 미국인이 약 781만원, 일본인이 약 321만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추정됐다.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후 꾸준히 성장해 왔다. 2015년 29만6889명이던 외국인 환자가 2024년 117만467명으로 약 4배(294%) 증가했다. 의료관광이 단순한 진료 방문을 넘어, 소비·관광·숙박 등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진료과별로는 피부과가 56.6%(70만5044명)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 11.4%(14만1845명), 내과통합 10%(12만4085명)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을 주장했던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수정구 당협위원장 겸 변호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선 국민의힘의 대선 공작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1심 무죄를 뒤짚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영하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사실로 믿고 공표했다며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봤다. 단 2심에선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걸 인지한 채 공표했어야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장영하 위원장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10월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아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준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에선 “국민의힘 대선 공작의 민낯을 드러냈다”며 “(국민의힘 소속) 진실대응전략단장이 허위사실 유포라니, 진실이 아니라 공작을 담당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검찰과 정치세력이 결탁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0길 15(태평로 1가) 건설회관 708호 | 등록번호: 서울,아02660 | 사업자등록번호: 107-88-09824
편집인: 윤여진 | 발행인: 윤여진 | 청소년보호책임자:윤여진 | 대표전화: 02)3667-2533 | e-mail : sisaone1@naver.com
등록년월일: 2013.05.21
Copyright by 시사1,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3일 15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