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법정에 들어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수용복 대신 정장이었지만, 왼쪽 가슴에 달린 수인번호 ‘3617’은 그의 신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전직 대통령의 모습이었지만, 동시에 중형을 선고받을 피고인의 모습이었다. ‘무기징역.’ 이 한 문장이 갖는 무게는 단순히 한 개인의 형벌로 끝나지 않는다. 재판부는 ‘국회의 권능 행사 불능’과 ‘민주주의 핵심 가치 훼손’을 명시했다. 이는 권력 행사 방식 자체가 법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선언이었다. 계엄은 헌법이 허용한 권한이지만, 그 권한이 향한 방향과 목적까지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사법부는 분명히 했다. 재판부가 특히 강조한 것은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었다. 군과 경찰은 국가 권력의 물리적 기반이지만, 동시에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후의 안전장치다. 그들이 정치의 도구로 인식되는 순간, 시민이 국가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무너진다. 재판부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신용도 하락까지 언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정에서는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의 눈물이 언급됐다. 계엄은 해제됐고,
시사1 윤여진기자 |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12·3 비상계엄을 막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현재까지 국제기구나 단체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사례는 있지만, 한 나라의 모든 국민이 집단으로 후보에 오른 전례는 없다. 최근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12·3 비상계엄을 막아낸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시민들의 노력을 '빚과 혁명'으로 규정하고, 헌법적 위기 속에서 시민 참여와 절제된 비폭력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했다는 점을 긍적적으로 평가했다. 이 같은 소식에 전문가들은 "노벨평화상은 개인, 단체, 기구 등 법적·조직적 실체를 갖춘 주체를 중심으로 수여돼 왔다"며 "국가 전체 국민를 하나의 후보로 지칭하는 방식은 상의 취지와 심사 구조상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것은 역사상으로도 상당히 상징적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K-팝, K-방산, K-푸드, K-드라마 등을 넘어 국민 전체가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것은 전 세계에서 정말 위대한 국민이라는 점이 증명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소식에 소감을
시사1 박은미 기자 | 제1야당 최고위원의 말은 가볍지 않다. 당의 노선과 가치, 앞으로의 방향을 압축해 보여주는 상징적 언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말이 하루아침에 바뀔 때, 정치적 계산보다 먼저 떠오르는 것은 ‘신뢰’다. 최근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둘러싼 논란은 바로 그 신뢰의 붕괴를 보여준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 어게인을 외쳐선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중도 확장이 없으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증명된 정치의 기본 공식이다. 문제는 ‘누가’ 그 말을 했느냐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누구보다 앞장서 강성 지지층의 정서를 대변해 온 인물이다. 윤 어게인 구호가 당내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제동을 걸기보다는, 오히려 묵인하거나 힘을 보탰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런 인물이 선거를 앞두고 돌연 “확장은 안 되고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자, 강성 지지층은 배신감을 느끼고 중도층은 고개를 갸웃한다. 지지층에게는 “왜 이제 와서 선을 긋느냐”는 분노를, 중도 유권자에게는 “저 말이 진심일까”라는 의심을 동시에 안긴 것이다.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모두에게
시사1 김아름 기자 | 곽상도 전 의원의 화천대유 사건 공소기각 판결은 다시 한 번 사법부를 향한 묵직한 질문을 던졌다. 판결의 논리는 명확하다. 이중기소는 허용될 수 없고, 검찰의 공소권 행사는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형사사법의 원칙이다. 문제는 그 원칙이 국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다. 법원은 최근 정치권을 둘러싼 굵직한 사건들에서 잇따라 ‘절차’를 앞세웠다. 위법 수집 증거는 배제했고, 기소 범위를 벗어난 판단은 하지 않았다. 교과서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판단이다. 판사들이 “불고불리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법정 밖의 시선은 다르다. 수천만 원, 수십억 원이 오간 의혹 앞에서 ‘무죄’와 ‘공소기각’이 반복될 때, 국민은 결과보다 맥락을 본다. 같은 법원이 일상적 사건에서는 엄격한 책임을 묻는 모습과 대비되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오래된 불신이 되살아난다. 법률적 정의와 사회적 상식 사이의 간극이 벌어지는 지점이다. 사법부가 절차적 정의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그 원칙이 왜 유독 권력과 이름을 가진 이들의 사건에서만 또렷하게 체감되느냐는 질문에 충분히 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 수사의 부실과
시사1 윤여진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합당 여부를 2월 13일까지 명확히 밝히라고 못 박았다. 답이 없으면 합당은 없고, 선거연대 여부도 선택하라는 요구다. 통합을 말하면서 꺼내 든 방식은 설득이 아니라 ‘시한부 압박’에 가깝다. 정치적 통합은 속도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더구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의 합당 결정은 더욱 그렇다. 지도부 판단뿐 아니라 당내 의견 수렴, 당원 여론, 국정 운영과 향후 선거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조 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공개적으로 기한을 설정해 답을 요구하는 방식은 통합의 진정성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섰다는 인상을 준다. 조국 대표는 민주당 내부 논의를 ‘권력투쟁’으로 규정하며 자신과 조국당이 이용당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여당이 중대한 당의 진로를 놓고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권력 다툼으로 단정하는 시각은 지나치게 단선적이다. 합당은 어느 한쪽의 결단을 재촉해 성사되는 이벤트가 아니라, 정치적 책임과 부담을 함께 나누는 구조적 선택이다. 특히 ‘합당 아니면 선거연대, 그것도 아니면 각자도생’이라는 식의 이분법적 요구는 조국당의 전략적 셈법을 노골적
시사1 박은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무처가 작성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 문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밀약’ 논란이 불거졌다. 문건에는 합당 시점, 조국혁신당 인사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전 민주당 출신 혁신당원 복권 기준 등 구체적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에서는 ‘합당 전 이미 결정된 계획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하지만 조국혁신당 측은 강하게 반박했다. 신장식 최고위원은 실무자 차원의 내부 검토 문건일 뿐, 당 차원의 공식 논의나 합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정당법상 합당 방식은 신설합당과 흡수합당 두 가지뿐이고, 실무진이 검토한 것이지 조국혁신당과 사전 협의한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민주당 공보국 역시 해당 문건은 공식 회의에 보고되지 않았으며, 실무적 자료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건 공개는 민주당 내 비당권파 의원들의 반발을 촉발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문건 작성 시점과 당대표 보고 여부, 조국혁신당과의 논의 여부, 지분 안배까지 밝혀야 한다”며, 만약 문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은 정치적 ‘밀약’ 논란으로 확대되는
시사1 장현순 기자 | 부영그룹의 출산장려금 1억 원은 여전히 파격적이다. 숫자만 놓고 보면 ‘통 큰 복지’이지만, 그보다 더 눈에 띄는 건 이 제도가 올해도 예외 없이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기업의 철학으로 굳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 이중근 회장은 저출산을 ‘국가 존립의 위기’라고 표현했다. 과장이 아니다. 출산율 하락은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나 가정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 정부가 수십 조 원을 쏟아붓고도 뚜렷한 반전을 만들지 못한 현실에서, 기업의 결단은 오히려 더 직관적인 해법처럼 보인다. 물론 모든 기업이 자녀 1인당 1억 원을 지급할 수는 없다. 부영의 모델을 그대로 따라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다만 ‘기업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임금과 고용, 근무환경을 쥔 주체로서 기업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나누겠다고 나설 때, 저출산 문제는 비로소 사회 전체의 과제가 된다. 이중근 회장이 국채보상운동과 금 모으기 운동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위기 앞에서 누군가 먼저 움직이면, 뒤따르는 이들이 생긴다. 실제로 부영의 사례 이후 출산 지원을 강화하는 기업들이 하나둘 등장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SNS는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시끄러운 공간이다. 외교, 부동산, 세제, 금융까지 거의 매일 새로운 화두가 등장한다. 야당은 이를 두고 “즉흥적 폭주”라고 비판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분명한 사실 하나도 드러난다. 이 대통령은 적어도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SNS가 가볍다는 지적은 익숙하다. 캄보디아 관련 메시지, 설탕세 논란, 부동산 발언 하나하나가 논쟁을 낳았다. 대통령의 말 한 줄이 시장과 외교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하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 자체는 틀리지 않다. 다만 여기서 빠지기 쉬운 질문이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대통령들은 이 문제들을 얼마나 직접 다뤄왔는가라는 점이다. 여권 관계자들의 말처럼, 이재명 대통령만큼 부동산 문제를 정면에서 언급하고 반복적으로 건드린 대통령은 드물었다. 과거 정부들은 ‘시장에 맡긴다’거나 ‘지켜보겠다’는 말로 한발 물러섰고, 그 사이 집값은 올랐고 격차는 굳어졌다. 그 결과를 지금의 청년 세대와 무주택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이 대통령의 SNS 발언들은 분명 거칠고 때로는 논쟁적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설탕세든,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 이후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보여준 행태는 ‘막말 정치’나 ‘과격한 주장’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죽음을 음모론의 재료로 삼아 클릭 수와 후원금을 끌어모으는 모습은, 정치적 논쟁의 영역을 넘어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의문사’, ‘부정선거의 비밀을 안 인물’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은 근거도 없이 빠르게 확산됐다. 고인의 생전 발언과 사진을 맥락 없이 짜깁기한 영상들은 알고리즘을 타고 수십만 명에게 노출됐다. 유가족의 슬픔과 사회적 애도는 이들에게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문제는 이런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구조다. 허위 정보와 혐오 선동이 명백함에도 플랫폼은 ‘표현의 자유’ 뒤에 숨고, 제재는 늘 사후적이다. 그 사이 음모론은 사실처럼 소비되고, 정치적 불신과 사회적 분열은 더 깊어진다. 정치적 평가와 비판은 살아 있는 자의 몫이다. 죽음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는 순간, 민주주의의 토대인 공론장은 무너진다. 조회수와 후원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고인의 죽음을 둘러싼 이번 사태는, 가짜뉴스와 혐오 선동을 방치해온 우리 사회의 책임을 되묻게 한다. 애도는 선택이 아니라 최소한의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낙마 소식이 전해지자 제1야당 국민의힘은 즉각 환호했다. “상식의 승리”, “국민 눈높이가 확인됐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하지만 이 장면을 곱씹어 보면, 과연 국민의힘이 손뼉 치며 기뻐할 일인지 의문이 남는다. 이혜훈 후보자는 보수 진영에서 성장해 3선 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에서 정치적 기반을 다졌고, 불과 한 달 전까지도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그런 인물이 여당 정부의 통합 인선 카드로 발탁되자, 국민의힘은 단 2시간 만에 ‘제명’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정치적 결별 선언이자, 동시에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선택이었다.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과 폭로는 결과적으로 낙마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배신의 대가”라고 말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는 당이 그동안 검증하고 품어왔던 인물의 민낯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기도 하다. 오랜 기간 당의 간판으로 활동해온 정치인의 도덕성과 책임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는데, 그에 대한 성찰은 찾아보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정치의 품격이다. 장관 후보자의 낙마는 인사 실패이자 국정 운영의 부담으로 귀결된다. 야당이라면 비판할 수 있지만, 이를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0길 15(태평로 1가) 건설회관 708호 | 등록번호: 서울,아02660 | 사업자등록번호: 107-88-09824
발행인 및 편집인: 윤여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윤여진 | 법률자문위원: 박윤석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전 평택지청장)
대표전화: 02)3667-2533 | e-mail: sisaone1@naver.com | 등록년월일: 2013.05.21
Copyright by 시사1,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17일 22시 37분
