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오전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했다. 이번 순방은 UAE를 시작으로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튀르키예까지 총 4국을 방문하는 7박10일간의 외교 일정이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김혜경 여사 및 수행단과 함께 전용기편으로 출국길에 올랐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이 공항에 나와 대통령을 환송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첫 방문국인 UAE에서 사흘간 국빈 방문 형식으로 머무르며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포함한 일정을 소화한다. 양국은 인공지능(AI)과 방위산업 등 핵심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서명식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도 참석한다. 이후 이집트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고,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마지막으로 튀르키예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순방을 통해 아프리카와 중동 핵심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다변화하고, 방산 수출을 포함한 경제 외교 성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기대
참여연대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내란 비호세력을 자처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또다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규탄한다”며 “혐의 다툼 여지가 있다는 기각 사유,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판사가 내란특검이 재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을 또 기각했다”며 “박성재는 내란의 밤에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근거로 무고한 시민 수천명을 영장도 없이 구금할 공간을 확보하라 지시하고, 현직 검사로 하여금 내란을 정당화할 논리를 개발하라 지시했으며, 내란 다음날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윤석열의 가신들과 회동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법부는 지금껏 내란 종식에 제대로 된 역할도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위헌 위법한 계엄포고령에 순응해 내란세력에게 사법권을 스스로 넘기려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들의 주요 내란범들 영장 기각이 반복되고 있다”며 “법원이 내란 종식을 지연시키고 내란 세력 단죄에 걸림돌이
시사1 윤여진 선임기자 |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함께 G20 참석차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상민 대구달서달성촛불행동 대표가 165차 촛불집회 무대에서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 추경호 의원을 감싸는, 국힘당 스스로가 내란정당을 자백한 꼴”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대구달서달성촛불행동 대표는 15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서초역 2번 출구)에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65차 전국집중촛불대행진 집회’에서 무대 발언을 했다. 그는 “추경호가 내란세력 최후 보루인 조희대와 지귀연같은 법비들이 버티고 있다고 안심하고 있는가 본데, 우리 국민들이 그 최후 보루를 무너뜨리자”며 “국힘당은 내란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둔갑시켜 여야가 정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이라는 자들이 한다는 게 소리 지르기, 억지 떼쓰기, 욕설하기 등 수준 이하이다”며 “눈 하나 깜박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것은 국힘당 의원의 기본자격 조건이다. 그러니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 추경호를 감싸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특히 “결국 국힘당은 스스로 내란정당이라고 자백한 것 아니겠냐. 국힘당은 해산만이 답이다”며 “대구는 추경호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날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어 “달성군 추경호 사무실 간판은 으리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15일 165차 촛불집회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헌정을 짓밟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윤석열 일당의 내란 국가 배신행위가 모두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내란 청산을 완수해야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준형 의원은 15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서초역 2번 출구)에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165차 전국집중촛불대행진 집회’에서 무대 발언을 했다. 그는 "한반도를 전쟁의 불구덩이라 몰아넣으려고 했던 반역이 벌어진 지 벌써 1년이 되어가도 우리는 아직 내란세력을 청산하지 못했다"며 "바로 법원이 우리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인형의 메모는 충격적이다. 일부러 들키려고 무인기를 평양에 보낸 것은 새 발의 피에 불과했다"며 "평양과 핵시설 두 곳, 김정은의 휴양소를 폭격해 북한이 반드시 보복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 위기를 타서 권력을 연장하려는 매국노들"이라고 피력했다. "내란 당일 국정원장은 계엄군이 이재명 야당 대표를 잡으려 다닌다는 보고를 묵살하고, 계엄선포문을 봤으면서 보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일삼았다. 국힘 원내대표 추
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한 가정의 일부를 넘어,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잡은 중요한 존재가 됐다. 최근 몇년간 반려동물 인구가 급증하며 2025년 현재 약 1500만명을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동시에 반려동물 분야 문제들도 심각해지고 있다. 유기동물 문제, 동물 학대, 공공장소에서의 갈등 등 반려동물과 사람 간의 공존에 관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반려동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반려동물 등록제와 동물보호법의 강화는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단 현행 정책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고, 정책의 실행력과 지원 체계의 미비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반려동물 정책이 진정한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반려동물 복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동물도 감정과 생명을 가진 존재이므로, 이를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반려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유기동물 보호소의 수용 능력과 시설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공공장소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와 안전 규정이 마련돼야
시사1 윤여진 기자 | 16일 동작대교 강북 쪽(용산구청 방향) 끝나는 지점 내리막 길에 SUV자동차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사고 수습을 하고 했다.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이 국회를 향해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전공노 소방본부, 본부장 권영각)는 13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응급실 문턱에서 환자가 사망해선 안된다"며 "국가책임 응급의료시스템으로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노조는 "응급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 인프라이며, 응급실 문턱에서 목숨을 잃은 비극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개정안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환자가 고통받는 상황에 대해 별다른 대안과 해결의 의지도 없이 이런 상황을 지속시키는 것이야말로 탁상행정의 발로"라며 "국민을 위한 입법이 조속히 통과되고 시행돼 응급실 뺑뱅이를 점진적으로 해결하고 제대로 된 병원 전 단계 의료가 응급실 문턱을 넘어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영각 전공노 소방본부장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정보통신 능력이 있는데 전화로 응급실 허락을 득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후진국형 시스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가 14일 발표됐다. 일각에선 이번 발표와 관련해 단순한 외교적 성과를 넘어, 한국 외교·안보 및 경제 지형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빅딜’로 평가했다. 한국의 숙원이던 ‘핵 주권’과 직결된 원자력 협정 개정과 미국의 강력한 통상 압박이 맞물린 결과물인 점에서 여러 해석도 뒤따른다. ◆‘핵잠 보유국’ 진입 청신호…핵 재처리 권한 확보 의미? =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안보적 성과는 미국의 지지 아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원잠) 건조가 공식화됐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수단으로 평가된다. 또 중요한 대목은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 하에서 한국은 미국의 동의 없이는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도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한국은 평화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며, 세계 5위권의 원자력 산업 역량에 걸맞은 '핵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전문가들 전언이다. 단 한국은 2030년까지 36조원 상당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구매하기로 합의하며 미국의
시사1 윤여진 기자 | 한미 정부가 지난달 말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양국 간의 주요 합의 사항을 담은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를 14일 공식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합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팩트시트는 지난 8월 워싱턴DC에서의 첫 정상회담과 10월 29일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경제, 통상, 안보 분야의 핵심 성과를 망라하고 있다. 팩트시트는 크게 ▲안보 분야와 ▲경제통상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안보 분야의 핵심은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 및 핵 재처리 권한 확대다. 한미는 핵추진잠수함 건조 지원 명문화를 이뤄냈다.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를 승인하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도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경제통상 분야의 핵심은 ‘상호 관세 15% 인하 및 대규모 투자’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등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한국도 이에 상응하는 상호 관세를 적용한다. 또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총 3500억 달러(약 470조원)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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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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