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전 혁신위원장이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윤희숙 전 위원장은 이혜훈 후보자가 “국민만 보고 결정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정치적 계산에 치우친 인사라고 주장했다. 윤희숙 전 위원장은 “과거 자신의 행적과 관련한 기록을 모두 삭제하고 자리를 찾은 사람이 포퓰리즘 절대권력 앞에서 제대로 할 말을 할 결기가 있을 리 없다”며 “이혜훈 후보자가 국민과 국정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집중했다”고도 했다. 윤희숙 전 위원장은 재차 “경제 정책에서 실패한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인 돈풀기로 선심성 정책을 펼치려 하자, 야당에서 양순한 대리인을 데려왔다”며 이번 인사를 ‘야당을 염장 지르고 대통령실에서 예산 전횡을 하려는 시도’로 평가했다. 윤희숙 전 위원장은 계속해서 “대통령실은 통합인사라고 둘러대지만, 실제로는 나라 안에 갈등만 늘렸다”며 이번 인사의 부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윤희숙 전 위원장은 “국민들은 국정을 이렇게까지 하찮게 여기는 인사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며 “이재명, 이혜훈 두 사람의 앞날이 어떨지는 곧 알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회 쿠팡 연석청문회 청문위원들이 30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쿠팡이 거짓 발표를 중단하고 진실 규명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청문위원들은 쿠팡 전직 직원이 지난 11월 25일 보낸 경고 이메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메일에 따르면 배송주소 1억2000만 건, 주문 데이터 5억6000만 건, 이메일 주소 3300만 건 이상이 유출됐으며, 일본과 대만 사이트에서도 추가로 수백만 건이 포함됐다. 이는 쿠팡이 발표한 ‘3300만 고객 정보 접근, 3천개 계정만 저장’ 등의 자체 조사 결과와 상반된다는 것이 청문위원들의 설명이다. 청문위원들은 양일간 진행되는 청문회를 통해 유출 규모와 쿠팡의 발표 내용 진위를 확인할 계획이며, 국민과 국회를 기만한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이 사형제도의 입법적 폐지를 국회에 촉구했다.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30일 공동성명을 내고 “사형집행 없는 대한민국 28년은 국가가 생명을 박탈하지 않아도 사회가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국회는 모든 법률에서 사형제도를 삭제하고 사형제 완전 폐지를 위한 국제규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형이 되돌릴 수 없는 형벌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오판 가능성과 인권 침해 위험을 이유로 사형제 존치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석회의는 국제사회 다수가 사형제를 폐지했거나 사실상 집행을 중단한 점을 언급하며, 한국 역시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제도 폐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두 가지 주요 법안이 공포됐다. 하나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재판부법), 다른 하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다. 이번 법안 공포는 정권 초기 법제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내란재판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도록 규정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각 2개 이상의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판사 지정은 판사회의·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이 법의 목적을 “중대 범죄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로 평가하면서도, 일부에서는 재판부 구성 방식과 사법권 집중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고 분석한다. 내란 사건 관련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다.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차별·혐오 발언까지 포함시켰다. 언론과 유튜버 등 정보 유통자가 이를 알고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통할 경우, 손해액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회 쿠팡 연석청문회가 30일 열리는 가운데,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자체 조사 결과와 보상안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문회 참여 의원들은 쿠팡이 범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의 공식 조사 진행 상황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린 ‘셀프 조사 결과’를 미국 자본시장에 공시한 것은 책임 회피와 투자자 관리 목적의 여론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쿠팡이 공시에서 “정부의 직접 지휘 하에 조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한국 정부는 ‘일부 협조 요청’만 있었을 뿐 직접 지시는 없었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쿠팡의 태도를 “오만하고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하며, 최고 경영진이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쿠팡의 공시 행위와 조사 협조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석청문회는 쿠팡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실행하도록 요구하는 자리로 진행 중이다. 의원들은 한국 시장에서 이윤을 얻는 기업이라면, 국민과 법 앞에 책임지는 것이 최소한의
시사1 김아름 기자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송림1리에 추진 중인 곰 생츄어리 검역·치료센터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나 찬반 대립으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이는 공익을 내세운 정책이 어떤 절차와 태도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하는지를 묻는 문제다. 정부의 ‘사육곰 종식’ 정책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제적 흐름이다. 그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이는 많지 않다. 문제는 그 과정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마을과 인접한 위치에 들어서면서도, 사전 설명과 의견 수렴은 형식에 그쳤고, 안전과 환경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 행정은 “절차는 지켰다”고 말하지만, 주민들은 “우리는 알지 못했다”고 호소한다. 이 간극이 바로 갈등의 본질이다. 검역·치료센터는 일반 보호시설과 성격이 다르다. 방역과 탈출 위험, 폐수 처리, 악취 관리, 침수 가능성 등 고도의 안전 관리가 요구된다. 이러한 시설이 인가 인접지에 설치된다면, 행정은 말이 아닌 자료와 검증으로 주민을 설득해야 한다. 그럼에도 주민들이 핵심 위험 요소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다는 점은 행정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반대 의견을 제기한 주민들이 ‘보상을
시사1 김기봉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 대미 투자 연 200억달러 집행과 관련해 “절대로 기계적으로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최근 원·달러 환율을 둘러싼 과도한 불안 심리에 대한 중앙은행의 명확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은이 시장 기대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발언이다. 이창용 총재는 환율 수준에 대해 해외 투자은행(IB)들의 시각과 국내 인식 사이에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수 해외 IB는 원·달러 환율을 1400원 초반 수준으로 보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환율 급등이 구조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돼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가 “국내에서만 원화 가치 붕괴론이 과장돼 있다”고 언급한 배경이다. 한은이 우려하는 것은 기대 심리가 환율을 끌어올리는 구조다. 환율 상승 기대가 외화 수요를 자극하고, 이는 다시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형성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총재가 “현재 환율은 달러인덱스(DXY)와 비교해 기대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장 일각에서 제기돼 온 대미 투자 자금의 외환시장 영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창용 총재는 “한은이 금고
시사1 김아름 기자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송림1리 주민들이 곰 생츄어리 검역·치료센터 유치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와 안전 우려가 있다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2일 환경단체에 따르면, 국제청년환경연합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회 부재와 의견 수렴 미비 속에 인허가가 진행됐다”며 “주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9일 구성됐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센터 예정지가 마을과 인접해 있음에도 방역·침수·폐수 처리 등 핵심 안전 대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설명회 개최 여부와 주민 의견 반영 과정에 대한 공식 기록이 공개되지 않아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안전·환경 타당성 재검증과 주민 대상 공식 설명회 재개최, 독립적 전문가 평가 실시 등을 요구하며, 재검증 결과에 따라 공사 중단과 대체 부지 검토도 촉구했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쿠팡이 다시 한 번 국민 신뢰의 시험대에 올랐다. 국회 청문위원들이 확보한 전직 직원의 경고 이메일은 쿠팡이 공개한 자체 조사 결과와 크게 어긋난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보여준다. 배송주소 1억2000만 건, 주문 데이터 5억6000만 건, 이메일 주소 3300만 건 이상이라니,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이다. 쿠팡이 자체적으로 조사해 발표한 ‘3300만개 고객 정보 접근’, ‘3000개 계정만 저장’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 대목이다. 기업 입장에서 데이터 유출은 ‘기술적 문제’로 여길 수 있지만, 문제는 규모나 방식이 아니라 그 대응이다. 쿠팡은 수차례 발표를 통해 상황을 축소·정리하려 했지만, 내부고발자의 경고는 이를 정면으로 부인한다. 기업이 스스로의 부족함을 솔직히 밝히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는 단숨에 무너진다. 이번 청문회는 단순히 쿠팡을 겨냥한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다. 전 국민 30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와, 기업이 공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다. 쿠팡의 대응과 국회의 진상 확인 과정을 지켜보면서
시사1 박은미 기자 | 진보당은 30일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과 관련해 “거짓말로 대통령직을 찬탈한 중대범죄”라며 엄정한 사법 판단을 촉구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불과 0.73%포인트 차이의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당선이 무효가 될 경우 정치공동체인 국민의힘도 400억 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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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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