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녹취록이 공개된 지 13일 만에 경찰이 움직였다. ‘공천헌금 의혹’에 연루된 강선우 의원과 전 사무국장,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한 첫 강제수사다. 늦었지만 불가피한 수순이다. 단 이번 압수수색이 “이제라도 제대로 하겠다”는 신호인지, 아니면 비판 여론에 떠밀린 뒤늦은 제스처인지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는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단순하다. 공천을 앞둔 시점, 공천 권한과 영향력을 가진 인사 주변에서 1억원이 오갔고, 그 인물은 실제로 단수공천을 받았다. 정치에서 이보다 더 노골적인 ‘의심의 구조’도 드물다. 강선우 의원은 “사무국장이 받은 돈이며 반환을 지시했고 확인했다”고 주장하지만, 반환 시점과 경위,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의 실제 영향력은 말이 아니라 수사로 가려져야 할 사안이다. 문제는 경찰의 속도였다. 김경 시의원의 미국 출국과 ‘CES 관람’ 해명, 텔레그램 계정 삭제까지 이어지는 동안 수사는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 사이 ‘도피성 출국’ 논란과 ‘늑장 수사’ 비판만 커졌다. 압수수색은 수사의 출발선이지 결론이 아니다. 그 출발선에 서기까지 13일이 걸렸다는 점에서, 경찰은 이미 신뢰의 빚을 진 셈이다. 정치권의 책임도 가
시사1 김아름 기자 |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법정에는 유난히 무거운 공기가 흐를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 단어 하나하나가 낯설고, 동시에 익숙하다. ‘내란’, ‘전직 대통령’, ‘결심’. 30여 년 전 전두환·노태우 재판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들이 다시 현재형이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은 시작부터 예외의 연속이었다. 현직 대통령 최초의 구속 기소, 그리고 헌정사상 유례없는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 혐의’였다. 계엄이 선포된 그날 밤, 국회 주변을 에워싼 군과 경찰의 모습은 많은 시민들에게 1980년대의 기억을 소환했다. 그리고 그 장면은 결국 법정에서 하나하나 해부되는 대상이 됐다. 결심공판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구형량이다.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검사가 어떤 형을 요청하느냐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건을 ‘헌정질서 파괴의 정점’으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판단의 과오’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특검의 역사 인식이 담길 수밖에 없다. 이 재판이 갖는 또 다른 의미는 책임의 확장성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혼자만의 법정이 아니다. 국방·치안의 수뇌부들이
시사1 장현순 기자 | SK텔레콤 해킹 사고가 결국 글로벌 보안 역사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국내에서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 정도로 소비됐던 사건이, 세계 보안 전문가들에 의해 ‘통신 인프라 붕괴에 준하는 구조적 실패’로 재정의된 것이다. 사이버 매니지먼트 얼라이언스(CMA)가 SKT 해킹을 ‘2025년 글로벌 사이버 보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공격’ 중 하나로 분류한 것은 상징적이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보안 관리 소홀을 넘어, 국가 기간통신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로 국제 사회에 각인됐다는 의미다. 특히 홈 가입자 서버(HSS)와 유심(USIM) 정보가 동시에 유출됐다는 점은 사건의 성격을 바꾼다.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통신 권한과 신원 인증의 기반 자체가 흔들렸기 때문이다. 약 2700만 건에 달하는 가입자식별번호(IMSI) 노출 가능성은 ‘피해자 수’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 2차 범죄와 대규모 감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한다. 그럼에도 당시 논의의 초점은 위약금 면제나 보상 범위, 과징금 규모에 머무른 측면이 있다. 물론 소비자 보호는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사고가 던진 본질적인 질문은 “우리는 국가 핵
시사1 김아름 기자 | 공수처가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과 관련해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에 대한 공소제기를 검찰에 요구했다. 헌법재판소가 최 전 원장 탄핵을 기각한 지 몇 달 만에 나온 결론이다. 공수처는 헌재 판단 이후에도 전산 시스템 조작 여부 등 보다 깊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수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사안의 무게만큼이나, 이 사건은 권력기관이 어디까지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다시 묻고 있다. 공수처 수사 결과의 핵심은 절차와 시스템이다. 감사위원 심의·확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감사보고서를 확정했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전자감사관리시스템의 핵심 기능을 무력화했다는 의혹은 단순한 ‘무리한 감사’ 차원을 넘어선다. 감사 결과의 내용 이전에, 감사가 작동하는 최소한의 규칙을 훼손했는지가 문제의 본질이다. 감사원이 스스로 강조해 온 독립성과 중립성은 이런 절차적 정당성 위에서만 성립한다. 눈여겨볼 대목은 공수처의 한계이기도 하다. 판·검사가 아닌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없어 공을 검찰로 넘길 수밖에 없다. 결국 최종 판단은 검찰의 몫이다. 공수처가 “헌재보다 더 많은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한 배경에는, 그만큼 사건의 실체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과 두 번째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다시금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절대적 존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정부 시기 훼손된 한중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명분은 타당하다. 단 대만해협의 안정을 언급하는 것조차 ‘덫’이라 규정하며 ‘침묵’만이 국익이라 주장하는 논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과거 냉전 시절과 1992년 수교 당시의 ‘하나의 중국’은 외교적 타협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대만해협은 단순한 인접국의 영토 분쟁지가 아니다. 국내 해상 물동량의 30%가 통과하고, 우리 반도체 산업의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공급망의 핵심 동맥이다. 이곳의 현상이 무력으로 변경될 때 한국경제가 마주할 타격은 ‘제3국의 전쟁’이라는 안일한 표현으로 덮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범여권 진영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만 유사시 개입 거부’는 언뜻 평화주의적 결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영해와 해상로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대만해협의 평화는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궤를 같이하는 ‘안보의 불가분성’ 영역에 들어와 있다. 일본과 NATO, 심지어 유럽 국가들까지 대만 문제를 국제적 현
시사1 김아름 기자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송림1리에 추진 중인 곰 생츄어리 검역·치료센터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나 찬반 대립으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이는 공익을 내세운 정책이 어떤 절차와 태도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하는지를 묻는 문제다. 정부의 ‘사육곰 종식’ 정책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제적 흐름이다. 그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이는 많지 않다. 문제는 그 과정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마을과 인접한 위치에 들어서면서도, 사전 설명과 의견 수렴은 형식에 그쳤고, 안전과 환경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 행정은 “절차는 지켰다”고 말하지만, 주민들은 “우리는 알지 못했다”고 호소한다. 이 간극이 바로 갈등의 본질이다. 검역·치료센터는 일반 보호시설과 성격이 다르다. 방역과 탈출 위험, 폐수 처리, 악취 관리, 침수 가능성 등 고도의 안전 관리가 요구된다. 이러한 시설이 인가 인접지에 설치된다면, 행정은 말이 아닌 자료와 검증으로 주민을 설득해야 한다. 그럼에도 주민들이 핵심 위험 요소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다는 점은 행정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반대 의견을 제기한 주민들이 ‘보상을
시사1 장현순 기자 | 쿠팡이 다시 한 번 국민 신뢰의 시험대에 올랐다. 국회 청문위원들이 확보한 전직 직원의 경고 이메일은 쿠팡이 공개한 자체 조사 결과와 크게 어긋난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보여준다. 배송주소 1억2000만 건, 주문 데이터 5억6000만 건, 이메일 주소 3300만 건 이상이라니,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이다. 쿠팡이 자체적으로 조사해 발표한 ‘3300만개 고객 정보 접근’, ‘3000개 계정만 저장’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 대목이다. 기업 입장에서 데이터 유출은 ‘기술적 문제’로 여길 수 있지만, 문제는 규모나 방식이 아니라 그 대응이다. 쿠팡은 수차례 발표를 통해 상황을 축소·정리하려 했지만, 내부고발자의 경고는 이를 정면으로 부인한다. 기업이 스스로의 부족함을 솔직히 밝히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는 단숨에 무너진다. 이번 청문회는 단순히 쿠팡을 겨냥한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다. 전 국민 30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와, 기업이 공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다. 쿠팡의 대응과 국회의 진상 확인 과정을 지켜보면서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부활시킨 기획예산처의 초대 수장으로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했다.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를 핵심 경제 부처의 수장으로 발탁한 이번 인사는 말 그대로 파격이다. 하지만 이를 대하는 보수 정당의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제명이라는 극단적인 조치와 '배신'이라는 수식어로 점철된 그들의 분노 속에는 정작 국가 경영에 대한 철학은 보이지 않는다. 국민은 지난 윤석열 정권을 기억한다. 당시 보수 진영에는 이혜훈 후보자는 물론, 유승민 전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 유경준 전 의원 등 당대 최고의 실력을 갖춘 경제 전문가들이 즐비했다. 그들은 시장의 원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고, 국가 재정 운용에 있어 누구보다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졌던 인물들이다. 그러나 정작 윤석열 정권은 어렵게 정권교체에 성공했음에도 그들을 발탁하지 않았다. ‘비윤’이라는 낙인, 계파 정치의 논리에 갇혀 그들의 전문성은 국가를 위해 쓰일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보수 정당이 외면했던 그 전문성을 알아본 것은 이재명 정부였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며 국가 재정 개혁의 기틀을 새로 짠 이 정부
시사1 김기봉 기자 | 수출입은행과 대외협력기금(EDCF) 사업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복된 실패 사업과 국민 혈세 낭비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냈다. EDCF는 개발도상국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됐지만, 현실은 형식적인 타당성 검토와 실종된 사후 관리로 얼룩져 있다. 수원국의 정치·재정 리스크는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일부 사업은 국내 특정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그 결과 국민 세금은 쓰였지만, 성과는 불투명하고 책임자는 아무도 없다. 더 큰 문제는 구조 자체다. 사업 심사와 집행을 맡은 수출입은행, 감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통제 기능을 가진 국회 어느 쪽도 명확한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실패한 사업은 시스템 탓으로 돌리고, 성공 사례만 홍보하는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제 논의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수출입은행 존립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수준에 이르렀다. 기획재정부나 외교·국제개발 부처로 기능을 이관하고, 정책 결정과 집행을 분리해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내부 통제로는 한
시사1 장현순 기자 | 박수영 고레코리아 대표가 최근 서울시장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접하며, 단순한 경영인상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몸소 실천하는 기업인’의 모습을 다시금 떠올리게 된다. 박수영 대표는 10년간 고레코리아를 이끌며, 건강하고 신선한 재료만을 고집해 카레를 직접 만들어 왔다. 원재료 선택에서부터 제조 과정까지 타협하지 않는 그의 고집은 단순히 맛과 품질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철학은 기업의 차별화 경쟁력으로도 이어졌다. 박수영 대표의 진정한 가치는 기업 경영을 넘어선 사회공헌에서 더욱 빛난다. 그는 무료급식, 김장, 연탄 나눔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며, 단순한 ‘보여주기식’이 아닌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나눔을 실천해 왔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미 ‘봉사천사’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다. 이번 서울시장상 수상은 그의 이러한 진심 어린 노력과 기업 철학이 공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수영 대표는 수상 소감에서 “기업의 성장은 사회와 함께할 때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카레의 건강 효능까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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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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