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한미 정상회담이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페이스메이커’를 부각하면서 양국간 조선업 협력을 공고화하는데 주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며 “전에 충분히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지 못해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을 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간 관세 협상 및 대미 투자에 대해선 “미국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서 진정 새로운 위대한 미국이 만들어져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대미 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그게 양국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무너진 계층 사다리 복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3년 소득이동 통계 결과'는 우리 사회의 암울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한 해 동안 소득이 늘어 상위 소득분위로 이동한 국민은 10명 중 2명도 되지 않았고, 소득이동성은 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사회의 ‘계층 사다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특히 계층 상승과 하락 이동 모두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며 사회 전반의 경직성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높아야 할 청년층마저 '저소득의 덫'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지면서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점점 전설이 되어가고 있다”고도 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재차 “계층 사다리의 붕괴는 곧 사회의 희망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노력해도 나아질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공동체의 통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도 어렵다”고 우려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소득 이동성 후퇴와 양극화 심화라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고, '희망의 계층 사다리'를 복원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10·15 부동산 재앙으로 거래가 막히고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범여권은 이번에는‘9년 전세법’이라는 폭탄을 터뜨렸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그리고 민주당 의원이 동참한 이 법안은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갱신청구권을 두 번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최대 9년(3+3+3) 거주를 보장한다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겉으로는 임차인 보호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시장을 거스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도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재차 “집주인은 9년간 재산권을 제약받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치솟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2+2 임대차 3법’이 전세거래 25% 감소, 전세가 10% 폭등으로 끝난 것이 그 증거”라고 꼬집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여기에 집주인에게 건강보험료 납부내역과 납세증명서까지 제출하도록 한 조항은 선량한 임대인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과잉 입법”이라고도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계속해서 “지금 범여권은 시장이라는 심장에 규제주사를 꽂고 있다”며 “심장은 스스로 뛰어야 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전날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과관련해 “천년고도 경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국빈으로 맞이하며 한미 양국 간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급변하는 안보, 경제 환경에 대응하고 한미 관계를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하며,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더욱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강력히 지지했다”며 “앞으로 자주국방력 증진을 통해 동맹을 보다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관세협상 합의로 양국 간 첨단기술 개발, 대규모 투자, 우수 인재 고용 창출 등 미래 산업 분야 협력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 또한 양국 협력의 중요한 분야입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도 실질적 진전을 이루며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해서 “한반도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위대한 여정'은 계속된다”며 “더욱 튼튼
참여연대가 정부를 향해 “반인권적 ‘군중 감시 AI’ 개발,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7일 논평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민의 얼굴색, 표정, 행동 등 생체신호를 분석해 긴장도를 추정하고 ‘위험인물’을 식별하겠다는 것”이라며 ““감정, 생체정보 활용 등 기본권 침해가 큰 AI 활용 통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은 공공장소에서의 대량 감시가 프라이버시권은 물론이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며 “민주주의의 가치에 위배되고 기본권 침해 위험이 높은 공공장소에서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동패턴 및 생체신호 분석, 감정인식을 통한 감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인공지능법을 개정해 공공장소에서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군중감시 AI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번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조속히 제시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0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채식단체들이 오는 11월 1일 '세계 비건의 날(World Vegan Day)‘을 맞아, 지구를 살리는 비건 채식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비건채식협회,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 비건세상을위한시민모임, 한국채식연합 등 단체들은 31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 성명서를 통해 “비건(Vegan)이란 고기, 생선뿐 아니라 우유, 계란 등 일체의 동물성을 배제하는 채식을 의미한다”며 “'세계 비건의 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비건(VEGAN) 채식의 이유와 유익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실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햄과 소시지, 베이컨 등 가공육은 1군 발암물질로, 붉은 고기와 적색육은 2군 발암물질로 발표했다”며 “육식은 고혈압, 당뇨, 심장병, 뇌혈관질환,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자궁암, 동맥경화, 협심증, 통풍, 결석, 관절염, 아토피, 골다공증, 위염, 신장병, 크론씨병, 알레르기, 치매, 루프스, 파킨슨병, 자가면역질환, 생리통, 탈모, 비만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육식은 채식에 비해 심각한 식량 낭비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관세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여야의 온도차가 재계의 입장과도 대조를 보여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협상을 비판한 반면, 재계에선 환영의 뜻을 밝힌 것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협상 결과를 냉정히 들여다보면, 우리 경제가 짊어질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설명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현금 투자 비중은 5% 미만’이라던 정부가, 이제 와 2000억 달러 현금 납입을 ‘합리적 결정’이라 포장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는 2000억 달러, 약 284조원의 현금 부담이 확정됐다”고도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재차 “한미 통화스와프가 빠진 점도 심각하다”며 “결국 외환 보유액과 정책금융이 외화 조달의 전면에 나서야 하는 구조가 됐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정부는 구체적인 리스크 관리 계획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관세 타결 이후의 시장 충격과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은 이제부터 전적으로 정부의 역량에 달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실의 세 번째 공식 디지털 굿즈를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대통령실 세 번째 공식 디지털 굿즈를 소개한다”며 “10월 31일부터 11월 1일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2025 KOREA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천년고도 경주의 고즈넉한 아름다움, 자개와 보자기 등 우리 고유의 전통미를 디지털로 표현해 대한민국의 품격을 한껏 느낄 수 있도록 했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우리가 20년 만에 의장국으로서 각국 정상을 맞이하는 외교 무대이자, 국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협력과 혁신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길 기대한다”며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고도 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서울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임준희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최근 진행된 제31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내년 3월 전국적으로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발의됐다.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돌봄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영역의 돌봄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지역 주도형 통합 돌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단순한 복지정책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필수 기반이 되었다. 임준희 복지건설위원장은 “돌봄이 필요한 양천구민이 살던 곳에서 보건의료, 장기요양, 건강관리, 주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며 “아직 갖춰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양천구에 돌봄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재정난을 겪는 전문대학들이 5년 연속으로 교수들의 임금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대학 교원들의 처우를 개선해 전문 직업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학교 교원 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문대학 전임교원(교수·부교수·조교수)의 2025년 연평균 급여는 6696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6851만1000원에서 2021년 6838만6000원, 2022년 6797만5000원, 2023년 6793만원, 2024년 6732만1000원에 이어 5년 연속 감소했다. 4년제 대학 전임교원은 2020년 9577만7000원에서 2025년 1억9만8000원으로, 사이버대학 전임교원은 7688만2000원에서 8282만원으로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2021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한 물가를 고려하면, 전문대학 교원들의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대학의 교원 수도 2021년 이후 4년 연속 감소했다. 전임교원과 겸임·초빙·강사·기타 등 비전임교원을 모두 포함한 전체 교원 수는 2021년 3만6023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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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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