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화그룹이 하청업체 노동자에게도 정규직과 동일 수준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례를 언급하며 “바람직한 기업 문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포괄임금제 악용과 원·하청 임금 이중 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이나 정부 지침 마련 등 제도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포괄임금제가 악용돼 노동 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다”며 실질적 해결책 마련을 지시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미리 합산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 체계를 의미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출퇴근 기록을 기반으로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막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원·하청 간 임금 이중 구조 문제도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 발주회사의 정규직 임금이 가장 높고, 발주회사 비정규직, 하청회사 정규직과 비정규직 순으로 임금이 낮게 책정돼 있다”며 “중층적 임금 체계가 원가 후려치기 등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사례 언급을 넘어, 산업계 전반에서 제기되는 포괄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광주 서구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철제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관계 부처에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직후 “현장에서 4명이 매몰된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안전부와 노동부는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순서도 변경해 노동부 보고를 먼저 진행하도록 했으며, “노동부 장관은 보고 후 즉시 현장으로 이동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조성 중인 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작업자 4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주요 간부들은 사고 수습을 위해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여야 정치인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정조준하며 ‘특별검사 임명’을 공개 제안했다. 통일교 의혹이 기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국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를 “제3자 검증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이준석 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할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특검 실시를 촉구했다. 특히 이준석 대표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퇴를 “의혹이 실재한다는 방증”으로 해석하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 모두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이는 기존 양당 구조를 비판해 온 그의 정치 노선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이준석 대표는 기존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인사 관련 의혹을 “수사 범위 밖”이라며 배제한 점을 지적하며 신규 특검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특검 규모를 ‘딱 15명’으로 제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3대 특검’에서 파견검사 120명 이상을 명시했던 점과 비교되며, “선명성과 효율성”을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이준석 대표의 양당을 겨냥한 특검 공식화에 대해 “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1일 여야 정치인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을 제안한다”며 “개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 표명은 의혹이 실재한다는 방증으로 판단한다”며 “양당 모두 제3자의 공정한 검증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대표는 기존 민중기 특검에 대해 “민주당 관련 의혹을 수사 범위 밖이라며 제외했다”며 “신규 특검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당이 요구하는 특검 규모는 15명으로, 목적에 맞게 운영하면 혈세 절감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준석 대표는 “여야가 특정 종교단체와 깊게 얽혀 있었다는 사실은 정치사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씨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추가로 5명의 정치인에게도 통일교의 지원이 이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이 실명으로 언급한 인사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다. 이들 중 일부는 통일교 천정궁을 방문해 한학자 총재를 접견했다는 후문이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특히 전재수 장관과 관련해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현금 수천만 원과 명품 시계를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진술의 사실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거론된 정치인들은 모두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전재수 장관은 “금품 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이며 통일교로부터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정동영 장관은 “내일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겠다”며 “싱거운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물타기 정치공작”이라고 반박하며 “자신이 관여됐다면 특검이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겠느냐
시사1 윤여진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혔다.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한 방미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전재수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처신이라고 판단했다”며 사퇴 의사를 공식화했다. 전재수 장관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황당하며 전혀 근거가 없는 논란”이라고 규정하며 “해양수산부와 이재명 정부가 이러한 문제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 사실에 기반한 사안이지만, 조직이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품수수 의혹 자체에 대한 질문에는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추후 수사 절차 혹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퇴가 곧 의혹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고민이 있었다”면서도 “더 책임 있게, 당당하게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재수 장관은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10일 반도체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성과가 더 많은 이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공정성장’을 강조한 것은 단순한 산업정책 언급을 넘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구조 개편을 주문한 메시지란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것 못지않게 분배의 다양성”을 언급한 것은 반도체 산업이 특정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해온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기존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다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설계 전문 기업(팹리스), 중소 제조 기업 등 생태계 전반의 역량을 끌어올려야 글로벌 경쟁 구도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동반성장 전략도 깔린 것으로 읽힌다. 여권 안ᄑᆞᆩ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놓고 “기술력과 투자 능력이 대기업에 집중된 한국 반도체 구조의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이란 목소리도 감지됐다. 특히 AI·전력반도체·시스템반도체 등 미래 분야에서는 설계·IP 경쟁력이 핵심이지만 국내 중소 팹리스 기업 상당수가 자본·인력 부족으로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어, ‘공정성장’ 메시지가 이 영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반도체 산업 정책과 관련해 성과의 균등한 분배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전제이지만, 그 파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며 “장기적으로 이는 개별기업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며 “특히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쟁력을 갖춘 핵심 분야”라며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물을 좁게 파면 빨리 팔 수 있지만 깊게 파긴 어렵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넓고 깊게 파는 길을 가야 한다”며 공정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비례대표 인요한 의원이 10일 의원직 사퇴를 밝힌 가운데, 송언석 원내대표는 “안타깝지만 고뇌 어린 결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에서 함께 싸우자며 만류했으나 뜻이 확고했다”며 “극단적 진영 논리에 따른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로 국회가 제 기능을 잃고 있다. 인 의원의 고뇌를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인요한 의원 가문을 “4대째 헌신해온 명문가”라고 평가하며 “스스로 내려놓는 모습에서 마지막 선비의 기개와 지조를 보았다”고 말했다. 앞서 인요한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1년 반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본업으로 돌아가겠다”며 사퇴 의사를 공식화했다. 한편 사퇴에 따라 비례대표 차순위인 이소희 변호사가 국회의원직을 승계한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인요한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10일 국회의원직 사퇴를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이다. 인요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본업으로 돌아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며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친윤(친윤석열) 성향으로 분류됐던 인요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진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한다”며 “흑백·진영 논리를 벗어나야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인요한 의원은 회견에 앞서 장동혁 원내대표 등과 면담했으며, 국회의장실에도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의료 전문가로 영입된 인요한 의원이 양극단 정치 속에서 기대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무력감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인요한 의원의 사퇴로 비례대표 차순위인 이소희 변호사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한편 인요한 의원은 ‘대한민국 1호 특별귀화자’로, 2023년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국민의힘 혁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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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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