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대외협력기금(EDCF)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EDCF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수차례 반복된 실패 사업과 국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 소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산업 발전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조성된 공적 자금이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부실한 사업 검토와 허술한 사후 관리가 반복돼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타당성 검토는 형식적이고 사후 관리는 실종됐다는 비판이다. 그동안 EDCF 사업에서는 수원국의 정치‧재정 리스크, 사업 지속 가능성 현지 수용에 대한 분석은 형식적 절차에 그쳤고, 국가 간 협력이라는 명분은 모든 의문을 덮는 방패가 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사업이 지원되거나 중단돼 손실이 발생해도 이를 둘러싼 명확한 책임 규명이나 제도 개선은 뒤따르지 않았다. 특히 ‘개발협력’ 이라는 취지와 달리 일부 사업은 국내 특정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성격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실제로 현지 경제에 어떤 실질적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 혈세가
시사1 김기봉 기자 | 수출입은행과 대외협력기금(EDCF) 사업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복된 실패 사업과 국민 혈세 낭비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냈다. EDCF는 개발도상국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됐지만, 현실은 형식적인 타당성 검토와 실종된 사후 관리로 얼룩져 있다. 수원국의 정치·재정 리스크는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일부 사업은 국내 특정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그 결과 국민 세금은 쓰였지만, 성과는 불투명하고 책임자는 아무도 없다. 더 큰 문제는 구조 자체다. 사업 심사와 집행을 맡은 수출입은행, 감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통제 기능을 가진 국회 어느 쪽도 명확한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실패한 사업은 시스템 탓으로 돌리고, 성공 사례만 홍보하는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제 논의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수출입은행 존립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수준에 이르렀다. 기획재정부나 외교·국제개발 부처로 기능을 이관하고, 정책 결정과 집행을 분리해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내부 통제로는 한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부활시킨 기획예산처의 초대 수장으로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했다.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를 핵심 경제 부처의 수장으로 발탁한 이번 인사는 말 그대로 파격이다. 하지만 이를 대하는 보수 정당의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제명이라는 극단적인 조치와 '배신'이라는 수식어로 점철된 그들의 분노 속에는 정작 국가 경영에 대한 철학은 보이지 않는다. 국민은 지난 윤석열 정권을 기억한다. 당시 보수 진영에는 이혜훈 후보자는 물론, 유승민 전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 유경준 전 의원 등 당대 최고의 실력을 갖춘 경제 전문가들이 즐비했다. 그들은 시장의 원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고, 국가 재정 운용에 있어 누구보다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졌던 인물들이다. 그러나 정작 윤석열 정권은 어렵게 정권교체에 성공했음에도 그들을 발탁하지 않았다. ‘비윤’이라는 낙인, 계파 정치의 논리에 갇혀 그들의 전문성은 국가를 위해 쓰일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보수 정당이 외면했던 그 전문성을 알아본 것은 이재명 정부였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며 국가 재정 개혁의 기틀을 새로 짠 이 정부
윤미향 전 국회의원·김복동평화센터 공동대표가 전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171차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발언하며, 이재명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 28일 범여권에 따르면, 윤미향 공동대표는 2015년 한일합의가 피해자 중심 해결책이 아니었다며,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추모시설 보호를 위한 정책과 법률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내란 관련 수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촛불대행진을 이어갔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LG전자가 2년 만에 자체 개발한 반도체 ‘DQ-C2 칩’을 공개하고 양산을 앞두고 있다. 이번 반도체는 가전제품 성능을 높이는 것은 물론, 휴머노이드와 스마트팩토리 등 미래 성장 동력에도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DQ-C2 칩은 LG전자가 개발한 세 번째 자체 반도체로, AI 구동을 위한 메모리 기능과 용량이 강화되고 로봇청소기 등 복합 AI 연산을 지원하는 CPU 성능도 개선됐다. LG전자는 이번 칩을 기반으로 중국 등 경쟁사 대비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가전과 AI 기능을 결합한 ‘업가전’ 전략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생산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맡는다. LG전자는 2022년부터 자체 반도체 개발을 시작했으며, 전작 DQ-1과 DQ-C 칩을 통해 AI 가전 기능을 강화한 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새로 출범하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했다. 이번 지명은 기존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개편 이후 첫 장관 임명이다. 이혜훈 후보자는 3선 야권 정치인으로, 과거 한나라당·새누리당 소속으로 총선에서 당선된 바 있으며, 최근까지 국민의힘 계열 당원으로 활동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인사를 “파격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이경수 인애이블퓨전 의장을 임명했다. 농식품부 차관에는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국토부 2차관에는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을 임명했다. 또 정무특보에는 6선 조정식 민주당 의원, 정책특보에는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를 동시에 기소하면서, 사건의 성격은 단순한 ‘선물 논란’을 넘어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검이 이번 사안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한 데 그치지 않고, 대통령 부인과 여당 대표 경선이라는 정치적 맥락을 전면에 내세운 점이 주목된다. 27일 특검에 따르면 김기현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김건희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핵심은 이 행위가 단순한 개인적 친분에 따른 증여가 아니라, 김기현 의원의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을 전후한 시점에 이뤄졌고, 그 대가성이 의심된다는 점이다. 특검은 이를 “공당의 당대표 선출 과정에 대통령 부인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로 규정했다. 이번 기소의 무게를 키운 것은 물증과 정황 증거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가방과 함께, ‘대통령과 영부인께 감사드린다’는 취지의 편지를 확보했다. 또 가방 구매 대금이 김기현 의원 계좌에서 결제됐고, 구매 다음 날 김기현 의원 부인이 의원회관을 방문한 뒤, 김기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공항에서 맞이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으로, 지난 11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한 답방 성격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이 대통령이 1월 4일부터 6일까지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며 “이후 6일부터 이틀간 상하이를 방문해 현지 벤처·스타트업과의 협력 확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중에는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약 200여 개 기업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과 함께 공급망 확대, 투자, 디지털 경제, 친환경 산업, 초국가 범죄 대응 등에서 실질적 협력 성과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핵추진잠수함 건조 배경 설명과 한한령 해제 논의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쿠팡 회원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28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진정성에 대한 의문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김범석 의장은 사과문에서 “쿠팡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과 국민들께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을 사과했다. 또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한 달 가까이 지나서야 대국민 사과를 한 점 역시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반성의 뜻을 밝히고, 피해 고객 보상과 정보보안 체계 전면 쇄신을 약속했다. 하지만 김범석 의장의 사과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 발생 후 29일 만에 첫 공식 사과가 나왔고, 국회 청문회 출석에는 반복적으로 불참하면서 실질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김범석 의장은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연석청문회에도 해외 일정으로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과 국민, 국회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범석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과 강한승 전 대표도 동일한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이 내년 6월 실시되는 제9회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표결 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전격적인 결정이다. ◆ “정치 탄압에 맞서 시민 심판 받겠다” = 추경호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을 향한 수사를 "야당과 특검의 저열한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다. 지난 12월 3일 법원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근거로, 사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의원은 “사법적 진실은 법정에서 당당히 가려낼 것이며, 오직 대구 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 여전한 사법 리스크 = 하지만 추경호 의원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다. 그는 현재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처리를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로 기소, 지난 24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상태다. 특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1심 선고를 신속히 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선거 전이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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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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