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중동 위기에 대응한 비상 경제체제 가동을 동시에 주문한 것은 단순한 정책 메시지를 넘어 현 시점의 국가적 현실을 정확히 짚은 결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경제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충격이 동시에 밀려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 것은 오히려 늦은 감마저 있다. 부동산 문제는 오랜 기간 한국 경제의 구조적 불안 요인이었다. 생산과 혁신이 아닌 자산 가격 상승 기대가 경제 심리를 지배하면서 자본이 비생산적 영역으로 쏠렸고, 이는 세대 간 격차와 사회 갈등을 심화시켰다.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고까지 표현한 것은 과장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반복적으로 경험해 온 현실에 대한 경고에 가깝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세제와 규제는 시장 개입이 아니라 시장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정책의 핵심은 가격 통제가 아니라 불로소득 구조를 바로잡는 데 있다. 특히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라”는 주문은 의미가 크다. 부동산 정책은 언제나 정치적 부담을 동반하지만, 단기 여론을 의식한 미봉책이 결국 더 큰 시장 왜곡을 낳아왔다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됐다.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세제를 포함한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하며 투기 차단 의지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엄정하고 촘촘하게 0.1%의 물샐 틈도 없도록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항이 불가피하더라도 정치적 고려는 필요 없다”며 당국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날 자신의 SNS에 해외 주요 도시의 보유세 현황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세제 논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대응도 강조했다. 그는 “전시 수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처리가 빠를수록 효과가 커진다”며 지역화폐를 활용한 재정 지원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도의 비상경제대응기구를 출범시켜 유가·물가 등 거시경제 대응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계획이다.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해 25일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하고, 위기 단계가 격상될 경우 민간 부문 확대 적용도 검토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이번 주 내 나프타 수출 제한
시사1 박은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관련 중대 발표를 뉴욕증권거래소(NYSE) 거래 시간에 맞춰 내놓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금융시장 영향력을 의도적으로 고려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미 CNN방송은 23일(현지시간) ‘시점이 수상한 트럼프의 이란 발표들’이라는 분석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전시 관련 발표가 증시 흐름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고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증시 휴장 시간대인 토요일 저녁 이란이 48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발전시설을 공격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발표했다. 이후 23일 뉴욕증시 개장 직전에는 이란과 협상 진전이 있었다며 공격 시한을 5일 연기한다고 밝혀 시장 불안을 완화했다. 해당 발표 후 뉴욕증시는 상승세로 전환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31포인트(1.38%) 오른 4만6208.47에 마감했고 S&P500과 나스닥 지수도 각각 1%대 상승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 군사 작전 등 주요 정책 발표를 과거에도 장 마감 이후나 주말 등 시장 휴장 시점에 공개해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2월 이란 전쟁
시사1 김기봉 기자 |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증시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중동 정세가 하루 단위로 흔들리면서 국제유가·환율·금리가 동시에 요동치자 국내 금융시장이 직격탄을 맞는 모습이다. 시장 안정 장치인 사이드카가 이달 들어서만 7차례 발동되며 투자자 불안이 극도로 확대됐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30% 오른 5638.20에 개장한 뒤 오전 9시35분 기준 2.84% 상승한 5562.22에 거래됐다. 같은 시간 코스닥 지수는 3.03% 오른 1130.41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1490.9원에 출발한 뒤 다시 1498원대로 상승하며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다. 이날 반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며 군사 공격을 5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힌 영향이 컸다. 해당 발언 이후 국제유가가 10% 이상 급락했고 뉴욕증시 3대 지수도 동반 상승하면서 국내 증시 역시 상승 출발했다. 단 중동 긴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시장의 방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평가다. 실제 최근 국내 증시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시사1 김기봉 기자 | 금융감독원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업계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회의실에서 금융투자협회와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ETF 시장 운영 개선 및 신유형 상품 도입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은 국내외 규제 간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등 신상품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상품 설계 단계에서 투자자 선택권 확대라는 장점을 살리면서도 단기투자 증가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며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금감원은 ETF가 대표적인 개인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투자자 보호 책임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수익성 과장 광고를 지양하고, 레버리지 등 고위험 상품의 위험성을 투자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로 ETF 순자산가치(NAV)와 시장가격 간 차이가 확대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대해서는 괴리율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에 안정적
시사1 김아름 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5일 0시부터 그동안 예고했던 '차량 5부제'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준동 사태 관련 에너지 절약 등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공공 부문은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애인·전기차·수소차·임산부·미취학 아동 탑승 차량은 5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차량 5부제는 자동차 맨 뒷번호에 따라 요일별로 운행을 제한하는제도다. 월요일에는 마지막 자리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차량은 운행하지 않는다. 특히 정부는 "공공 부문은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민간은 자율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김 장관은 "민간은 우선 자율적으로 참여하되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되면 의무화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언급했다. 차량 5부제 실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조치로 에너지이용합리법 7·8조는 기후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내외 에너지 사정 변동으로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시사1 김아름 기자 | 서울시청 광장이 튤립 꽃과 각종 봄 꽃으로 단장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국회 본관 앞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며 삭발했다. 정계 입문 이후 처음이라는 결연한 행동이다. 그는 “정쟁의 벽 앞에서 독한 마음으로 부닥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음을 절감했다”며 “부산 시민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삭발한다”고 말했다. 부산특별법 지연을 두고는 “지역 차별”이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정치인의 상징적 행동은 메시지를 강화한다. 삭발은 그중에서도 가장 강한 방식 가운데 하나다. 합리와 논리를 강조해 온 정치인이 스스로 ‘자해적 행위’라고 표현했던 방식까지 택했다는 점에서 절박함을 강조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그러나 부산 시민들이 떠올리는 장면은 꼭 이번 삭발만은 아닐 것이다. 불과 3년 전, 부산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에서 예상과 크게 빗나간 결과를 받아들었다. 182개국 투표에서 부산은 29표에 그쳤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는 119표를 얻으며 승부는 1차 투표에서 끝났다. 역전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실망은 컸다. 당시 정부는 예측이 빗나간 데 대해 사과했고 실패 원인을 복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정보력 부재, 판세 분석의 정확성, 뒤늦은
시사1 박은미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23일 국회 본관 앞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부산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삭발했다. 2004년 정계 입문 이후 박 시장이 삭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형준 시장은 “합리로 정치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지만 정쟁의 벽 앞에서 결연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부산 시민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삭발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또 “강원·전북 특별법은 신속히 처리된 반면 부산 법안만 지연되고 있다”며 “지역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삭발은 최효자 범국민부산발전여성협의회 회장과 국민의힘 정동만·김미애·김대식 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형준 시장은 삭발에 앞서 당 지도부를 만나 법안 처리를 요청했으며, 장동혁 대표는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형준 시장은 지방선거 경선 관련 인선 질문에는 “여기서 할 얘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보수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 지역 공천 과정에서 유력 후보 일부를 컷오프(공천 배제)하면서 당내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컷오프 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까지 시사한 데 이어 현역 의원들까지 비판에 가세하면서 파장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배제된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3일 공관위 결정을 공개 비판하며 최종 의결 기구인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주호영 의원은 공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전날 입장문에서 “부당한 컷오프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구하고 당내 자구책도 찾겠다”고 밝혔다. 이진숙 전 위원장도 이날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시민 지지도에서 압도적 1위 후보로서 컷오프까지 당했다”며 “저에 대한 컷오프는 민주주의를 배신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관위가 결정을 재고하지 않으면 저뿐 아니라 대구 시민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은 당내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대구시장 출신 재선 권영진 의원은 사회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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