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직접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의 사건을 유례없는 속도로 파기환송 했다”며 “그 과정에서 생겨난 의혹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운을 뗐다. 박지혜 대변인은 “1톤 트럭 3대분에 해당하는 종이 재판 기록 행방은 묘연하고, 해당 기록을 봤던 시간은 단 이틀에 불과했다”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5월 2일 ‘전자문서로 봤다’라고 답했지만, 형사소송 업무지침 상 전자문서로 판결했다면 해당 판결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박지혜 대변인은 그러면서 “의혹은 더 있다”며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사건기록이 이동할 때는 인수·인계부를 작성하고, 영수인을 받는 등 관리 책임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혜 대변인은 “하지만 대법원 내부 문건인 인계부에 비공식 메모로 적혀있고, 심지어 영수인은 없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종용에 의한 판결’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이라고도 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조희대 탄핵소추안을 보고드린다”며 “지금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의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고 운을 뗐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이 자초한 이 위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에서 비롯됐다”며 “이 문제를 최고법원이라는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제 소모적 상황을 끝내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의 시간’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검토하기도 전에 이미 ‘파기 환송할 결심’을 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조국 위원장은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대선후보의 자격 박탈을 시도했고, 나아가 대선후보 등록일을 넘겨서 내란 청산을 주도할 민주 진보 진영이 대선후보를 등록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으려 했다”고도 했다. 조국 위원장은 재차 “이는 5월1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과 2일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 10일에 발생한 국민의힘의 대선후보 교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상한 일에 보증을 서는 것 같다”며 “국민들의 시선은 캄보디아에 가 있는데, 이와 중에 백해룡 경정에게 마패를 손에 쥐어주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여권의 극성 지지층은 이미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마약 카르텔 수괴로 단정하고 열광 중”이라며 “백해룡 경정의 주장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준석 의원은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고, 해외 정보가 연관되어 있을 국정원도 움직이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이미 정치적 사망 상태인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뒤통수를 치고 영달을 노리는 증언자 하나 없다”고도 했다. 이준석 의원은 재차 “그런데 백해룡 경정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관세청, 경찰, 검찰, 국정원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사건을 묻었고, 이 정도 규모라면 청와대급 인물이 배후에 있어야 하며, 목적은 쿠데타 자금 마련이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준석 의원은 “이런 논리 구조는 낯설지 않다”며 “부정선거론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했다. 중국과 문재인 대통령이 선관위와 우체국을 모두 매수
시사1 박은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 정권에서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연관시켜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잡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 5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공식 기준으로 57% 폭등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집값 폭등과 청년 세대의 참담한 좌절뿐”이라고 운을 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어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원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며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주요 거주수단인 오피스텔의 LTV를 70%에서 40%로 하향함으로써 결국 청년·서민층만 희생양으로 만드는 부동산 대책이었다”고 자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또 “시장을 이기겠다는 반시장적 수요 억제 대책은 일시적인 통증 완화를 위한 마취제나 환각제로서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잡겠다는 집값은 잡지 못하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집을 가지겠다는 꿈만 부숴버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정부가 어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번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 때 “요즘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다시 들썩인다”며 “부동산 불안은 서민의 삶을 흔들고 청년의 희망을 꺾는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어주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부동산에 묶였던 자금이 산업 투자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사다리 걷어찼다고 비난한다”며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수억, 수십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나”라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차 “무주택자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며 “집 걱정 없는 나라, 누구나 안심하고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진보당은 16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계엄령 선포’, ‘청년·서민 죽이기’와 같은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부자 감세, 보유세 후퇴, 개발 규제 완화로 민간시장 확장을 부추기며 집값 폭등과 투기 열풍을 부른 장본인은 국민의힘이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이날 논평에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자초한 정치세력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계엄령으로 매도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진보당은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은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 등을 주요한 골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급증했던 갭투자가 6.27 대출 규제 이후 억제되었고,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서울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4분의 1인 31조 5천억원이 강남 3구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대출규제 강화는 필요하다”고도 했다. 진보당은 재차 “문제는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단기적으로는 진정시킬 수 있어도 근본 처방은 아니라는 점”이라며 “보유세 정상화 방안은 부재하고, 민간시장 활성화의 기조는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은 현 정권에서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한꺼번에 규제지역으로 묶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냈다”며 “6·27 대출 규제, 8·14 대책, 9·7 공급 대책 등 세 차례 정책 실패에 이어 사실상 네 번째로 내놓은 이번 대책은 결국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린 규제 폭탄”이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재차 “정부는 강남발 집값 상승을 핑계로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일괄 규제했지만, 이는 시장 불안을 잡기보다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막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5억원 초과 주택의 대출 한도는 2억원, 15억~25억원은 4억원으로 제한하고, 전세대출도 2억원으로 묶였다”며 “청년·신혼부부·맞벌이 실수요자는 자금 조달이 사실상 막히고, 결국 현금 부자만 웃는 구조가 됐다”고도 했다. 전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부동산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2.0을 선언했다”며 “세금과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준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6일 “오늘 과방위 국감은 오전중에 단 하나의 질의도 시작하지 못하고 파행됐다”며 “과방위원으로 활동한 이래 가장 부끄러운 하루”라고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다른 이유도 아니고 박정훈 의원의 ‘김현지 여사’에 대한 기자회견 이후 김우영 의원과 박정훈 의원간의 다른 일로 인한 대립이 격화되면서 수습이 안되고 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준석 의원은 “오늘은 항공우주정책과 원자력정책을 점검하는 중요한 날”이라며 “지금 과방위 뿐 아니라 여러 상임위에서 김현지 여사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고도 했다. 이준석 의원은 재차 “일면식도 없어 저도 여사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여사님 그냥 제발 국회에 좀 나오시라”고 촉구했다. 이준석 의원은 “지난 정권이 누구 한사람 보위하려다 망가지는 것을 지켜본 국민들이 똑같은 모습을 보고 싶어 하겠나”라고도 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5일 “부동산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2.0을 선언했다”며 “세금과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집을 갈아타는 것이 문화이던 시절이 있었다”며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거래비용을 감수하고도 갈아타면, 그다음에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의원은 “평수를 늘려가던 그 행복은 한 가족의 저축 동기이자 나의 사회적 성취의 지표였다”며 “물론 이러한 현상의 부정적인 측면은 갭투자와 같은 고(高)레버리지 투자다. 이제는 고도성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바뀌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도 했다. 이준석 의원은 그러면서 “주차공간이 세대당 1.1대 이하로 설계된 지하주차장 없는 구축 아파트, 혹은 아파트가 아닌 형태의 공간에 사는 젊은 세대가 신축 아파트를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투기심인가”라며 “브레이크를 채운 채 평행주차한 차 때문에 회사에 지각해본 경험이 싫어서 신축 아파트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은 지극히 합리적인 욕구”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의원은 “그런데도 그 공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MBK파트너스가 국민과 국회를 기만했다”며 “홈플러스는 고용순위 9위로 노동자와 입점상인, 납품업체 등 10만 명의 생계가 달린 기업”이라고 밝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족까지 포함하면 30만 명의 삶이 걸려 있다”며 “지난달, 저와 민주당 의원들은 홈플러스 본사를 찾아 MBK 김병주 회장을 만났다. 그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있다’며 ‘15개 점포 폐업을 유예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어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묻겠다. 만약 그런 말을 한 증좌가 나오면 책임을 지겠나”라며 “회의 후 불과 며칠 만에 말을 뒤집고 인수자 공개모집으로 전환했다. 11월 10일까지 인수자를 찾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다. 이를 명분으로 손 털고 떠나려는 파렴치한‘먹튀 시나리오’일 것”이라고도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재차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나”라며 “이렇게 입법부를 우롱해놓고 대충 넘어가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MBK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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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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