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APEC 정상회의로 전 세계의 이목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지금 이 순간, 이 땅에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이 자행되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 정권은 특검을 앞세워, 당시 원내대표였던 저를 겨냥한 표적 수사를 벌이며 종국에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려는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의원은 “이 무도한 정치 탄압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추경호 의원은 재차 “계엄 당일 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의원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 있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들어가나”라고 반문하면서 “오늘 당당하게 특검에 임하겠다”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APEC 기대감과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계기로 코스피가 사상 처음 장중 지금 현재 스코어 4096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상 최고, 역대 최고라는 말을 그 어느 때보다 자주 쓰는 것 같다”며 “코스피 시장이 출범한 지 45년인데 자본시장 역사에 유례없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증권가에서는 우리 증시가 정상화의 흐름에 올랐고 머지않아 코스피 5000시대를 전망하고 있다”며 “JP 모건은 ‘6000도 가능하다’는 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다”고도 했다. 정청래 대표는 재차 “한국 증시의 상승 여력 실체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주가 순자산 가치 PBR이 글로벌 평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진단”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PBR은 OECD 평균이 지금 3.4인데 우리는 아직 1.2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OECD 평균에 수렴하게 된다면 종합주가지수 6000을 넘어 그 이상도 가능하리라 저는 생각한다”고도 했다.
한미정상회담이 29일 경주에서 진행됐고 관세 협상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인 협상 타결을 맺었다. 그래선지 이재명 정부가 오랜 시간 공들인 노력의 성과가 빛을 발휘한 것이란 평가 뒤따른다. 더욱이 이번 합의로 외환시장 안정과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동시에 지킬 수 있게 됐다는 전망도 지배적이다. 이는 이번 회담 성과에 환영의 뜻을 밝힌 재계의 입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주요 품목에서 한국 기업들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의 관세를 적용받게 된 것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경제뿐 아니라 안보 영역에서도 큰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 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요청한 것이 그렇다. 이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은 긍정적인 검토로 화답했다. 이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비확산 원칙을 지키면서도 동맹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가장 현실적이자 이상적인 방향이란 평가를 전문가들로부터 이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사안이 현실로 이뤄진다면
시사1 박은미 기자 | 인터넷매체 ㈜뉴스피릿은 한국노총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이 30일 건설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노동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뉴스피릿과 한국노총 건설노조는 서울 종로구 뉴스피릿 본사에서 협약식을 갖고, 여러 분야에서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노총 측은 도기범 건설노조 위원장, 오응환 건설노조 상임고문, 이건웅 홍보팀장이 참석했고, 뉴스피릿 측은 라영철 대표 등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특히, 양 기관은 이번 협약식이 건설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콘텐츠 제작 및 배포,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세미나·포럼·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최 하고, 노동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약의 핵심은 단순한 보도나 콘텐츠 제작을 넘어, 건설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노총 측은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공정하게 전달하고, 건설노동자의 전문성과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도기범 한국노총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건설노동자가 단순한 육체노동을 넘어 전문성을 갖
시사1 윤여진 기자 |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보호아동의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시설을 옮겨 다닌 아동의 보호이력이 단절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이로 인해, 양기관에서의 총 보호기간이 기준요건에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자립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에서 보호기간 24개월 미만 아동이 2,443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보호기간 12개월 미만인 아동은 1,316명으로 53.9%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성평등가족부는 24개월 미만 청소년은 12,517명이고, 보호기간 12개월 미만인 아동은 12,233명이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아동(또는 청소년)이 보호시설에서 지낼 경우, 최대 5년간 월 50만원씩 자립수당을 지자체를 통해 지급하고 있다. 두 기관의 지급기준은 서로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는 각 기관 소관 보호시설에서 2년(24개월) 이상 보호받은 아동(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양 부처에 자립수당 대상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시사1 박은미 기자 | 경기도 지역 간호사 일자리 매칭과 중소병원 인식 개선을 위해 ‘2025 경기우수병원 취업박람회’가 열렸다. 29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전날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경기도간호사회가 주최하고 경기간호인력지원센터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도내 간호대학생과 유휴간호사, 대학·병원 관계자 등 약 50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에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김정미 경기도간호사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박람회에는 굿모닝병원, 김포우리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성남시의료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단원병원, 아주대학교 요양병원 등 15개 경기권 및 인근 의료기관이 참여했다. 각 병원은 부스를 설치하고 복지제도, 채용 절차, 근무환경 등을 직접 소개했다. 현장에서는 모의면접, 퍼스널컬러 진단, 헤어·이미지 메이크업, 취업증명사진 촬영 등 실전형 취업 준비 프로그램이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취업타로 상담’, ‘행운의 룰렛 돌리기’ 등 이색 프로그램도 진행돼 긴장된 취업 분위기 속에서도 활기찬 현장이 연출됐다. 경기도간호사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예비 간호사들에게 간호 현장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고,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대신이 전날 경주에서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분권 외교의 시대’로 양국이 나아갈 것임을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한국과 일본은 고대부터 깊은 교류의 역사를 쌓아온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라며 “워낙 가깝고 오래된 사이다 보니 마치 가족관계처럼 정서적인 상처를 입을 때도 있다. 하지만 이웃임을 부정할 수도, 협력의 손을 놓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한국은 일본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고,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지금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는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소개하며 “그 어느 때보다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어제 첫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다카이치 총리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며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며 “앞으로 셔틀외교를 이어가며 새로운 한일관계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마지막에 “다카이치 총리님, 다음에는 일본의 지방 도시에서 뵙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지
시사1 박은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구속영장 총 8건을 청구하는 데 그쳤고 그나마도 단 2건만 발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수처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25%다. 공수처가 구속에 이른 사례는 지난해 12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올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부다. 이전에 감사원과 경찰 간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지만 모두 기각됐다. 2021년 2건, 2022년 0건, 2023년 3건을 청구해 전부 기각됐다. 지난해 청구한 2건 중 1건이 처음 발부됐는데 그 대상이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사건에 연루된 문 전 사령관이다. 올해는 윤 전 대통령 1건을 제외하면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 공수처 구속영장 발부율은 검찰과 비교해도 낮다. 검찰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2021년 82.2% → 2022년 81.3% → 2023년 79.5% → 2024년 76.9% 선을 오가고 있다. 다른 영장 발부율도 높지 않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체포영장 14건을 청구해 6건(
“약탈적 대미 투자 강요, 미국을 규탄한다.” 자주독립 대학생 시민대회가 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 미국 대사관 북측 자주독립 대학생생 농성장에서 열렸다. 이날 모인 대학생들은 약탈적 대미 투자 강요와 조지아주 우리 국민 체포 구금 등을 규탄했다. 발언을 한 백륭 자주독립 대학생 시국 농성단 단장은 “지난 10월 11일부터 오늘까지 이곳 미대사관 주변에서 농성을 진행했다”며 “농성 중 매일 오후 6시에는 어김없이 기자회견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월 29일 농성단은 경주로 떠났다.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나라에게 3500억 달러를 뜯어내려는 날강도 트럼프 방한을 막아내기 위해서였다”며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국민들의 사랑이 넘쳐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주독립 정신으로 우리나라를 강탈하려는 이들과 싸우는 우리는, 위대한 주권자 국민과 함께 싸우는 우리는 절대로 질 수 없다는 확신을 얻었다”며 “농성단은 오늘 해산하지만, 이는 투쟁을 멈추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강력한 투쟁을 이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선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형구 국민주권당 정책위 의장은 “미국에 줄 3500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 소감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페이북에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협상이었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며,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황금같은 시간이었다"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래도록 이어져온 우정과 협력 속에서 한미동맹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손잡고 평화와 번영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